양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벌써 가을이 채 가기도 전에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느낌을 가져보곤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 상정되는 안건 처리도 중요하지만 다가오는 정기회를 대비한다는 전초단계라고 생각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새로운 각오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주도지방기능경진대회운영조례안

보사환경국장 현창숙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보사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제주도지방기능경진대회운영조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로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지방기능경진대회는 81년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6조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기능경진대회 관리규칙 제95조에 의거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사업을 관장하여 수행하여 오다가 지난 '89년 4월 1일 동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3월 6일 기능경진대회관리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도지사가 본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이고 전문성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장려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기능 경진대회에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제주지방사무소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제주사무소장에 위탁하는 사유는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이 국제기능올림픽 및 전국 기능경진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현재 위탁받아 관장하고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공단 산하 지방사무소장이 지금 경진대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원활을 기하도록 하여 노둥부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은 전문 4조 부칙 1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는 제주도지사가 지방기능경진대회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로서 첫째 지방기능경진대회 개최, 둘째 지방기능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의 지급, 셋째 지방기능경진대회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2항은 제주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 및 조례안은 기이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들읍시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검토의견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지방기능경진대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중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기능인의 기능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업무중 일부인 "지방기능경진대회의 개최, 지방기능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의 지급, 지방기능경진대회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업무를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있는 바,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업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제주지방사무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능경진대회 개최시기는 매해 1회 시행하고 있으며, 본도의 경우는 '81년부터 전국기능경진대회에 참석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금년도에 2,000만원이 기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와 답변은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위원 거수표명) 예, 김영보위원님.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작년까지는 노동부에서 전국적 단위로 이 행사를 치뤘습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상공회의소장이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지원하고 업주들이 모은 모금 성금으로 해 왔고 일부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도지사가 지방기능경진대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고 해 놓고 3조에는 도지사가 직접 조례를 만들어 놓고 도지사가 관장해서 사업을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제주지방사무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알 때는 위탁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입니까?

도가 지도 감독을 하면서 위탁하면서 이제까지는 상공회의소장이 위원장이었는데 이제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됩니다.

무슨 위원장입니까?

제주도 지방기능경진대회를 열때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지방사무소장은 뭐가 됩니까?

집행위원장이 됩니다. 한림공고라든가 제주농고 이런 데서 기능을 연마한 사람이 많이 경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소요경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전액입니까, 일부입니까?

재원은 도비가 2,000만원, 자가부담이 3,300만원, 교육청에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이 기능경진대회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러군데서 지원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지원위원회에서 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지방경기대회는 347명이 참가했고 전국에 19명이 나갔습니다. 그 중 2명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안의결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기능경진대회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장주열입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게서 심사하여 주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국내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취해진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이지만 교육위원이 발의한 의안이지만 교육위원이 발의한 의안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고성극입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월 17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교육위원에게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여비지급액의 범위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교육위원에게 관계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지급기준액을 인상했습니다. 별표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현행인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아래에서 현지교통비의 일부 또는 대중교통비의 왕복교통비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체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규정입니다. 기타 조례안, 신 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공포안을 참고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8조는 아예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여비지급 기준액을 별표 1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한 것입니다. 현지교통비 500원, 숙박비 식비가 1,000원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별표3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3은 제8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재지내에서의 여비지급 기준액표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8조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줄장비 여비의 규정에 관한 것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별표1은 일반적인 여비기준액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지교통비가 4,500원에서 5,000원, 숙박비가 16,000원에서 17,000원, 식비가 10,500원에서 11,000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갑지와 을지의 경우에는 대통령상 지역별로 차등을 두도록 하였는데 조금씩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 밑에 비고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의 차이가 개정안의 비고 두번째가 추가 되었습니다. 위원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컨대 설령 업무상 소재지내에서의 여행시 숙박할 필요가 있다해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 왕복교통비가 든다고 해도 현지교통비로 해결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비 여비지급을 특별히 별도로 규정했던 것을 삭제함으로 해서 별표3도 삭제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중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교육청의 관계자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여비를 평균 10% 인상하여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조를 이에 준용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위원님들이 위원회 출석을 할 때 식비를 어디서 충당 하셨습니까?

식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점심을 어디서 샀습니까?

점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예산에서 충당했습니다. 이 조례가 확정 공포된 다음부터는 식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점심같은 것은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특별판공비 목에 회의비를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충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홍태위원 거수표명)

권홍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에 구애받지 않고, 말하자면 시행령이 이렇게 하라니까 만든 것이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상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야 할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상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말하자면은 시행령이 이렇게 하라 해서 만든거죠?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로 꼭 만들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잖아요?

예. 법률상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만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이거 기준액 있죠? 액수?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손 볼 수 있느냐고?

어떤?...

17,000원을 27,000원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법상 지급범위가 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돼죠.

그리고 식비가 11,000원인데 이것도 조금 모자랄 것 같고 식탁료는 커피 한잔이면 되는데 이걸 좀 프러스 해서 인상시킬 수 없어요?

그런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삭감은 돼요?

꼭 그 범위까지 안 줘도 그 이하까지는....

삭감은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게.....

자, 토론 종결하고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봐서 원안통과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마지막입니다.

상정하기 전에 정회하죠? 1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3시 30분입니다. 해서 3시 4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계속)

반대합니다.

표결로 합시다.

반대에 대한 재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표결에 앞서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육청 의사국장 말고 다른 분..... 지난번에 분명히 교육부안으로 안 하고 교육위원회안으로 하면은 징계를 받습니다하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항의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교육위원회 안으로 통과되면은 징계받는다는 것이 유효합니까?

그 때 이것이 교육위원회 발의안으로 결정되면은 징계를 한다라고 법령에 돼 있거나 못박아서 그렇게 지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부의 의지가 교육위원회 발의안 보다도 교육부에서 내려준 준칙으로 꼭 관철시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해서 어쩌면은 징계까지도 할 사항까지 되지 않겠나? 그런 가능성을 얘기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징계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까? 징계 안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처음에 그렇게 강하게 나왔는데 지금 제주도를 포함해서 15개 시 도입니다마는, 제주도를 뺀 시 도에서 직급별 정원을 규정으로 정한 데가 5군데, 조례로 이미 정한 데가 8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교육부에서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례가 없죠?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는데 다른 의견....

반대 있으니까 소수 의견도 첨부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