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지홍우 의원 5분자유발언
지홍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제1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0여일만에 회의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10월 한 달은 시민의 날 등 각종 문화행사와 지역의 경조사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바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 의원 일행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9박 10일간에 걸쳐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해외연수시에 지역언론의 부정적인 기사도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단의 해외연수 결과를 놓고 볼 때 금번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은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았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금번 연수경험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여기서 우리 연수단이 유럽 4개국을 방문한 결과를 간략히 소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들 유럽 4개국은 오랜 역사와 많은 문화유적과 유물이 잘 보존돼 있었으며 선진국 국민답게 질서의식이 높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거리는 비교적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영웅적인 조상을 모시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민의식이 높았으며 급진적 성향보다는 보수성이 강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에는 정원수를 심어놓고, 거리 가로수를 정성스럽게 가꾸어서 도시와 잘 조화를 이뤄 놓았던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오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경륜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권화가 이뤄져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도와주는 일 이외에는 간섭을 하지 않았으며 오랜 시행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주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비롯한 모든 정책과 시책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머지 않아 그들 못지 않게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리라고 본인은 생각하며 아울러 우리 연수단도 이들 나라에서 우리 나라의 의회제도와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고 돌아왔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단의 해외연수시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금번 연수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유럽 4개국에 못지 않는 구리시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며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용
윤인용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10월 17일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하실 의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16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세 번째, 휴회결정의건 네 번째, 구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제1회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여섯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에관한수당지급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홍우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제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을 먼저 선출하겠습니다. 금번에는 이장국 부의장님과 이상운의원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이장국 부의장님과 이상운의원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몇 몇 동료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이나 분할검사 및 광범위한 측량기기로써 광파를 발사하여 프리즘에 반사된 거리를 측정하는 광파측거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광파측거기는 매우 정밀한 기기로써 분쟁의 소지가 많은 토지경계측량에 있어서 정확한 측량 및 검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 한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정수가 88개 품목에 789의 물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수물품으로 지정한 것은 255개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그중에 88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광파측거기 한 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광파측거기는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물품정수 동의가 돼 있지 않아서 그 동안 취득을 유보해 왔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정수물품취득동의 요청 내용은 총괄과 업무용 정수, 사업용 정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업무용 정수는 지금 추가요청한 것이 없고, 사업용 정수 한 가지 품목에 수량 한 개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도 신규취득이냐, 대체취득이냐로 구분하는 것에서 신규취득에 한 개만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4페이지, 5페이지는 저희 시에서 사업용 정수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검토하시고 심의·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홍우의장
제안설명을 해 주신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의원
김문식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자측량기구입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대지경계나 임야 경계측량은 대행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 자체 내에서 업무를 맡아서 할려고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극도로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한상현회계과장
지적사무처리지침 제93조에 보면 측량성과에 검사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즉, 측량대행업소에서 측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정확히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시에서 직접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자와 다른 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인데 현재 실제 검사를 하지 않고 대개 도면상 검사만 하고 있는데 구리시나 수도권의 신도시같은 데는 지가상승이 급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계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제기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행업소가 측량을 해 왔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문식의원
만약에 제가 측량신청을 해 가지고 대행업소에서 경계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에 다시 확정신청을 하면 그것가지고 경계측량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상현
한상현회계과장
이 광파측거기로 측량을 하면 측량거리가 한 1,000미터 정도 되는데 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센티미터 정도다 그래서 평당 측량을 하게 되면 30센티미터니 50센티미터니 이렇게 상당한 오차가 나는데 이 기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센티미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홍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이상운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측량대행업소를 이용해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저희 시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측량대행업소에서 이런 기기를 구입해서 측량할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현
한상현회계과장
물론 지적공사라든가 이런데서 이러한 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적공사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행업소이지 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관에서 직접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대행업소라든가 이런데서 더 정확한 측량을 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운의원
좋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시에서 보유하는 것을 문제삼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히 이렇게 좋은 기기가 있으면 적어도 측량대행업소를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계도를 해서 이왕이면 오차가 조금도 없는 기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식으로 우리 시에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상현
한상현회계과장
이런 기기가 약 1,000여만원 가는 모양인데 그것도 사업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홍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기가
측량기가김문식의원
1,000여만원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시에서 대행을 안 주고 시에서 직접 1,000만원씩 들였으니까 감시기능만 할 수 있는 기능인지 아니면 시에서 바로 민원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관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한상현회계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데는 분쟁의 소지가 없다. 땅값이 싸서 도로개설하고 마을회관 짓는다고 하는데 땅을 몇 백평씩 내 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데는 측량에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리시 같은 데는 정확하지 않으면 재산상에 많은 손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행업소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은 검증을 필요로 할 때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정도 이것이 사용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월 7, 8회 정도는 사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홍우의장
김문식의원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석기의원
-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의원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지홍우의장
방금 여러 의원님께서 들으신 바대로 이석용의원께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이석용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건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 부의된 안건중 현지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안건이 몇 건 있습니다. 특히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할 구리시통·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지에 나가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고 의견을 듣고 현장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24일과 10월 25일 2일간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휴회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회결정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휴회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양태흥의원
- 의장님! 긴급동의 하나 있습니다.) 양태흥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
양태흥입니다. 긴급동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리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공사규모가 대단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현장을 직접 답사하시는 것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수택동 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 현장방문의 건을 긴급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홍우의장
방금 여러 의원님께서 들으신 바대로 양태흥의원님께서 수택동 환경사업소 증설공사 현장을 답사하자는 긴급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태흥의원님의 긴급동의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회의를 마친 다음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나오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본 장소에서 10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