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모친상을 당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12일 시민생활위원회에서 강동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안과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0월 13일 내무위원회에서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92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건중 천호2동과 암사4동 동청사부지취득의건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천호동 455-­18호 구유지매각의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강동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심사 보류 되었습니다. 10월 19일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옥 위원이 간사에 김노진 위원이 각각 선출 되었습니다.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종합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봉수 의원으로 부터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개정조례안은 92년 9월 17일 강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 10월 13일 제1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구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기존 가스담당 별정직의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에 있으며 그 주요골자는 6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 가스계장의 임용자격 기준신설 및 고압가스관리기사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격상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총무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셋째, 안건검토결과 강동구 사무분장규칙(규칙제127호-­92.6.25)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됨에 따라 계장보직자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함과 고압가스 관리기사의 임용자격 기준을 7급 상당과 8급 상당으로 구분 강화하여 타직종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규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라는 이계중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황성태 위원의 "우리 구 산업과 가스계의 현재 직원수와 계정원, 과정원수"에 대한 질의에 "현재 6급 상당 계장, 일반직원 해서 2명이 근무중이며, 계정원은 3명이고 산업과 정원은 20명이며 상공, 물가, 연료, 농수산, 가스계가 있다."는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동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간사 신찬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 본 조례폐지안건은 92년 9월 17일 강동구청장이 제출 92년 10월 12일 제13회 임시회 제3차 시민생활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로 본 조례폐지 이유는 의료보험법 제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보건사회부 고시 제88-99호(88.11.10), 의료보호법 제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이 됨에 따라 강동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의거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대상자가 없어지게 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검토보고의 요지는 의료보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 지역의료보험 적용지역으로 고시되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적용되는자 이외의 모든 시민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호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 구민이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됨에 따라 1988년 이후 분만개조비 청구실적이 전무하므로 현실성이 없는 조례로서 폐지코자 함은 적정하다는 이계중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본 조례에 의한 수혜주민이 없는 점을 감안 폐지안이 타당하기에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 동료의원님의 동의로 본 조례폐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 본 개정조례안은 92년9월17일 강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 10월12일 제13회 임시회 제3차 시민생활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보건소법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전문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및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업무중 수수료와 진료비의 면제대상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자 기준을 명문화함에 있다는 보건행정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본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1-7호) 셋째, 본 안건 검토사항으로 보건소법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다른 관련조문을 정비함과 강동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일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기준을 마련 신설하는 내용으로 그 면제대상은 관계법규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의료 시혜의 확대로 구민보건 향상에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이라 생각되며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이계중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보고를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동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안건은 두가지 상반된 성질의 내용이 포함된 승인안으로 안건을 각각 분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본 승인안은 92년 10월 12일 강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 10월 13일 제1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본 승인 안건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입과 매각이라는 상반된 내용으로 천호2동과 암사4동 동청사 신축부지(5필지 1,198.7㎡ - 약 15억9,000만원)매입건과 천호동 455-35 구유지 매각(천호신사거리 인접 1필지 37㎡ - 약 3억원)에 대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한다는 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셋째, 본 승인 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 토지 매입건은 취득목적이 청사여건이 열악한 천호2동과 91년 10월 1일자 신설되어 임대청사를 사용하는 암사4동의 동청사 신축부지를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동행정 환경개선을 통한 대민봉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청사 부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으며 또한 매각하고자 하는 천호동 455의 35호 37㎡의 토지도 위치나 형태 및 면적상으로는 일단의 토지로서의 활용성이 없다 할 것이며 관계법령상으로는 위배됨이 없으나 주변 개발계획과 상관관계등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이계중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주요 질의 및 토론 요지로는 천호2동과 암사4동 동청사부지 매입승인건은 주민편의를 위해 금회에 승인 가결하고 천호동 455-35(37㎡)구유지 매각승인건은 특별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을 최준용 의원이 동의발언 가결에 부쳐 의결하고 특별심사소위원회는 최준용 의원, 박봉수 의원, 박종석 의원 3인으로 선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청사부지 매입건은 승인하고 구유지매각건은 보류하여 특별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심도있게 심사하기로 토론사항을 표결에 부쳐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동청사부지 매입예산은 9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부족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에게 보고드릴 사항은 특별심사소위원회 활동을 보다 심도있고 관련사항을 농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 신언덕 위원장이 도시건설위원회 홍덕화 위원장에게 심사 관련 업무를 협조요청한 바 도시건설위원회의 이성권 위원과 김노진 위원이 협조키로 하였습니다. 심사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특히 본 심사에 주요 목표는 삼성생명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와 부동산 재벌 회사인 영동백화점이 공공 매각 및 용도해제 추진하는 일련의 토지 및 과거 기부채납등의 문제가 우리 강동구민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건에 관련된 행정집행이 위법성이 있는지 업무태만, 감독부실이 있는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 뒤에 매각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엄영주 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엄영주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방금 박종석 의원으로 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겠다 했는데 그동안의 진척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렸듯이 본 의원이 특별심사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진행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과 과거 기부채납의 문제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주민의 법적인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양자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던 대상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조사했는데 현재 그것이 받아지지 않았고 두번째로 그렇다면 그 토지가 우리한테 기부채납되지 않은 경위를 지금까지 간략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가 있고 집행기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기부채납대상 토지에 대한 소멸채권시효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가 직접 현직 부장판사와 상담한 결과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상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발생된 것을 안 날로 부터 3년이 시효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강동구청 관련 실무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90년 9월7일 최초로 본 건에 대해서 발견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0년대 7월이면 현재 92년 10월이니까 손해가 생긴 것을 안 날로 부터 3년이면 아직도 1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천호동 455-­32 기부채납 하려고 했던 당시 토지는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유권이 유석환에서 한권수라는 사람으로 대부분 소송이 붙어서 81년 4월30일 확정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81년 4월30일로 기준해서 봤을 때 현재 92년이니까 그 역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논의하다가 중단된 점이 의심이 가서 다시 심사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건은 엄청난 금액에 해당되는 기부채납 행위가 아직도 뒷부분에 남아있고 또 특히 공유지매각이라고 방금 설명드린 약 3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액면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취득했을 때 재벌회사 영동백화점은 엄청난 반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동백화점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공유지를 매각하는 구민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주변여건과 앞으로 강동구 전체 개발에 미치는 이익의 영향등을 종합평가해서 추후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영주 의원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안이 왔을 때 본 의원도 심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었으나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 주시고 또 소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소리를 듣고 사실 등한시 했습니다. 지금 박종석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 제가 정립이 안 되는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은 분리심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한꺼번에 92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을 분리해 가지고 매입건은 가결하고 매각 건은 나중에 하자는 말씀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의 내용을 다시 간추려서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분리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가결을 시켜 주시면 자동적으로 분리가 승인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구유지매각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안건이므로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시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결과보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은 내무위원회 심사안대로 천호2동과암사4동동청사부지취득의건만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제2회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특별위원회 간사 김노진 의원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14일 의장으로 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92년 10월 21일 제2회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현안을 검토 심사후 다음과 같은 종합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과 일반회계 세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규모 25억5,5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재정보조금 9억4,500만원과 보통교부금 16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수정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세출 또한 총규모 25억5,500만원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심사에서 의회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출될 법적경비로 이의가 없었으며 소요경비인 AT386DX 컴퓨터 구입 소요경비인 물품구매비는 93년 1월1일부터 전국적인 주민등록전산화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전액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되었고 이번 추경예산안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지역개발비에 대하여는 하일동 도로포장 및 도로개설 보상비에 대해 많은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민원의 발생여부 또한 공사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 지역개발 추진사업에 긍정적인 평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구행정이 원활히 수행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동의와 함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와 세미나 참석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상정된 안건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