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발언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12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의해서 그간 시정의 진척사항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현안사항, 마지막으로 재정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도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이~화정선과 신천~오류선, 벽산아파트앞 도로공사가 12월중으로 준공을 할 수있도록 현재 별 문제없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42호 확장공사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리고 이것을 미터로 치면 16m, 현재 도로를 25m로 늘리는데 현재 1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감~연성간 도로와 도창동 진입로는 다소 사업비 부족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 진도가 좋지는 못합니다.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월곳선, 장곡동구간 문제는 그동안 협의를 해서 수공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시공은 저희시가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단지 그 돈에 대한 의견을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타협이 이루어져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산로 덧 씌우기 공사로 저희 내부적으로 다소 의견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대야로 부천구간이 아직 개통이 덜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1월 20일 정도까지는 부천구간이 완공이 되면서 그동안 개통을 미뤄왔던 숙원이 해결된 것같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제 2경인고속도로 I.C까지 가는 공사는 191억원중에서 97억원을 올해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94억원은 내년도 가용재원중에서 최우선으로 배분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6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천천 정화사업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41억4,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25%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저희가 한 2억5,000만원을 더 부담하고 양여금과 도비 보조를 받아서 11억원을 내년에 추가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사시공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그 다음에 신천천 복개 공영주차장 공사는 7억9,800만원을 들이는 공사입니다. 복개가 되면 한 120대를 주차시킬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진도는 약 70%가 됩니다. 별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왕저수지 오염방지시설은 1,2차에 걸쳐서 5억4,600만원을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2차 사업은 469m 매설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내에 준공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만 전에 원래 사업계획 보고시에 의회에서 말씀이 나왔듯이 목감동으로부터 나오는 생활오수가 아무런 정화된 상태없이 보통천에 떨어질때 그 보통천의 오염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물왕저수지를 살리기로 했다면 그 보통천 중에서 물왕저수지부터 하중동 하중교까지는 그 하천도 함께 살려야할 필요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길이가 약 5천m, 구경을 600~800mm로 묻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하천과 저수지 하나를 완벽하게 한번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내년에 약 14억원을 여기다 배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희 집행부의 안이 있습니다. 7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그간 3개 지구 구획정리사업을 95년도에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제 착공은 됐습니다. 단지 신천 2지구하고 수암지구가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공람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로부터 환지예정지 지정인가 신청승인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금명간에 이것이 신청돼가지고 92년 12월중이면 체비지를 매각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제한해 왔던 건축허가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모지구하고 수암지구는 특히 주민설명회를 주민들이 요망하고 있습니다. 환지문제라든지 공사순위 문제에 관련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먼저 개최를 하고 지정인가와 동시에 건축허가 행위제한을 해제하는 그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것도 92년 12월안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건물 철거와 그에 따른 이주대책이 심도있게 저희가 강구해야될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8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91년 10월 30일 제5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해주신 구획정리 예정지구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제한 조치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사업결정 신청을 유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의 건축제한이 지정 승인이 올라가면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해제시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결정 신청을 하고 동시에 행위제한을 불가피하게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93년 8월중이면 사업계획 승인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유보됐던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신천동, 대야동, 우리 주민들께서 숙원으로 알아오신 신천동 육교공사는 현장설명을 이미 끝냈고 내년 3월, 하여튼 신학기 시작에 맞춰서 최대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모지구 우회도로 공사도 이미 현장설명을 끝냈고 보상도 한 70% 진척이 됐습니다. 조기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도과 소관의 급수대책입니다. 이제 저희가 4단계 광역수도가 10월 29일이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배분량이 306,000 톤입니다. 현재 사용량은 43,200톤이 되겠습니다. 격세지감이 있을 정도로 저희 지역에 대한 원수 정수 배분량이 크게 늘어 났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공급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천배수지 계통과 대야배수지 계통해서 한 21,800톤을 대야, 신천, 은행, 매화, 신현동까지 커버해 드리고 물왕배수지에서는 한 2,300톤 그래서 안산, 목감지역을 급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 정수장은 공단에 공업용수와 공단지역에 생활용수, 그리고 인근에 거모, 정왕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단계 물을 저희가 수용하기 위해서 대비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2개소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안산, 목감, 거모지구의 급수원을 변경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로부터 오던 물을 끊고 저희시가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화동도 급수 취약요소가 해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소 우리 주민들이 그간 겪은 급수난 때문에 여러가지 주민과 우리 행정쪽의 의견과 생각이 아직 일치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29일쯤 급수가 되면 확실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천배수지 유량계를 설치하고 4단계 분기 연결지점작업을 29일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29일날 4단계 물이 저희지역을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상수도 관련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은행, 연성지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과 병행을 해서 급배수관을 저희가 묻도록 하고 도창동 지역은 93년에 배수관을 매설해서 우선 급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 이 부분이 사실 지금 토취와 관련해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급수수요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곶이라든지 정왕 1.2 또 죽율, 거모 1.2지구등입니다. 그래서 공단지역과 인접한 정왕 1지구 같은데는 내년에 급수가 가능할 수있도록 공단쪽에서 연결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여러가지 구획정리 사업등과 관련해서 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의 어려움도 해결해 드리고 저희시의 행정시행 착오도 좀 줄이는 그런 가운데서 해결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도 내년부터는 공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망의 구역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소 소관입니다. 먼저 은행택지개발사업이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 걱정과 우려속에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현판식을 10월 17일에 마쳤고 실시계획 승인도 10월중으로 떨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말안에 공사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수금을 저희시에 내놓고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서 아파트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아파트 업체로부터의 추첨이 돼가지고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 10개 필지중에서 9개 필지를 선수계약을 할 단계에서 저희가 토지가로 받아들일 돈이 한 690억원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진도도 현재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상및 기채상환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선수금, 그다음에 선수 2차 중도금이 다소 2개월씩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선수잔금까지해서 받으면서 기채를 해결해 나가고 또 그것보다 우선 보상이 될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이미 9월 4일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계획 용역을 기본 계획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우리가 추진해야될 사항은 여러가지 지장물건이나 토지 조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라든지 보상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신청을 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그것이 보상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되면서 94년 4월중으로 공사발주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사업도 95년 8월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8월 12일에 실시계획승인이 됐고 8월 24일에는 공사착공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도로 성토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책임 감리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를 도로부터 받고 택지를 좀 더 비싸게 분양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은행택지개발로부터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채토량을 200만톤으로 봤는데 이게 100만톤으로 줄었습니다. 암이 나와서 그런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0만톤 정도의 매립토를 채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가지 건설사업에서 나오는 흙으로 대체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13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크고 작은 건설공사들입니다. 도서관과 복지관은 그동안 적정부지가 없어서 은행지구내에 입지를 결정하기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측에서 부족사업비를 다소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만 저희시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투자 우선 순위에 해당이 될는지 계속 숙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6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입지선택이 여러가지 이유로 되지를 못했고 부족사업비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더 다급하게 노력을 해야될 사업입니다. 보건소는 시청사 건립과 맞물려 가지고 아직 부진한 상태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이 저희 지역에 시급합니다. 이것은 93년 중으로 최대한 빨리 완공목표로 해서 올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를 용역을 지금 주어 놨습니다. 그래서 곧 납품이 되면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밟아가지고 올해안에 착공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이 있는 시흥공단내 하수처리장 공단부지 옆에 위치를 하며 우선 전 처리만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에다가 이입을 시키는 그런 시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입니다.그동안 저희 지역이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하는 분위기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에 상응한 인력이나 조직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며 그게 구획정리지구가 이렇게 많고 하수관리업무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환경보호업무, 시흥공단 공장입주와 관련해서 대단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택지개발이 되면서 앞으로 건축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결국은 기구와 인력이 계속해서 보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셔서 특히 강조하신 부분이 일하는 분위기를 빨리 좀 정착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라도 자기 업무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가방이라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생각을 하자, 또 근무복을 입고 엄정한 자세로 일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내에 요즘 도시락을 갖고 다니는 실,과,소가 자꾸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조직을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제도 운영이라든지 시발전 연구대회라든지 업무소양 신장을 위한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너무 쪼다보니까 이것도 잘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여러가지 행,재정적인 복지후생책이 좀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결속을 계속 다져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에는 철도청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는 저희시대로 요망이 있어서 우리 수인철도가 광궤화 되어 가지고 전철화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실시 설계중에 와 있습니다. 철도청 의견으로는 기존 노선에다가 500억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전철화 하겠다 이런 단계입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이 철도가 지금과 같이 시흥공단 북단으로 우회를 할 것이 아니라 공단을 관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망을 강력하게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 수공을 포함한 3개 관계기관 실무자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시가 수공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안 몇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공단을 관통하게 될 경우에 노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가지 대안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만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1,100억원의 추가비용이, 건설비용이 든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추가비용이 적다고 할수있는 7m 성토방안은 여러가지로 좋은데 그 성토할수있는 채토원이 현재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별로 이해관계를 본다면 철도청에서는 계획된 것과 너무 엉뚱한 재정부담이 추가로 드니까 난색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추가비용을 부담만 한다면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공은 현재 용지분양 경기가 저조하다 그래서 부담하기가 어렵다. 저희시 측에서는 수공이나 철도청이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9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때 3개 기관 모두가 공히 이 철도가 공단을 관통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철도청 입장에서 봐도 장래 공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고객이 계속 개발될 것이므로 경영합리화에도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공에서도 보면 앞으로 공단 북단에 있는 주거, 상업지역을 분양하는데 좀더 유리한 분양을 하려면 이철도가 공단을 관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시 입장에서 보면 너무 명약관화한 얘기입니다. 대중교통수요를 충족해야 되겠다고 또 정왕 주거지역을 현재 철도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변경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쪽, 해안쪽에 저희 매립사업이 될 경우에는 그런 철도가 해안쪽으로 근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과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가칭 공단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이런 명칭은 정해진건 아닙니다. 이 공단로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단지역이 저희시 지역에서의 입지라든지 지위를 본다면 참 무한한 앞으로의 지역경제 잠재원을 갖고있다. 그런데도 아직은 이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변방적 입장에 있다. 그래서 소외감도 있고, 심리적 물리적으로 소원하다. 그런데 앞으로 대중교통 수요 전망은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만평 매립사업지가 바로 이 시흥공단의 북단에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로 개설이 시기적으로 아주 다급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장은 5,150m에 포장폭이 25m, 6차선으로 계획을 했을 때 총 사업비가 385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3년도 당년에 전부 투자할 그럴 필요는 없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가용재원이라든지 기채를 조달하는 방법이라든지 94년도 예산까지를 당겨쓰는 채무부담행위라든지 아니면 일부 땅에 대한 보상전 기공동의및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공영개발 수익금을 당겨서라도 쓰는 방법은 없을지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여튼 외부자원이라든지 장래 재원을 좀 당겨쓸수 있다면 당겨서라도 이런 도로가 됐으면 하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22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공단내의 시정은 제2경인고속도로 I.C지점부터 종점은 월곶동 수공부담 도로 종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속에 도로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다소나마 저희 지역간 교통이 어떻게 개선이 될지를 한번 전망해 봤습니다.92년말이면 대야로간 개통이 되고 금이~물왕간, 신천~오류간 개통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93년말이면 가스안전공사에서 I.C간 개통이 될것이고 월곶선 장곡구간 개통과 거모지구 우회도로, 그다음에 서해안, 제 2경인 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4년말이면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지금부터 서두를때 가칭 공단로가 개통이 된다면 상당히 우리 지역내의 교통이 개선될 것으로 일단 전망을 좀 해 봤습니다. 23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시차원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 내부의 생각이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그동안 시청사 건립사업을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주대책을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용지및 철거보상과 구조개선 취락의 택지규모에 대한 일괄 협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취락구조개선사업 승인을 전제로한 청사건립 형질 변경 허가 진달이 아직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생각으로는 가구별로 사정과 희망에 따라서 이주될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대화를 하고, 알선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원대책을 갈음할까 그래야 시청을 짓는다고 하는 그 목적이 좀 달성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우선 저희 생각에 대해서 수용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만족할 수용이라고 생각을 할수가 없습니다만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내 택지가 90평이상을 분할할수 없다, 받을 수없다 하는것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주민들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을 할 경우에는 지금도 허가가 됩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오고 택지개발지에 이주택지를 원하신다면 조성원가는 안되고 감정가격 수준으로 제한경쟁에서 공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히 취락구조개선 택지를 원하신다면 그것도 일반 취락구조개선 방식으로 원하시는 분한테 90평 범위내에서는 줄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기 땅이 아니거나 해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24페이지 입니다. 시청을 짓는데 저희가 215억원의 소요를보고 있습니다. 92년도에 17억원을 투자를 했고 93년도에 106억원, 94년도에 92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27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도비보조에 따른 성립전 예산에 있어서 그것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이 내려와서 우선 목감동 보도블럭및 경계석설치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을 거모동에 그 다음에 1억원이 아직 행정조치는 안되었습니다만 곧 내려오는대로 매화동 6060부대 진입로 확장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 특별교부세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징수를 위해서 저희 세무과 요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92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면 현년도분 중에서 미수액이 1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분중에서는 15억원중에서 5억8,000만원을 거뒀고 9억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92년도 9월 30일 현재 체납세 현황으로 보면 도세, 시세 합쳐서 미수액이, 그리고 과년도까지 합쳐서 체납액이 20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징수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자동차세가 특히 3억5,000만원이고 시민들이 당연히 좀 내줘야 될 주민세가 한 8,000만원 있습니다. 29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체납세는 악성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조치한 실적을 보면 총 7억9,400만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까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세가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곧 입안을 해서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지금 유진생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성립전 시설비 예산 집행사항에 성립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92년도 예산성립하기전에 잉여예산을 도에서 받았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 내역이 우리시 예산으로 도비가 넘어와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됐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하는 시점은 집행부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하고 의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을 해주시는 시점을 성립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 국비 보조가 예산 성립후에 이렇게 수시로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도지사나 국가나 지침과 지시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의회의 의결전에 저희가 편성 집행할 수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이것이 다급한 사업을 위한 보조사업인 경우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구별 사정과 희망에 따라 이주될수있도록 복합적으로 대화 추진할 방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분들하고 대화가 안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좀 듣고요.

이 문제에 관한한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저희 집행부를 대신해서 답변을 드릴 입장은 못되는 것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부서가 2개과가 있고 하니까 저희가 집행부와 더 상의도 하고 의견종합을 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

- 발언신청)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이 돼서 요즘에 제가 그 주민들하고 대화 또 아니면 전화상으로의 대화를 통한 것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분들이 이주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시에서 세워지지 않았기때문에 우리는 한치도 양보할 수없다라고 얘기하며 또 한가지는 보상을 현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돈갖고는 취락구조 용지매입 90평에 대한 용지매입도 할 돈도 없고 또 집을 지을 수있는 돈이 되지도 않기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할 수없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지금 절대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100%가 다 절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 또 아니면 목장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업을 저버리고 취락구조에 가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없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안도 세워주지 않고 지금 와서 합의라고 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참고로 하셔서 시청사 짓는데 준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라도 좀 해주셨으면 주민들과의 대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하고요, 단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린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 동네를 떠날 수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시청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 공익차원에서 많은 절차와 승인을 받아가면서 기정 사실이 됐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결정을 지금 뒤엎거나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 입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시민입장에서 참 우려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용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문제로써 회기 마지막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를 행정책임자인 시장과 또 그리고 여태까지 그 사업을 추진한 실무책임자 전 회계과장, 전 새마을과장과 집중적인 토의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기날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행정부의 질의 답변한 내용, 여태까지 추진한 것, 또 예산투자된데 대한 책임의 소재도 있고 분명히 토론하고 넘어가야지 될 것같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의회 의사일정 31일날 마지막날 추가하는 것으로 동의하지 절대 서면 질의로써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마지막 회기인 92년 10월 31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거 정말 이 문제는 웃기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 의회를 몇번하는 동안에 집행부의 실무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취락구조 마을을 지금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를 몇차례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무슨 되냐, 안되냐 왈가왈부 이문제가 재론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좌우간 이걸 철저히 따지고 넘어가야지 이제까지 의회에 나와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있다 하는 것이 전체 허위로 보고한거지 오늘 이거보면 맨 백지로 되어있는 것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줄것을 서면 답변을 취소하고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을 말하자면 재청합니다. 4. 시흥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세무과장입니다. 시흥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해서 시세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할하게 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및 근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가 세금면제에 관한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흥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7일 법률 제4456호로 한국고속철도건설 공단법이 국회의 의결을 봐가지고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및 송전시설등을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하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이며, 과세면제 제한시한은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가 되겠고 우리시 관내를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전국에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도와 협의된 바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