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어제 저희 예결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기획실장한테 물어봤던 사항인데 도비 7,800, 군비 1억 4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주체는 농협이다 이거예요 농협에서 어떤 의지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의지가 없는데다가 이것도 국도비가 아니고 군비가 지원되는데 사업주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 사람들은 농민들의 이익이라든가 손해를 생각지 않고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이러면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이라든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알아보니 부지를 확보하고 시장 건물을 하려면 5억이 들어간데요. 그걸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면 군비에서 얼마 충당하고 자체에서 얼마하고 중앙회에서 얼마하고 어쨌든 그게다 이자를 주고 가져오는 돈이에요. 우리가 주는 건 그런 건 아니란 얘긴데 그러면 이렇게 주는 사업이 전망은 불확실하고 그 사람들 의지도 없거든요. 꼭 지금 이걸 해줘야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기존에도 건물을 지어주고 부지도 지원해 주고 했으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면 우리가 군 차원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걸 깊이 한번 검토해보고 제가 농협 실무자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걸 얘기했는데 앞으로 UR 대체산업으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농협 쪽에서 망설이는게 앞으로 중국에서 많은 황기 같은 게 수입되면 타격이 클 것이다 그럼 자기들이 전망이 없으면 굳이 할라 하느냐 이것이며 당초 조합에 맡기든가 아니면 다른 주체를 형성해 할 사업이지 이번에 과장님께서 저쪽 실무자와 같이 타협 좀 해보세요? 사업주체를 꼭 농협에다 맡겨야 할 이유가 꼭 있고 없고도 검토해 보시라 이런 얘깁니다.

제가 한마디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최윤철씨를 한번 만났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러더라고요. 농협에서 현재 직원들이 한다해요. 개인이 그걸 맡아 한다해도 어려움이 많은데 개인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도 열심히 할겁니다. 그래도 장사가 되니 마니 하는데 봉급 받아먹는 직원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라도 어려우니 당초 생약조합원한테 어떻게 좀 해달라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최윤철 씨가 이랬대요. 당신들 뺏아가듯이 했는데 내가 왜 또 하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 그 사업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주기 싫으니까 억지로 움켜쥐고 농민에 관한 사업이니 우리가 해보겠다는 뜻뿐이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건물도 우리가 지어준 건물이고 부지도 하천부지니 현 기존건물에 연계해 건물을 지어준다면 앞으로 실패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뭔가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며 의지가 안보인단 얘기며 그런데다 우리가 국도비도 아니고 군비를 1억씩 갔다가 할 수는 없쟎느냐 이 말이며 이왕 할 바에는 그런 뜻이라면 우리가 지어주라 이거예요. 지어 줘 가지고 전체 농민들이 참여 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제가 버스 타고 오가면서 많이 보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약초채취가 성수기인데 거기 드나드는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보시라 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도 매출액은 아까 한 2억 정도 된다고 했지만 자기네가 돈을 좀 예약도 하고 안 들어오면 홍보도 해야 하는데 농촌에 가 얘기를 들어보면 불친절하다는 얘기며 가져가 봐야 눈치가 귀찮은 눈치다 이거며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 소득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UR 을 대비하는 입장이면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깊이 연구해야 되겠고 1억 얼마들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상당히 깊이 검토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쪽 농협에서는 실패를 하더라도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됩니다. 의지가 없는데 줘봐야 뻔한것 아닙니까? 줘봐야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검토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그럼 말이죠. 합법적으로 됐다면 태백소방관이 지적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연결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그걸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공공건물하고 같은읍, 군청이니까 어느 정도 편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원리라면 지적되는 건물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당초에 이런걸 짓자면 설계에 소방시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걸 안되어 있으면 안 해준다는 말이죠 신규 건물이 소방시설은 갖춰야 할 건물이 새로 허가를 내려면 소방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입장은 당초 설계 할 때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도 소방시설에 감지기라는 그런 개념으로 듣지 않았거든요.

지난 1회 추경에도 그랬습니다만 위원장하고 간사한테다가 위임을 하겠습니다. 액수도 얼마되지 않고 삭감할 사항도 없는거 같고 하니 그 문제는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맡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