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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1992-10-23

김경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헌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처리될 안건은 공해대책 연구조사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 폐기물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내 기능미화원 구두박스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청원순으로 되었습니다만 의사진행 편의상 관내 기능미화원 구두박스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청원부터 상정하여 의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안건 3. 남동구관내 기능미화원 구두박스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청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관내 기능미화원 구두박스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10월 12일 김경학 의원의 청원 소개로 접수되어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기능 미화원의 삶의 어려움을 구제하고 더불어사는 사회의 풍조 조성은 물론 주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본 건에 대하여 소개해 주신 김경학 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의원

먼저 이번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13회 임시회에서 기능미화원 구두박스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청원을 받아주신 이헌복 도시산업위원회 상임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6.25동란 이후 비참한 경제 상황속에서 유일한 생계수단의 방법으로 구두통을 어깨에 메고 각종 멸시와 천덕으로 어루어졌던 전쟁고아 및 불우한 분들의 한스러웠던 과거의 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와서는 과거와는 달리 스스로 일어선다는 자립의 정신으로 부분적인 방법에서 시작된 생계유지 상황을 좀더 진지한 자체적인 지원 교류방법과 기능미화원 스스로가 많은 문제점을 보완 정비 하고 정관을 구성시킨 협의회를 조직 새로운 삶의 시작이 전개되었으며, 이제는 지난날의 어려웠던 자신들의 입지를 생각하여 어려운 불우 소년.소녀 가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랑의 구두닦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그날의 전 수익금을 불우 소년.소내가장 및 결식 노인들을 위한 지원 및 행사를 시행함으로서 명실공히 자선봉사 단체로서 기여 그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89년도 노점상 단속이후 다수의 회원들이 지금까지 골목이나 외진 구석에서 비스듬히 자리를 잡아 겨우 생계를 이으는 반면 어느 회원들은 거의 장사가 안되어 의욕을 상실하고 그나마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바 서울시에서는 91년도 92년도 정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어 많은 기능미화원들의 새로운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고 있는 상황에 허가를 계속적으로 양성화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능미화원들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혁에 착수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기능미화원들이 알고 있는 항간에 떠도는 유언비어는 기능미화원 박스를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었을 경우에는 정작 그 박스에다 생계를 유지하려는 차원을 넘어 프리미엄을 붙혀 사고 파는 행위가 부단하게 유발되어 그나마 지금까지를 존립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사연을 듣고 본의원도 그 점을 염려 다시한번 알아본 결과 협의회 정관과 매일 실시하는 월례회의에 그러한 행위가 발생시에는 단호하게 박스를 판매한 회원이나 인수한 회원에게 회원중 박탈은 물론이고 매매로서 벌어진 행위는 완전 무시해 버리는 서로의 존립을 강구시키는 명확한 해석이 있는 것으로 사료됐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도 여러차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능미화원들의 도로점용 허가 요구에 대해서는 구두박스는 많은 주민들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 불가피한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기능이 날로 커져가고 있으므로 복지국가 건설로 향하는 입지와 더불어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도로 환경정화 차원에서도 정리정돈 되어야 하므로 도로주변 여건과 입지를 선택하여 점용허가를 양성화 하여 주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되어 소개하게 되었사오니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거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위원장

김경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서면 검토보고를 가름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김경학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연구를 위하여 소위원회 활동으로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연구조사하여 10월 28일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오늘 이어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각각의 안건에 대한 조사반 편성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대책 연구조사활동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백용천 위원, 백남일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폐기물관리 개선에 따른 연구조사 위원은 박인균 위원, 신현필 위원, 박광칠 위원, 이종수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동구관내 기능미화원 구두박스 도로변 설치에 따른 연구조사 활동으로 김영호 위원, 최광천 위원, 김경학 위원, 최경복 위원이 선임되어 연구 조사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안건 1~2. 공해대책 연구조사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외 1건(일괄상정)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공해대책 연구조사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과 제2항 폐기물관리 개선에 따른 연구조사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사진행 편의상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공해대책 연구에 대한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91년 10월 22일 박광칠 위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연구활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9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에 의하여 본 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연구활동이 도시산업위원회로 승계되어 활동키로 되었으며, 폐기물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 또한 91년 11월 15일 김종식 위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연구특위를 구성하였으나 제9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의시 상임위원회인 본 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연구활동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 끝에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에 걸쳐 공해대책 및 폐기물 개선을 위한 타지역 비교시찰을 통하여 많은 것을 터득하고 개선에 필요한 효율적인 방안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이에 이번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 의결되어 연구조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도시산업위원회 연구활동 계획안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을 이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할시 소위원회에서는 활동장을 선임하여 회의속개시 작성된 계획서를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회를 3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각 소위원회별로 작성된 계획서를 선임된 활동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대책 연구활동에 관한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위원

공해발생 소위원회는 조사계획으로서 남동공단 1단지내 화학단지 공해배출업소 명단과 정기점검표 제출을 받아가지고 10월 24일 12시까지, 두 번째로는 관내 공해업체 명단과 정기점검표 제출을 받아가지고 10월 24일 12시까지 세 번째는 중앙공원 지역 공해.분진.소음발생업체 명단과 정기점검표 제출을 받아가지고 제출할 것입니다. 10월 24일 12시까지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이들 업체중 공해업소로 예고 통보를 받은 업체 명단과 지적사항 그것도 구에서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활동사항에 있어 가지고는 10월 26일 오전중 관계부서 환경보호과에서 그간에 발생된 요인을 저희가 다 받고 그리고 26일 오후에 남동공단 1단지내 화학공업단지내 조사를 하고 27일 오전에는 관내 공해업소 구에서 지적받은 업체 5개소만 우선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오후에는 중앙공원내에 공해.분진.소음에 대한 것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장

백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남일 위원님이 보고한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폐기물관리 개선에 따른 연구조사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제3소위원회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한 여론 조사서를 일반 주택용 681개통, 공동주택용 681개통을 남동구 전체 통장에게 동장에게로 공문을 발송해서 설문지를 24일까지 동장한테 전달할 수 있게 하고 28일까지 설문지를 회수하도록 하고 설문지 17번에 우리가 대구, 마산을 가보니까 북구나 마산시의회에서는 시에서 직영으로 오물수거를 하기 때문에 17번에 일반주택용 설문지에 구청 직영을 원하십니까? 또 현행대로 원하십니까를 삽입해서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소위원회 전원이 24일, 내일 5시 30분까지 모여서 직접 청소차 뒤를 따라 다니면서 출.퇴근 시간 및 차량에 몇톤을 적재하며 거리관계 또 1개 차량에 몇 개통을 수거하고 1일 몇회를 수송을 하며 이런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부리는 곳까지 직접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이 보고한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능미화원 구두박스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청원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제1소위원회 조사활동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서는 남동구 관내 기능미화원 구두박스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청원건 연구 활동이 되겠습니다. 24일 10시에 관계부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26일날 14시에 허가필 지역 방문조사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문지역은 영등포, 여기서 제일 가까운 영등포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조사활동 범위는 허가필을 하게 된 경위와 영등포관내 설치장소를 방문하고 위치 및 운영실태를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필후의 관리상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점검을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27일날 14시에 우리 남동구 관내 설치현황을 파악하기로 하고 첫 번째 설치의 필요성과 발생원인 현재의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두 번째로는 설치위치가 합당한가, 세 번째로 규격 및 외관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네 번째로 설문지를 20가지 정도 선정해서 주민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작성을 할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허기 필요시 장단점 분석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이 보고한 계획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공해대책 연구조사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 폐기물관리 개선에 따른 연구조사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과 남동구관내 기능미화원 구두박스 도로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청원건에 대하여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조사활동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본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위원회 활동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대의를 가지고 임하심은 물론 기능미화원의 삶의 기틀을 마련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는 의미심장한 본위원회의 활동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위원님들의 활동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진정 지역주민을 위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는 위원회 조사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0월 28일 2시에 개의하여 위원님들의 조사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남동구 관내 기능미화원 구두박스 설치에 따른 청원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37 출석위원( 12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