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동군수님으로부터 8월31일, 정수물품취득의결안과, 9월3일 영동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8일에는 영동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영동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또한 10월13일 영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0월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의안으로 제출되었으며, 10월12일 장영돈의원외 3인으로부터 영동군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제1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가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부의장제의)

의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여러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10월23일부터 10월27일까지 5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의안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어 다음 회기로 연기 시켰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창합니다.

제창하십니까? ("제창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와 제창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하여 임시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9억6,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1억2,100만원, 특별회계는 8억4,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총 31억2,100만원으로써 그중에 지방세가 2,100만원, 세외수입이 7억8,6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3억1,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 지방의회 업무 능률향상을 위해서 500만원을, 일반행정비는 군민종합회관 건립에 5억원, 그 다음에 군청사 증축을 위해서 10억원, 행정장비 전산화와 업무능률제고를 위한 1억9,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는 여성회관 건립비 4억5,000만원을, 또 군민종합회관 건립비로 통합편성을 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치료 사업비에 5,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3억9,8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농특산물 직판장 건립에 3억2,300만원과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5,600만원을 투자를 하고 농산물 가공산업육성과 전통식품 포장제 개선사업비 1억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전액 감액으로 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추풍령-작점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5억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2억4,300만원, 철도변 환경정비 사업비로 사업비를 포함 3억4,3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및체육비에 있어서는 지방문화재 보수 6개소에 1억6,800만원과 송호관광지 송림 보호비 400만원 등 1억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지역안정대비책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8억4,300만원은 지방 양여금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금 2천6백만원을 영세민 입원환자 지원비로 편성을 하고, 새마을소득지원 특별지원 1,100만원을 저소득 영세농가 소득증대 융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거산실업 연체결손 1,300만원을 감하고 잡수입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있어서는 군비 부담금 8억1,900만원으로 군도 확포장 5개 노선 마무리를 위해서 4억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에 5,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3억6,5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액과 법증 필수 경비 위주의 편성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에 확정으로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부의장제의)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제작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도면에 보면 읍.면장인이 있고 밑에는 읍.면전용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온라인에 의해서 제증명을 발급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밑에 있는 읍.면장 전용도장을 찍어준 읍.면장이 책임을 지는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원적지 면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책임은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책임이 발생한다 하면 원격지 읍.면장이나 또 현주소 읍.면장, 발급 면장이나 똑같은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호적등초본 같은 것은 어떤때는 중요한 서류는 사유기재가 들어가는데 그 발급 과정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사유기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팩시밀리로 보낸다 하는 것은 원안 보관 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팩시밀리로 보내는 것이지 다시 등재를 하거나 사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기재를 원하든 안하든 전부 기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팩시밀리에 의해서 그것만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필기로 작성한 등.초본도 유효한 것인지?

그것은 필기로 작성한 것은 안됩니다. 거기서 원안이 팩시밀리를 통해서 와야되고 또 팩시밀리를 통해서 온 것을 다시 그 한 본을 발급한 읍.면장이 보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만약에 이게 팩시밀리로 온 원안, 그것 외에 어떤 필기로 작성한 증명은 무효한다는 뚜렷한 명문 규정이 없다면 얼마든지 필기로 한것도 유효하다면 그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나쁜 마음 먹었을 때는 그것을 필기로 했을 경우, 사유를 변경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것이 지금 저쪽에서 팩시밀리를 통해서 보낼적에 그 읍.면장의 직인이 찍혀서 옵니다.

거기서 오는게 그런게 아니라 원격지 읍.면장이 발급할 때 그 내용은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팩시밀리로 오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기가 되었던 타자가 되었던 원안이 되었던 그것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변경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면 원격지 읍.면장에게 요청하지 않고 자기가 작성을 해서 도장 찍어서 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글쎄, 그래서 책임 한계를 발급해주는 읍.면장이 그런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본적지 읍.면장이 책임을 지느냐 그것 한가지 하고요. 또 이게 팩시로 온, 발급된 제증명 외에는 어떤 필기로 한 증명은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것은 그런게 아니고요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을 상촌면장이 영동읍장에게 팩시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안을 거기다 보관을 하고 그것을 복사를 해서 발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촌서 팩시밀리로 넣을 적에 그것이 잘못해 가지고 지금 안의원님 말씀대로 손을 써가지고 잘 못 써가지고 넣었다 하면 상촌면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상촌면장이 보낸 것을 그대로 발급을 하지 않고 변조를 해가지고 영동읍장이 발급을 했다면 영동읍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지금 물론 원격지에서 그렇게 해서 보낸다면 당연히 읍.면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받는 쪽에서요 지금 특히 호적 사유기재 같은 것은 재산 이전 같은데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 연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도저히 잘 안되니까 그 연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럴 경우에 이쪽 원격지에서 이것 조금만 고쳐주면 되겠는데 해서 개인적이나 나쁜 마음을 먹고 이것을 고쳐 준다. 이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쪽에서 온 원안 그 자체만 유효하냐 아니면 여기서 어떤 수정이 있었다면 그 수정에 대한 책임은 원격지 읍.면장이 져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정을 했으면 발급한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만약에 수정을 해서 팩시밀리에 넣었으면 수정해 가지고 넣은 읍.면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려면 일절 수정이라든지 여기서 필기에 의한 재증명 발급은 무효와 시켜야지 저쪽에서 읍.면장이나 또 상대방들이 피해를 안입지 만약에 필기로 한 것도 인정을 해 준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18종의 민원인은 물론 원안을 가지고 팩시밀리로 넣는 것도 있지만 증명을 하는 것은 어차피 또 손으로 써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우리가 민원인의 편의를 어디까지나 도모하고 또 우리가 사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같이 그것을 영동읍에 가서 발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원담당공무원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거기서 고쳐가지고 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지금 전송을 통한 문서가 사본이냐 정본이냐 하는 것이 사실문제시 되고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것이 전송된 것, 팩시로 온 것은 뭐냐하면 법원같이 우리가 도장을 만들어서 그 도장으로 찍은 것은 유효하다 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안됩니다. 지금 말이예요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영동군에서 충청북도지사의 직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장이 영동군수의 직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수가 처리해야 될 사항을 읍.면에 위임해서 읍.면장이 거기서 직접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가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을 해서 군수가 직접 민원 서류를 발급을 하고 있어요

이 사항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그것으로 과거에 한 번 혼이 난 일이 있어서 지금 어떤 이런 제도는 상당히 편리하고 민원인들에게 바람직한 제도인데 그 과정에서 나쁜 경우, 이런 조작을 할 수도 있는데 제 얘기는 이것이 팩시로 온 것만 유효하게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글쎄, 팩시로 온 것만 유효한 거죠

만약에 필기로 한 것도 인정을 해 준다면.....

그것은 안됩니다. 팩시로 들어온 것 만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도시과장님께서 지금 내무연수원에서 교육중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수도급수조례개정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사유는 상수도 요금 적용업종의 과다한 세분화 및 열거식으로 업종적용 체계가 복잡해서 적용 기준에 곤란으로 업종을 축소, 통합을 하고, 영동군 상수도 요금이 원가미달로 인해서 재정적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요율 인상에 따른 영동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업종간 요금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 10개 업종을 7개 업종으로 축소, 통합조정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업종별로 해당업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영동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및 별표 3의 업종구분을 개정하는 그러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별표 제2호를 별표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중 별표 제3호를 별표 제3항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별표 제2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를 설명을 드리면 설명은 시간 관계상 가정용과 영업1종, 그 다음에 목욕용 1종, 그리고 전용 공업용에 대해서만 표에 의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에 있어서는 기본요는 10톤 미만까지는 조정전에 780원이던 것이 조정후에 개정된 요율로 따지면 9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초과료는 1단계 사용량이 11톤에서 30톤까지는 종전에는 90원이었던 것이 10원이 인상된 1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단계에 있어서는 사용량이 31톤에서 50톤까지는 종전에 100원에서 이번 조정된 것이 110원으로 10원이 상향조정 되겠습니다. 3단계에 있어서는 31톤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종전에 130원에서 개정된 요율에는 140원으로 역시 10원이 인상된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1종인데 이것은 20톤 미만까지는 4천원이 되겠습니다. 종전가격이 요율표에 보면 2,9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에 있어서 21톤에서 50톤까지는 220원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종전의 가격은 18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 있어서는 51톤에서 100톤까지는 240원, 종전에 220원보다 2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단계에 있어서는 100톤에서 300톤까지는 260원으로 이번에 요율이 조정이 되는데 이것은 종전에 101톤 이상에는 280원으로 요율표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1종인데 목욕용 1종은 이것은 200톤까지는 2만710원이 되겠습니다. 종전가격이 1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톤 이상 300톤까지는 140원 초과료가 되겠습니다. 초과료가 140원, 종전에는 120원입니다. 그 다음에 301톤에서 500톤까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190원이 되겠습니다. 종전가격이 170원으로 2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01톤 이상은 210원으로 종전에 190원에서 이것도 역시 20원이 인상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표에 보시면 전용 공업용이 있는데 이것은 200톤까지는 종전에 3만원하던 것이 이번에는 1만4,000원으로 인하되었죠. 201톤 이상에 있어서는 종전에 190원에서 80원으로 이것이 하향되어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도에서 인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원수가격이 아니고 정수가격으로 따져서 당초에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원수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봤을 때 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별표 3항을 뒷장에 보시면 업종 공급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하면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급수, 단 공용급전에 대하여는 기본 요율은 적용을 하고 담배연탄, 양곡, 문방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계, 구멍가게 등으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등 사회복지 시설도 가정용으로 이번에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종 1종에 영업용 1종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소중에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와 사설 소화전을 영업 1종으로 구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업용 2종은 식품 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여기에는 영업용만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유기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 소매점, 자동차 정비업 이것은 카센터도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또는 관광업도 포함이 됩니다. 예식장, 사설확인, 사진현상소, 양조업, 의약품 화장품제조업, 체육시설, 여기 체육시설에는 체육도장업, 탁구장만은 제외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식육점, 병.의원, 이것은 국공립병원만은 제외되도록 되어있고 한의원, 조산소, 가축병원, 그 다음에 도축장, 도금업, 요업, 합성수지, 제조업, 페인트류 제조업, 제빙업, 냉동업, 냉장업, 식품제조, 가공업, 그다음에 제혁업, 염색업, 금융기관, 단 그 다음에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계산한 급수전,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이것은 최종단계요율로 계산이 된다. 그런 업들은 영업2종으로 구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탕용 1종에 있어서는 일반목욕장업은 여기서 구분하게 되고, 욕탕용 2종에 있어서는 특수목욕탕업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에 있어서는 관공서, 병영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도 공공용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국가유공단체, 사회단체 ,여기에도 사회단체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등록된 그러한 공익단체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사무소 기타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용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전용공업용은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해서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 제2호를 보시면 조정전에 요율하고, 조정후의 요율이 있는데 여기는 앞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업종구분 전후대비표도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1, 2종을 가정용으로 통합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1992년도 단계별 요금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도내 시군별로 조정안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선 가정용을 보시게 되면 기본요가 그 뒷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16절지로 되어있습니다. 가정용을 보시면 기본요가 10톤 미만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영동에는 9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900원으로 되어있고 제일 비싼곳이 괴산군으로 1,270원으로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료를 보게되면 11톤에서 30톤까지는 우리 영동읍이 100원인데, 그것도 역시 제일 비싼 곳이 괴산군이 15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제일 율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 1종인데 이것이 기본료를 보시면 20톤 미만까지는 우리군은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은군에 우리 이웃군인 보은군을 보시면 6,7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료를 보시면 21톤에서 50톤까지 우리군에는 220원인데 보은은 440원입니다. 초과료를 보시게 되면 31톤에서부터 50톤까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군에는 240원인데, 역시 이웃군인 보은군에는 600원, 그 다음에 욕탕용 1종에 있어서는 기본요가 우리군에는 2만71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은은 4만1,100원입니다. 초과료는 201톤에서 300톤까지는 우리군은 140원인데, 보은에는 350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있습니다. 욕탕용 2종을 보시면 기본요가 우리 군에는 3만5,000인데 역시 보은에는 7만5,8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료가 우리 군에는 201톤에서 300톤까지가 250원인데, 보은은 520원, 또 공공용에 있어서도 우리 군에는 30톤미만까지는 5,200원인데 보은에는 1만80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공업용에 있어서도 200톤미만까지는 우리 군에는 1만4,000원, 요율이 같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군에 조정율은 도내 평균치를 휠씬 밑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당초에 화신리에다 자연유화식으로 급수할 때 요율이 낮게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시군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지금 이번에 요율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은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은군이 월등히 타군에 비해서 좀 높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은군에는 내속리 하고, 삼승면에 또 보은읍에 상수도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합 조정을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율이 상당히 높은데가 있고 낮은데가 있고 3개면 내에도 그렇게 있어서 그래서 제일 높은 읍.면에 당초에 조정이 되었던 그 요율을 따르다 보니까 보은군이 이렇게 상당히 요율이 비싸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뒷면을 보시면 요율조정계산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과 조정후에 대비되는 표인데 거기에 합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 1종은 우리 군에는 10.3%가 이번에 조정 인상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업용 1종은 17.1%, 또 영업용 2종은 6.2%, 목욕탕용 1종은 10.8%, 그 다음에 욕탕용2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이 4.6%,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시면 내년까지 지방채가 원금이 25억, 또 이자가 40억해서 65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4억5,000만원씩 전출을 해가지고 지급금 채무상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상수도 요율을 좀 현실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절실히 느꼈지만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점차 상향조정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조례개정안중 저희군에는 해마다 적자폭이 상당히 많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이렇게 상향조정하므로 해서 어느정도 저희군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이 적어집니까?

약 2억정도가 여기 표에는 의원님들 안드려서 그런데 조정후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우리군이 세입이 어느정도 되느냐하면 2,5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10개 업종에서 7개업종을 축소를 하셨는데 축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로부터 타 시.군 공통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가정용을 10.3%, 영업용은 17%,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업용 같은 경우는 3개 업종으로 조정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면서 2개 업종을 나눠났는데 상당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부담하는 사람들이 업종마다 지금보다 수도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민원의 소지가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군에는 영업용 2종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인상율이 낮고 1종은 높다 이런 말씀이죠?

예.

상수도 종류에는 자연식으로 해서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면 돈이 안들게 되죠. 우리 상수도 같이 돈을, 전기를 쓰거나 약품처리 하는데 돈이 들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1종의 경우에는 수질 오염이 있는 업종이고, 영리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좀 올리게 되고, 영세 업종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그대로 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200톤을 해가지고 1종에 썼어요 그러면 그것이 3만5,000원 정도 밖에 안되요. 그러면 200톤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3만5,000원만 내면 200톤까지 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 단계를 좀 나눠가지고 1～20이라든지, 오르는 것 해서 물을 아껴쓰는 사람은 돈을 덜 내게되고, 또 수질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을 갔다가 물을 좀 덜쓰게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 있다든지 또 영리가 많다든지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올리게 되고 영세업종은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용 2종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종전에는 기본요금이 2,9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통합조정을 하면서 업무용 1종으로 묶다보니까 기본요금이 4,000원이나 나오는데.....

1종이죠? 영업용이죠?

예, 영업용입니다.

영동읍에서 소규모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가 2종에 들어가고 1종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제조업을 한다든지 이런데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인상요율도 17.1% 이지만 2종은 6.2%밖에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층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갖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동의 있습니다.

안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 개정은 우리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정회를 해서 좀 더 심도있게 상의한 후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동기는 작년도 11월달에 제가 도에 출장을 가서 제가 실무자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다 단양군 구상방대 보건진료소를 없애고 보건지소로 승격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영동군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곳이 없느냐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을적에 학산면 범화리가 당초 진료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약국을 경영하시는 분이 반대를 해서 못했었다. 그런데 그 약방을 경영하시는 분이 작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현지면장과 이장님들과 협의한 결과 필이 설치 하는것을 원해서 금년도에 의정사업 국고보조 내시를 요청을 해서 이것이 내년도 사업에 보사부에서 2,800만원의 국비보조가 내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진료소를 설치하려면 영동군보건진료설치조례를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은 학산면 범화리진료소 해서 범화리에 5개 자연 부락이 있는데 법정 리.동으로는 3개 부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봉림리, 범화리, 도덕리, 이렇게 해서 학산면 범화리진료소를 설치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영동군보건진료소설치운영협의회조례안과 설치조례개정하고 이게 복합이 되는 내용인데 이것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그 법조항이 한문씩 밀려나가는 형식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조에 보면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보건 농어촌등,“등”자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해서 제1조가 변경되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3조가 공중보건의사들 신분이 다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한다하는 이런 사항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그 조항이 하나씩 이렇게 밀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 이것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 협의회 조례개정안도 그 법에 의해서 본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정의원님 질문하세요

보건소법에 보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 제4355호, 전문개정에 보면 1991년 3월8일자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 에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에 지소 설치를 할 수있다. 따라서 보건소법시행령 1991년 10월8일자 대통령령 제 13485호 전문 개정에 보면, 제6조에 보건소 설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읍.면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해가지고 읍면마다 꼭 1개소씩 강제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군에 11개 읍.면에 보건지소 설치를 지금 안하고 있는 그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장님께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 법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서 소외되는 군민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려울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보건소법이 1962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개정이 세 번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보건소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것이 일부 개정이 된 후에 지금까지 온 상태인데 보건지소 설치는 면하고 읍에도 설치하게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보건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혜택이 더 증대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특별히 지금 보건지소가 없는 양강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은 현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건물이라든가, 의료장비는 보사부에 국고 지원이 있어야 이것이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연구를 해서 업무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지금 진료소는 학산면 범화리에다 한다고 하셨는데 그 결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결정은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려가지고 1993년도 의정사업 보고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보건진료소 설치에 대한 설치비를 보사부비, 의정사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군에 진료소를 설치를 더 해야 될 때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 방침으로써는 보건진료소의 증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설치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1981년도 설치 당시와 지금하고 봤을때는 지금 교통이라든지 모든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신규 설치는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범화리 진료소 설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더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도에서 T/O 안의 숫자에서 움직여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양에 진료소를 없애고 지소를 만들기 때문에 T/O 하나를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인근 제원군에서도 그것을 알아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 정보를 저희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설치 요구를 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군에 진료소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면 저희군에 현재 범화리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위치 선정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치는 당초 1981년도에 신규 설치했을 때 이야기가 되었던 곳 이고요, 또 거기를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부지를 자체 마을에서 확보를 하고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또 그 마을에서 1981년도 설치할 때부터 설치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구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5개 부락에 천 몇백명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있는데, 그래서 그곳을 원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얘기는 되었던 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영동 보건행정을 맡고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저희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법시행령 제6조2항에 보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주민의 보건관리 및 보건의료시범사업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거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차피 범화리 보건지소를 설치히려면 같이 기타 필요한 지역에도 예산을 요구해서 지사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지소 얘기입니까? 진료소 얘기입니까?

지소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이 있으면 우선 군수님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는데 시설비라든가 장비비라든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국비지원을 받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범화리진료소 50%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설치가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예산도 지금 2,800만원 국비보조를 받고 지방비 50% 부담해서 진료소를 현재 학산면 범화리에다 딱 지정을 해야 합니까? 더 필요한 데가 있다면 위치 변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학산 범화리진료소도 현재는 신설을 안한 것이니까 지금 영동군에 진료소 하나만 T/O를 받은 것 아닙니까?

받은게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는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인데......

하나 더 생기는 것인데, 그 위치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죠 앞으로 진료소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충분히 더 고려를 해서, 다 필요하겠죠 다 필요하겠지만 교통이나 여러가지 불편한 것을 고려를 해서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은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각 면에 그것이 설치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안해본 것은 저희들이 잘못입니다만 1981년도 설치, 당시 조사로 봤을 적에 범화리는 거론이 되었던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또 부지는 자체 확보입니다. 이것은 군비가지고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 자체에서 부지는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던 것은 그러한 1981년도 당초 설치할 적에 제기가 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곳 면장님과 리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본 결과 마을기금이 300만원정도 기금있고, 부지도 선정이 되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지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은 맞아야 하겠지만 지금 범화리 같은 경우는 교통편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지역 조건에 우선 인근부락 인구가 천명이 지금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를 조사를 해보면, 조사는 안해 봤지만 그 마을에 인근마을 인구를 했을 적에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의문이 되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다른 지역에 어떤 설치 희망하는 것은 조사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제말 한 번 들어봐 주세요 사실 범화리진료소 문제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하려고 유치 작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노설이라고 약국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설치할 것을 못하였어요. 그 사람이 약방을 때려치우고난 다음부터는 그 곳이 아주 적절하게 보건진료소 설치 장소로 적합하다고 군에서도 얘기가 되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전체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부락 사람들이 보건진료소만은 꼭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지를 장만해 놓고, 거기에 대한 자체 자금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 여러분, 지금은 포장이 되어서 비교적 교통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참고로 하시고 잘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영회라든가 이런데에서도 상당히 활동을 하였던 곳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월24일부터 10월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24일부터 10월26일까지 3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진택의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7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