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기고, 다음은 1992년 10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논의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남지 도시계획 재정비(변경)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재구의원외 8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사전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다수 의원님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92년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져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창녕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이 92년 2월 29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므로해서 공무원 여비정액 평균 10%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10%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부터 설명드리고 다음에 신.구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조항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단 8조 1항만이 개정되었습니다. 8조 1항은 다음과 같이한다. 1항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은 군내에서의 의원님들의 출석과 여행을 말합니다. 이는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1 구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은 그대로이고 현지 교통비가 갑지에 5,000원, 을지에 4,500원, 숙박비는 일야당에 갑지에 17,000원 을지는 15,000원, 식비는 갑지는 11,000원, 을지는 9,500원으로 되어있고, 의원님께서는 현지교통비가 갑지는 4,500 을지에 4,000원, 숙박비는 갑지에 14,000원 을지는 11,500원, 식비는 갑지에 10,500원, 을지는 9,000 기타 식탁료는 800원 되어있습니다.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되어있고 을지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전에는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되어있었는데 지금은 2개 등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기준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장, 부의장은 특등, 의원은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8조의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1항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이랬는데 개정된 것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에서의 출장시 여비 제1항 의회사무실 소재지까지는 같고, 출석 및 여행, 의회회의 참석하는 출석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의장님께서는 특지. 갑지. 을지 3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갑지. 을지로만 구분되어있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갑지는 5,000원, 을지는 4,500원, 숙박비는 17,000원, 을지는 15,000원, 식비는 갑지는 11,000원, 을지는 9,500원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종전에는 현지교통비가 4,000원하던 것을 갑지는 4,500원, 숙박비는 11,500원을 14,000원, 식비는 9,000원을 10,500원, 을지는 현지 교통비가 3,500원에서 4,000원, 숙박비는 10,500원에서 11,500원, 식비는 8,500원에서 9,000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전에 특지에는 서울특별시 하고 직할시와 서울에 인접한 과천시, 관장지인 경주시 및 제주시로 되어있고 갑지는 도청소재지와 여기에 나열된 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특지는 없고,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와 기타시 지역은 전부다 갑지에 해당됩니다. 을지는 갑지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동권 의원입니다. 창녕군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본의원 찬성동의합니다.

예, 우동권의원께서 창녕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창녕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한 찬성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녕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건설과장 박종규입니다.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내 법정도로인 국도. 지방도 군도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3조 및 창녕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 오던 것을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도 91년 12월 24일자 법률 제4, 416호 및 92년 2월 25일자 대통령령 제 13, 631호로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농어촌 도로도 법정도로로 관리함과 동시에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창녕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준칙에 의거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준칙에 의거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징수토록 하여 도로 유지관리 및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번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없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합니다.

이채희 의원께서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한 찬성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한 찬성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지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창녕군수 제출)

도시과장 박쾌룡입니다. 남지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남지는 1965년 건설부로부터 최초 도시계획 결정을 받았고, 77년 농지보전을 위한 재정비결정을 받은 이래 15년만에 처음으로 전반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도래, 제3차 국토개발계획 및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년도와 발맞추고 무엇보다 남지인접지에 110만평의 칠서공단이 94년만 완공된다는 주변여건의 커다란 변화를 고려할 때 남지 도시계획 재정비는 필요불가결한 시점에 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의 목표년도는 현행법상 10년후로 설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남지도시의 여건을 간단하게 문제점과 성장 잠재력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문제점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계속적인 인구의 감소로 도시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칠서공단의 조성, 국도의 우회, 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등 현시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형상으로는 대부분이 평탄하여 배수처리의 어려움과 하수의 흐름이 시가지를 관류하므로 생활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낙동강 하천정비 계획에 의해 하 천구역내 밀집 취락에 대한 대책과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제하천 제방에 의한 토지이용 및 교통상의 불합리성, 시외버스 터미널의 중심부 입지로 시가내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남지 도시계획의 성장 잠재력으로는 칠서공단의 배후도시로서 급속한 도시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평야지대인 지형적 여건으로 도시 공간적 성장이 용이하며, 마산, 창원등 대도시와 30분거리에 위치하여 지리적 이점과 낙동강변에 전원적 도시경관을 지닌 인근 대도시의 주거중심 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지닌 남지도시가 목표년도인 2001년도에 어느정도의 규모로 계획되어야 하는가 라는 물리적인 법정 도시계획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장래의 제반 여건 변동을 합리적 인구지표가 먼저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지의 현재인구는 행정구역내 약 13,000명, 도시계획구역내 인구는 약 9,700명으로서 지난 10년간 행정구역 인구는 년평균 4.1%, 도시계획구역내 인구는 2.3%의 감소 추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지가 명실상부한 칠서공단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다면, 종업원수의 약 12,000명중 배후도시 거주인구를 60%정도로 수용하고, 이들의 부양가족 및 3차 산업관련 인구의 유입등을 감안할 때 2001년에 약 34,300명, 2011년에 48,000명으로 추정됩니다. 목표년도 인구 34,400명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시가지의 규모는 건설부 도시계획 수립기준에 의하여 계산해 보면 주거지역이 약 1.5~1.7km2, 상업지역이 약 0.19km2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됩니다. 이러한 시가지 규모의 수요치를 기본으로 하여 먼저 20년후를 내다본 도시 장기구상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기본적인 골격을 설정하였는바, 이 범위내에서 향후 10년간의서 현재의 시설은 너무 협소하므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목표년도에는 현행도시계획보다 2배 가까운 시가지가 필요한데 현행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계획 및 평탄한 지역여건등을 고려할 때 남지의 도시 기본구조는 바둑판 모양의 격자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단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감안할 때 소비 성향의 도시 성격을 갖게 될 것으로 반경 1km권의 각 근린생활권에서의 구매활동이 용이하고 새로이 발전하는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기정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의 도심축을 설정하여 상징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능한 한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여 보행전용의 쾌적한 쇼핑거리가 조성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심축을 일반상업,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 근린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동시에 방화지구와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써비스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시외버스터미널은 부지가 협소할 뿐 아니라 도심지에 입지하여 고통체증을 유발하므로 이를 도시의 진입부 측으로 이전하고 주변의 기정 상업지역을 존치케하여 도시 관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지역 역시 방화지구로 지정하여 고밀도 건축지대에 대한 화재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기존 간선도로변 상업 업무 시설지역은 현재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기존의 기능을 감안하여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므로서 기존의 상업기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은 현재 농공단지 일대 25,000평이 지정되어 있으나, 대규모 공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전원성 쾌적성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확장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기존의 토지이용 또한 점차 기능을 전환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도로망은 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 및 인터체인지 설치 계획을 수렴하였고 국도 5호선은 교량신설에 따른 우회계획을 받아 강변에 접하여 구 철교로 연결되던 폭은 35m 계획구간을 25m로 축소하는 한편 잔여폭 10m를 완충녹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장마를 연결하는 지방도 1,043호선은 시가지 관통구간을 우회하여 국도5호선과 연결시키므로서 통과교통은 모두 시가지 외곽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외지에서의 시가지 진입은 통과도로와의 결절부에 2개의 교통광장을 설치하여 도심축 외곽으로 진입토록 함으로서 도심부의 교통 혼잡을 분산시키도록 계획했습니다. 공원녹지 시설로는 기 결정된바 있는 낙동공원을 조치하고, 토지 구역정리계획상의 5개소를 포함한 17개의 어린이 공원을 도시공원법에 따라 200~300m간격으로 적정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인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기존의 공설운동장은 너무 협소하므로 마산리의 낙동공원 일부를 포함한 산 기슭후 23,000평을 운동장 부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학교시설은 현재 국민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교가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신규 결정코자 하며, 특히, 칠서공단에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수 있는 전문대학을 관내에 반드시 유치해야 하겠기에 약 42,000평의 부지를 미리 학교시설 부지로 지정해 놓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래에 5만에 가까운 도시인구를 관장할 수 있는 읍사무소에서 현재의 시설은 너무 협소하므로 마산리에 약 3,000평의 부지를 확보 지정코자 하며, 도심부 주차장 해소를 위한 공공주차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약 2,000평 규모 1개소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지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 변경사항을 도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지읍 도시계획 구역이 9.9km2가 이 파운더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시가계획을 예정한 구역이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계획은 이곳은 건설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곳입니다. 상업지역 중심으로 중심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근린상업지구를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앞으로 이전될 주차장 뒷편을 상업지구로 지정해서 기 지정된 공업지역은 준공업지구로 이번에 지정한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지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약 38만 m2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가구역 확대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 일반주거지역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지구를 근린상업지구로 7천6백m2정도를 이번 계획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성장에 따른 도시상업기능의 활성화 및 중심 상업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공업지구를 준공업지구로 변경했는데 이 준공업지역이란 것은 칠서공단 배후도시에 대한 공업지역 성격을 띌수 있도록 여기에 경공업 시설을 유치해서 공업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계획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지정된 면적은 이번에 개획한 면적이 8만3천m2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것도 기존은 자연녹지 지역인데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18만2천m2를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지금 상가가 있는 이 지역도 당초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란 것은 기존의 일반 상업할 수 있는 행위를 가능토록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IC가 생기는 여기는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녹색부분으로 크게 표시가 된 부분은 낙동공원입니다. 62만2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공원이 시료가 됨으로해서 여기에 따른 재결정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대학 시설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13만 9천 m2, 이것도 이번에 신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곳이 앞으로 남지 운동장으로 계획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약 7만6천m2정도 이것도 이번에 신설을 해서 넣는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잇습니다. 이 위치가 지금 읍사무소 위치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것이 9천8백m2정도, 하수종말 처리장 위치 이것은 2만5천m2 정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남지 여중학교와 남지중학교 이 위치가 남지국민학교, 여기가 남지고등학교, 여기가 동표국민학교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이 위치가 남지 시외버스터미날 5천1백m2 정도로 해서 계획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신판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판기의원입니다. 도면상에 보면 기존 공단은 도시형의 무공해 공업으로 유도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준공업지구로 설치할 지역이 지금 현재 농공단지 그 지역입니까?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있는 그 지역입니까?

그 지역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무동 의원

의장

예, 신판기 의원

신판기의원입니다. 남지 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 건은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 동의합니다.

남지 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 건에 대하여 신판기 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남지 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도록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지 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 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있음)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원없음)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남지 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도록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