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4 : 03 ) 이번회기에도 상임위원회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 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장, 간사 선임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예산특별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지난 10월19일 제1차 본회의에 서 예산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를 마쳤으므로 먼저 예산특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김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환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검토보고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금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1억 9천 2백만원 중 국비 2천 3백만원과 시비 19억 2천 5백만원, 구비 2억 4천4백만원으로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430억 2천 2백 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 시비, 보조금 변경과 신규사업,기타 추진중인 사업의 조정으로 보조금 사업외에는 완급성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사업에 적정배분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오며, 세출부분 중요사업 삭감및 증액내용중 예산운영관리 6백만원과 공보관리 6백만원, 서무관리 1천3백만원등 3천 150만원을 삭감하여 일선 행정 조직 운영 1천 190만원, 사회복지증진 180만원, 청소관리 590만원등 주요사업에 3천 150만원을 증액하기로 수정의결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예산특별위원회 전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의결 한 후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동구청장의 동 의를 얻어 심사를 마쳤기에 예산특위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들었으므로 충분한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고, 그러면 92년 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구비 2억 4천만원 정도로써 그동안에 상임위 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예비심사를 해서 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먼저 찬반 토론에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는 데 반대토론 있으신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다음은 찬성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또 예산특별위 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열심히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앞으로 집행부측에서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로써 표결처 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6인, 반대없고, 기권 2인으로 92년도 제2 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3. 광주직할시 동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광주직할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광주직할시 동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6. 광주직할시동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7.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일비및 여 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8. 광주직할시 동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 이계상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2년 10월 20일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를 개의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으며 심사 된 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명1동 사무소 청사가 협소하여 신축이전 되었기 동사무소 소재지위치 동명동 602-2번지를 동명동 156-4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인바, 거수에 의한 표결결과 5인 참석, 전원 찬성으로가결되었으며, 둘째 광주직할시 동구물품 관리 조례중 개 정 조례안은 물품취득으로 부터 보관사용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거수에 의한 표결결과 5인 참석에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원 안가결 되었고, 세째, 광주직할시 동구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써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여 사회교육 진흥을 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동구관내에는 전일도서관 이 해당이 되어 있어 거수에 의한 표결결과 5인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이 되었고, 네째, 광주직할시 동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하여 세제를 지원 하므로서,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우리 동구 관내에는 현재 해당이 없으며,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제정 하려는 바, 거수에 의한 표결결과 5인 참석에 찬성 4인, 반대 1 인으로 원안 가결이 되었고, 다섯째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2 년 9 월 3 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별표 5 와 관련 지방의회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제7조 3항을 삭제하고, 제8조를 의회소재 지내의 출석및 여행이나 여행거리 12km미만인 경우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며, 제7조 제1항 관련 관내 여비지급 기준표 별표1을 평균 10%인상하여 현실에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거수에 의한 표결결과 5인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부의장으로 교대 ) (14 : 18 )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없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보고 사항중 의문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운영·총무 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강원식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안을 정영옥 의원이 발의하여 1992년 8월 18일부터 저희들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실지 상정은 8월 27일날 했습니다. 취지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영옥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자동판 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 한 제한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이 제안이유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주직할시 동구지역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다만 20세이상 성년이 출입하는 업소안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성인출입 업소 범위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 기 설치된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3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 하여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 제11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동구관내에도 담 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근거를 마련하 여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며, 다만 20세이상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안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고 보고했습니다. 기 설치된 업소와의 기득권 차원에서 다소 미찰이 우려되 나, 3월의 경과기간을 부여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 으나, 문제점으로는 기존 소매인이 기득권을 주장하여 조 치불응할 경우 통제기능이 막연하며, 제4조 담배자판기 설치제한은 보다 구체적인 금지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토론요지를 보면, 찬성에 정영옥 의원, 고광섭 의원, 오시탁 의원, 사회산업국장 박혁주, 우리동구는 유흥업소와 사설학원등이 많은 지역으로 청소년보호가 절실히 필요하 며, 여중생 화장실에 담배꽁초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담배인삼공사는 공사의 이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을 하여서라도 제정해야 한다고 찬성을 하였습니다. 반대는 담배인삼공사 전남지사 광주지점장 하영진, 특판 부장 추정식, 진정인 대표 금동 13-4 송미숙, 소매인대표 대인동 136-3 조용섭, 사회산업화에 따른 자동판매기는 필수품으로 일손이 부족한 구멍가게나 고령자, 지체부자유자등이 선호하고 있으며, 외산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에 따 른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할 시 외산담배가 급증할 것이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조례제 정이 불가피하다면, 학교주변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지역 에 국한해 조례가 제정 되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1차 수정안에 고광섭 의원외 5인이 발의를 했습니다. 92년 8월 27일 고광섭 의원외 5인이 발의해서 그날 상정 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전 지역에 제한함은 담배사업법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과 금지의 용어는 뜻이 다르다고 해석되며, 설치장소 제한구역을 명시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생존권도 보호하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안설명 이었습니다. 그후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기간동안 10월 12일자로 양재영의원외 4인이 최종적으로 여러 의원님 앞에 내놓은 수정안 을 만들었습니다. 상정일자는 92년 10월 21일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자는 양재영 의원, 고광섭 의원외 5인으로 부터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치장소 제한규정에서 대학교와 사설독서실및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호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기득권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안 가결에 거수에 의한 표결 결과 6인 참석에 찬성 4인, 기권 2인으로 두번째 수정안이최종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광주직할시 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한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금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금지라는 말은 아까 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제한으로 바꿨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방지와 흡연 비행청소년을 보 호하여 건전한 청소년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 동구 지역내의 담 배 소매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설치장소 제한) 다음의 장소에는 담배자판기 설치를제한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단 유치원, 국민학교, 대학교는 제외한다. 중학교및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 학원등 이와 유사한 시설등은 출입문으로 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 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낭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늦어서가 아니라,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 기 때문에 이번회기에 통과를 한 것입니다. 지난 회기에 입법예고가 안돼 있어서 통과를 못하고 이번 회기에 통과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해 많은 찬성으로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보고 사항중 의문이 있으신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우 의원입니다. 사회산업 강원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해 주신것에 대해서도 잘 들었는데, 청소년을 보호하 는 차원에서 담배자판기 거리를 떨어진 곳에 두면 청소년 들이 담배를 안 사 피울까요?

글쎄요, 떨어졌다고 해서 안 피우고, 안 떨어졌다고 피우 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담배자판기 거리를 어느정도 규정한 이유는 야간에는 자판기로 항상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런규정을 어느정도 두면 낫지 않겠느냐, 가까운 곳에 두면 담배업소들이 문을 잠궈 졌을때 보다 더 먼거리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저도 사회산업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을 찾고, 인도적인 측면에서 도덕성을 찾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국익을 위 해서는 담배를 팔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전부 놔둔것 같은데, 강원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거리제 한도 하고, 청소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 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시정이 되고, 청소년 보호차원에서이루어질런지 의문스러워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오늘 상정된 제정 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4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회의 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로써 표결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을 한건 한건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동구청및 동사무소 소재 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본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7인, 반대 없고, 기권 1인으로 광주직할시동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표결결과 찬성 14인, 반대없고, 기권 3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 동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7인 반대없고, 기권 1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 동구 종교단체의 의료 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 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표결결과 찬성 15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표결결과 찬성 16인, 반대없고, 기권 3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직할시 동구 담배자동 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은 92년 8월 18일 정영옥 의원외 4인으로 부터발의되어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바, 92년8월 27일 고광섭 의원외 5인으로 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 고, 92년 10월 12일 양재영 의원외 4인으로 부터 수정안이발의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양재영 의원외 4인으로 부터 발의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기 이 안을 의결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표결결과 찬성 17인, 반대없고, 기권 2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담배자동 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