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현행조례심사및정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본 특위위원 대다수가 청송군 조례의 117건 및 부속규칙 훈령이 너무 방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특위가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연구 검토와 현행조례 심사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사무적인 진행에 관한 견해를 듣고자 하므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박수남위원! 질의내용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수남위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계십니까?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있으므로 박수남위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박수남위원의 동의는 잠시 유보하고 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팔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에 들어가기전에 본위원이 꼭 한말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행조례심사및정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특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특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없이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행조례심사및정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강팔용위원!

전문위원의 설명에 들어가기전에 본 위원이 꼭 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송군현행조례심사및정리특별위원회을 열지 않으면 안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이제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청송군의 행정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런 골치아픈 규정들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심사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법규집을 10일 동안 넘겨 보았습니다마는 이 법규집 안에는 총 206개의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117건, 규칙이 57건, 규정이 31건 요강이 1건 있었습니다. 우리군 13개 실과소에 약50개의 계가 있다면 평균 1개의 계가 약 4건의 규정들이 있다고 본다면, 1년반동안 2개의 규정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인력적인 부족함이 있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된지 20년이 넘는 규정들도 몇건이 있고 현재 몇가지 아무런 보완없이 방치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는 군민을 위하고 발전지향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그야말로 직무가 부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몇달전인 지난해 12월에 행정감사때 전위원들이 조례에 대하여 정비토록 강력히 촉구했으나 오늘까지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몇개의 조례를 의회에 넘겨 정비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부기관에서 고치라고 지시되어 넘어온 조례외에 과연 얼마의 조례가 자체에서 정비되었는지? 이렇듯이 소신과 책임을 저버린 집행부측 공무원들의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면서 본위원은 조례심사 특위가 열리고 있는 중이라도 바빠서 정 안된다면 12월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라도 전면적인 검토를 하여 정비되도록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치법규인 조례 내용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치법규의 위치와 지방자치제에 따른 조례의 기능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권은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의 하나로 지방의회 개원은 바로 우리나라 민주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인 동시에 30여년동안 막혔던 주민의 주민에 의한 참정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30년간 중앙예속하에서의 지방행정은 자치조례는 있으되 중앙집권적 행정양상으로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등의 구분없이 집행됨으로 해서 현행 지방자치조례는 그 내용면이나 실행단계에서 전문가도 구분키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년반이 되었으나 조례의 개정보완 등에 대하여 의회나 지방 자치단체가 과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으로 미루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30년간이라는 한세대동안 중앙집권적 행정 행태에 완전히 몸에 베인 상황으로 아직도 상부에서 준칙이라는 승인이 있어야 개정․보완할 수 있다는 철저한 사고방식이 더욱 자치화의 근본개념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 청송군의회가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검토․정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본 전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275개 지방의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검토심사를 바라면서 자치법규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치법규란 넓은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의 총칭으로 헌법․지방자치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규칙 등을 말하지만, 좁게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의 작용으로서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부여받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라 하면 이러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와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훈령․예규․지시․명령 등은 행정규칙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는,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역내에서만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법체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법규도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법령체계 전체의 한 구성분자이므로 체계상 국가법령의 하위의 체계에 있게 됩니다. 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와 규칙의 구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16조에 의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그개념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인 것입니다. 또한 그 범위를 구별해 보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법률의 위임이 있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범위내, 법률의 개별적.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벌칙사항 등을 정할 수 있으나, 규칙은 지방지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자치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무, 사무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기관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사항과 기관위임사무와 법령또는 조례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임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조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벌칙사항은 규정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1992년 5월 20일 현재로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법규는 총 206개로서 조례가 117개, 규칙이 57, 규정이 31, 요강이 1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의 범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면서 지방의회가 의결․감사․조사 등의 대상이 되고 조례를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상부의 감독을 배제할 수 있는 상․하수도사업, 운동장의 설치관리, 지방도의 신설관리, 가로등의 설치관리 녹지의 설치관리, 청결․소독․오물처리․미화, 공설묘지 및 화장장의 설치관리, 공공변소의 설치관리, 극장의 설치운영, 구획정리 및 불량지구의 개량 등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유사무에 있어서도 현행법상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예로 들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은 경제기획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원법 제49조에 의거 회계관계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변경․폐치․분합은 내무부장관, 지방자치법 제6조의 시․군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은 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지방채의 발행,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지방공사의 설립 등은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들로서, 지방의회와 자치 단체의 권한은 아직도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위임사무란 국가 또는 다른 공공단체로부터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로 보통 개별법에 의하며 이는 자치단체사무가 아니므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이 위임사무의 특성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의 개별적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적 이해와 전국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무로 경비부담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분담하며 지방의회가 조례의 의결, 감사, 조사등의 대상이 되는 사무로 그 예를들면 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의한 예방접종, 국세징수법 제3조에의한 시군의 국세징수사무, 하천법 제16조의 시도의 하천보수유지사무, 생활보호법 제15조의 생활보호사무, 농촌진흥법에 의한 농촌지도소운영 사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위임사무는 법령등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가 위임된 사무로 전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로 국가로부터 하급기관의 지위에서 수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경비는 전액 국고부담으로 지방의회가 조례나 사무처리에 관여할 수 없는 사무입니다. 그 예를 보면 총포수리업 허가,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 호적사무, 주민등록사무, 병사사무,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지적사무, 국세조사, 생산통계사무, 국채, 기부금품통제사무, 경제계획, 농업개발사무, 상공업진흥사무, 공유수면 매립사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의 구별은 쉽지 않은 것으로 첫째, 30년동안 지방의회의 기능을 상급기관이 대행하고, 조례는 승인을 얻어 제정되어야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가 임명하므로 인해서 사무구분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며, 둘째,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다기한 현상으로 이해관계가 지방에 국한되는 것인지 전국적인 것인지 가름하기도 어려운 현상이며, 셋째, 국가사무의 지방이관에 관한 기준과 한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이관실적 역시 적은 것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이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여 실제로 지방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는 자치이념에 부응할 만큼 넓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민주화, 지방화가 확산되어 간다면 국가사무의 지방위임도 증대될 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사무의 영역도 확대되어 조례입법의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의 개념․종류․체계․조례와 규칙의 비교, 자치법규의 현황 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입법을 하는 단계에서의 체계상의 기준, 형식상의 기준, 자구의 용법 등은 현행조례 검토 과정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서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조례 전반에 대해서 오늘 제2차 특위 제3차 특위에서 설명겸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제4차 특위 이후에서는 위원여러분들이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을 조례 개별로 설명 및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집 1권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는 의회에 관련된 사무로 청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조례에 문제점은 이조례가 92년 4월 25일 의회개원과 거의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복잡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구에 대해서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몇가지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3조 제1항, 2번째 줄에 보면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할 수 없고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자구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제3조 2항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을 청송군의회에서로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준칙을 내릴 때의 문자입니다. 그 밑에 제3항에 지방의회 또 중간에 지방의회 이하 밑에 자치단체장이라든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이러한 문틀은 청송군 또는 청송군의회로 자구가 수정되어야될 사항입니다. 여타 계속해서 여러가지 자구정비할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 내용에서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심사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심사"는 빠져야 될 문틀입니다. 그리고, 다만, 단서 규정입니다. 다만 의원정수가 적어 예산결산심사위원회 하는 그 줄과 그 밑에 줄은 사실상 이 내용은 삭제가 되어야 될 사항이 불필요하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청송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3호에 의료원장, 농촌지도소장, 내지 법 제107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명을 사용하다가 법조문을 인용한 것은 다소 모순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법조문 인용보다는 직접 해당 직명을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직제를 표기할려면 전부 나열되든지 안그러면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말다가 해 놓아서 이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4페이지 청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에 청송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유인과정에서 착오인지 몰라도 청송군보건의료원 하고 괄호를 해서 포함한다까지를 괄호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것도 사실은 법규에서는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규에 대한 사무를 보는 모든사람들은 치밀한 검토와 규정에 입각한 절차, 용법등 많은 신경을 써서 업무를 챙겨야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 1권 45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앞에 있는 이 청송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려면 상당히 깁니다마는 방법없이 이것은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90년 8월7일 개정된 조례입니다마는 본조례 제2조, 제3조, 제7조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내용을 보면 2, 3, 7조가 위원회에 관한 운영관계라든가 분과위원회의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성원에 있어서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유관기관공무원, 학계 그밖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는 각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3조 결정사항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여기에 있느냐 하면,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8.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10.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1.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4.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15.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 16.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7. 지역방화 대책협의에 관한 사항 1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9.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가 지루하게 낭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조금 시간이 가겠습니다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보시면은 청송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가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다가 민원관계 상담실이라 해서 법규나, 공무원 민간할것 없이 이 상담실을 이용토록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설치운영상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위원회가 있고, 84페이지에 보시면 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84페이지 제3조에 심의위원회 구성관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3페이지 이것은 일단 넘겨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청송군지명위원회조례가 있고,제2조에 지명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는 청송문화상 조례가 있고 제6조에 심사위원회가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며는 청송군방위협의회조례도 있습니다. 물론 방위협의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된것입니다마는 이 조례 제3조에도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492페이지에는 청송군포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에는 청송군직원표창 규정이 있고 그 제7조에 표창심사위원회가 있고, 685페이지에는 청송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협의회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87페이지에는 청송군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가 있고, 691페이지에는 청송군세조례 제14조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98페이지에는 청송군예산집행심의회규정상의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2권에 들어가면 1280페이지 청송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있고, 1368페이지에는 청송군상조은행설치운영규정에 이사회가 있고, 1454페이지에는 청송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가 있고, 1464페이지에는 청송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있고, 1484페이지에는 청송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1522페이지에는 청송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가 있고, 1554페이지에는 청송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1700페이지에는 청송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가 있고, 1813페이지에는 청송군병무심사동원위원회규정등 개별조례마다 각종 위원회가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물론 조례는 상위법 범위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제정운영 되어야 하며 주민의 편의성, 집행의 능률 및 효율성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청송군정 조정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범위를 조정을 한다면 충분히 대다수의 개별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정만 있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 또한 상당수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되는 사항은 지방자치화되는 이시점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광범위하게 만든다며는 정비해야 할 것이며, 자체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은 모르되 내용이 유사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군정조정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위원여러분께서 이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문제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내용에는 예산집행심의회규정, 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 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 병무심사동원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이나 대상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대상이 현조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이 조례 중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조례 중에는 1971년도에 제정되어서 2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연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면서 그 사이에 청송군 직제가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업무의 분장도 이과에서 저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상에는 그 위원회구성대상자 중에는 과장 명칭까지도 해당하지 않는 과장이 등재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셔서 시정의견 제시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한조례때문에 너무 지루하게 했었습니다마는 그 전반적인 내용에 처음에 조정위원회라는게 나와서 설명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송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도록해서 당연히 설치 상설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 제2조, 위치를 보면 기획실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찾기 쉬운 곳이 민원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더라도 지금 위치가 기획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민원실에 이것을 설치하여 민원상담 제도와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면서 민원업무 규정에 없는 민원상담을 한다고하여 민원실에 얼마전까지도 민원상담관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도 여기에는 상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민원실같으며는 민원인이 기획실까지 찾아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 위치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다소 민원실 운영관계 법규와 한번 연관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 89페이지 봐 주십시요! 이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청송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를 보시며는 제5조에 사용료규정이 있습니다. 별표를 보시며는 92페이지입니다. 별표에 회관 임차가 주간은 2만원, 야간은 2만5천원, 피아노사용이 2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년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물론 군민회관은 군민의 세금에 의해서 지어진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함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이 사용료가 어차피 우리 관리비에는 절대 부족한 사용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당시에 청소라도 한번 한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청소를 시킬려며는 20,000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군민을 위하는 어떤 공공서비스차원에서 무료로 한다던가 안그러면 그대로 둔다든가 또는 이것을 현실화해서 다소 몇푼이라도 청소비라도 될 수 있도록 한사람을 고용해서 청소나 회관 정비라도 할 수 있는 선으로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겠는 지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본자치법규집에 수록되어 있는 규칙․규정등이 또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잠시 그냥 쉬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어차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규칙․규정은 전적으로 군수권한하에서 개․폐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만 정해서 넘어가면 그 조례 위임된 사항 안에서 조례집행을 위해서 군수가 시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규칙, 규정 등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검토과정에서 조례집을 전체 검토과정에서 착각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내용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그런사항에 규칙, 규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번에 심사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제가 먼저 지적해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조금 문제도 있습니다. 225페이지 보시면 청송군행정장비관리규칙 5조에 정수책정․확보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며는, 이것이 90년 11월 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물품의 정수책정․배정․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의결을 얻는다고 개정이 되었는데도 아직 우리군 규칙에는 그대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책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비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에 보며는 청송군사무내부위임규칙은 88년 10월17일 개정, 274페이지 청송군민원실위임전결규정은 20년전인 72년 8월 31일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개정이 없었습니다. 284페이지에 청송군위임전결규정도 7년전에 개정이 되었고, 573페이지 청송군직원표창규정은 21년전인 71년도의 규정입니다. 581페이지 청송군직장예비군복무규정, 586페이지 청송군순산원근무규정도 71년도에 개정된 것입니다. 706페이지에 청송군세부과징수규칙에도 92조 제2항 1호에 보며는 위원회 조직에 지난해 없어진 군정자문위원이 아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1098페이지 청송군예산집행심의회규정 이것은 91년 4월15일자로, 가정복지과가 92년 4월 7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었음에도 90년도 개정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468페이지에 보며는 청송군농업주산단지 조성사업추진본부 규정도 71년 8월 1일자로 훈령으로 제정된 후 변동이 없습니다. 1490페이지에 청송군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추진단설치운영규정도 85년도 제정되고, 1813페이지에 청송군병무심사동원위원회규정은 71년 8월 1일 제정된 것으로서 이 위원회 구성에 보며는 그당시에 병사계가 내무과에 있던 그걸로 해서 내무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병사업무관장은 민방위과장으로 빠져 있는 등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 쭉 열거해 말씀드린 사항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자체에서도 정비해야 될 문제이지마는 의회에서 관여하여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눈에 띄고 하나하나 들어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 규칙과 규정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기관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 개진하거나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93페이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청송군지명위원회조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다. 측량법에 의해서 1981년 11월 30일 제정되어 9차례에 걸쳐 개정까지 되어 왔습니다마는 이 지명위원회가 실제 없습니다. 청송군에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지적계에 확인하니까 건설과로 넘어 갔고, 건설과에 물으니까 이것은 공보실로 넘겼다 공보실에 하니까 우리는 그런거 모른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가 확인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며는 이런 조례는 비록 상위법이라하더라도 없애버리든지 법에 문제가 있다며는 일단 구성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며는 구성자체는 해야 될게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위법이니까 임의로 개폐할 것은 못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상위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에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없다든지 무슨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0년 넘는 규정을 법규를 군이 가지고 있으면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여기 관련된 실무자의 어떤 책임문제까지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되고 의견이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에는 청송문화상조례가 있습니다 청송문화상 조례는 제정수년간에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 수년간은 운영 포상하는 대상자가 없다하는 내용인데 그렇다며는 이 조례를 그냥 방치할.... 물론 나오겠습니다마는 제정 당시에는 1년에 한번 정도 한두분씩 표창하기도 했었고 청송군과 관련있는 출향인사까지도 대상이 된다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렇다며는 지금 이 조례가 수년간 조용하게 있기보다는 수상대상 내용을 수상부분에 대한 자격이나 범위를 확대를 하든지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숨은 인물은 물론 많이 있겠고 하겠습니다마는 청송군포상규정이라는 것이 뒤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조례를 보며는 이 조례하고 내용면에서 다소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민간인도 줄 수 있고 여기도 민간인 관계있고 청송군 포상규정 그것도 내용을 검토해서 이조례와 연계해서 내용 검토하여 보완수정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각종 조례의 문제점은 제가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때 참고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심사하시는데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저의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여러분! 너무 시간을 오래 계속하게 되면 지루한 감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조례 자체로 봐서는 시간을 조금 더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뜻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기완위원님

위원장님 조례 117건에 대한 그내용 규약이라든지 전체 이많은 수록된 것을 오늘 이자리에서 한가지 한가지 읽어서 다 상세히 알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만 방금 전문위원으로 부터 주요한 골자 또는 이의가 있을 법한 것만 참고로 말씀들었으니까 각자가 이 법규집을 가지고 있으니 집에가서 오늘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것을 명심하고 착안해 가면서 한번 숙독한 뒤에 다시 한번 모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설명을 잠시 중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오늘은 이만하고 지금까지 설명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이 깊이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남은 부분은 제3차 특위에서 계속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차 특위는 이것으로 산회코자 합니다. 다음 제3차 특위는 10월 26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