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여 주도록 요청된 안건은 모두 9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 10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청일 의원 간사에 이완규 의원을 선출하고 '92년도 인천직할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2년 10월 20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 외 2건의 조례는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건설공사하도급거래질서확립및관내전문건설업체보호육성요구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2년 10월 20일 문교사회위원회로부터 경기도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2년 10월 2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2년 9월 30일 심상길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가 요구된 제물포역북광장시설물설치반대및휴식공간지정청원은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토록 되어 있으며 10월 24일자로 김순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동 청원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금번 1992년도 인천직할시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룬 예결위의 간사를 맡았던 이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2년도 인천직할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92년 10월 9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0월 1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별로 검토와 심사를 거쳐 '92년 10월 21일자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동안 본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92년도 세수전망에 따른 세입 추가조성과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삭감 재원활용 및 기구신설 등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 및 사업비 부족분 확보등의 추가 소요분을 계상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1조 2,922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704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7,217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194억 4,100만원보다 6%인 727억 7,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583억원으로 11.3%가 늘고 특별회계는 144억 7,800만원으로 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금년도 징수목표액 보다 541억원이 추가 세입요인이 발생하였고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등 35억 6,300만원이 추가 세입원으로 포착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증가분은 국고보조 변경과 지방교부세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5개 공기업 특별회계중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6개 기타 특별회계중 4개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증감과 사업외 수입등 특별회계 세입요인에 따라 145억원을 금회 추경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내역은 기구 및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로 9억 6,900만원, 세입 관련경비로 58억 3,800만원 그리고 558억 7,700만원은 주민생활불편 사업해소를 위한 투자사업과 기타 필수경비에 우선 투자하는데 도로, 교통사업에 226억 2,300만원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자치구 지원사업에 150억 200만원, 사회복지 및 환경보전사업에 49억 2,800만원 기타 종합문화회관 설계변경등 공사비 부족분에 49억 5,000만원, 남동공단내 공동직업훈련원 부지매입비로 10억 6,100만원을 투자하도록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 6억 3,237만 9,000원은 인천직할시에서 추가요구한 예산액 727억 7,800만원의 0.8%에 해당되며 이는 모두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2,922억 1,938만원으로 삭감된 예산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당 위원회에 출석하신 기획관리실장의 동의하에 일반예산 과목을 조정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인천직할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입니다. 인천직할시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등 네 건의 의안이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0월 19일과 20일 2차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남동공단 입주업체와 학익동 공장 밀집지역의 근로청소년들에게 각종 후생시설, 스포츠시설등의 생활편의 및 체력단련을 도모하고 심리적,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들의 상담을 통한 고충해결로 건전한 시민으로서 육성 발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남구 동춘동 지역에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동 복지시설의 명칭, 업무, 조직 및 시설운영에 대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조례안은 수도권 광역 제4단계 상수도 확장사업계획에 따라 건설추진중인 남동정수장이 10월말 준공 통수 예정이므로 정수장 건설을 위한 현재의 남동정수장 건설사업소는 폐지하고 정수장 운영을 위한 남동정수사업소 신설과 수도 시설관리소의 배수지 신설 및 가압장 통폐합에 따른 사업장 명칭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조례안은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으로 구분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업무중 일부를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아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직할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인천직할시 차량등록 대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역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소의 명칭만을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자구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네 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문교사회위원장 심상길 의원입니다. 제1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인천직할시교육감이 제안한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직할시와 인접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에 소재한 검단중학교 졸업자가 인천직할시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경기도내 중학교중 그 졸업자가 인천직할시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9개 중학교에 검단중학교를 추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환입니다. 인천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992년 10월 14일 정명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0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0월 19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조례안은 인천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 관한 조례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서 규정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범위와 일치시키고자 개정한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입니다. 건설공사하도급거래질서확립및관내전문건설업체보호육성요구에관한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인천직할시회장 이주인 외 153명과 대한설비공사협회인천직할시회장 이석형 외 24명이 김청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1992년 8월 13일 접수되어 9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청원요지는 건전한 건설풍토조성과 사회질서확립을 위하여 일정 비율 하도급의무이행 감시제도도입 및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감독을 강화하고 전문건설업 개방에 앞서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하여 일정기간 행정적 제도적으로 전문건설업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0월 20일 제4차 위원회에서 동 청원건을 상정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 본청원은 청원내용상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써 청원의 주요 요구사항인 하도급공사에 대한 감독권 강화, 전문건설협회 제한적 사실 조사권 부여, 하도급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 확보, 인천전문건설업체보호, 부대입찰제의무화 시행등 총 다섯 가지 요구사항중 전문건설협회 제한적 사실조사권 부여는 근거법령이 없고 역효과의 발생우려등 권한위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불법 하도급의 방지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개정 건의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외 요구된 네 가지 인천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첫째 하도급 공사에 대한 감독권 강화를 위하여 불법 하도급 인지의 경우 시정조치 및 신고책임 강화 둘째 하도급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낙찰과 동시에 공사명과 수주업체를 협회에 통보제도화, 건설(토목, 건축)공사 허가조건에 관내업체에 하도급토록 유도, 공사착공시에도 하도급 권장규정 이행여부 서면보고 세째 인천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발주시 인천업체에 하도급토록 특수조건 명시, 민간공사 허가시도 특수조건 권장유도 네째 부대입찰제 의무화 시행을 위하여 30억원 이상 공사시 하도급업체 견적을 전부 입찰토록 함으로써 인천지역의 경제발전과 아울러 건전한 건설풍토조성과 사회질서 확립 및 지역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배양을 위하여 제고함이 타당함. 이상 보고드린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본회의에서도 이견없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공사하도급거래질서확립및관내전문건설업체보호육성요구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심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임석하신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에게 제물포역 북광장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제물포역 북광장에 대해서 소개인이 된 것은 지역의 출신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 대다수의 뜻을 수렴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물포역은 원래 이곳이 광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년 6월 27일 광장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변경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됐던 것입니다.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공람공고 147호에 의해서 공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화2동 (하상무)외 36명으로 하여금 제물포역 북광장에 대한 주차시설 설치반대에 대한 의견을 도시계획과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 동시행령 14조 2항을 적용한다면 이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변경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도시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절차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을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제물포역 북광장 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은 행정 행위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차시설을 강행하는 것은 이 지역주민들의 이의 신청을 무시한 처사라고 이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수십 개의 크고 작은 학교와 3만 4,000여명의 학생들이 이 곳에서 생활을 하고 또한 이곳은 특수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학생들은 제물포역 북광장을 제2의 캠퍼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휴식공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학생들 3,4명씩 짝을 지어서 민가가 있는 골목의 남의 집 대문앞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여러 가지 보기 좋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로 인해서 주위에는 오물 투성이가 있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가정주부라든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것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공해환경 심각한 현실입니다. 또하나 한 가지 문제는 등하교시에 볼 것 같으면 버스를 타려고 중고등학생 대학생 할 것 없이 인도 수십 미터까지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제물포역 북광장은 사람만 해도 복잡한 이러한 곳에 83대의 주차장을 시설해야만 되는지요? 현재 그 모습대로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60대 이상 대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20여대 주차 더 대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 6억원 이상을 그곳에 미관도 보기 안좋은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해야만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는점 이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소개인으로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곳은 휴식공간으로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제물포역은 그래도 유서깊은 제물포,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천하면 그래도 제물포라는 명성이 있는 곳입니다. 과연 이곳에 주차 몇 십대 더 대려고 보기 흉한 그러한 조립식으로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는지요 본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얼마전에 이 지역에 차를 세워놓았는데 대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져서 봉고차 한 대와 자가용이 전소된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물포역 북광장은 우리들의 제2캠퍼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프랭카드가 그 주위에 한없이 걸려있는 그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수십번을 다녀봤습니다. 아침, 저녁 말이 수만명의 학생이지 그 학생들이 휴식공간을 없앰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곳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은 먼 앞날을 위해서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만남의 광장, 대화의 광장 이 공간에서 젊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적은 휴식공간을 만들어 줄수는 없을망정 있는 이 공간마저도 주차 몇 대 더 대려고 여기에 시설을 한다면 정말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지역에 주차장을 한번 해 놓음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동안 두고두고 학생들에게 원성은 누가 듣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무보수로써 고생을 하시면서 앉아계십니다. 우리는 선거 때 많은 주민들을 앞에 놓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시의원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뜻을 시의회에 가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충분히 제고를 해서 여러분들의 살기좋은 인천건설과 인천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저 역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또한 청문회에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 이상으로 저 개인 심상길이는 괴로움 마음을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을 하셔서 이 지역이 적으나마 휴식공간으로 남아 있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수만명의 자라나는 청소년, 대학생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대화의 광장으로 또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영원히 보존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현명하신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또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림에 있어서 잘못된 이야기들이 있다면 관계 공무원들이나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와 용서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본청원의 건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 심심한 사의와 함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 아니게 기대에 어긋나는 실망을 드린 심상길 동료의원과 청원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는 타시도는 물론 국회에서조차 그 전례가 없었던 일인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는 새로운 전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본청원의 건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시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에 사업을 승인하여 준 사항을 다시 심의하는 모순을 빚어 왔는데 다시 본회의에 재 상정되는 전례에도 없는 상황으로 전개 되어짐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본청원의 건은 해당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동료의원인 심상길 의원의 간곡한 뜻과 청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매우 신중하게 다뤘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청원인과 집행부의 의견은 물론 면밀한 현장답사를 거치며 다각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지하주차장 건설방안등 여러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심도있게 접근하며 6대 3이라는 표결 끝에 의결을 도출해낸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청원의 건은 청원인의 주장과 인천시의 주장이 각기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상호 이해관계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검토결과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현재의 상황과 여건에서 볼 때에 서로 상호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는 청원인들이 비난하는 내용과 같이 집행부인 인천시를 두둔하며 손잡고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원인 편에서 그 입장을 고려하였으며 대다수의 인천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추진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 촉구하여 청원인 등이 요구하는 통행공간과 휴식공간을 기존의 주차장시설보다 대폭적으로 확보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는 노력과 성의를 보였으나 안타깝게도 청원인들은 본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존중하겠다던 타협안을 거부하며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 대화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보다는 본위원회가 시행정의 흉계로 시당국의 거센 방침에 눌려 민의를 배신하고 몇명 시의원들이 줏대없는 모습으로 시공무원들과 손을 잡고 연출한 기만적인 합작극이라며 극렬한 표현으로 격렬히 비난 성토하면서 본회의에서 27명 전의원에게 의사를 묻겠다는 밀어붙이는 듯한 안타까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원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원색에 가까운 비난 또한 좀더 잘 하라는 충고와 채찍으로 알고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 인천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표로서의 임무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물포역 북광장은 인근 주민의 활용도가 많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제물포역 북광장은 인근 주민의 것만이라기 보다는 200만 인천시민의 공유지역입니다. 우리는 먼저 대다수의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시민의 공익시설을 생각해야 하고 시민편익시설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개원 이래 많은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는 집단행동을 보아 왔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집단 이기적인 행동이 공익과 사회정의에 우선하는 역기능은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것이 적대시되고 그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매도하면서 죄악시하는 사회풍토 또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의 성숙한 민주질서가 확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물포역북광장주차장시설물설치반대및휴식공간지청원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박창규 외 3,641명이 심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하여 1992년 5월 22일 접수되어 동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청원요지는 제물포역 북광장 주차장 시설물설치를 반대하며 정히 불가하다면 동지역 지하에 주차시설을 하되 지상에는 녹지로 보존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요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 절차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절차 및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는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다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시 제출된 반대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보다 신중한 검토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청원인 또한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는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그 이전의 절차의 번복을 요구함과 아울러 전체 공정의 70%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실력저지와 청원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원의 발단은 남구의회 박창규 의원이 '91년 기초의원 선거시 이미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결정된 지역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적극 반대하여 시작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난다 해도 적으나마 상권을 저해당하는 주민의 입장은 물론 시설물 설치가 가시화될 시 가져다 주는 도시미관 저해이유와 공간상실을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는 청원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가 되며 본위원회에서도 수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과 현장답사등을 토대로 동 지역에 지하주차장 설치 및 조립식 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반면 기대효과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졌습니다. 한편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에 동지역의 단체장 연석회의 개최자료를 통하여 동연석회의에서 주차장 설치에 찬성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하였던 바 그 동안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원인의 주장과 인천시입장을 각기 충분한 이유를 고려하고 200만 인천시민의 공익시설 측면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에 현재의 상황과 여건에서는 상호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의 대폭적인 설계변경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고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도록 제시하여 주민과의 타협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기존 주차장 시설보다 이 계획된 시설을 대폭 수정하여 종전의 12미터에서 28미터로 늘어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녹지부분도 감소되지 않도록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는 노력과 성의를 보였으나 청원인등은 일체 타협의 여지없이 전혀 대화 거부로 반대로만 일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동 청원건에 대하여 대폭적인 설계변경에 의한 주차장 축소등으로 청원 소기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절박한 주차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200만 다수의 인천시민을 위한 공익시설임에도 감안하며 막대한 투자예산의 손실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6표 반대 3표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본위원회의 투표결과는 본청원건이 첫째 본산업건설위원회 및 본회의의 예산승인 사업을 재심의하는 모순이 있었고 청원인등이 요구하는 통행공간의 부족과 녹지공간의 추가확보는 조정안으로 이미 수용이 되었으며 세째 본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인천시가 성의를 보이고 있으나 청원인등은 타협의 의지를 결여하고 있고 네째 향후 200만 인천시민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추진에 있어 집단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되어 공공용지 이용에 파급되어질 우려와 다섯째 공사중단시 많은 예산의 낭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손실보상문제가 현실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본위원회가 심사한 동 청원처리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착잡한 심경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날들을 오직 시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감수하며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긍지를 안고 지나온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처리된 표결에 대해 의혹의 시선과 비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전례도 없는 상임위원회가 가결한 사안이 존중되지 않고 본회의가 다시 심의하는 의원 상호간의 불신감이 상존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시민의 충고와 채찍으로 감수될 수 있으며 의회발전을 위한 성숙해지는 아픔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 앞에는 동 청원과 유사한 집단 이기적인 성격의 청원사례가 많은 과제를 안고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냉철한 자기 성찰로써 노력을 정진하고 의원 상호간에 긴밀한 유대와 협조로 모든 것을 융화시키고 하나가 되는 보다 원숙한 모습으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어질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시민들에 의하여 그 충정이 이해 되어지고 공익을 위한 우리의 참뜻이 시민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심려를 끼치게 된데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러움을 전하며 심상길 의원과 청원인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물포역북광장주차장시설물설치반대및휴식공간지정청원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김순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의 말씀에 앞서 우선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심상길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 시민의 대표자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자 수개월에 거쳐 애쓰시는 모습에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이해와 동정의 마음 그리고 존경의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심위원장님의 애틋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몇몇 동료의원님께도 고마움과 경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토록 의원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의 몫을 다하고자 애써주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나라 지방자치의 밝은 앞날을 크게 기대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차제에 수정동의안을 내게 된 것은 이러한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모르거나 도외시하려는 의도는 털끝만치도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는 오직 이제 막 시작된 지방자치제의 참뜻이 자칫 잘못 인식되어서 그 성장발전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민의가 소외된 중앙집권적 체제에 대신하여 이제 민의의 바탕을 둔 참된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지방자치제의 본뜻이 일반 시민들에게 잘못 이해되어서 그 운영에 차질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순수한 염려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청원에 언급된 주차장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지난해 12월 '92년도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 충분한 심의을 거쳐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청원은 지난 5월 22일자로 인천시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그간 의회내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공식 또는 비공식 모임을 통해 진지하게 논의된 사안입니다. 소관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답사와 수차례에 걸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그 타당성이 검토되었고 소관 상임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회의 의원들께서도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의 진지한 논의와 검토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난 11회 임시회의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것입니다. 국회건 시의회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은 본회의에서 다소의 질의나 토론의 여과과정은 있을 수 있으나 그대로 보고되고 처리토록 하는 것이 의회운영의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이 청원의 소관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케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유념해야 할 점은 험난했던 우리나라의 국회운영의 발자취에도 단 한번의 그런 예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 의회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극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위한 이론적 조항으로서 이 법조항의 빈번한 적용은 결국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의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 의회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더 이상의 의견대립이나 논의보다는 당초 계획자인 인천시장으로 하여금 그간의 의회의 고심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교환등의 과정을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행정이 되도록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회는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수개월에 걸친 의회내에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의 본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중요성이 깊이 인식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개막과 더불어 앞으로 엄청난 건수의 청원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청원이 있을 때마다 의회가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일일이 표결해야 한다면 앞으로 의회운영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한 행정기관은 어떻게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자방자치제의 본래의 목적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릅니다. 의회와 행정기관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야 할 것입니다. 결코 대치관계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각해질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하철 계획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많은 고가도로 건설계획도 어쩔 수 없이 수립돼야 될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당국에서는 교통상황, 주민입장, 장기적 도시발전계획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서 고가도로 노선을 확정지을 것입니다. 이때 이 고가도로 노선이 확정되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은 뻔한 이치 아닙니까? 이러한 경우의 청원에 대해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한다 노선을 바꿔라 하고 의결해야 할까요?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노선으로 바뀌었을 때 그 새로운 노선의 지역주민들은 다시 반대할 것이며 또 다시 의회에 청원을 낼 것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억울한 의견을 들어 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의회가 결정을 내린다면 그 의회와 행정기관의 기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시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이제 인천의 주차문제는 그야말로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자나 의원들은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걱정하고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숙명적 과제입니다. 또 주차시설은 주민 왕래가 드문 곳에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건물이 밀집되고 인구가 밀집되는 곳에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다수의 편리에 반하여 일부의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천의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행정기관의 입장만을 두둔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이는 청원을 소개하신 심상길 위원장님과 이에 의견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님들의 뜻과 마찬가지로 오직 보다 쾌적한 우리 인천을 만들어 보자는 순수한 마음뿐입니다. 단지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의원은 당초 계획자인 인천시장께 충분한 민의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가장 합리적 행정이 되도록 촉구하며 위임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인듯 하지만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행정책임자에게 재량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민주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렇다고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은 모두 시장에게 떠넘기자는 뜻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사안의 특성을 살펴서 그에 맞도록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이 빛깔없는 순수하고도 진지한 의견에 충정어린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또한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방청석에 앉아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물포역북광장시설물설치반대및휴식공간지정청원에대한수정동의안(김순배의원외6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