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권 의원 발언

지난 제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에 따라 위원 5인이 선임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연장위원이신 김용권 위원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2.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맨위로

김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선배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사위원회에서 능률적이고 지방자치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과 시민본위의 시행정이 펼쳐나갈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취지에 있다고 봅니다. 특별위원님들의 조사활동이 치밀하고 계획성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시 행정이 권위적이고 도식주의적인 점이 많았던 과거를 탈피해서 주민위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펼쳐나갈수 있도록 문제점이 해결될수 있도록 특별위원님들의 노력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수감자세등의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수감자세에 엄격하게 임해주셔서 시행정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수 있도록 그런 자세에서 본 위원회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 맨위로

총무국장 박제헌입니다. 저희가 행정을 수십년을 해왔습니다만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면으로 보면 일방적인 행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돼서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두번째 실시하는 행정조사입니다만 위원님들도 또 저희도 서로 기탄없이 의견을 논해야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느 일방의 의견만 서로 주장하다 보면 결론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참 내무부라든가 감사원에서 감사받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자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역실정을 잘 모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실정을 오히려 공무원들보다 더 상세히 아시고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전에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을때 같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우겨나갈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에서는 수감하는 과정에서 여기 위원님들께 진짜로 시민의 어려운 고충을 배우는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개발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이계삼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개발국은 참 어려운 과들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만 하더라도 83가지가 됩니다. 저희도 잘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 잘못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잘못되는 행정을 올바른 행정으로 이끌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듣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조사자료에 의거 보고할 부서는 5개 과이나 오늘은 시간관계상 2개 과의 보고를 듣고 나머지 3개 과는 제2차 위원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먼저 행정조사특별위원장인 이혁근 의원님과 기타 특위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 목록 6번이 되겠습니다. 6번 항목은 91년도부터 92년도 사이에 하천, 공유수면, 도로, 국.공유지 매각및 사용허가 반려에 따른 사항입니다. 우선 국.공유지의 대부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사용자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허가하며,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 또는 신규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 사이에 국.공유지 대부신청건수 197건중에 계약은 191건을 체결하고 반려는 6건으로써 반려사유는 국유재산법 제28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한 재산으로써 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를 드리면 은행동 65-1번지부터 70-2번지까지의 6필지입니다. 이것은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이기 때문에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항목이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 그 사이에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시기는 대지분의 경우를 재산평가액 즉 공시지가의 50/100으로 하고 매년 2월에 부과하며 농경지분은 농가소득 금액의 15/100으로써 매년 11월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 사용료 총 부과액은 216건에 5,654만9천원이며, 징수금액은 5,411만3천원으로써 243만6천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납부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과징수 현황은 별첨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조사 항목 13항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대야~소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공사 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대야동서부터 부천시 소사동간입니다. 사업개요는 길이가 2,213m, 폭이 2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부가 3개년에 걸쳐서 투자가 됐습니다만 77억 3백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90년 12월 19일부터 92년 5월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정금액은 15억8,188만8천원, 낙찰금액은 15억7,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율은 99.8%가 되겠습니다. 낙찰자는 신덕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1차 사업은 당초 1억2,760만원으로써 박스암거 199.2m를 추진하였으나 여건변동으로 91년 9월 19일 설계변경해서 794만원이 감소한 1억1,966만원으로 91년 10월 8일날 완공을 봤습니다. 2차 사업은 당초에 14억5,190만원으로써 91년 2월 27일 계약을 하였으나 물량변동으로 91년 2월 19일 3억864만원이 감소한 11억4,326만원으로써 91년 12월 19일 설계변경해 가지고 12월 27일날 완공을 보았습니다. 3차 사업으로써는 포장이 354a와 흄관 80cm짜리 35m사업으로써 설계금액이 3억6,975만원, 예정가격이 3억5,800만원, 낙찰액이 3억5,000만원으로써 계약및 착공일이 91년 2월 19일이 되었습니다. 92년 5월 1일 100만원이 감소한 3억4,900만원을 설계변경해가지고 92년 5월 18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부천시 구간이 미완공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으나 연말에 부천시 구간이 완공예정으로 있어 우리시와 부천간에 교통체증은 연말에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신천~오류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로써는 대야 ~계수동간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길이가 2,668m,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9,6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된 것은 90년도에 8억2,300만원, 91년도에 3억, 92년도 본예산 1억7,300, 추경에 8억이 서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91년 9월 26일부터 92년 12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토공작업중이며 박스확장 공사가 4개소 일부 기층 포장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1차 사업은 설계금액이 2억7,354만8천원, 예정금액이 2억6,800만원, 낙찰금액이 2억6,534만원이었습니다. 낙찰자는 청산건설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은 91년 5월 25일자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91년 12월 19일 3,277만원이 감소한 2억 3,257만원으로써 설계변경해 가지고 수도권 광역 4단계 상수관로 매설공사와 연계 추진중이나 관로매설 공사에 보상지연으로 본 공사에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차 사업은 포장사업으로 설계금액이 1억7,425만1천원, 예정금액이 1억7,100만원, 낙찰금액이 1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계약일은 91년 7월 6일, 착공일은 92년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장곡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거모동 군자중학교에서부터 군자 2통까지 되겠습니다. 거리가 1,500m, 거리가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 6억800만원, 91년도에 7억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91년도 1차 추경에 8억7천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8월 27일부터 91년 10월 30일이며, 추진상황으로써는 구조물설치 6개소 완료와 토공사 완료, 포장완료되어 준공을 봤습니다. 설계금액이 5억6,760만원, 예정금액이 5억5,600만원, 낙찰금액이 5억4,300만원, 사업주는 안양에 있는 범진산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92년 8월 24일 1억332만 9천원이 증가한 6억4,632만9천원으로 변경되어 시행했습니다. 다음번 금이 ~ 화정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이동에서부터 물왕동까지 입니다. 길이가 1,914m,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7억원, 90년도에 5억원, 91년도에 15억, 금년도 본 예산에 3억, 1회 추경에 4억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7월 19일부터 93년인 명년도 3월 17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토공작업중 암거설치 4개소 박스가 380m중에 200m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 공정은 75%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금액이 7억6,670만원, 예정가격이 7억5,200만원, 낙찰금액이 7억4,900만원이었습니다. 계약일자는 91년 7월 15일 안양 신안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착공일자는 91년 7월 19일 착공해서 93년 3월 17일 준공예정을 보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천 정화사업공사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대야동서 방산동까지 되겠습니다. 오수관로가 5,590m, 저수로 옹벽길이가 4,900m, 그 다음에 폭이 1.7~2m, 우수토실이 11개소, 맨홀공이 89개소, 환기공이 9개소, 사업비가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연도별로 총액 56억원중에서 국비가 3개년에 걸쳐서 39억2,000만원, 도비 8억4,000만원, 시비가 8억 4,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설계금액이 39억2,711만원, 예정금액이 37억7,060만원, 낙찰금액이 29억8,6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율이 79.2%, 계약일은 92년 5월 4일 의정부시에 소재되어 있는 동일건설에 계약을 봤습니다. 현 공정은 26%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물왕저수지 오염방지시설공사입니다. 위치로서는 물왕저수지 입구에서부터 물왕배수지 제방까지 입니다. 사업규모는 오수관로매설이 길이가 2,029m, 이것이 1차. 2차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수펌프장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4억5,000만원입니다. 1차 공사 설계금액이 2억9,082만3천원, 예정금액이 2억8,500만원, 계약일은 91년 12월 31일 동성토건하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착. 준공일은 92년 1월 6일부터 92년 10월 30일까지 준공예정을 보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91년 9월 3일 2,830만원 감소한 2억5,320만원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는 100% 완공을 보고 있습니다. 2차 공사로써는 설계금액이 9억 6,811만원, 예정가격이 9억 4,087만 4천원, 낙찰금액은 9억 2,500만원, 계약일은 91년 9월 17일부터 동성토건이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계공사 발주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는 보고서를 다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번항목 공장준공및 이전 관련업무와 9번 항목 개인택시 면허조건, 10번 항목 한정버스 및 노선버스 선정, 11번 항목에 택시회사 설립 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준공및 이전 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공장은 모두 45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흥공단에 131개 업체가 지금 가동하고 있고, 공단외 지역에 324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현황은 15,375명이고 그중에 남자가 11,236명, 여자가 4,139명, 그리고 시흥공단에 5,803명, 공단외 지역에 9,5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흥공단 입주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이전신고를 필한 업체가 390여 업체고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 360여업체, 건축중인 곳이 239개업체, 건축준공 받은 곳이 136개 건축준공을 받은 업체는 전부 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중에 입주계약 해지한 것이 그 동안에 137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기업이 2개가 있고 중소기업이 210개, 소기업 240여개로서 대개가 중소기업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의 면적을 보고 드리면 일반 공업지역이 0.467㎢로써 우리 시에 전체면적의 0.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시흥공단지역이 10.281㎢로써 시흥공단 전체면적에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시흥공단에 치중하고 있다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보고를 드리면 공장설립허가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해당이 되고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공장설립허가를 치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 신고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조항에 달고 또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서 이전신고를 처리해주고 공장등록도 동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서 등록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등록절차를 보고드리면 공장설립허가 또는 공장이전 신고 신청서는 우선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혹시 민원을 갖고온다 하더라도 접수를 하지 않고 직원들이 받아주지를 않고 전부다 민원실로 보내서 일단 민원실로 접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오면 저희 관련과와 협의할 것을 검토해서 도시나 건축이나 환경보호하고 협의를 해서 1주일에 두번씩 개발국장실에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처리기간을 종래에 15일에서 7내지 8일로 거의 반정도를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허가증이라든가 이전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공장설립 관리보고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현장공장을 확인해서 제대로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공장등록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공장등록이라든지 이전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가능 지역은 조금전 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전부다 제한정비 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지역에는 일체 공장등록이 안되고 일부 공업지역이라든지 시흥공단에만 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문제점을 한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은 너무 협소하기때문에 신설이라든가 이러한 신규이전은 거의 없고 기존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해서 들어오는 공장이 거의 많습니다. 시흥공단만큼은 이전이라든가 신규 이전업체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1,003개업체가 분양을 완료하고서 131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측면을 통해서 저희가 할수있는 일은 조치를 하고 건의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체 하는 분들이 피부로 고마움을 느끼기까지는 기반시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또는 특별관서라든가 이러한 기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가 또는 동법 시행 규칙이라든가 시의 조례라든지 허가에 대해서 기존 범위내에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개인택시 현황은 현재 모두 100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분할 28대를 포함해서 1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매해 당해년도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을 책정해서 시장, 군수가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 방법은 교통량조사를 하고 또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관광객 증가율, 또 국민소득 증가 추세등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수요를 책정해서 예측해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기준 책정시에는 1년에 한두번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정기분이 한번 있고 수시분이 필요할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질의 사항중 징수로는 전년도 면허대상 10% 이상 증차를 하도록 되어있고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비율이 항상 6대 4의 비율이 지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택시업체의 기업화 방안을 정부에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기존 택시업체에서 8대를 증차한 바 있습니다. 면허처분의 과정은 별도 뒤에 있습니다만 우선 면허처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공급 기준범위내에서 입면허 처분을 하는데 이것을 입면허 사무처리 요령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요령에 의해서 우리가 면허처분을 하고 있고 그 주요한 내용은 경력이라든가 거주요건이라든가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우선 면허발급의 순위를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개인택시 면허처분으로써 여타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한 오차라든가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책정처리 체계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택시 면허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개인택시 입면허 처분과 동단위 현재 우리시의 일반택시 운수업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처분할 회사해서 모두 2개 회사고, 면허대수는 68개가 되는데 기존에 38대고 금년에 30대가 되겠습니다. (

의원장 - 91년도만 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90년도에 사실상 30대를 처분하고 금년도에 8대를 증차한 것을 포함해서 38개가 되겠습니다. (

- 92년도가?) 92년도가 38대가 돼죠. 38대, 그래서 그중 8대는 증차분이고 30대는 회사 처분될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면허처분 절차는 아까 조금전에 전장에서 보고드린대로 체계도와 같습니다. 면허처분은 당해년도 공급기준 범위내에서 개인택시와 동일하도록 처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법이라든가 훈령 기준외의 사항으로써 시 자체에서 일부 사항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법이라든가 교통훈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시방침은 법이라든가 훈령외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거주한 경력이 오래 되었거나 앞으로 저희 시지역에서 시민의 애향심이라든가 시의 발전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운수업을 받을 수있도록 그런 범위내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 시설 기준은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송사업 시설기준에 우선 차량대수는 기본대수 30대와 자본금은 2억이고 차고 면적은 12㎡에서 약 390㎡이상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써는 사무실이 수입금 관리금가 배차관리금 운송사업에 필요한 사무설비및 통신시설을 갖춰야 되고 차고 설비및 차고부대시설은 포장도로와 인접한 차고는 포장이 돼 있어야 하고 차고는 일상 점검이라든가 정비와 세차할수있는 시설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차고부지외의 지역에 점검이라든가 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는 차량의 안전배차및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써는 우선 숙소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사용해야 할 전 종업원을 수용할 수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고 휴게실및 대기실을 숙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실은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춰야 하고 교육훈련 시설이라든가 교육훈련 시설에 필요한 안전운행및 서비스 현상등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있는 교육시설도 갖춰야됩니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수사업 면허처분 개선자가 될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신청자에 대한 서류를 철저히 점검해서 처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한정면허 처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특수여건을 봐가지고 한정버스에 면허처분을 여러 측면에서 많이 연구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듣고 했습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 제도하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시에서는 일반 운송버스회사가 1개 회사도 없고 따라서 일반버스 회사에서 불성실하게 운행한다든가 하더라도 어떠한 행정적인 처분을 할수있는 그러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모든 수단방법을 다 강구해서 주민의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한 댓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찌할바를 모르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지 참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정말 모르는 절박한 심정에 있습니다.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이고 대상지역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 불규칙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등으로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고지대 마을, 벽지 마을, 아파트 단지, 공업단지, 각급학교라든가 종교단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이라든가 도시전철역이라든가 버스 정류소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확보및 조건기준은 뒷장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기간은 3년이고 사업을 계속하려고 할때에는 30일전에 면허개시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연장해서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면허취득 자본금도 한푼도 없어도 됩니다. 또 차고도 면적당 대당 36㎡, 26인승 이상의 버스는 그것이고 25인승 이하는 대당 25㎡의 차고지면 되겠습니다. 또 차고 소유자든가 면허처분을 받을때부터 부대시설은 세차장이라든가 사무실, 휴게실, 대기실등 약간의 면적만 확보하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면허 처분을 이러한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공단지역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 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그러한 노선버스의 지역 이런데는 한정버스를 적절히 추진해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무조사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혹시나 미흡한 점이 있는지를 가려내셔서 좀더 교통및 본 업무에 철저를 기할수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