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송계호 의원 발언
강호
이강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9일 강성관 의원외 4인의 발의로 예결위가 구성되어 그동안 전제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다섯 위원이 진지하게 예산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위원장이신 전제항 의원 나오셔서 '92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항
전제항의원
고한읍의 전제항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는 '92. 10. 19.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인으로 구성되어 '92.10. 22. - 10. 23. 까지 양일간 진지하게 추경예산을 심의하였고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총 규모 19억 1천 9백만원에 대한 세입 세출예산을 실과소별로 강도 높게 심사했지만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또 능률적인 군정운영과 마무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시 일부 사업은 확실한 사업 계획에 의거 집행 처리되어야 하나 추진능력의 부족사례도 다소 있었고 공공건물의 관리는 바로 군민들의 세김과 직결되는 것인데 부실 관리되는 면이 있어 금후 군정운영시 관계자들의 새로운 자세전환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원안통과의 깊은 뜻을 헤아려 진정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균형적 발전을 향한 군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는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예결위에서 충분한 사전 심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질의, 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전제 항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로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서상의 소수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정선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안건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개정이유입니다. 일반직 의사와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과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에 있어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령(1992. 10. 1. 대통령령 제 13,734 호)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지급하려는 내 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조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현행은 전문의가 월 719,000원인데 개정은 월 791,000원 이하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의는 월 645,000원인데 월 710,000원 이하로 조정하도록 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임 전문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 조정분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등급별 근무연수 별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5년 이상 1등급은 880,000원 이하2등급은 585,000원 이하 이런 것을 개정은 5년 이상 가급은 1,012,000원 이하, 나급은 673,000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방범수당 신설인데 제3조입니다 현행은 지급근거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 9의 제20호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지급액은 월 400,000원 이하로 되어 있고 방법은 일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개정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제3조 별표 3에 의해서 지급액을 조정했습니다. 기본급은 월 400,000원으로 하고 가산금은 월 8,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방법은 기본급과 경력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25등급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전에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별표9)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734호 1992. 10. 1.)이고 참고사항은 정선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 조례안 (정선군 제출)
강호
이강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선군이 제출한 정선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 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요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정선군제출) 4.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92 정수물품 취득(처분)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93 정수물품 취득(처분) 동의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두 가지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정수물품 관리제도는 1986년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과다 보유, 보유물품의 사장 등의 해소를 위하여 도입시행중인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사용 관리하는 정수물품의 품목은 내무부장관이 주요물품 총 255개 품목(업무용 정수 47개, 사업용 정수 208개)을 선정하였으며 이 선정한 정수물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정수물품을 자체 책정하여 동 물품의 취득(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받도록 법(지방재정법 제35조 1항 6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2항)을 개정하여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와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쳐 물품수급의 체계화를 기하도록 하였기 '92년도에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의 취득(처분) 승인요청(안)을 첨부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갱예산에 편성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정선군보건소및 북면보건지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과 의료기기인 치과 유니트로 동 물품은 '86년도 구입한 물품으로 내구년한은 초과하지 않았으나 과다사용으로 노후 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환자치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주민의료혜택 확대를 위하여 교체하고자합니다. 보건소 이용 치과환자 및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는 30명, 북면 보건지소는 15명씩 1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92년도 고장수리 내역을 보고 드리면 횟수 및 소요일수는 11회에 39일이며 수리금액은 1,550 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첨부물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 요청안이 되겠으며 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내역은 이미 보고 드린 대로 2대 입니다. 대체취득인데 보건소에 1대, 북면 보건지소에 1대이며 구입 년도는 다같이 '8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년한은 10년인데 아직 10년은 안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자주 고장이 나고 주민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코자 상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3 정수물품 취득(처분) 동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설명 드린 바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취득 요청 안을 설명 드리면 '93년도 예산에 편성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총 10개 품목 22점으로 정수책정 후 취득하지 못한 신규 취득 6개 품목 11점과 기취득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내구 연한이 초과하였으며 마모가 심하여 부득이 교체해야할 물품 5개 품목에 9점입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물품별 세부취득 사유가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냉장고인데 민방위과가 내방객 접대용및 음료보관 직원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며 그 다음에 컬러텔레비전은 새마을과에 1대와 신동읍에 2대 있습니다. 농촌 잘살기 교육용과 민원실 및 직원, 주민교육 홍보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가 있는데 의회 사무과에 의정활동 자료수집용입니다. 세탁기는 보건소에 1대인데 사북 보건지소 의사및 간호원 위생복 세탁용입니다. 복사기는 고한, 신동, 남면, 임계면에 각 1 대인데 민원업무 과다로 기 보유물품 부족입니다. 전자타자기는 사북읍에 1대로 기 보유 물품부족으로 추가확보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취득 내용을 보고 드리면 냉장고는 보건소에 2대입니다. 사북 보건지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료용의약품 보관용 냉장고가 '84년도 구매물품으로 내구 연한이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태가 불량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민방위과인데 민방위대 운영상황 및 각종 업무추진 실적자료 확보용 카메라가 77년도에 구매한 물품으로 노후 되어 사용이 부가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온풍기 2대는 고한읍이 '83년도부터 구매 사용하고 민원실 및 회의실용이 노후로 사용이 부가하여 교체코자 하며 전자타자기는 사북읍에 '85년도 구매한 타자기의 노후로 교체코자 하며 전자복사기는 정선읍이 1대, 고한읍이 1대인데 내구 연한의 초과('86년 구매)로 상태가 불량하여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그 뒤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 보고를 드리면서 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92 정수물품 취득(처분) 동의안 - '93 정수물품 취득(처분) 동의안 (이상 2건 정선군 제출)
강호
이강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93 정수물품 취득(처분)동의안중 컬러 텔레비전 새마을과와 신동읍이 3대가 정수 승인요청 안이 나왔는데 이 컬러 텔레비전은 각 읍면별로 민원실에 전부 구입 비치가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컬러 텔레비전의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민원실 비치용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일괄해서 하니까 일부 된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앞으로 다할 계획입니다.
강호
이강호부의장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두 가지 동의 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요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화재예방조례폐지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화재예방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흔
홍순흔민방위과장
정선군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소방법 개정(법률제4419호 '92. 12. 14.)으로 소방사무가 광역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로 전환되어 정선군화재예방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방사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선군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강원도 화재예방조례에 의거 소방사무를 처리코자 합니다. 정선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정선군 화재예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법 개정에 따라('92. 1. 1. 대통령령 제13561호)소방기구의 설치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난 7. 14. 자로 정선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가 이미 공포 시행되었고 정선군의용소방대자녀학김지급조례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함으로서 광역자치단체로 소방업무가 전환됨에 따라 모든 정선군 조례가 모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정선군제출)
강호
이강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요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한읍형제연탄공장이전외2건의청원(부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고한읍 형제연탄공장 이전외 2건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10월 19일 장세현 의원외 4인의 발의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동안 김재석 위원장을 비롯한 5인이 현지 답사등 진지하게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송계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사북읍의 송계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는 '92. 10. 19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92. 10. 19. - 10. 22. 까지 3일간 현지를 답사하고 이해 관계자를 만나는 등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청원이 날로 사양화되어 가는 광산지역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 5인은 열과 성을 다하여 처리코자 하였으나 의회차원에서의 처리대책은 강구할 수 없어 정선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청원의 일부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성의만 있으면 즉시 해결될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가 철거는 소유자가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를 대면서 담당 실무과장은 세원탄광 대표 윤진수의 사망으로 상속인을 찾을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후 본 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윤진수의 관계 상속은 그 아들 윤홍길로 이전이 되어 있는데도 부구하고 찾을 수 없다는 말로써 우리에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강력한 업무 추진이 촉구되며 수차에 거쳐 관련지역 주민들이 건의하고 요구하였던 민원사항이 그냥 묵살되고 있는 현장을 찾은 느낌마저 들기 때문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차원의 활동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주민필요 행정을 집행기관이 펼쳐 줄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하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는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비록 고한읍에 국한된 사항이지만 날로 어려워만 가는 광산지역의 현실을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서는 바로 직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심사보고서상의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어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이 조속히 실현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그 동안 청원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셨던 김재석 위원장님을 비롯 4인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부의장제의)
10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에도 두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김수웅 의원님과 최승구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수웅 의원과 최승구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는 군의 제2회 추갱과 또 고한읍민들의 숙원인 3건의 청원을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진정 군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책무를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92년도 하반기를 보내면서 우리 의원 각자는 나름대로 시대적 조류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줄 아는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의원동지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력으로 제11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