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 김한용 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맹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정남 도시위원장님, 위원여러분 북구의회 개원이래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예산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건설적인 심의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과 제1회에 계획했던 현안사항을 착오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추가 소요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므로 건전과 효율의 기조하에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배려로 업무추진을 하여왔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제2차 추경예산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시정비사업인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777만 3,000원을 목간 변경을 하여야 되겠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비사업 등을 포함해서 풍향동 도로개설 사업과 하수도 소파 수선비의 소규모 숙원사업 등 5억 7,000만원이 소요되며 운수행정지도사업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에 산적한 도시개발 수요와 다양한 구민의 기대에 만족스럽게 부응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만 사업의 효과와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폭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용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공공요금 131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불법 주정차과태료 고지서와 독촉장 등 월 1,200건으로 해서 155원으로 해서 7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등기우편료 인상이 6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독촉장 최고장 발송 건수가 예산에 미계상 되어서 과태료 고지서 1,500건에 90만원, 일반우표대 900건에 36만원, 10부제 운행 주민 자율참여 권장서한을 보내기 위해서 5만원 그래서 총 131만원을 추경에 반영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서 숭인 해주신다면 교통운수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발언요구) 예, 정만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불법주차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얼마나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매월 대략 과태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견인하고 법으로 해서「스티커」끊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 과태료는 그날 당일 날 징수가 되어지는데 법으로서 스티커가 끊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일단 스티커를 끊어 가지고 그 끊은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차적 조회에 의해서 소재지가 밝혀지면 그것에 의해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의 과정이 하루에 약 30건 내지 40건 월 평균 900건에서 1,200건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을 해서 131만원을 올려 드린 것은 방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취급하고 있는 것이 과적 과태료라 해가지고 타 기관에서 적출을 해가지거 저희들한테 통보되어 온 건이랄지 방금 말씀드린 보도 위에서 주·정차 불법 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끊어서 과세하는 경우 기타 여러 가지 과세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예산 편성이 한 달에 처리하는 건수를 1,200건으로 잡아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1,200건으로 계상을 한 것은 단 1회의 고지에 불과한 건수입니다. 이런 고지를 해서 그것이 체납이 됐을 때는 독촉장을 내고 또 독촉장을 내서도 내지 않을 때는 최고장을 내고 그래야 됩니다. 다만 종전에는 이 고지서를 발부를 할 때에 일반 우편으로도 발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고지서 전달 과정에서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가 있고 또 그 납세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겠기에 꼭 등기 우편으로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불법 주차가 우리 북구를 비교해서 말하자면 북구가 24개동인데 우리 북동같은 데는 없지만 농총동 같은 데를 보면 불법 주차라고 봐야죠.「넘버」도 다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견인해서 종합 폐차장에다 갖다 주는 그럴수는 없어요.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그것도 불법 주차죠? 그것을 그 때 그 때 해서 종합 폐차장 같은데…….

그런데 지금 농촌동 뿐만 아니라 지금 시가지에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과정에서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즉시 발견해서 견인해서 폐차장으로 이관을 해버리면 되는건데 그걸 차적 조회를 해서 차주로 하여금 자진 철거토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자진 철거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로 공고를 해가지고 폐차 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 유형을 살펴보면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뭣이냐 하면 차량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 차주가 행불이 되어 버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주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7일 이상 공고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폐차장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 가보면 차 넘버하고 몇 월 몇 일까지 안 가져가면은 종합 폐차장으로 견인해 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게시판에다 해가지고 빨리 빨리…….

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에다가 시청과 같이 북동 3-1번지에 폐차가 있는데 몇 월 몇 일까지 안 가져가면은 불법 주차로 해가지고 폐차장으로 가져간다고 유통 과정 차가 잘 빠져나가고 그럴텐데 길가마다 폐차나 차를 놔두고 있어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손이 못 미쳐서 오지는 쫌 뭐한 것 같습니다.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지역교통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잘해 주십시오. (송범근 위원 발언 요구)

예, 송범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견인해 가는데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견인료는 2만원이고 과태료는 3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스티커」는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다.

이것이 다 시 세입이죠?

우리 구 세입입니다.

구 세입입니까? 그러면 많을 때는 많이 끄집어 오고 그러겠습니다만 대략 하루에 보통 몇 대씩 우리 북구에서나…….

30대 내지 40대에서 월 900대부터 1,200대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9월 23일 현재로 해서 1만 5,900여대를 해가지고 9억 3,500 정도가 지금 우리 구 세입으로서 확보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스티커」는 얼마나 됩니까?

역시「스티커」도 30건 내지 40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예.

그러면 한 달에 900내지 1,200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 요구)

예, 고재을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차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최고장에는 100원짜리를 붙이고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는 600원짜리로 붙이는데 왜 그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이 고지할 적에는 등기우편으로 전원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보낼 때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2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표 100원짜리로 붙여서 보낼까 해서 그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1차나 2차에서 아무 반응이 없을 때는 가산금이 붙어서 나갑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과태료에 있어서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되는 경우에는 미진한 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세금에 있어서는 납기가 지나면 당연히 가산금이 첨부가 되는데 이 교통료 과태료는 가산금이 첨부가 되는데 이 교통료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이 지금 고지하고 있습니다.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해이되어질 것 아니에요. 그 가산금이 붙음으로써 한번 고지서를 낼 때 납부할 것 아닙니까, 두 번씩 일만하게,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법에 그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위화감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차량 10부제 운행 홍보서한 발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쭉 하셨죠? 홍보를,

예,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반응이 어쩌든가요?

지금 당초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저희 광주시 전체적으로는 12만여 대 되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만 3,59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참여율이 48%가량 되어서 점진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승용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절대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 좀 아직도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서한을 보낼까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다면 250건이 부족하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통보를 안 내보내시죠? 우리 의원들도 차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지금까지 못 받아 봤어요. “의원님 차량이 있는데 앞으로 10부제 운행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교통지옥이 되니까 그 날짜에 해당되면은 좀 삼가 주십시오” 하는 그런 서한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5만원을 지금 해놓으셨는데 이왕지사 홍보를 한다 하면은 실효성 있게끔 10만원 한다든가 20만원해서 보다 더 홍보하는데 실효성 있게끔 하셔야지 이 5만원만 해가지고 한다 하면은 시장님이 나오셔서 “너 어떻게 관장하고 있냐” 하면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메워지기 실질적으로는 이것 실효성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본예산에는 보다 더 많이 상정을 해가지고 실효성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로 본위원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과장님 참고롤 하십시오.

이승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파급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대가 설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자꾸 개조를 해주셔야 실효성 있지, 이것 5만원 정도 우표 사가지고 한 사람만 하고 안 하면 이것 실효성이 없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실은 여기에 5만원을 올린 것은 기 유관기관 단체나 각 단체에 홍보를 했고 좀더 하고 싶어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은 아쉬움이 있다 라고 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방금 고재을 위원께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발송”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주차위반을 붙이게 되면 첫째는 관한 경찰서 교통과에서 출석요구서가 나오드만요. 나와 가지고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어디 위치에서 주·정차 됐으니 당신 어떻게 된 것이냐” 해가지고 조서를 받고 사법 법적으로 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그것을 물게 되는데 사진까지 다 찍어지드만요. 아마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여직원들이 와서 카메라로 찍어서 변명을 못하게끔 넘버를 찍고 그러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북구청에서도 즉 말하자면 그런 방법을 법에 제한을 안 받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자꾸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7회고 5회고 3회고 독촉장남 내면은 우리 북구청에는 그것이 손실이 안 되겠느냐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사법처리,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 내면은 안 갈 수 없어요. 가게 됩니다. 차주가 가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당신 말이야, 어느 위치에서 견인해 가지고 주·정차 위반이 되었는데 왜 당신 과태료 3만원 안 물으냐” 고 하면 창피스러워 내버리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연계 체계가 북부 경찰서나 동부 경찰서나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이 됐다 하면은 하등에 3번, 4번 즉 말하자면은 우표 발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렇게만 체계가 된다면,

그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주·정차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교통경찰이 하고 있는 것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호 위반되어진 사항은 즉심에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데 즉심에 회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역시 제도 개선을 해서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국민학교 도로주변에다 받쳐 놓았더니 주·정차 위반이라고 빨간딱지로 해가지고 동부 경찰서장 직인 찍어 가지고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내버려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쯤 되니까 동부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왔더군요. 차량 추적을 해가지고 차주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런 엽서를 가져갔더니 “운전수입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중앙국민학교 앞에다 차 댔지요?” 해서 “예 댔습니다” 했더니 왜 당신 위반을 했냐 해가지고 그 돈을 아까 말씀대로 3만원 물었어요. 물었는데 경찰이 그렇게 주·정차 위반으로 해가지고 끊은 세입은 동구 구청 구비로 들어갑니까? 경찰서 소관으로 이렇게 경찰청으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아마 국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행정관청 똑같기 때문에 과태료를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은행에 안 들어오면은 자꾸 그 사람한테 독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우표대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내무 행정이나 경찰행정이나 엇비슷하게 국가를 위한 일이고 민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협조 체제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하고 연계 체제가 된다면 가장 수월하게 한번 딱 고지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과태료가 안 붙으면 괜히 너 백 번 내라 나 안내면 그만이다 해가지고 1년, 2년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져야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모법이 고쳐져야지……. (이건재 위원 발언요구)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10부제 운행 홍보를 위한 서한 발송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아까 이승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리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노리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최고장을 보낸다든가, 또는 고지서를 보낸다 하는데 특히 이 고지서를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틀림없이 송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별개로 형식적으로 몇 군데만 보낼 것이 아니라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나 독촉장을 보낼 때 그 안에 동봉해서 보내면은 이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고, 아까 저기 고지서를 발송했지만 그 사람들이 안 낼 때는 독촉장, 최고장 계속 보내는데 자꾸 부담이 간다 할지라도 어떤 법적 제도장치가 없지 않겠느냐,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할 때 일단 차량 세금이 발송되어 가지고 차주들이 세금을 낼 때 스티커를 발부 받는데 스티커를 발부 받지 못 하도록 어떤 방법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왕이면은 별개로서의 어떤 소모보다는 복합적으로 어떤 것을 연관을 둬가지고 시행을 하실 때 능률면이라든가 효과면에서 더 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과정에서 제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만 법적 조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지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난 다음에 최고장을 발부를 하고 그대로 방치해둔 것이 아니라 그런 연후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재산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절차를 밟은 연후에는 소유자의 차량 등록원부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까 일반세금과 같이 가산세를 첨가하지 않는다는 것만 다릅니다. 다른 절차를 동일합니다.

자동차 이전문제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촉장이라든가 과태료 못 낸 것이 자동차 이전, 이관할 때 거기서 다 물게 되어 있더구만요.

등기압류를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구요. 별 지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재산권 행위를 못 하죠. 압류를 해놓아 버리면 이것 납부하기 전에는 풀어지지 않으니까 행위를 못 하니까 제재를 가한 거죠 그것이.

전부 다 거기에 기록이 되더라구요.

지역교통과장님 저희 북구에 가서 유료주차장이 11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구하고 동구하고 합해도 북구 같이 11군데가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11군데서 유료주차장을 해가지고 돈을 받습니까? 그런데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중앙국민학교 옆에 가면 거창하게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차를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똑 같은 돈을 주더라도 거기는 깨끗이 해가지고 차를 대고 돈을 주고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북구에 가서는 동구·서구 합해서 북구가 11군데로 많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 데도 얼마든지 중앙국민학교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공설운동장 있는데 거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육교 있는 데도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러는데 어째서 그러냐면 중앙국민학교 같은 데서 쫙 되어 가지고 차 딱 대면 운전대 안에까지 절반 이상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북구 같은 데도 여기 서 중학교 같은 동구 같은 데나 공설운동장이나 동운육교 밑에 이런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신 분한테 하라 해가지고 청소를 잘 하라고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정만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장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전 양관식 건축과장이 그 직위에서 사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인 김치두 도시정비계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계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김치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공석 중이라 추경예산을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흥3동하고 우산동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L이 285m B가 10m 도로명은 소로 1류 291호선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소방도로 개설로 주민통행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있고, 도시미관 및 밝은 거리 조성, 낙후된 지역의 균형 개발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 예산이 26억 6,380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변경은 26억 5,603만 2,000원입니다. 그 사항으로서는 당초에 부대비가 1,519만 5,000원이 섰는데 현황측량 수수료나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고 나니까 측량 수수료 값이 없어 가지고 현재 돈을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목간 변경만 합니다. 시설비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777만 3,000원만 목간 변경을 해서 측량 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상이십니까?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발언요구)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에 대해서 722평에 평당 234만 4,000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우산동 달동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달동네입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입니다만, 우리 북동도 충장로에는 1,000만원, 2,000만원 가는데 안쪽은 200만원이 안가요. 그런데 산동네 그런 데가 234만 4,000원이라는데 어떻게 감정가가 나온답니까?

(지도를 가리키며) 이 길이 931호 도로입니다. 여기 지역이 그 정도 나옵니다. 지금 산동네는 여기가 깁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광주 북동이라 하면 요지인데 요지 같은 데도 안집 같은 데는 200만원이 안 가는데 산동네, 우산동 중흥3동 같은 데가 234만 4,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두 개 감정회사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나온 것이라 저희들은 조금…….

그 다음에 가서는 50동에 가서 한 동에 1,000만원씩 돈을 내줬는데 한 동에 땅값을 제하고 건물 값만 1,000만원씩 내준 겁니까?

건물이 이것은 평균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0짜리 집도 있고, 900짜리 나온 집도 있고, 500짜리 나온 집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동당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송범근 위원 발언요구)

네. 송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비에서 줄여 가지고서 부대 시설비로 쓴다.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기타 부대비도 본예산안에서 세웠고 또 분할측량 수수료나 감정평가 수수료도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다시 사업비를 줄이고 부대 시설비를 늘린 이유가 무엇이며, 또 보니까 95건이라 했는데 필지가 95필지인가 그렇지 않으면 분할 측량을 하면 한 두 필지가 두 필지로 늘어나서 그런 것인가 그것 하고요 분할측량을 하면 현황 측량이랑 막 되는 것인데 또 현황측량을 어째 다시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당초 1,519만 5,000원 중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측량을 해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95건으로 보였는데 66건이 늘어나 버리고 왜 그러냐면 필지를 저희들이 필지로 한다면 한 필지도 나오고, 두 필지도 나오고, 세 필지도 전부 돈을 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현황측량은 왜 분할측량하고 현황측량하게 되냐면 이 집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 집을 얼마나 자를 것이냐 그에 대한 현황측량입니다.

가옥에 대한 현황측량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옥에 대한 현황측량……. 가옥이 60동입니까?

예, 60동 정도 됩니다.

60동이요. 왜 그러면 본예산에서 그것은 빼놓고 했습니까?

측량 수수료하고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측량을 잘 몰라 가지고 분할측량하면 바로 현황측량하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현황측량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예, 아까 1,300얼마, 여기 본예산에는 1,139만 5,000원 그렇게 되어 있구요. 다시 또 777만 3,000원을 갖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990만원이라는 돈이 부대 시설비로 들어간다 하면 이 m수도 보면 불과 286m에 폭 10m 도로를 갖다 내는데 부대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하면 낭비 아닐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부대시설은 지금 현재 기타 부대 시설로 써져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출장비나 이런 것은 전혀 감도 못 합니다. 전부 저희들이 법적으로 줄 돈입니다. 측량 수수료하고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등기수수료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등기 수수료 같은 것 아무 것도 안 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할측량 수수료를 갖다가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또 다시 세웠다 이것입니다. 여기 본예산은 30건으로 되어있고, 다시 추경안에서는 9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해서 95건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겠죠? 그런다 하면 본예산에 세상에 집 동수 필지도 잘못 알고 그렇게 본예산을 세웠어요?

이것은 집이 현재 서진 상태라 추정입니다. 우리가 공사나 설계나 무엇이나 추정으로 해서 설계를 하니까?

분할 측량은 필지당 측량하기 때문에 관계 없어요. 아무리 커봤자 필지당 얼마하지 않습니까? 일반은 12만원 받고 절반한다 하여 6만원씩 한다 하드만, 두 필지 되어 버려도 12만원이여.

그런데 우리는 이 원필지만 세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버립니다. 원필지가 서른 몇 필지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분할한 것이 쪼개서 몇 필지 나온 것입니다.

분할한 데서 쪼갠다는 것은 길이 나는데 많아 봤자 두 필지가 한 필지에서 세 필지가 될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상으로 안 맞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온 것을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대 시설비를 갖다가 이렇게 사업비에서 줄여 가지고 늘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예 알겠습니다.

토지보상에서요. 평당 234만 4,000원씩, 그런데 보니까 그게 69만 9,000원, 역 70만원씩 차이가 지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그 근거는 서류로 해서 드릴랍니다. 보상총액하고 지장물건 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서류를 해서 위원님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를 계산 잘 해서 올려야지……. 그리고 지장물건 50동인데요 50동에 5억이 나가는데요. 그런데, 평수가 각각 다 틀릴텐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1,000만원씩 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드리려고 가정해서 약 50동 1동당 1,000만원씩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자세히 써야지 무조건 1,000만원씩 하면…….

예, 지장물건하고 토지보상 개인별로 서류랑 전부해서 291호선에 대해서 서류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아신 데까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감정평가 수수료는 집을 한 동 하는데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에 대한 감정검사 예를 들어서 25억이면 25억에서 0.93%로 해가지고 액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 하면 100억에 대해서 0.93%든지 집 한 동, 두 동 그것에 대해서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에 대한 총 액면에서 0.93% 정도 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것은 두 개 기관이다 이겁니다. 감정은 두 개 기관에다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10,000/8이라는 것은…….

10,000/8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르시면 알아 가지고…….

예, 10,000/8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계장님, 무슨 숫자도 모르고 어떻게 답변을 준비를 해왔습니까?

갑자기 제가…….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감정회사가 어느어느 감정회사입니까? 한국감정입니까, 전유감정입니까?

감정회사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 아니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회사를 잘 몰라요?

감정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개 회사인지만 알고요. 그렇다면 방금 정만택 위원하고 송범근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감정가격이 234만 4,000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평당 가격이 물론 평균으로 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데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평당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감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의 가격이 정만택 위원 말씀대로 북동도 시가가 얼마 가는데 거기에가 감정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다시 다른 감정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이 다시 100만원으로 됐을 경우에 150만원이나 100만원이 됐을 경우에 그것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북구청에서 아까 반드시 소방도로나 주민통행이나 교통소통에 대해서 원만하게 도시 미관의 밝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막대한 이것이 구비도 되죠?

이것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보통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돈을 막대한 돈을 더 주면서가지 이렇게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된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된지 알아요. 아는데 일 예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투기의 목적으로 그 도로 지정이 됐던 물체를 사 가지고 말입니다. 현시가보다 더 받아 버리면 그것도 상당히 짭짤한 수입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나 뭣 같은 것은 하나도 면제가 다 되어 버려요. 그리고 특혜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집을 뜯게 된다면 어떤 아파트 특혜랄지 특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도 안 물어요. 그러는데 그런데다가 시가를 높여서 줘버렸을 경우에는 그것이 행정상 착오로 생각합니까?

이것은 평당 234만 4,000원인데요. 지금 보통 되면 130, 120 나와 있습니다. 두 집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즉, 다시 말해서 감정가격이 전체를 따진 것이 아니라 평균으로 해서 보니까 234만 4,000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재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백 얼마짜리라도 있고 200백 얼마짜리도 있고 180 얼마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예, 150짜리 이상은 드뭅니다.

그렇데 되었는데 물론 감정도 어느 감정회사에서 했는가 몰라요. 만약의 경우에 이 부지나 택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많이 받았으니까 좋겠지만 우리가 시비나 구비로 하는 사업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례로 들어서 다른 감정에다 감정을 해보니까 거기 우산동이나 중흥동 지역에 그 감정가격이 못 나온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것 막대한 구비나 시비를 손실시킨 것이 행정관청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120, 110만원 지금 여기 234만 4,000원해 놓은 것은 아까 그 931도로 그 근방 정도에서 나온 것이지 그 위쪽으로 가면 110만원, 90만원짜리도 있고 그것은 서류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감정사에다 좀 뭐 해가지고 감정 좀 잘해주라고 그런 사실 없어요?

그런 일은…….

아니, 없다고 해야 답이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할 것을 제가 알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예, 알았습니다. (이건재 위원 발언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법에 대해서는 자 모르셨고 기타 부대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충분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기타 부대비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은 제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 과장이 아니고 대리로 나오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은 모르시다 할지라도 최소한 여기에 나온 것은 설명할 수 있게끔 사전준비가 되셔야 할텐데 준비를 못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 위원들에 대한 것 이전에, 예산편성, 그 중대한 것을 갖다가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의혹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된 데도 불구하고 시원한 대답을 못 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토지 보상문제는 최소한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도로에 근접된 것하고 안에 있는 주택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감정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없는 것을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할텐데 시원스런 대답이 안나오다 보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이 질문해요. 도로가 하고 주택 안에 하고는 약 배 차이도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들어가 버린 것이라든가 도로에 들어가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남은 것을 어느 정도 근사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높은 단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시원한 대답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의혹만 생기고 그러는데 아무튼 서면으로 자세하게 위원들한테 통보를 주신다고 하니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송범근 위원 발언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에 대해서 862평 그래갖고 평당 234만 4,000원 이렇게 했는데 수치도 이렇게 20몇억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계산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 버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나 부대비에 대해서 지출했던 내역들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두 필지인가 ‘임향숙 외 1인’ 2사람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향숙하고 할머니는 동사무소로 연락 해가지고 할머니는 돈 200얼마면 바로 자기 아들한테 해가지고 노인복지 시설로 모시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나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나가는데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로 했습니다.

아니, 또 오래 끌면 그만큼 또 집안에서…….

그것은 보상을 줘서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대 인간으로 해서 사정을 봐주니까 늦은 것이지 보상은 다 해갔습니다.

전년도 건설과에서 또 하듯이 계속 미뤄 갖고 안 나가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고.…….

현재 임향숙은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엔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 회사가 계속 셋이나 부도가 나고 그런 일은 없겠죠?

부도가 난 것을 지금 없습니다.

부도가 난 것은 없습니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호남건설에서 부도가 난 것 없습니다. (김광인 위원 발언요구)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추경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예산에는 말입니다. 분할측량 수수료가 10만원 해서 30건 그랬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1만원에 80건 그랬어요. 그러면 기타 부대비가 5/10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타 부대비가 32/100이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0.93×8/10000 그래놓고 분할측량 수수료 8만 5,330×95건, 현황측량 수수료가 4만 4,425×60건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부대비가 1,519만 9,500원으로 되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갖다드리겠습니다.

32/1,000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도 같이. (유문석 위원 발언요구)

예, 유문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계장님 자세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할 말은 이건재 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이건재 위원 발언에 찬동하면서 소위 답변할 계장이 감정 평가수수료 공식도 모르고, 이것은 공인중개사 책자에도 나오는 것인데 10,000/8×0.93 그것은 공식입니다. 감정평가 자료에 나온 공식인데 그 자세가 전혀 안됐어요. 제가 보기에 아무리 계장이라 하지만 뭐 과장보다 한 직급이 낮고 나이가 더 적어서 그렇지만 소위 답변자리에 나와서 우리도 집에 있을 때는 잠바를 입고 있지만 여기 나왔을 때는 꼭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당신 복장태도가 잠바나 입고 나와서 답변하고 있고 말이여, 뒤에서 열중쉬어 해가지고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들한테 하는 그러한 자세로 열중쉬어 하고 답변하고 그 무슨 짓거리입니까?

됐습니다. 그런 것은 고치십시오. (김광인 위원 발언요구)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나 할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설부대비가 자료를 받고 난 후에 하도록 잠깐 정회를 합시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다 보고 나서 다시 속개를 합시다.

금방 김광인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인 위원께서 좀전에 자료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답변을 못 했다 하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가져오도록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한 끝에 그래도 부족하다 할 것 같으면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식으로 해야지 괜히 시간 낭비하여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니까 우선 건설과장 설명을 듣고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질문 없이 끝나고 서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도 질문이 있으면 그때…….

예, 됐습니다.

수치부터 틀려 가지고 왔는데 이것 고쳐 가지고 다시 와야지 이대로…….

서면 오는 동안에 다음으로 넘어가자니까요. 준비하는 동안만 다른 것으로 대체해가지고…….

도시정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준비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예산 항목별 설명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서 저희들이 소파 보수하고 하수도 맨홀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 섰습니다만 하수도 뚜껑이 깨지고 하수도 맨홀 인상을 하고 하느라고 그것을 다 써서 연말에 쓰기가 어렵고 또 특히 주민들이 자꾸 신고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견문보고 받고 해서 전 공무원들이 내는 것 있습니다. 동장도 내고 그런 것을 고치다 보니까 돈이 떨어져서 이번에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량 관리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굴착 복구 사업비를 7억을 세웠습니다. 이 7억이라는 것은 통신공사와 전기공사 두 군데서 도로를 팔 때 복구하는 것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구청한테, 복구할 때 부담하는 것을 당초에 예산에 7억을 잡았습니다만 3/4분기까지 하는 것이 3억 3,000 정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상할 때는 4억 5,000 잡았습니다만 4/4분기에 그 사람들이 요구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를 조금 덜 깎아내서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억 5,000 정도를 하고 2억 5,000을 저희들이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연초에 이것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워놨다가 신청이 없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교량 및 육교난간 보수 저희들이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특히 동운육교 같은 데는 야간에 차가 때리고 가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자동차가 사고난 것은 바로 잡히니까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으로 합니다만 그렇지 않는 곳이 많고 여러분들 혹시 일곡동 쪽으로 가면 알겠지만 교량 침몰 같은 것을 자주 깨 망치고 해서 그런 것을 보수하고 또 산동교가 노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번 보수를 했습니다만 옆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돌렸습니다만 그런 관례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량이라든지 난간 같은 것, 또 도색 같은 것 ,또 육교 같은 데도 또 손을 볼 때 도색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도로 소파 보수 및 견문보고 처리해라 해서 각종 도로가 파손되어 있다고 저희들한테 쪽지가 온다든지 너무 낙후된 데는 저희들이 보수하려고 이번에 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풍향동 금성아파트 진입로 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풍향동인데 지금 시에서 당초 본예산에 4억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6억이 내려와서 10억을 다시 추가로 올려서 계상 했습니다. 연장 130m 정도 되고 폭은 8～9m 정도 되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 삼림에서 삼소동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104번인가 다니는데 그 차가 다니는 노선이 비포장 도로입니다. 이것이 광주 구역만 비포장 도로고 장성 쪽에는 확장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오고 있는데 연장이 716m 정도 되어서 이번에 시에서 7,000만원 줘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미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은 저희들의 위탁공사입니다만 토지감정가격을 해보니까 당초에 했던 사항하고 많은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7억 6,6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하기를 15억 1,829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랬다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 상당히 보상비가 적게 나와 가지고 이것을 감정결과 감정된 것으로 하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추가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앞으로 집터라든지 올라간 전제로 해서 조금 떼어내도 너무 많아서 지금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두암동 교원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탁공사입니다. 수탁공사인데 3억 6,638만 4,000원을 이번에 계상해 가지고 공사비하고 부대비하고 계상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느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옥동 하수도 개수공사는 저희들이 연장이 260m에 하수도 크기가 1,200짜리 관을 지금 현재 7,000만원 들여서 시행하려는데 시비로 해서 내려와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약 2억원 정도를 계상해 가지고 그간에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쓸 수 있도록 해서 계상 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위원 발언요구) 예,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소파보수 및 축구맨홀 대수선 말입니다. 기정예산 5,0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5,000만원 어디어디 쓰였다는 지출내역서를 지금 보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할랍니다.

그것을 다 쓰고 다시 3,000만원을 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우미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물론 토지보상 감정가격이 감소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남겠다 했는데 원래 우미아파트는 시에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반드시 본위원은 길을 내줘야 원칙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있으면 비단 시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저희들 공사가 그렇습니다. 15m 이상 즉 말하자면 20m부터는 시에서 공사를 하고 15m까지는 저희들 구청에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로 개설하는데, 그래서 방금 우미 같은 데는 도로가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8m부터 10m되는 도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다가 조건을 줬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도로인데 아파트 입주 심의할 때 나온 것입니다만 개설할 때 구청에다가 수탁공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당시에 허가를 할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아파트 허가를 낼 때에 반드시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서 허가가 주로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질변경을 해서라도 반드시 도로를 내가지고서 아파트를 짓게 되었는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를 1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당시 감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참 우스꽝스럽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우미에서 수탁을 해가지고 우미에서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필요한 돈을 전부를 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미에서, 예를 들면 15억 들어간다 하면 15억 전부 낼 뻔 했습니다.

감정해서 20억이 나오면 20억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6억 6,000 얼마 이것은 당시 그분들이 내겠구만요.

예, 냅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가 본예산에 이것을 갖다가 들어가야 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땅값을 내줄걸 많이 잡았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모라서 그랬던 것인데, 감정을 하고 보니까, 가격이 확정되고 보니까 적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이 그나저나 6억 얼마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결과적으로 수탁해서 들어온 돈인데 즉 말하자면 쓰기를 적게 쓰니까 들어온 것도 적게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2억원 세웠는데 그것은 각 동마다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어느 일정한 것을 쓰려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능인 대회가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럴 때 이런 것을 끊어서 얼른 정비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쓴 것입니다.

예상으로 해놓았다 그것이죠?

예, 예상으로 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송범근 위원께서 우미아파트 진입로 수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마침 우미아파트가 본촌동에 지금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우미아파트가 준공검사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 땅 소유자 송두진 씨로부터 “우리 의회에다가 폐기신청을 내려고 하니 본촌동 구 의원이고 그러니까 청원서에 도장을, 추천을 해줘야 쓰겠다” 하는 그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마치 북구청에서는 우미아파트가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폐기신청을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청원을 낼 테니까 없는 것으로 해버리면 나는 우미아파트하고 둘이 그대로 주든, 돈을 더 받든 이렇게 할란다”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또 그 분이 그 자료를 전부다 준비를 했드만요. 어떤 조건으로 해서 법에도 없는 것을 의회에다 상정을 했다 그 내용입니다. 의회에서는 폐기신청을 해주라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폐기 신청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북구의회 도시위원회는 전 위원이 모르는 위원으로 될 것 같고 그것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 92년도 9월 19일자 신문을 보면 이것은 지방지에는 안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광주에 있는 지방지 신문회사가 5개 회사가 있지만 광주지역 기자 이해선 기자가 이것을 텄습니다. 이것을 텄는데 건설비용 광주시와 부당, 이것이 라인주택과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분히 아파트 회사에서 그런 수탁으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은 지방지에는 하나도 안 나와 버렸습니다. 중앙지에서 썼습니다. 약도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라인주택사건에 대해서, 그렇다면 나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본위원이 너무나 우미아파트나 송두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혹시 허가를 비록 시청에서 했다 할지라도 우리 구청에 과장님 이하 청장 여러 행정공무원들이 불똥이 튀길까봐 나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제 와서 송두진 씨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승대 위원이 본촌동 의원이기 때문에 청원서에 도장을 눌러 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단계에 와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우미아파트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참고사항입니다. 위원들 있는데 대강 요점만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엊그저께 제가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북구의회 해당 과에서 또 어떤 매스컴을 탈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매스컴 안 타고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 북부경찰서 부근에 주유소 허가를 해가지고 신축공사에서 도시가스가 또 터져 버렸습니다. 판을 갖다가 도시가스관을 정통해가지고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고 그 인근 아파트 주변에 20시간 이상 가스가 공급이 안 돼 가지고 곤혹을 치룬 것을 제가 눈 여겨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소위 교육기관에 그것을 보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명피해가 안 났으니까 이대로 끝났습니다만 이것은 가스 흄관을 묻게 된다 하면 반드시 행정관청에 이런 약도로 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는 허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맨홀이 묻어졌다하면 전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위험성 있는 액체가스 흄관이 묻어 있다 하면 거기를 가서 지적을 해주면서 이렇게 지시감독을 해야 될텐데 이놈의 행정이 허가만 해주고 터지던가 말던가 거기에 핵폭탄을 묻었던 어쨌든 그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간간이 터집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북구가 6개월이 멀다않고 어떤 사고가 뻥뻥 터지고 있길래 나는 또 이번에 이걸로 해서 뭐가 터질까봐 무한히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여기 도로 굴착사업, 사업물량 감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설명 듣고 나는 무한히 걱정이 되어서 앞으로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허가를 체신부나 전신전화국이나 해양도시가스하고 이런 저기가 된다하면 그 부분은 서로 건축과나 건설과나 협력업체가 되어 가지고 이런 사고방지를 미연에 방지를 해준 것인 좋겠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도시가스 방금 나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저도 관계서류를 봐씁니다만 90년 3월 당시에 그 쪽으로 일부 허가가 났었습니다. 나가지고 주택공사 옛날 구도로, 즉 말하자면 교육원 들어가는 구 도로로 해서 양지아파트로 해서 그 쪽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묻으려고 하니까 주택공사에서 “내 땅인데 왜 맘대로 들어갈라 하냐”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변경을 해가지고 하가를 안 해주고 사유지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하고 주공 땅에 묻는 것은 주공과 협의해서 해라…….

됐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는 추경에 관한 사항이 아니니까 추후 답변을 하도록 추경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받도록 합시다.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조그마한 것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하수도 소파공사할 때 말입니다. 맨홀 같은 것 묻을 때 맨홀 용역회사를 우리 북구에서는 몇 군데 두고 있습니까?

맨홀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없습니다. 그 때 그 때 주민들한테 신고 들어온다든지 저희들이 본다든지 공무원들의 견문보고라고 저희들 시 산하 전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명해서 그 때 그 때 처리하면서 돈을 모아서 줍니다. 하수도 구멍 하나 고친 것이 여기서 5만원 먹는데 5만원 빼서 줄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합쳐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걸 물어 보냐면요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면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맨홀이 깨져 가지고 말입니다. 동이나 북구청에 연락하면, 가령 “이렇게 깨졌으니 고쳐 주라” 하면 상당히 기일이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의 해결에서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맨홀 같은 것 광주시에서 빨리 파는 데가 없어요. 맨홀 하나만 금방 사다가 쓸 수 있는 맨홀 파는 데가 없어요.

맨홀이 없고 저희들이 광주 주물이라 해가지고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여유 있게 사 놓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떨어져서 다시 연락해서 몇 개 달라고 해도 안 되고 해서 상당한 수량을 사서 쓰고 그럽니다.

그러면 맨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이 이렇게 “맨홀이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주시고” 그러면 한 두개를 부탁하면 못 가져오고 한 차가 될지 두 차가 될지 한꺼번에 가서 가져와야 한다는 실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도 민원을 얼른 해결 못 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맨홀을 가져와 갖고 우리 북구관내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시 단위라도 말입니다. 사다놓고 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 해결하는 방법 그런 방법 말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이것이 가장 우리한테 하는 일이단 말입니다. 이것이 몇 번 동에나 구청에 부탁을 해도 이것 맨홀이 없어서 안 해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 점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 땅에다 맨홀 뿐만 아니라 금방 한꺼번에 살 수 없는, 하나하나 구입할 수 없는 물건을 좀 사다놓고 말입니다. 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보세요.

과거에는 청주주물이 대리점에서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수지타산이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해버리고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보유할 것을 조금 사 놓습니다만 떨어지면 조금 늦어집니다. 앞으로는 이 돈에서 저희들이 사 가지고 놔뒀다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맨홀 뿐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살 수 없는 물건을 사다놓고 말입니다. 그 때 그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고요. 아까 송범근 위원이 지적했던 내역서 요구 말입니다. 기정에 5,000만원, 3,000만원 올려서 8,000만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5,000만원 내역서를 본위원도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굴착을 했을 때 보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역회사나 무슨 회사에 일을 맡아 가지고 한 회사들이 주로 도로 굴착을 해요. 전기랄지 가스랄지 수도랄지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을 마무리 시켜놓고 그 회사에서 안 합니까?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도로 굴착은 방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통신하고 전기, 이 두 가지만 우리 구청에서 복구를 합니다. 복구비를 받고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또 입찰을 주어서 어느 업자가 복구를 하고 기타 예를 들어서 수도라든지 도시가스는 원인자가 복구를 해서, 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바로 복구를 하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에서 바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하고 전기 두 가지만 우리 구청 안에서 복구를 한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아스팔트포장을 깬 데는 또 저희들이 복구를 않고 도로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쭉 복구를 해왔습니다. 콘크리트와 보도블럭만 저희들이 복구를 해왔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고 두암동 교원 아파트 그것이 무등건설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탁한 금액이 현재 유인물에 나온 금액하고 똑 같습니까?

지금 거기서 수탁해서 들어온 돈입니다. 보상비가 일부 안 들어 왔습니다. 추진 못 해놔서.

예, 그럼 무등건설에서 들어온 액수는 적습니까? 수탁 해놓은 금액이.

수탁 해놓은 금액은 이보다 많죠, 보상비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보상비가 일부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만택 위원 발언요구) 예, 정만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두암동 교원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공사비 3억 1,040만원이고 시설부대비 5,598만 4,000원, 사업비 3억 6,638만 4,000원인데 3억이 넘어서 하는 큰 공사를 수의 계약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연히 경쟁입찰로 해야 하는데 수탁으로 해서 “네가 이것 해라, 네가 이것 해주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지난번에 상반기 것을.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수탁이란 것은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라 모든 잔재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마 그것입니다. (김광인 위원 발언 요구) 예,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볼랍니다. 우리가 수탁공사 우미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안 있습니까? 저의 견해는 이렇게 7억 6,000얼마가 남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아까 왜 그러냐면 중앙일보에 난 그것을 보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우리 관이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좀더, 왜 7억 6,000을 주민한테 보상을 많이 해줘 버렸으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주기 싫어도 안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을 양 회사, 두 개 회사 이상을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 회사에 감정을 해가지고 나온 것을 갑이란 감정사하고 을이란 감정사 가 있으면 두 개를 번지별로 전부해서 그 사람이 한 것을 합쳐 가지고 1/2로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한테 지불하고 있는 것이, 즉 말하자면 구에서 하고 있는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공사를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예, 그 회사 자체에서 해결을 하게끔…….

그래서 그 자체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로가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로 라는 것은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당시에 입지심의를 할 때 그것을 수탁으로 해서 구청에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 준 것입니다. (이건재 위원 발언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대답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미 아까 설명하시다시피 15m미만은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m 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냐 도시계획이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아까 설명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m의 도시계획이 개설된 미만은 우리 구비로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죠? 과장님.

예, 해줘야 하는데…….

그러나 그 시급성, 효율성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이 없는 데다가 개설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주민이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해줘야 합니다. 그 한계가 아까 중앙일보 설명도 했습니다만 저것이 과연 구비로 해야 되냐 20m 이상은 시비로 해야 되냐, 아파트가 들어설 때 아파트 업주가 분담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것이 현재 법적 논란이 되어 가지고 신문에까지 보도된 것 아닙니까? 그랬다고 봤을 때 그 시시비비는 우리보다도 고도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가려야 되겠지만 우미아파트 진입로 문제는 설명을 분명히 좀 해주십시오. 과연 15m 미만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구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든가 이런 설명을 분명히 해주시고 2번째 질문입니다. 마저 해버리고 질문을 끝마칠랍니다.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실란 것인가 2억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주로 우리 건설과에서 하신 것은 도로개설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등등 진짜로 우리 주민 편의사업에 쓴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예산을 늘여서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이럴 때에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을 높게 책정해 주신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의문이 간 것을 이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 더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 말씀하도록 할랍니다.

이건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이 수탁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아파트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받았습니다. 우미가 애당초에.

우미가 몇 세대입니까?

우미가 상당히 커요. 일단은 우미가 허가를 시청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시청에서 원래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도로망을 다 뚫어버려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도시정비계획만 해놓고 놔둔 상태인데 우미가 땅을 토개공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아파트를 지을랍니다” 하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좋다. 허가의 조건으로 하고 너희가 상이가 없게끔 진입로 개설을 다 해라” 했어요. 그래서 “좋다” 해가지고 허가를 끊어 줬어요. 끊어 줬는데 거기가 사유재산이 딱 들어 가 가지고 있어요. 우미에서 땅을 못 사요. 땅 주인하고 상호 간에 땅을 못 사고 있는 상태요. 그러니까 우미가 복잡해, 그러니까 “별 수 없으니 내가 경비는 다 부담하겠으니 행정 관청에서 주선을 하시오” 이것이 바로 수탁입니다. 그래가지고 수탁이 저번 본예산에 15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 유문석 위원이 “우리 구에 무슨 돈이 많기에 이 공사를 합니까” 하니까 “그 돈이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과장님이 제안설명 했어요. 했는데 그 돈 15억이 올라와 가지고 두 개 감정회사에 감정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덜 들어가도 되겠다 이 말이여, 그러니까 예산을 당초 15억을 수탁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돈이 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삭감합니다하는 것이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본위원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누가 하든지 진입로 개설은 해야 되는데 땅 주인이 “이런 것을 보도라도 내가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왜 구청에서 수탁을 하냐? 그러니 법에도 없는 것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다 폐기청원을 내겠다” 이것을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본촌동 구의원이 폐기하는데 청원을 낼라니까 도장을 찍어 주시오” 법에 없는 것을 상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본위원들한테 그 부문을 아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우미아파트 내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미에서 땅 주인하고 이렇게 협상을 했어요. 땅을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우미가 내일 모레 준공검사를 마쳐야 할 단계입니다. 현재 진입로 공사를 못 해요. 상수도도 못 들어가고 남의 땅이라 어떻게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들어간 대로 얼마든지 줄테니까 시에서 좀 해주시오” 하니까 시에서는 눌러서 “구청장이 수탁을 맡으시오” 그러니까 구청장이 수탁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장이 이것을 우리한테 상정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수탁의 경위입니다. 그렇게만 아십시오…….

그러니까 우미가 토개공에서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 허가 신청을 할라 하니까 시에서는 “원칙은 기부체납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전부다 진입로 개설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러나 이를 어쩔 것이냐” 하니까 “그러면 아파트 허가만 내주시면 우리가 시유지의 땅을 사가지고 전부다 처리할랍니다” 하는 조건으로 우미 아파트 허가가 시청에서 나왔어요. 주택과에서 나왔는데, 자기 계산대로 돈 많이 주면 안 팔겠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했는데 접하다 보니까 “뭔 소리냐? 나 안 팔란다. 나 안 할란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동수를 더 올려야 되는데 땅 평수를 못샀기 때문에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땅 주인인 송두진 씨와 우미아파트 하고 감정이 대립되어 가지고 있어요. 땅도 사도 못 하고 뭣도 못 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공사는 즉 말하자면 원칙은 분양도 못 해야 됩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원칙은 분양도 못해야 됩니다. 법으로 말하자면은, 그런데 분양까지 다 되어 가지고 내일, 모레, 준공검사할 단계가 되었는데 이것 어쩔 수 없으니 관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가는 시에서 내주고 재주는 북구청에서 부려라 이것입니다. 북구청에서 수탁으로 받아서 해달라 구청장이 수탁을 받아서 해달라 하니까 구청장이 받아줬어요. 줘가지고 이것이 우리 의회에 올라 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이 본촌동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국장, 건설과장한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송두진을 접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서 우미하고 해결점을 찾으시오” 했는데 “그렇게 할랍니다”했는데 일단은 감정이 나와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어요. 문제의 땅 주인이 넷입니다. 여러 사람들 있어요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법에도 없는 우리 의회에다가 수탁으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다는 청원이 뭐이냐면 이것을 해결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탁했던 시공을 페기시켜 주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상 사실상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안 돼 가지고 이와 같은 불미스런 결과가 빚어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된다고 봤을 때 해결책이라든가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들 들어서 사전에 반드시 지주하고 모듬 매매관계가 이뤄진 상태에서 도로라든가 허가가 나갔어야 할 것인데 땅 주인은 무시해 버리고 나중에 얼마든지 그 사람들한테는 임의대로 할 것처럼 한 자체부터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순서가 완전히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두암동 교원아파트 꼭 이런 문제입니다. 해결을 못 하니까 수탁했어요.

여기서 대답 못 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과장님, 우리 이승대 위원님이 금방 우미아파트 설명해 주신 것 대충 아우트라인(out line)이 맞습니까?

예.

맞아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냈을 때 수순을 밟아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먼저 허가를 내주고 후 너희들이 돈을 들여서 사라 이런 계산에서 이렇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피해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 지역의 일을 못 한다고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일을 저질러 놓고 우리 의원들이 일을 본다는 이런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대상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내 지역 발전에 대한 의미를 찬성을 해야 됩니다. 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우미아파트가 본 이승대 위원의 행정동에 설립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이승대 위원도 대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집을 짓는다는 것을 환영할 수도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나오면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의원들이 내 지역에 아파트 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대환영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의 입지가 난처할 때가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대하는 청원에 협조하는 결과로 비칠 수도 있는 이러한 난처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기로 하고 우미아파트 수탁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하겠다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대답해 주셔야지.

서면으로 안 됩니다. 과장님한테 간소하게 묻고 다시 말해서 정서를 해야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했는데 우리 이건재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그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번에는, 내가 그 경위를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봐가지고 이 우미 아파트 문제가 우리가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송두진 씨가 우리 의회에다가 폐기로 청원하게 되면, 우리는 폐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법에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폐기를 하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 도시위원회는 모두는 위원으로 평가되어 버리고 신문에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회의에서 한다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의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우리 의회도 좋고 북구청도 좋으니까 방법으로 제시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과장님 몇몇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우미 아파트 위탁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릴랍니다.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의뢰한 것이 92년 1월 14일날 위탁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상호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22일날 저희들이 협약을 했어요. 우미하고 저희들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는 항상 공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인가라는 것을 냈습니다. 실시인가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분할했어요. 저희들이 3월 5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저희들이 분할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큰 땅 덩어리가 도로로 편입되면은 그때 새로 번지가 내지면서 그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실시인가를 낼란다고 사전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람을 15일간을 저희들이 언제든지 실시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실시인가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인가 난 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토지대금을 줄라고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었습니다.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7월 3일자로 끝나가지고 감정을 놓고 보니까 돈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현재 이것의 액수를 줄이려는 것이고 지금 아까 이승대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현재 절충 중에 있는데 그 절충의 귀추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절충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유효냐 무효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무효는 될 수가 없다.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한 것으로 봐서 공공시설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절차를 갖춰서 하고 있는데 돈을 왜 내서 우리가 맡았냐, 안 맡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여 단, 그 사람한테 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네가 내라고 조건부 허가를 줬을 뿐이지 실지상 시에서 다 해준 도로다 그것이에요. 그러나 그 조건부를 자기들이 우리한테 위탁해서 저희들은 했습니다만 위탁이란 자체가 행정관청에서 할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는데 어떤 사람 이 돈을 줘서 억지로라도 수익자 부담금도 시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서 내달라는데 그것을 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또 법적으로 없다 해서 못 낸다는 법도 없다 그것이에요. 돈을 주면서 길을 내달라는데 왜 그것을 법에 없는 것이라고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제 생각이 그래서, 저는 이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행정소송이 들어올지 어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이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유문석 위원 발언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돼요. 법이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매입을 해가지고 하면 하자가 있겠습니까만, 매입이 이뤄지지 않을 때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수고 많으십니다. 두암동 교원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어떻게 개설되는 것인지, 도시계획 준비해 놓고 합니까? 그리고요. 제1차 추경 때 우리가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2억을 상정했는데 2차에 또 2억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1차에 다 써버리고 없다는 얘긴 것 같은데요. 어디에 어떻게 쓰셨는지 내역을 한번 줘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차 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 이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의 58페이지를 보면 제일 먼저 항목에 하수도 소파 및 축구 맨홀 대수선을 해서 기정에 5,000만원, 경정에 8,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차액이 3,00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1년 반 동안 의회활동과 지역 활동을 해보니 대부분 민원이 도로파손이 많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로 소파공사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본위원은 하수도 소파보수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로포장 소파공사에, 다시 말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에 많이 예산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92년도 남은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 기간 동안에 3,000만원 돈 액수가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1,000만원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방금 이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소파보수 및 축구 맨홀 대수선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방금 낭독하여 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인 위원입니다. 기정에 3,000만원이고 경정에 7,000만원, 4,000만원이 있는데 9개월 동안에 3,000만원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러면 1,000만원만 삭감해가지고 예비비로 숙원사업비로 남기고 여기서 1,000만원만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광인 위원으로부터 소파보수 및 견문보고처리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비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광인 위원님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미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촌동 이승대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미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감정가격감소는 우미아파트 내 소유자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금 우미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이승대 위원님께서 유보를 주장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승대 위원님의 유보 말씀에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암동 교원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네, 고재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두암동 교원아파트 주변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수탁공사로 된 모양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도로가 어디로 어떻게 개설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류를 확인도 하고 주민의 여론도 한번 청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이 부분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고재을 위원님께서 두암동 교원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수탁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몰라서 유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용호 위원 발언요구) 예,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호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각 동네의 주민숙원사업은 도로포장공사가 너무나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광인 위원과 이윤기 위원 두 분이 하수도 소파보수 및 측구맨홀 대수선에서 1,000만원 삭감한 것이고 포장도로 소파보수 및 견문보고 처리에서 1,000만원 삭감한 것을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2,000만원을 가산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큰 성취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용호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 중 하수도 소파보수 및 측구맨홀 대수선 1,000만원과 도로포장 소파보수 및 견문보고처리 1.,000만원 삭감한 금액 중 도합 2,0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18일 의정보고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발로 뛰고 몸으로 일하기” 라는 목료를 설정하여 구민 앞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이 목표를 성실히 수행하여 일하는 도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