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팔 의원 발언

의안계장입니다. 제14회 임시회 이후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승인안입니다. 이 안이 너무 늦게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0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각동 주민등록 전산망의 확충과 의회사무국 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정수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각 실.과.동.보건소에서 사용하여오던 정수물품중 불용 결정된 정수물품의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신규취득물품이 3종 25건에 총 소요예산이 1억1,792만원으로 컴퓨터 23대 프린터기 1대 인쇄기 1대입니다. 이중 컴퓨터 1대 프린터기, 인쇄기는 저희 의회사무국의 물품입니다. 매각 처분 물품은 9종 39건이며 에어컨, 전자복사기, 카메라, 환등기, 타자기 TV녹화기, 윤전등사기, 로우더 등으로써 사용내구년수가 초과되었고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수선을 요하는 물품중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여 수선함이 배경제적인 정수물품들입니다. 다음 두 번째에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제14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 안은 92년 10월 14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그 요지는 92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재정보조금 10억6,200만원이 내시됨과 아울러 서울시 92년도 세입 결산 결과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가 교부 의무가 발생하여 92년 10월 8일 조정교부금 17억4,7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28억900만원이 가용재원으로 확보됨으로 기존 예산편성 이후 법령, 지침변경등 필수경비 추가 소요분과 재정여건상 추진하지 못한 주민 숙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이 총 656억5,709만1,000원으로 기존 예산액이 628억4,809만1,000원이고 금회 추경예산액이 28억9,000만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추경예산액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1,184만원이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9억4,725만8천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8억2,990만2천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 의안요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 임시회의때 이틀 앞두고 이 안이 통과했습니다. 통과를 했는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37일로 돼있어요. 그때 상위법의 안을 보면 8월 15일부터 이 안은 유효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7일이 나오게 된 동기를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입니다. 우리가 10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할때 그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의안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10월 6일에 이 법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공포를 해야 됩니다. 이것에 의결이 됐으니까 공포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그때 6일날 해가지고 이틀전에 10월 8일 공포를 하게끔 우리가 공문을 구청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틀간 그것하고, 이번 임시회의 하는데 5일간 그리고 정기회의 30일간 이렇게 해서 37일로 계산을 해서 1,184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예 바로 그 분야입니다. 그때도 그것이 논의가 되어가지고 모법에 그 이전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단서 조항이라도 넣어가지고 사무국에서 이 항목을 어떠한 단서조항을 부쳐서라도 지난번 임시회의한 것 3일 차이지만, 이런 소소한 일이지만 의원들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무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묻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번 그 안에 대통령이 공포된 그 안을 가지고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10월 6일 통과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10월 8일 공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식비관계나 일비, 여비지급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 봤더니 운영위원회에서 10월 6일 의결이 됐으니까 공포하는 날부터 준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내무부 기획관리단에서 전화연락을 받고, 그러면 이것이 원래 대통령이 공포한 것은 9월 17일인데 그때부터 이 시효과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은 각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공포한 날로부터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2일간을 하고 37일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의정계에서 사무국 전체에서 조금이라도 의원님들이 무보수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금이라도 위원님들의 보좌를 하기 위해서 여러방면으로 했습니다만 내무부기획관리단에서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원칙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일간을 플러스해서 37일로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감사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11월 25일부터 감사에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정기회의가 11월 25일부터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은 안되고 법적으로 아주 25일로 못을 박은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11월 25일부터 정기회의를 합니까? 법적으로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미리 당긴다든가 이런 것이 안된다는 얘깁니까?

위원장님

바로 그런 분야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금년에는 대선이 12월 15일로 예정이돼 있어 가지고 사무국에 아직 지시를 안됐겠지만 이것이 유동적이 아니겠느냐 물론, 법적으로 못은 11월 25일부터 박혀있지만 유동적으로 회의도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고봐서 저희가 그랬을 때 지금 20일로 못을 박아 버리면 회기가 앞으로 당겨졌을 때, 지금 가상해서 어떤 대선 선거일이 공고가 되면 바뀔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 서류를 당겨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최용완위원님도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런 염려에서 아까 당길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한 열흘정도 당겨가지고 말입니다. 한번....

구자억위원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별로, 소속별로 감사요구를 내야 될거 아니겠어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것만 감사자료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의안으로 제출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상정돼 가지고 각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자기 감사자료를 내라는 걸로 의결되는게 아니예요? 내일 본회의에서 그것이 결의가 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별도로 감사자료를 요구해야지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 내일 전체 본회의 하는데 의안을 다루는거 아니에요?

이것은 괄호열고 의회 사무국 소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자료는 우리가 11월 10일까지로 하느냐 11월 20일까지 하느냐를 놓고 말한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그런 토론이 됐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참고가 돼가지고 본회의에서 그런 이유가 되니까.....

의회운영위원들은 의회사무국소관의 감사자료도 내고 자기 소속 상임위원도 내고 이중으로 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