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병홍 의원 발언

조정환의장
시간이 됐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창원입니다. 제10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1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0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2일 이광운 의원외 40인으로부터 경부선철도 인접주거지역에대한 방음벽설치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0월 14일 이광운 의원의 소개로 세류2동 이창수씨를 대표로 한 7,992명으로부터 세류2동 청사신축부지 사용 군관사사용 시유지 반환의 건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3일 김광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의건(의장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109회 임시회 회기는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번 회기를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108회 임시회 때 김종훈 의원님과 이수연 의원님, 두 분께서 서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109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기운 의원님, 이영근 의원님 이렇게 두 분께서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광수 의원 외 10인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이호선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동과 우만동 일부 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의 개설문제와 수원천 복개와 관련한 노점상이전 대책, 또한 매탄동, 동수원 상가 임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그리고 노송지대의 노송 및 후계목 관리실태와 노송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사전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2년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정 연설이 있겠습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확의 계절인 10월에 오늘 제109회 임시회의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등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임시회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많은 성과가 거두어 지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금년 들어 5회에 걸친 임시회를 통하며 지역개발과 시민복지를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의 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조례안과 예산안의 심의처리는 물론, 지속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숙원사항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등 우리 수원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투철한 봉사정신과 애향심으로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의 견인차역할을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시가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시책과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가 하나하나 거두어 지고 있습니다. 시정주요성과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평가에 있어서 작년 전국 최우수시에 이어 올해도 우수시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세정실적 종합평가, 경관행정추진 실적평가, 생활민방위 경연대회 등 9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원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이 민간추도의 자율실천 운동으로 확산되어 주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 뿌리를 내려 밝고 건전한 사회풍토가 활성화 되어가고 있으며 또는 지난 제29회 화홍문화제 및 제36회 수원시 체육대회에서는 온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화합의 한마당 축제분위기를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우리 수원의 효원 문화와 전통, 멋과 자긍심을 한껏 과시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추가경정예산은 시민의 여망에 맞는 지역개발과 원활한 시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영을 유지한다는 대원칙 하에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분 반영과 의정활동 필수경상경비 부족분의 추가 계상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의 부족사업비 대안 및 개정예산에 대한 과다 및 과소 계상 예산에 대한 조정 등 당면하고 시급한 사업으로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결과는 총 4,090억 8,700만원으로 개정예산보다 6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0.38%정도 증가되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지역교부세 사업이 5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1억 1,300만원이며 5억 5,20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시 발전의 토대가 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통찰력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참신하고 발전적인 신년도 시정사무 계획도 심혈을 기울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발전된 시정시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각오로 시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가진 후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내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시는데, 운영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그 밖의 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결특위 위원을 여섯 명 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홍의원
이병홍 의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이 예산안 규모가 적다고 해서 적은 인원으로 심의한다는 것은, 실제 본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직을 맡고 느낀 점입니다만, 예산규모가 적다고 해서 적은 인원이 합당하다는 생각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 자체가 적긴 하지만 그 금액의 내역을 살피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금액의 크기와 무관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체 금액은 적다 할지라도 충실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9인 정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정환의장
지금 제가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린 여섯 분이라고 한 것은 1개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이렇게 위원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병홍 의원께서 여섯 분 가지고는 아무리 예산규모가 작더라도 충분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 아홉 명으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이병홍의원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6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특별위원장 한 분, 간사 한 분, 나머지 4명의 의원으로서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다 만일 상임위원회별로 하신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각각 한 분씩 그러면 한 분이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심의할 만한 인적구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집니다. 최소한 9인은 해야 예산심의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은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의장
지금 이병홍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이 6명이 적으니까 9명으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9명으로 하는 데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9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기립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즉석에서 결정하지요. 9명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지금 9명 쪽이 낫다는 쪽으로 30명이 기립하셨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기립입니까, 거수입니까?"하는 이 있음
의원기립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정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발표해 드리고 의원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이종구 의원, 박응렬 의원, 심상찬 의원, 김경식 의원, 박선옥 의원, 이수연 의원, 진수근 의원, 박광휘 의원, 김업환 의원, 이렇게 9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특위활동을 하셔서 심사결과를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의안은 총 4건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세류2동청사신축부지사용에관한청원, 또한 경부선철도인접주거지역에대방음젹설치건의안, 끝으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등 4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드릴 것은 당초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요구에 따라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세류2동청사신축부지사용에관한청원 등 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사지경위원회 소관인 경부선철도인접주거지역에대한방음벽설치건의안은 보사지경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각 위원회에서는 '92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분야 감사계획서를 심의,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위원회별로 모두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한편, 기 배부한 "시의회 의원님에게 드리는 글"이란 수원시 교육청에서 배부해 드리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 학군의 분리, 조정의 필요성과 방안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 하십사 하는 뜻에서 수원시 교육청에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위원회활동기간 중 화장장 특위가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정으로 인해서 제110회 임시회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회 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을 포함하여 소관별 안건을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병행하여서 지금 회부하여 드린 안건 및 제108회 미해결 안건인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타 회부된 의안을 심의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