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회의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의견접수 받은 것 가운데서 조례대상이 되는 것은 5건이었습니다마는 4건이 제정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도의회 구성되기 이전의 조례에 한한 개정관계이기 때문에 제정관계는 해당되지 않고 한 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 제일 나중에 있습니다. 제주도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에서 전시실 사용료를 현재 5만원이 비싸서 이용치 않으니까 3만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이 한 건이 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얘길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본 어떠한 의견을 하나하나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유인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제주군 산림조합장 오서용으로부터 산림조합위탁공사인 경우 지역개발공채 소화 면제의견, 이것은 뭐냐 하면은 산림조합에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도에서 공채를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이런 공채를 자기네가 공공법인인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공채산 것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면제해 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은 어떤 조례로서 규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라고 해가지고 도지사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도로 하여금 이첩해가지고 참고토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도지사가,

도지사가 마음대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의회의견없이?

예.

이상하지 않아요?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전부 도지사가 일임해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아직 통보같은 것은 안했습니다.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지사한테, 이렇게 돼있는 겁니까?

예.

도지사한테 돼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돼있는 거 아녜요? 강전문위원! 지금 잘못 아는 거 아닌가? 조례재정비 관련 의견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조례업무의 건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꼭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일단 우리가 의견을 받는다니까 조례에 관련된 것, 법에 관련된 것, 시 군조례에 관련된 것 이렇게 전반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글쎄, 이 문제는 조례하고 상관없는 건데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은 시 군 시행규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검토자료가 안된것 같애요. 저희들도 오늘에야 받아가지고,

예. 이 자료를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받아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게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차 개인적으로 보고서 여러가지 자문도 얻고 이렇게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부탁했던 것도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제주군 산림조합 조합장 오서용씨로 부터 산림조합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채산 것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면제기준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나와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기요, 이런 거 할 적에요 의견내용이 나오면 검토의견해서 그것의 어떤 모법같은 것이 좀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단법인 세탁업 제주도지회장으로 부터 세탁업 지구가 있습니다. 그 3종내에서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종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번 제주시에서 전 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이 시의회에서 개정해 가지고 의견들어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주시에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군건축조례에 의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주시에서 의견수렴을 할때에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알아가지고 개정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회장 김태준씨의 건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관덕정에 있는데 거기 전시실 사용료가 5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서, 그런데 50,000원으로 하니까 이웃 카톨릭 교회의 전시실인 경우 30,000원을 받고 있어 가지고 전부 거기는 사용은 거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30,000원으로 내려주면은 좀 이용자도 생기고 자기네 수입도 생길거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돼있어 가지고 당연히 가능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제주지체장애인 복지회 회장 한태만으로 부터 접수된 내용입니다. 제주도내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제정만 해달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일단 제정건의이고 저희들이 받아드리는 개정이나 개 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떠한 조항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것은 없이 단지 보호 육성을 위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내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

그것은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없는 거죠? 제정은?

이것은 조례로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법적인 전문가의 자문도 얻어야되겠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려고 하면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 이첩하도록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구입시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을 면제 해달라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전액 면제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도에서는 이것을 시행하는 도가 있습니까?

다른 도에는 아직 시행하는 도가 없습니다. 장애자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앞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장애자협회에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고있다 이거죠? 그건 확실합니까?

예. 다음은 제주도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내무위에 접수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내 공공시설을 설치할 적에는 매점이라든지 자판기 허가를 자기네한테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내무위에서 지금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생각은 어때요?

이것은 광주에서인가 한건 제정이 된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견이 많습니다마는 장애인에게만 해줬을 경우에 군경, 일반인이라든가 타기관에 반발을 살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주도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100분의 5 이상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법으로 돼있는 것으로 지금 기업체에서 안 지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할 수는 없고 법으로 이미 장애인을 500분의 5 정도 고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지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500분의 5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죠?

예. 법으로 돼있는 것을 기업체에서 안지키니까 이렇게 해달라는건데 법으로 되어있는 것도 안되는데 조례로서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제정했을 경우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데 상위법에 모법에 우리가 위반된다는거 아닙니까?

제정할 필요가 없죠. 제정돼있는데...... 다음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인데 이것도 제주 경마장인 경우에도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개발공채 소화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알아서 할 사항이지 우리 도의회에서 어떻게 가타부타 얘기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도지사에게 보내가지고 이러한 조례가 왔으니까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개정할때 반영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보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얘기가 있어야죠.

다음 제주도의회 강완철의원으로 부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시.군건축 조례개정 건의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현재 택지에 있어서 집을 지을때는 최소한의 면적이 있습니다. 산업 지역은 몇% 몇% 해서 딱 몇% 나와있는데 그것을 최소한의 땅의 범위를 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짜투리 땅같은데 자그마한데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검토해 보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주시에서 의원들에게 전부 돌린것에 보면은 이러한 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개정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가능한 내용입니다.

시.군에서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 저도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도 개정할려고 하고있다고 하고있습니다.

대강 평수를 아십니까? 이를테면 사업지구는 몇평...... 참고적으로 이야기 해 줍시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끝난후에..... 다음은 수도급수조례중 요금적용에 관해 강완철의원으로 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현행 약방과 약국은 영업용 3종이고 일반 병원, 의원, 한의원, 한약방인 경우에는 영업용 2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방하고 약국도 3종에서 2종으로 좀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수도하게 되면은 시.군에서 해당되는 조례로 개정될 문제입니다.

이건 수도급수 업종의 구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영업용 3종에서 영업용 2종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네가 지금 약방하고 약국이 3종으로 돼가지고 2종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2종으로 해가지고 한약방, 한의원같이 2종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약방 한의원이 전부 2종인데 2종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건축 연면적에서 주차장면적을 제외시켜 달라는 겁니다. 뭐냐하면 건물을 지을 적에 연면적에 주차장이 들어가면은 상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건축법을 모두 개정을 해야만되는 사항입니다. 연면적에서 주차장면적을 제외시켜달라는 것은 주차장이 들어가면은 상대적으로 자기네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면적을 제외해 달라는건데 이건 별로 타당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예. 다음은 서귀포시 상효동 김만국씨로 부터 수도급수중 농업용수사용료 요금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농업용수는 좀 쌉니다. 수도요금이 싼데 현행보다도 더 싸게 내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어느정도까지 내려달라는 구체적인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한라산을 보호하자는 의견, , 이건 어떤 조례사항도 아니고 정책건의 같은 겁니다. 이것은 일반 입산객에 의하여 한라산이 파괴되고 있는 바, 케이블카 및 전망대등을 설치하여 구경하게 하여 한라산이 파괴되지 않게 하는 건데 이건 조례로서 정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단속토록 하는 겁니다. 다음 앞을 내다본 관광지 조성을 위한 의견과 각종도로 굴착공사에 대한 개선방안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또 수도조례문제입니다. 시 군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택건설공사하자보수관련 조례입니다.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문병돈씨의 의견입니다.

예. 주택건설공사하자보수관련, 이건 이미 법으로 나와있는 건데 또 조례로 제정해 달라는 것은 이중으로 돼가지고 안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비 심의대상 조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국립공원관리 조례입니다. 이것은 청소년하게 되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대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청소년해가지고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군의 문화재 관리조례로 해가지고 시 군에서 천지연폭포라든가 입장할 적에는 청소년이 13세부터 24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주도인 경우 국립공원관리조례와 다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관람료 징수조례에 의하면은 거기는 13세부터 18세로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시 군조례와 균형을 이루게끔 해가지고 13세부터 24세이하로 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시 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관리조례에서는 청소년은 13세이상 24세이하로 규정돼있어가지고 혜택을 좀 많이 보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 한라산 입장료라든가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는 18세로 돼있어가지고 형평에 좀 어긋나는 것같아서 이것은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 징수조례와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제주도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 발생된 사업에 있어서는 이익금의 100분의 40을 시 군에 배분하도록 돼있습니다. 현행조례로서, 그리고 이것은 이익금이 5억원이상이 됐을 경우에 100분의 40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억원이라는 이익금에 관계없이 전부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주도 어항시설사용료 징수조례입니다.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과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해서 어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도 알아보고 시 군에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어항시설 사용료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투자기관을 왜 삭제했느냐 하면은 우리 정부투자기관특례관련법 개정특위를 하면서 정부투자기관특례관련법개정건의를 요망하면서 조례는 가만히 놔두는 것도 이상해가지고 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혜택을 받는 것을 제외하기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제주도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입니다. 전시실 사용료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좀 타당성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온 게 이것밖에 없어요?

예.

이것은 의견들어온 겁니까?

이 5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위원장님으로 부터 받아가지고 제가 만든겁니다. 그러니까 1건은 의견이 들어온거고 4건은 의견이 안들어온 겁니다.

여기 제목을 "재정비심의대상조례" 해버리면은 우리가 여기서 140개조례에서 뽑아낸 것인지....,

꼭 대상 조례가 아니고 대상 가능한 건가 아닌가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뽑아낸 건지?

아니요, 위원장님으로 부터 자료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타시도에서 재정비했던 자료들이 있습니까?

경기도게 하나 있습니다.

제 생각은 바로 회의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간담회같은 것을 심도있게 해서 그런데서 많은 것이 접근된 다음에, 오히려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논의하고 또 우리가 쉽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위원님별로 나눠서 활동할 걸로해서 배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이영길위원님 말씀한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대강 한번 의견조정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개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