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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태성 의원 발언

제1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0-26

정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택시증차와 관련한 질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택시증차와 관련한질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런 먼저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택시 증차와 관련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되 지난번 간담회에서 일부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4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지난 간담회 때 지난 7 월 제15회 (간담회) 제3차 본회의에서 증차 요인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에 와서 증차하겠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제15회 (간담회)때 제 답변을 90년부터서 91년 양년동안에 5,523대중 1,500대가 증차되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때인 러시아워를 제외하고 시민 이용에 크게 불편이 없으며 7월 1일부터서 공용 개시된 직행 완행버스와 고속버스가 한 장소로 이전함에 따라서 환공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택시 승차와 어려움이 줄어든 것으로는 믿으나 앞으로 택시 교통량 조사를 정확히 해서 증차요인이 있으면 증차하겠다고 답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91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실차율이 71.77%로써 사실상 금년도 상반기에 택시증차가 이뤄져야 했음을 상의했습니다마는, 광천동 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교통여건 변화 그리고 노사간의 복잡한 문제등이 겹쳐서 92년도 교통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통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서 증차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에서 한 답변이 그렇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간담회때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금년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와 사업용 자동차공급 기준 책정요령 제3조에 의거 금년도 9월 18일부터서 22일까지 5일간 실시한 교통량조사 결과 70.66%의 실차율을 적용을 했고 따라서 시에서는 금년도 택시공급 기준 책정을 91년도 실차율을 기준으로 해야 했지만 그 동안의 교통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92년도 교통량조사 결과를 적용했고 아직도 타시에 비해서 택시보유율이 적지만 최소 규모의 증차를 하기위해서 적정 실차율 65%를 반영을 해서 481대를 증차하기로 결정을 한것입니다. 이점에 관해서 91년도 실차율과 92년도 실차율을 대비해서 실차율 적용에 따른 증차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도별 적정 실차율 적용사항을 보면 90년도에는 실차율을 64%로 적용을 해서 655대를 증차를 했고 작년도인 91년도에는 63%를 적용해서 757대를 증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2년도 택시공급기준 책정을 최소 규모로 하기위해서 92년도 실차율 70.66%를 적용하고 적정 실차율도 65%로 반영해서 예년에 비해서 190여대정도 적은 최소 규모인 481대를 증차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또한 증차에 따른 법인 택시대 개인택시의 배분률을 지난해 45대 55였습니다마는 5% 상향 조정을 해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신바와 같이 작년도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른 증차요인은 65%일 경우에는 575대가 나옵니다. 64%일 경우에는 670대, 63%일 때는 769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 교통량조사결과에 따른 증차요인을 보면 똑같이 70, 66%로 계산해서 65%일 때는 481대, 64%는 514대, 63%는 671대가 됩니다.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1년도에는 실차율을 63% 해서 757대, 90년도에는 64%를 적용해서 655대를 증차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윤진호 문교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광주시는 택시 증차에 있어서 실차율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택시를 증차하여 적정 실차율을 65%로 맞추려 합니다. 92년 택시증차를 위한 교통량 조사의 실차율이 70.66%가 나왔다하여 486대를 증차하려고 하는 안에 대해 본위원은 전반적인 교통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단편적인 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표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도표를 내가 가져왔습니다만, 91년도의 운행거리가 406.4km, 92년도에는 264km가 나왔습니다. 거기 차이가 지금 현재 142.4km이고 운행거리 감소율이 35.03%로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내준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거리가 91년도에는 291.7km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92년도에는 187km로 나와 있습니다. 104.7km가 거리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업거리 감소율은 35.8%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의 실차율이 71.77% 92년도에는 70.66%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91년 406.4km에서 92년 260km, 그래서 142.4km가 감소된 것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주행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것은 위의 쌍표를 보면 이런 상태로 되면 주행속도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택시증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체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까지 택시증차를 해 왔다는 것인데 택시증차를 위한 교통량조사 방법을 개편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91년과 92년 운행거리 감소율을 비교하여 보면 35.03%이고 영업거리 감소율을 35.8%입니다. 이것은 운행거리 감소율만큼 영업거리 감소율이 감소하여 택시영업수입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영업 수입이 줄어들면 불친절이라든가 합승이라든가 승차거부라든가 파속등 기사들의 불친절과 교통사고 위험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통관광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절대 차량의 급속한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14%의 도로율 매년 5%의 주행속도 등은 외면하고 65%의 실차율에 맞추려는 근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리상 실차율만 적용한다면 운행거리 100km의 운행거리의 실차율 75%일 때 택시증차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한 가지 우리 교통관광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다하시고 답변하도록 하시겠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운행거리와 영업거리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의한다면 도리어 수입이 적은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가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도로의 사정이 나쁜 결과가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 의해서 택시교통량 조사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또 수입이 적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또 도로율을 적용치 않고 증차요인만을 가지고 증차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 현재 교통량 조사는 자계조사와 타계조사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타가지고 조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위탁 위임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현재 실정에 우리 직원들을 또는 조사요원들을 채용을 해서 일일이 택시를 거리를 산정을 한다거나 태워서 해본 경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를 타버리면 다른 손님이 안타버리니까 그 방법은 어렵고 그래서 현재 교통부 방침에 의해서 영업용 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타코메타기를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차에 대해서만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에 의해서 94대가 교통량조사에 해당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교통량 조사에 최우선의 최선의 방법이냐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적당한 교통량 조사가 나올 것이냐? 예를 들어서 듣는바에 의하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타코메타기를 돌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또 에러가 생깁니다. 장거리를 뛰었을 때 시외를 뛰었을 경우에 타코메타기를 거의 사용을 안 해 버리고 다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거리와 실차운행거리가 상당한 차이가 나버리는 이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들의 그러한 절대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되지못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현재 교통부에서 총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일정한 교통량 조사방법을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된 것을 저희들도 교통부에다가 현재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건의할까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러한 사항을 해가지고 교통부에다가 반영되도록 할 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율을 적용치 않는 그러한 증차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급증하는 자동차와 이에 따른 도로율이 적기 때문에 도로여건이 나빠지고 교통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의 교통여건은 타 주요도시에 비해서 나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등 주요도시를 많이 가 보셨겠지만 톨게이트에서부터 진입로까지 거의 길이 막혀서 시내 진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시내에서도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서 여행에 많은 고통을 느끼셨던 경험도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도로율을 재고하기 위한 소위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따라서 현재 도로율을 증대시키는 것은 증대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교통량에 의한 증차와는 사실상 간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도로 교통 환경 개선을 하는 차원으로 발전을 시켜야 하겠고 그 다음에 교통량에 의한 증차요인은 따로 추출해서 증차를 해야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수입이 적을 때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택시기사들의 일반적인 처우는 그렇게 수입이 좋지 않다.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끔 듣고 있습니다. 적정수입이 과연 얼마냐에 대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서는 얼마냐에 대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법인택시의 경우에 오전ㆍ오후에 임금협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쳐서 8만 6,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회사의 보유대수와 대입하면 일수입금이 나오겠습니다만 보통 6,7만원, 개인택시는 10만원 범위 내다, 저희들은 일응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정한 수입이 얼마냐고 정확히 생계지출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대로 우리 광주시는 타시에 비해서 교통의 여건이 좋은 편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수입금 면에서는 타시에 비해서 좋은 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따라서 교통부 방침은 내년도에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지방별로 따로 지역실정에 맞는 요금을 책정한다. 이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속에 우리 광주시내 다른 직할시보다 도로율이, 하여튼 제일 나쁘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어떻든 간에 그리고 광주시가 일방통행제도가 잘되어 가지고 도로는 좁다하더라도 일방통행제도가 잘되어 가지고 도로가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광주가 부담이 없는데 지금 광주시가 보면 일방통행을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인 단핵 도시 속에서 도로율이 제일 나쁘다고 봐요. 어떻든 지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택시라든가 일반택시 수입이 오늘 저한테 개인택시 조합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일일 운행 거리가 222km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근무시간이 13시간 2분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일일수입금이 6만 2,62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적체 시간이 29.3% 승차율이 68%, 영업회수가 37번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월평균 56만 9천원 밖에 실질적으로 다 제하고 나면요.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면허세, 책임보험료, 공제분담금, 의료보험료, 조합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한 것이 전부다 내놓고 보면 한달에 56만 9천원 밖에 자기들이 수입이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증차가 되어가지고 하루에 수입이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증차가 되어가지고 하루에 75대 정도가 일반차들이 증차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또 영업용 택시가 다시 증차하게 되면 광주의 도로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어렵다. 더 교통체증이 온다.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몇 차례 택시를 타보고 들어 봤어요. 들어 봤었는데 어느 회사하고 하는 명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증차를 해주면 회사택시들은 지입차로 팔아버린답니다. 심지어 모회사에서는, 어느 회사에서는 회사가 자본도 튼튼하고 해 가지고 부도가 날 가능성이 없다 해가지고 한대에 3,400만원에 파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좀 튼튼하지 못해가지고 2,200만원에 택시가 거래되고 심지어 어느 회사에서는 기사가 하루에 2교대를 하는데 2사람이 하는데 한사람은 정식기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사람은 기사자격증이 없는 사람하고 교대하면서 회사에다가 100만원의 돈을 내놓고 너희들이 벌어먹어라, 그 대신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너희들이 고쳐라하는 이런 회사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기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 눈으로 내가 보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허나 그런 이야기가 기사들 속에 떠돈다 하는 것은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우리 시청에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 시민으로 가정해 가직 여론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정도로율이 얼마냐 하는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차이가 많습니다. 10차선을 할 경우에 과연 그 도로가 좋으냐 유용한 도로냐고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일응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그 동안에 공부했던 자료에 의한다면 20%부터 25%가 좋다. 이렇게 지금 미국 같은 시스코랄지 저쪽에 텍사스 같은 데는 32%올라간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광주시내는 현재 전국에서 최하위는 아니고 부산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14%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가 14%고 부산이 13.6% 그렇게 디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인천하고는 거의 비슷비슷하고 서울이 17%정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도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시장님실에서 용역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제반도로를 확장하는, 그래서 도로율을 제고하는 문제랄지, 각종 도로확장을 해서 도로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택시에서 택시를 증차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제가 잘못 답변 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정된 손님에 대해서 버스도 똑같습니다. 증차는 안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손님은 적은 차로 날라야만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대적인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인택시 그분들에게 기존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증차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고 또 현재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약 5만 명 정도의 운수가족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중에 택시만 하더라도 약 5,500대정도 되니까 일인당 가족을 4명 정도 잡으면 현재 도시인구가 평균 4.3인 입니다만 거의 한 대당 1.8인 내지 2인정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 2명 정도 잡고 한 1만 명 봤을 경우에 한 4만 명 정도의 운수가족이다. 그럼 택시 증차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민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증차를 많이 해야 한다는 측도 있고 아까 들은바와 같이 증차를 적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이겠느냐? 교통량 조사에 근거해서 증차를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방금 지적하신 지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소문에 의한다면 대부분의 회사택시에서 지입제를 하고 있다. 지입제란 명목으로 회사택시를 개인에게 매매한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택시노조원들에게도 저희들도 많이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택시업체의 불법경영 사항을 적발하기 위해서 매년 택시경영실태조사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 경영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교통지도과 직원으로 하여금 택시회가에 직접 나가가지고 차량운행일지, 수입금 입금여부, 연료비와 차량정비비 회사지급 여부 또 운전기사 임용관리 문제랄지 또 운전기사 임금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회사의 관계 서류가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전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회사인 경우에 상법상으로 현재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나 주식회사로 되어 있어서 주주로, 주주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입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도 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9월 23일부터 현재 경영실태 조사를 77개 회사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적발이 되면 당해 차량에 대해서 면허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또 적발이 되면 전체의 사업면허가 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택시 노조 측에 대해 가지고 그런 우리들이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직접 자료를 좀 주라하는 것도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그런 자료를 확증될 만한 자료만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주무국장인 제가 정말로 책임을 지고 엄단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 부산과 인천과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광주가 잘하나 못하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우리 광주가 잘되고 있다. 대략 얼마만큼 잘되고 있느냐 이 사항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위배된, 현재의 법상으로 봐서는 지입제는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듣는바에 의한다면 거의 도급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문은 무성한데 직접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못합니다. 서울에서 작년,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어느 구에서 지입제라는 그러한 풍문에 의해서, 정확한 정황만 공적인 확인 자료 없이 이렇게 고발이 되었는데 전부다 소송에 의해서 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전부다 들어갈 때 그 회사의 주주로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돈을 내놓고 그러면 상법상 주주인데 어째서 지입자냐? 이럴 경우에 저희들은 확인이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차주라고 할 경우에 회사 차가 원한의 관계가 있을 경우에 자기가 망하기로 하고 내가 지입자였다 하고 나서기 전에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여튼 그러한 물증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확증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입차로 해서 이렇게 할 때 주식회사든지 합자회사든지 합병회사든지간에 맨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몇 사람이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택시가 34대다, 40대다 이렇게 있을 때 다섯 사람이 맨 처음 합자를 했으면 이 사람들만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또 뭐해가지고 한대가지고 있는 사람도 무조건 올라간단 말예요. 차주로. 그러면 거기는 벌써 보면 그게 나타나버리지 않냐하는 얘기예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운수사업법에 당초 설립할 당시의 주주 이외에는 주주가 될 수 없다고 명문규정을 주어는 졌습니다. 또 상법상 회사의 법인 변경을 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회사운영하면서 주주는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고 대표이사도 바꿔지고, 바로 그러한 맹점이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설립한 그 사람 오에는 절대로 못한다. 그것은 아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제도라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몇 사람이 되더라도 좋은데 한대 가지고도 주주라고 그래가지고 한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거기에서 벌써 지입차로 뭣인가가 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개괄적인 정황판단은 되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지입차주다 하는 그런 물적 확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세부적으로 다 따지셨죠? 국장님, 택시증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도로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집행부, 시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현재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실차율을 근거로 해서 택시의 증차요인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게 현재 결론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궁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행부인 시에서 도로율을 높여봤자 또 교통량조사에서 증차요인을 계속 내고 하면 서로 간에 악순환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방금 우리 정태성 위원님께서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른 증차요인을 꼬집으셨는데 저는 일단 그 문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광주시의 실태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통관광국 단독의 사항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광주시가 쭉 도시계획 측면에서 해왔던 종합적인 측면인데 이런걸 감안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어느 한 단위에서만 봤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요인이 발생되니까 할 수밖에 없고 또 건설주택국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큰 대규모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해 나가겠죠. 아까 우리 정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교통사고 발생률이 광주시가 제1위다, 도로율은 또 제일 낮다. 그래서 다른 타 도시는 자구 떨어지는데 광주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교통사고에는 사망자가 다른데는 10%이상씩 줄었는데 거꾸로 광주시만 오히려 2-%이상이 또 증가하고 있다. 현재 도로는 가면 갈수록 자동차물결은 아주 흘러넘쳐서 하루가 다르게 시내교통 움직이는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지고 있다. 대부분 증가하는 차들은 자가용 승용찬데 현재 자가용 승용차 수가, 전체 자동차 대수가 11만대인데 그중 자가용 승용차가 6만대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심교통난을 유발시킨 것은 영업용이나 자가용 승용차가 주원인이다. 그러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 통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택시증차를 최소화해서 481대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나름대로 짚어보자. 이렇게 상임위를 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택시증차의 반대 이유를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개괄적인 상황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 택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준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통수송율이 낮지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한 5~60명 태울 수 있지만 택시는 많이 태워봐야 4인, 평균을 내면 1.5인 아니 2인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 대부분 영업용택시는 특히 광주가 소문나 있는데 난폭운전으로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주행 중에 손님이 있으면 갑작스럽게 정지해 버리고 또 신호등 위반해서 시내 한복판에서 U턴도 해버리고 해서 여러 가지 교통 어려움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상황 설명도 있었습니다. 승차 난은 현재는 큰 문제가 아니다. 승차난 보다는 오히려 불친절이나 승차거부 또는 물어보지도 않고 합승,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주시는 터미널을 광천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택시승차률이 많이 감소됐다. 이런 것들이 됩니다. 또 하나 정태성 위원이 말씀했지만 어떤 택시증차를 함으로 해서 회사 사업자들의 재산증식과 치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저희들 상식선에서 나온 하나의 이유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제가 살펴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승용차 증가율이 전국의 최고 1위는 어떻게 해서 승용차 증가율이 최고 1위 겠느냐? 5대 도시에 비해서 사실은 가장 못사는 동네가 왜 이렇게 승용차를 살려고 아등바등 하느냐 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허황된 심리에 의해서 자기 자신도 어떤 차를 가지고 있다는 과시감일수도 있겠지만 아까 정태성 위원이 짚었듯이 도로율이 14%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버스를 타고 목적지, 자기업무를 보는 중심지까지 오는데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자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동안 광주직할시도시계획은 글자 그대로 금남로를 중심으로 한 단핵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사든 무슨 업무를 보든 일을 보려면 전부 시내 중심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었다. 또한 최근 근래만 해도 금남지하상가를 조성했고 1차 순환도로 안에 많은 호텔과 예식장등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또한 도시외곽에 들어선 집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더욱 주거기능과 업무기능이 서로 분리돼서 도심가의 교통체증을 대단히 심화 시켜줬습니다. 또한 아직도 계속 병목도로 현상을 나타내는 도로는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버스노선이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국장님도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때 인정했다시피 버스노선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그와 아울러서 굴곡노선이 많다. 직선 승용차로 기점에서 종점까지 20~30분이면 갈 거리를 지금 현재 여러 자료를 보면 어떤데는 70분, 어떤데는 80분 이상 약 3배내지 4배정도 걸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교통망이 기간 노선망하고 또 중추간 노선망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연결이 잘 안되고 있다. 또한 신개발지에 대한 버스노선 연장이 되질 않고 있다. 앞으로 향후 그 문제도 또 고려해야 되겠다. 오늘 전남일보도 그 문제가 났습니다만 저희 행정감사 때도 그 문제를 거론하려고 했습니다만, 문흥지구에 대규모 주택이 들어섰는데, 택지개발이 끝났는데 거기에 어떤 기간도로와 지선도로가 연결이 거의 마비됐기 때문에, 그 많은 인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꺼번에 들어오고 나가는데 또 한번 거기도 큰 광주시 도시계획의 하나의 맹점이다. 교통정책의 맹점이라고 또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도저히 버스타고는 목적지까지 빨리 가서 일을 볼 수 없다. 결론으로 한마디로 그리고 버스도 많지도 않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능하게 티코라도 한대 사야만 골목길을 가든 어쨌든 간에 차를 타고 가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인 영업용차를 일단 481대를 최소한 시켜서 국장님께서 증차해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짚을 수밖에 없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단한대의 승용차도, 단한대의 승용차가 아닙니다. 단한대의 영업용차는 증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 공통된 의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께 말씀하셔서 전체 각 실국간의 의견교환을 해서 건설주택국의 경우 문흥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를 다시 새롭게 빨리 개설해야 하든가 계획을 세워서 완화시킬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고 교통관광국 자체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아까 짚었듯이 시내 버스노선 개편을 어떻든 직원들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외국의 경우처럼 벤풀이나 또는 카풀 현재카를 이용하고 있지만 카풀은 아까 짚었듯이 많이 타봐야 4인 밖에 못타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국에는 벤플, 우리 같은 봉고차 같은 경우를 활용한다면 최소한 12명 내지 25명까지 탈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개별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전철이나 지하철 신대중교통수단을 건설하려는 의지가 집행부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도 빨리 검토하셔서 조속히 서민대중을 위한 신대중 교통수단 전철, 지하철 등을 건설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를 어떤 요인이든 간에 시내버스 운송노조 조합에서 반대를 하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시내버스를 계속 증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된다. 아직까지도 어쨌든 간에 운송, 수송에 있어서 시내버스가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늘려야만 된다. 그래야만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도시구조가 숨통이 트이지,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국장님 주장대로 이렇게 실차율 적용 해가지고 택시를 480대 증차하고 그 다음에도 증차하다보면 광주시, 다른 대도시 모두가 이 제도 실시에 따라, 결국은 교통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라도 모범적으로 이런 것을 좀 앞서가는 이런 행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희들이 질의 아닌 질의입니다만 아까 제가 개선해야할 점으로 말씀드렸던 교통체증 완화시켜 시내버스 노선개편, 또 외국의 경우처럼 벤플ㆍ카플 활용, 전철은 지난번에도 공청회 했습니다만 이런 신대중교통수단을 조속히 건설할 필요성, 그리고 네 번째로 시내버스를 더 증차해 달라, 영업용 차량보다 증차해야 되고 나중에 저희들 다시 간담회 때 또 다시 정리하고 아니면 이 상임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영업용과 개인용 택시의 비율 이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제가 개선해야 할 4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공주시나 교통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도시문제로써 교통문제가 대두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는 87년도말 정도부터나 시작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88년도 1월 달에 그때 당시의 집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만 9천대였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한 12만 9천대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만의 고민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모두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런대로 우리 광주는 나은 편인데 도시문제 중에서 교통문제는 어는 도시든 간에 제1위적 과제다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시문제를 흔히 배울 때 교통문제는 세 번째로 떨어졌습니다. 주택문제, 수도문제 그 다음에 교통 그렇지 않으면 환경 그랬는데 바로 세 번째 내지 네 번째가 현재 1위 내지 2위로 올라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광주도 타도시에 비해서는 아직 나은 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교통문제가 더욱 도시문제로써 가중되고 있다는 이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 보면 로마 같은 경우에 극히 적은 도시에서도 350만에 200만대 차가 있습니다. 또한 800만 내지 900만 정도 인구밖에 없는 파리가 한 400만대 차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광주는 그래도 120만인데 120만 좀 넘으니까 그래도 아직도 열명 당 1대 꼴이다. 그래서 안이하고 자위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상 게으르지 않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행, 재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한다면 작년도 동기 때, 9월 달에 자가용 승용차가 총체 승용차가 작년도 9월 달에 보니까 약 한 58,400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말 동일 날짜로 보니까 79,600대입니다. 그래서 한 21,000대 정도가 자가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늘어난 것 중에 순수하게 관용과 영업용을 뺀 자가용이 2만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만대가 늘어난 것에 의해서 현재 전부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중에 500대로 본다면 극히 소수점이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학자들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저희들 적은 소견으로 자동차의 억제책을 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제안 억제방법은 첫째 차고지 증명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차고지 없는 사람은 차를 갖고 있지를 못하게 하지 이런 제안가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에 의해서 명년도부터는 1,90cc이상의 고급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정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자에 따라서는 아직은 산업사회로 더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는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양론이 서로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대수 증가를 억제하는 시책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각자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현재 광주시가 교통사고율이 타도시에 비해서 왜 이렇게 높나? 저도 이 원인에 대해서 실무 주무국장은 물론 이에 대한 전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찰청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의 의식을 개혁하는 문제랄지, 또 교통사고가 많은 점을 개선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하는 주무국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딱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전국 도시에서 왜 광주가 교통사고율이 제일 높나? 지난번 자료 보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았다. 우리나라 중에서 우리 광주가 제일 높으면 우리 광주가 세계적이 아니냐? 이건 대단한 모순이다. 그 뒤로 베네주엘라가 이번에 그 위로 됐으니까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좀 아이러니컬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찰청 교통관계의 고위당국자들과 협의를 해서 광주시가 왜 교통사고율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느냐의 근본적인 원인을 그 경찰청에서 한번 주관해 가지고 용역을 맡기던지 한번 판단은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거기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전반적인 의식이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표면적인 의향적인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단보도가 아닌 길에서 튀어 들어와 또 교통사고가 많고 또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수칙은 준수하지 않는 그런 문제, 이러한 것이 크게 작용을 하고 세 번째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에 많은 예산투입이 못됐지 않느냐? 이런 세 가지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가지 다 우리 시에서 직, 간접으로 관여를 해야 될 사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명년도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에 TMS사업등 약 한 16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계상을 할까합니다. 아무쪼록 다음에 본 예산 때 이 교통사고 줄이기 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굴곡 노선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72개 시내버스 노선 중에 9백대가 뛰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약 한 에비차가 1.5% 안 뛰니까 어쨌든 간에 시내버스 노선이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자주 타도시를 자주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대로 우리시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는데 업자 간에 커다란 다툼은 죄송합니다만, 그런대로 우리시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는데 업자 간에 커다란 다툼은 크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 시민간의 문제는 대단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신설하면 좋아도 노선을 빼버린다든지 승강장 하나를 옮겨 버린다면 대단한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본위원회에서 승강장 50m 옮겼을 때 본위원회에서 직접 현지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만큼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대단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다해서 노선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현재 대략 굴곡 노선이 한 15개 노선정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외가 되는데 그중에 명년도에 저희들 교통량 조사에 의한 증차 계획을 지난 9월 달에 시내버스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11월말 정도 되면 집계가 나올 겁니다. 똑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방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차,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현재 불가피하게 우리나라의 현 수준으로 봐서는 외국에서는 택시가 준 대중교통 수단화되어 버렸고 그 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버스가 되기 때문에 버스의 증차에 상당한 힘을 쏟을까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대단한 저항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끝내 이것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용과 개인용 택시 비율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대략 크게 보면 현재 5,500대 정도 되는데 이중에 회사택시가 법인용이 약 2,900대 개인용이 2,600대, 48%대 52%로 정도 됩니다. 도시에 따라서는 거의 우리 광주시가 약간 타도시에 비해서 개인택시의 비율이 약간 몇%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번 간담회때 답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순에 반영이 될 수는 없고 점진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55% 했습니다만 이번에 60%로 회사택시를 개인택시로 올리고 5% 내리면 작년에 비해서 10%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 3년만 조정이 되면 상당히 우리 광주도 바람직하게끔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다를 겁니다. 아마 현재 공석적으로는 저항이 안 오겠습니다만 법인 택시들은 왜 또 이익 단체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들을 줄이냐? 또 이렇게 올 겁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바로 여기 오기 1시간 전에 시내버스 노조와 택시노조 양자간에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내방에서 한 1시간동안을 사무실까지 포함하면 2시간동안을 서로 뜯고 때리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이익만을 주장합니다. 자기 입장만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택시기사든 영업용 기사든 간에 기사들의 바램은, 선호는 개인택시를 가지는 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택시기사에 개인택시 받는 그러한 자격은 8년 무사고에 6년간 회사에 근무한 근속경력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격차가 심하다. 타도시에 비해서 차이가 있다 해서 이번에 15년을 13년으로 했더니 법인 택시기사들은 무슨 소리냐? 왜 이것을 버스 기사들을 13년으로 내려주냐 하고는 지난 토요일날 난리를 치고 표현이 이상합니다. 난리를 쳤다고 해서 진짜 난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는 버스기사들이 어째서 13년이 아니고 10년 정도로 조정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한자리에 또 만나 버렸어요. 그러더니 똑같이 자기주장들만 합니다. 15년을 10년으로 내려라, 무슨 소리냐 15년을 그대로 놔둬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더블어사는 우리광주 사회가 되지 왜 개인택시가 택시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들이 스스로 더블어사는 우리 분위기를 만듭시다 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했다. 점진적 발전을 합시다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까지 호소를 했습니다. 정말로 눈물겹도록 이렇게 어려운 과제냐 이렇게 어려운 업무냐 하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변으로 흘렀습니다만 법인 택시와 회사택시의 비율도 그렇습니다. 일순에 만약 크게 변화된다고 하면 또 한쪽에서는 난리입니다. 점진적으로 5% 이번에 올린다면 벌써 10% 작년에 비해서 45%가 40% 되버리고 55%가 60%되니까 그렇게 또 차이가 납니다. 10%가 20%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점진적 발전을 시키지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던 겁니다. 제가 황위원님 답변에 .....너무나 잘 못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프로테이지 올리는 것은 개인 택시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개인택시를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없잖아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개인택시 조합에서는 증차를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버스와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손님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숫자는 택시가 많으면 수입이 떨어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나 법인 택시는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또 역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회사 택시와 개인택시의 배분을 비율을 현재 대전은 약 50 :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50 : 50입니다. 그래서 65 : 35로 한데도 있고 저희들은 일응 금년에는 60 : 40정도 하는 것이 가장 최적 수준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증차한 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앞으로요. 타도시에 비해서 광주가 아직도 체중이 덜하다 그러는데 내년 전국체전이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루에 75대가 차량이 증가한다고 봤을 때 올 12월말까지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하더라도 4,500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9월 달까지 하면 2만대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 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짝 홀수제로 해서 운행이 되고 하겠지만 이 도로 1%를 증가해 주는데 4천억이 든다고 그러거든요. 시장님 말씀이 그럽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도로율을 1%를 증가 시켜주는데 4천억이 드는데 언제 그렇게 하겠느냐는 이야기에요. 1%를 증가시키는데 4천억이 드는데 그러면 현재 차량은 하루에 75대라 해 가지고 계속 증가하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개인택시라든가, 영업용 택시를 계속 올려주다 보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근본적으로 차량의 증가억제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사업용도 중요합니다만, 1년 동안에 자가용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2만대 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만 1,100대인데, 2만 1,100대에 480대라고 한다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컴마 이하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그렇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중에라도 단위로 늘린 것을 줄입시다. 이 말씀 같으신데 480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늘어난 것으로 본다고 하면 75대 정도로 잡고 며칠간 늘어난 것으로 그런 효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택시 증차에 대해서는 곧 그 방향으로만 검토를 하시고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만여 정도의 가족들의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도로율과 그런 것만을, 이런 증차요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민, 120만 시민의 문제지, 교통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보십시요만, 교통 체증이 와가지고 차량이 못 빠져나가고 영업용 택시가 몇 초 사이에 100원씩, 50원씩 팍팍 올라가면 가슴이 덜컹덜컹 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물론 그런 점도 전혀........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것도 생각 안 하고, 광주시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택시 기사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버리면 앞으로 도로율은 낮아지면서 점차적으로 크게 향상은 안 되는데 차량이 ㅁ낳이 증가되게 되면 적체현상이 나오게 되어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물론 전반적인 교통의 흐름에 대해 조정을 할 의무와 그러한 것이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그 사항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소위 정책적인 고려가 시의회에서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승용차가 2만대 늘어나고 영업용차가 481대 늘어나니까 영점 콤마라는 말씀이 비교를 하면 말씀이 맞는데 꼭 부인은 않습니다만, 어쨌든 승용차가 2만대 정도로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못 사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못사는 광주가 어째서 유독 승용차 증가율은 1위이고, 교통사고가 1위이고, 돌율은 최하위인데 어째서 이렇게 증가했겠는가 그 근본 원인을 따져 보자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율이 전국 1위라는 숫자는 저는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1년 동안에 우리 인구 비례해서 2만대, 1위에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도시 교통 발전지표상 96년까지 우리 광주시는 27만 6천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되면 앞으로 9년 후가 되겠습니다만, 51만 8천대로 현재 지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얼마만큼 둔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속도로 본다면 거의 맞아 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국에서 우리 광주시가 자동차중에서 자가용 증가율이 제1위다 하는 그런 수치는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부터서 통보해온 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자료에 보면 승용차 증가율도 1위데요. 승용차 증가율이 1위입니다. 그런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도시구조의 어떤 잘못, 또 대중 교통수단의 어떤 합리적인 체제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글쎄, 우리 광주시가 GRP가 낮기 때문에 분명히 소득, 지역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차량구입 비율도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 사항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일봉

황일봉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 교통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신개발지에 대한 어떤 그때그때 신 개발지를 대 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버스 노선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그런 요인도 있지 않냐? 물론 다른 요인도 개인적인 허황된 심리도 많겠고 또 GRP가 비록 낮을망정 또 소득이 옛날에 비해서 더 높으니까 또 서로 간에 편리하게 살아 보려는 욕구도 강하다. 집은 비록 못 가질망정 자동차는 가져야 된다. 이런 욕구도 여러 가지 사회 변동이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 측면도 무시 못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쉬었다 질의 계속 합시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10분간 정회 이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ㅡ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3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작년도 12월 5일 본 회의 때 당시 이효계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861대가 좌석 버스로 전환된 것을 그러니까 105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전부다 일반 버스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 드렸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정확하게 답변 드린 내용을 제가 현재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지난번에 질의하신 우리 김 길 위원님께 답변 드린 사항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시내버스의 대차, 폐차 때 좌석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다만 신규증차 때는 앞으로 일정한 배율을 적용을 해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를 증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년도에 신규 증차했던 39대는 전량 일반버스로 증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 4월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전부 일반버스로 전환이 되었고 앞으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1월 달에 증차요인이 확인이 되면 명년도 이른 봄철에 증차를 할 것인데 그때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서는 대략 한 2 : 8정도의 비율이 적절치 않겠느냐하는 제 주무국장의 의견을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차, 폐차 때 전부다 이렇게 좌석버스로 전환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너무나 많은 비율에 의해서 대차, 폐차 구분이 그 만큼 양이 시내버스가 좌석버스로 전환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대차, 폐차 때는 못하게 하고 신규증차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9대를 아예 처음에 못 박아서 그때 저도 옆에서 다른 업무를 봤습니다만, 아예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증차분에 대해서는 전량 일반버스로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그렇게 판단을, 답변을 안 드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천동에서 조대 입구까지 그 구간에 무려 40분 내지 1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안 된 말인데 그때 조정을 한다 해 놓고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냐? 이에 대해서 저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이에 대해서는 이 노선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작년도 12월 말경 이 업무를 보임을 받아가지고 좌석 버스를 늘린 것은 단 한대도 없었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39대 금년도 증차분에 대해서는 전량 일반버스로 증차를 했고 기존 좌석버스로 되어 있는 차를, 그를 다시 개조해 가지고 일반버슬 전환을 해라 또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 드리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떻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아까 승용차 보유대수 증가율 있지 않습니까? 최신 자료가 90년 기준인데, 도로 교통 안전협회회 회장님이십니까? 임평남 씨의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더만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전국적으로 제고를 한번......
일봉

황일봉위원

예. 승용차 증가율이 서울이 19,2% 90년 조사입니다. 부산이 16.5%이고, 대구가 21.1%나, 인천 28.7%인데, 광주만 유독 32.4%나 증가를 했습니다. 90년 기준으로.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전체 차량 증가율 아니겠습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아닙니다. 승용차 보유 대수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택시 증차 문제는 광주시민 몇 사람들을 위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20만 광주시민이 날마다 피부로 느끼고 고통스럽게 체험을 하고 있는 중대한 도시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행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날로 악화와 일로에 있는 교통체증과 주차문제, 그리고 도로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아서 첫째, 택시 증차 대수는 시민 대증 교통 서비스 문제라고 사료되어 최소한의 대수를 증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택시 증차 문제에 앞서서 대중 교통수단의 대종이 되는 시내버스를 대폭 증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시내버스 증차를 조속촉구하며 비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을 제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택시 증차에 앞서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다수의 교통수단이 되는 벤폴, 카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넷째, 만약에 택시를 증차한다면 법인택시 대 개인 택시의 배분비율을 35%대 65%로 조정되도록 강구하며 난폭 운전과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는 영업용 택시 경영 지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촉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택시 증차와 관련한 질의의 건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