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석보 의원 발언

유석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한순석의사담당관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내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재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경기도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 상공위원회의 경기도운전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폐지조례안, 건설위원회의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 9건, 모두 해서 20건이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석보의장
오늘의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토론자를 안건별로 찬성 1인, 반대 2인 등 3인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좀 지루하시더라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로하실 의원은 의사일정별로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2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홍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편제개편에 따라 보사환경국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로 분리되고 지역경제국 공업과에서 품질관리담당관실이 분리되어 실시됨에 따라 소관별로 위임조례를 조정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동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등 교통부장관의 권한사무가 도지사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던 사무와 일부 현지성 사무를 추가 위임하였으며, 주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자가용 전기시설의 안전관리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처리 권한의 확대위임과 토지거래협의의 권한 등 현지성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추가위임한 것으로써 이는 직제개편에 따라 소관별로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현지성 사무의 신속처리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써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이 의료업무수당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명칭을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경기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에서 경기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일반직 의사의 경우는 10%, 전임 전문직 공무원은 15% 인상하여 최저 47,000원에서 최고 13만 2,000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에 대하여도 이는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중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과의 현격한 보수의 격차를 감안하여 점진적인 수당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아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위원장 나오셔서 2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구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재무위원장 이광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2건의 조례안은 '92년 10월 22일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제24회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환경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비에서 지원함으로써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한 실적이 없고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자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등 2건은 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5. 경기도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교육위원장 나오셔서 5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문화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어경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조례는 지난 '91년 6월 27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준공·개관됨에 따라 그 제정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한 폐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교육위원의 회의출석여비 지급시 출석일수 계산근거를 정하고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에 관한 국내여비를 10%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와 회의출석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기중 휴회기간 및 공휴일을 출석일수로 계산하여 일비를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교육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 등 범위를 회기중 본회의에,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교육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은 물론 의안처리를 위한 각종 자료조사 및 현지확인과 지역의 민원처리 등을 의정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회기중 휴회기간 및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당연히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부속되는 실비변상 성격에 출석여비도 함께 지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여비 지급기준을 10% 인상조정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9월 17일에 개정공포됨에 따라 당연히 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지1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실시에 따라 협의·조정 기타 사회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경기도교육감의 자문기구인 사회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사회교육협의회의 위원을 7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공무원 10인과 5인의 민간인으로 구성, 관주도형 기구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안은 지나친 공무원 위주의 구성을 지양하고 사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의 참여율을 제고하여 민주적이며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10인이내로 줄이고 위원중 당연직 공무원은 정,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축소운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조문중 하부행정기관의 명칭이 '청'과 '소'로 표기된 것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서'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역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의 명칭과 직제명칭을 통일하려는 것으로 행정조례의 조문 중 '의사담당관'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명칭을 '의사국장'으로 변경하고 하부행정기관의 명칭이 '청'과 '소'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명칭을 '관서'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의 용어 표기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바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개 의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0. 경기도운송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1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낙범상공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공위원장 천낙범입니다. 지금부터 상공위원회에서 의결한 경기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84년 10월 4일 경기도조례공포 제1490호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설립 당시 기금확보를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이나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적립기간이 '9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존치의 가치가 없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본 폐지조례안은 도의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폐지대상 조례로서 집행부에 이송한 조례이므로 상공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공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폐지조례안은 상공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11.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3분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
허석건설위원장
건설위원장 허 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경기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안은 '92년 10월 3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 수정가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은 11월 초 개통예정인 의왕∼과천간 유료 고속도로와 도로의 통행요금 징수를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차량의 통행요금으로 동 도로건설을 위해 차입된 부채를 20년간 분할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동 유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수간 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은 해소하고 이 지역의 장래 교통량 증가수요를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인물로 의원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만 주요골자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동 유료도로의 구간은 의왕시 고천동부터 과천시 문원동까지로 총 연장은 10.8㎞이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통행요금은 차종별로 4종류로 구분징수하게 되는데 제1종 승용차, 소형화물차는 88원, 제2종 버스는 1,000원, 제3종 중형화물차는 900원, 제4종 대형화물차는 1,10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동 통행료는 최근 신설된 수도권 노선 통행요금과 비교하면 1종·3종은 동일하고 2종·4종의 경우에는 다소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기타 통행료면제 대상차량은 범위·근거위임 및 관리대행 등은 동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동 조례안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성수 위원외 1명의 위원께서 조례중 불필요한 상위법 조항의 적용, 도지사의 재량권을 넘는 용어와 조항에 대하여는 부득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삽입 등의 자구체계를 일부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2명중 찬성 9명, 반대는 없으며 기권 3명으로 수정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조례안으로서 여타 개폐조례와는 달리 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조항별 조목조목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유로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은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는 생략하되 토론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발언신청을 받은 후 반대·찬성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거수로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다. 이번에는 찬성토론하실 한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안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찬반토론 참가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12. '92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9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0분
의사일정 제12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학규 간사께서 나오셔서 감사계획의 개요와 협의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학규 의원입니다. 홍남용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의 협의결과를 말씀드리면 '92년 10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사계획서 내용을 검토한 바 감사일정이 현행법상 법정일수인 5일에도 못 미치게 작성된 사례가 있어 협의를 유보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보완토록 한 후 금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재협의 요청된 감사계획서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은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9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5일간씩 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경기도청 및 직속기관 등으로 총 36개 실·국·원 등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장소는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도청 회의실, 기타 수감부서의 회의실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상임위별 1개 감사위원회를 편성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감사위원회의 감사요령은 수감부서의 업무현황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및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실시의 목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한 해 동안의 도정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도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 이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정의 원활한 수행과 도민의 의견을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며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책정한 감사대상기관의 적정여부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 각 상임위가 책정한 감사대상기관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타 상임위원회에는 문제점이 없었으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대상기관으로 책정한 경기도체육회는 도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감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였기 이를 수정보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문화교육위원회에 협의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한 감사계획서는 경기도체육회를 감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을 대리한 김학규 간사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92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결과 보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기도체육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3에 규정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문화교육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해서 질의는 생략하되 토론은 실시하고 나머지 8개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 '92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발언신청을 받은 후 반대·찬성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두 분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한 분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다. 문화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찬반토론 참가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61회 임시회 회기를 마감하는 제2차 본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비록 짧은 회기였지만 이번 제61회 임시회에서는 '92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각종 안건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능률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로 사료되며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다음 제62회 임시회는 소집공고되는 즉시 개별통지해 드리겠습니다. '92정기회 활동을 위하여 폐회기간 중에는 집행부 행정감사와 질문을 위한 자료수집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