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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홍남용 의원 발언

제6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2-10-26

홍남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남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여러 가지 개인일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성원까지 이루게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쁘시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성원만이라도 꼭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의회에서 유보하였던 의사일정 제1항 '92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을 계속 상정 협의한 후 의사일정 제2항 '92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92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16시33분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협의중 각 상임위의 감사계획서를 보완후 협의키로 하고 유보하였던 안건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완하여 협의요구된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지난 24일 '92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획이 잘못되었다, 감사기간이 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2, 3일로 책정된 곳이 많기 때문에 유보를 해서 이번에 다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계획을 받은 결과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5일씩 전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그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한 가지 유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계획에 당초에 문교위원회 소관에 체육회 소관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4일날 제가 검토보고 당시에 체육회 소관은 감사대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감사대상기관이 아닐 것 같으면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계획에는 체육회 소관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문교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제게 전화를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어경찬 문교위원장님께서 체육회를 집어넣어라, 감사를 해야겠다하는 말씀이 계셨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회는 분명히 감사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대상기관으로 넣어서 저희가 협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문교위원회 소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기타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별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대로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남용위원장

네, 질문하세요.

김일수위원

어경찬 문교위원장하고 그 문교위원회 전문위원님의 연락을 받으시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안 드렸답니까?
진수

이진수전문위원

다 드렸습니다.

김일수위원

안 된다고 했는데…….
진수

이진수전문위원

다 넣으라고 얘기가 있으셨답니다.

김일수위원

법률적으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넣으라고…….

유재언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법에 적용되는 것, 공기업법에 적용되는 사항, 그 다음에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대한 사항은 사단법인인 경기도체육회에는 경기도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원된 예산에 대한 자료요청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어도 감사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전문위원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위임사무를 위임을 했다든지 위탁을 했을 때에는 그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그것은 당연히 맞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사항을 전문위원이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넣으라고 했다는 것은…….

유재언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홍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조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들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영위원

지금 김학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문교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중복관계를 날짜를 바꾸어서 하자는 것은 아직 위원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으니까 그것을 보고 후에 문화교육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언위원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같은 곳은 내무위원회에서도 감사받고 문교위원회에서도 생활체육과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원기영위원

내무국에서는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가 제외됐습니다.

유재언위원

제외가 됐습니까?

김학규위원

감사일정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날짜를 바꿔달라 그 말씀이지요?

홍남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관계는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번 우리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내무위원회와 문교위원회 관계는 그 당시에 문교위원회에서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중에 안희인 위원과 이달승 위원이 참석하셨었습니다.

이달승위원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홍남용위원장

이달승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양보하기로 했는데 어경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양보를 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부지사를 불러서 감사하겠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운영위원회에 나와 계신 위원님들이 봤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신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내무위원회 김학규 간사가 이 자리에서 내무국장은 이쪽에서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과장이나 계장이 더 좋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과장을 불러서 감사하시겠다고 이쪽의문화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경찬 위원장은 정반대로 만약 그런 경우가 다시 될 것 같으면 부지사를 불러서라도 강력히 해야 되겠다라는 답변이이리로 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협의가 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원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내무위원장과 문화교육위원장 두 분이 협의를 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통보해 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달승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달승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홍남용위원장

그러면 '92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92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92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92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0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도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92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92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금년도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2. 11. 27. 1일간으로 정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경기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감사위원장님에 홍남용 위원장, 감사위원으로 김학규 간사, 원기영 의원, 안희인 의원, 금옥례 의원, 김일수 의원, 김건상 의원, 김규배 의원, 김봉식 의원, 유재언 의원, 이달승 의원, 조원근 의원, 하경호 의원, 이재용 의원, 김성수 의원, 윤 수 의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92. 11. 27. 14시, 감사대상기관은 도의회사무처,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92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 '92년 주요업무추진 및 의회사무처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필요자료 제출요구, 주요감사사항으로는 '92 예산집행, 의원해외연수추진, '92의회간행물 발행, 도의회사무처 기능 및 인력보강추진, 신축의사당 관련 집행부와의 협의사항, 의회사무처 운영전반 및 의원보좌 업무추진, 도의회의사당 신축 추진상황(경기도청)이 되겠습니다. 보고요구로는 보고자가 의회는 사무처장님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으로는 '9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는 뒤에 별첨으로 붙여놨습니다.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의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사무처장 방제환, 총무담당관 신춘범, 의사담당관 한순석, 경기도청은 재무국장 이동우, 관재담당관 홍순표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11월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목록으로는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92 예산집행현황, 의원해외연수 추진상황, '92 의회간행물 발간현황, 의회사무처 기능 및 인력보강 추진상황, 의회간행물 견적 및 청구내역서, 의회사무처 요원 및 전문위원 이력서, 의회사무처에 접수된 각종자료(신문·책자 등)현황, 개원일로부터 10월말 현재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처리현황. 경기도청에 대해서는 도의회의사당 신축계획 및 추진관련 사항 사본을 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협의를 하셔서 보완 또는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면 보완을 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보완해야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위원

원기영입니다.

홍남용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원기영위원

감사기간이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보면 27일 일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시는데 시간관계를 잘 맞도록…….

홍남용위원장

지난 번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간의 협의사항에서 그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씩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가 27일날 북부출장소에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출장소는 원기영 위원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김학규 간사님은 이리로 오시는 것으로 하고 해서 각 위원회에서 상의하셔서 한 분씩 여기에 참석하시면 여덟 분이면 성원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덟 분이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기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홍남용위원장

다른 협의사항이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확정이 아니고 추가로 더 받는 것이지요?
진수

이진수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홍남용위원장

더 이상 협의나 보완할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92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92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5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