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의진행에 앞서서 앞으로 우리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같이 일을 하실 집행부 관계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병창 도시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윤균 건설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규 교통관광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상찬 신도시지원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지역구 활동과 하시는 사업에 상당히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도의회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도내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부천시 중동, 군포시 산본, 고양시 일산지역에서 추진중인 5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향후 도시발전의 장기구상에 대하여 일부 주민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공사에 따른 사고발생, 교통문제, 신도시의 독립 시 승격요구 등 수없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주민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민원사항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원만히 중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본 신도시 건설의 사업주관은 건설부장관이며, 공사시행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맡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부의 행정기능만으로는 원만한 중재와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오늘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과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방안의 방편으로 공청회 등을 실시하기에 앞서 실무 관계부서 관계관 여러분을 모시고 5개 신도시 건설에 대한 현황사항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신도시의 전향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신도시 건설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능동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 위원장을 선임한 후 각종 활동방향을 토의하고자 오늘 본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의 말씀을 올립니다. 1. 5개신도시건설에대한현황청취의건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최상찬입니다. 오늘 특위에서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발벗고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5개 신도시가 이룩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5개 신도시는 정부의 200만호 건설과 관련해서 '86년도 이후에 서울지역에 민간아파트 감소와 택지라든가 주택가격의 인상 등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안정과 상승되는 수도 서울의 비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수도권 기능을 일부 팽창 수용하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89년 4월부터 정부에서 분당, 일산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면서 아울러서 평촌, 산본, 중동지역을 택지개발 대단위사업으로 병행해서 5개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5개 신도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건설부가 직접 관여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계획이라든가 개발추진사업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공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가 하고 있으며, 중동의 일부는 부천시에서 지금 담당을 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 감독권이라든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분양승인 등은 건설부장관이 직접 관장을 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장·군수가 건축물에 대한 착·준공검사, 입주지도권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작년도부터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작년 8월에 저희 도에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을 설치해서 입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5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그간에 수백건의 집단배척이라든가 집단행동이라든가 진정,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관련 기관과 시공업체간에 원만한 해결로 배척이라든가 이것한 것이 마무리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해결된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관계부처 및 시행청과 적극 협의해서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 추진현황

최상찬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대로 5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창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권수창 위원입니다. 신도시건설종합지원담당관님의 자세한 추진현황사항을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5개 신도시건설계획에 29만 3,037세대에 대한 추진계획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중앙정부의 무모한 주택공급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계획이 우리 지방정부와 경기도민에게 앞으로 줄 피해는 그야말로 추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92년도 22만 8,811세대, 약 78%의 입주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몇 가지 현재 나타난 경기도민의 피해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기본시설인 상하수도 및 도로시설계획 확고부동하게 계획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현행 5개 신도시 건설계획 '92년도 2,200세대에 입주를 하므로써 5개 신도시 부근의 모든 도로교통망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에 그 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평촌, 산본이 현재 100%의 입주도 하지 않는 시점에서 시내 곳곳이 그야말로 때도 없이 계속 체증이 이루어지는 현황속에서 도민이 직접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좀더 상세한 대책안을 내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입주한 분들의 입장에서 재산권의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실공사에 의한 입주를 꺼려하는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평촌지역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것은 공히 5개 신도시건설계획에 따른 지역의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환경평가의 미비에 의해서 지역입주 주민이 현재 공기오염에 대한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두통, 피부질환 등이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 도민의 건강을 위하는 차원에서 도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는 우리가 장기, 바둑으로 본다면 한수라고 하는 차원에서 5개 신도시건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졸속의 주택공급계획이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수, 세 수에서 이루어지는 여기에 대한 모든 불합리한 점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안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직접, 간접으로 감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정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군포시 출신 상공위 소속 유정남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5개 신도시건설 추진현황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가조성이나 대중교통수단 특히 교육시설 등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료시설은 아주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5개 신도시건설추진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설립 대책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고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치과나 소아과, 안과 등 소규모 병원에 치중하고 있는데 5개 신도시에 종합병원 설립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의 이문재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각 신도시별로 구분을 해보니까 분당은 주택율 32.3%, 업무상업용지는 8.5%, 공공시설용지는 59.2%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주택용지가 일산은 33.5%, 업무상업용지가 7.8%, 도로공원용지가 58.7%, 평촌은 주택용지가 37.9%, 업무상업용지가 4.8%, 공공시설용지가 57.3%, 산본주택용지는 43.3%, 업무·상업용지는 4.3%, 공공시설용지는 52.4%, 다음에 중동주택지용지는 34.4%, 업무·상업용지는 10.5%, 도로공원용지는 55.1%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부천의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운데 삭막한 지역에다 시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도로공원용지가 55.1%밖에 책정이 안돼 있고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에는 59.2% 58.7%, 이렇게 많은 용지를 공공시설이나 공원용지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삭막한 지역인데 공공용지를 적게 책정한 이유, 그리고 특히 상업용지는 10.5%이니까 많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정방법,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관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신관선 위원입니다. 내 자리의 양편이 도시위원석인가 본데 한 분도 안 나오시고 저만 나온 것 같습니다. 왜 나왔는지 그 진의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특별위원회 조직 당시에 그 만큼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도시위원회에서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아는 부분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상찬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님의 아주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막상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특위가 구성될 필요조차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많은 주택을 짓게 됐고, 또 신도시도 5개 지역에 한꺼번에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순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고서의 제일 끝부분을 보면 신도시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막상 그 많은 주택을 건설부에서는 아파트 등등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짓고, 또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나, 사후 대책은 관계 지방 공무원이 처리를 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처리기간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냐 하는 것이 사실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 평촌동 같은 일부지역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을 본다면 입주가 지연이 됐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입주가 지연이 됐느냐, 공사가 늦었기 때문에 입주자가 제때 입주를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사가 지연이 됐다면 그 공사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만은 사실인데 그 이유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틀이 맞지 않고 틀어져서 교환을 하느라고 지연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완벽하게 조사를 안 해서 이 자리에서 뚜렷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유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불법전매 또 전대자 16명을 색출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어느 지역에서 몇 건 적발이 됐는지 그것도 주의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방금 얘기한 것에 뒷받침 돼서 막상 입주가 지연이 됐다고 하면 영세민들이 주택마련을 위해서 산본동이라든지 평촌동 등 각 5개 신도시에 마련이 되고 모든 재정적인 계획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공사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지연되는 연쇄반응으로 그 사람들의 재정적, 그러니까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금전에 대한 차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손해는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아주 큰 의문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복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안양에는 평촌동 양편으로 산업도로가 있고 흥안로가 있습니다. 산본동에 신도시가 생기기전 또 평촌동에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도 안양은 많은 교통체증을 이루는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왕에서 과천으로 직접 뚫는 고속화도로가 계획이 됐지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고속도로도 지금까지 완공을 보지 못한 시점에서 산본동이나 평촌동에 입주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안양에 볼 것 같으면 안양 비산 사거리, 명학 사거리, 군포 사거리, 또 평안로 평촌동 사무소 앞 지하도, 이렇게 4군데에 지하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로 인해서 안양은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교통체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비산동 북방, 그러니까 서울방향 100m 지점에서 상수도가 파열이 돼서 공사 중에 파열이 됐는지 자연 파열이 됐는지 모르지만 통행이 일방통행으로 차량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내가 아침부터 저녁밤까지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시가지에 자동차 홍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에 아시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안양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주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신도시 계획을 잡았을 때 경기도에서는 정부차원인 건설부만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신도시 계획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건설부에서 이런 계획을 잡았을 때 경기도의 의견을 얼마만큼 건설부와 정부에 의견제시를 했는지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지금 당장 이 보고서에 발표한 것을 보면 하나도 하자가 없는 것 같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이 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특위에서 더 조사한 것과 여러 위원님들이 조사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임정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군포출신 임정순 위원입니다. 신도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돌멩이가 무려 현장에서 500m, 600m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산본 신도시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서 때로는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차량 몇 대가 파손이 되고 500m 떨어진 장독대라든가 유리창이 전부 깨지고 또 인근에 있는 연립이 전부 균열이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를 묻고 싶고, 현재 입주한 신도시 아파트 주변에 보면 가로수라든가 그 안에 식재한 수종이 아주 값이 싸고 작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의 사무실에도 몇 번 전화가 왔는데 시청의 건축지도계에 무려 10여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감사 등 해서 직원이 3명인데 자기가 도저히 업무를 볼 수가 없다고 진정을 하는데 우선 신도시가 끝나는 동안까지 임시직원을 증원시킬 수가 없는지 시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증원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편익시설로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유치원, 농수산물 직판장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포출신 이재용 위원입니다. 현재 보고된 바에 의하면 아직 조사과정과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집행감독기관에 58명의 적정인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감독기관에 행정집행기관이 부족하다고 하면 현재 추진중인 신도시 개발 공사에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봐서 전문성,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보면 이 공사가 부실공사를 남발할 것이고 각종 민원의 문제점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남발될 것으로 봅니다. 이 대책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입주되고 있는 주민이 재산권 등 모든 불편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여기 서면에 나온 것이 없다고 봐서 현재 공사는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 공히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 민원이 많이 접수된 사항을 집계 내지는 신도시대책특위에 밝혀줄 용의는 없는지 또 그 과정부터 알아야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시정 내지는 추진하겠다고 봐서 이 민원을 정확하게 접수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정완립 위원입니다. 먼저 5개 신도시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당국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만 현재 오늘 저희가 현황을 보면 문제점에 대처가 없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대부분 시정되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의 현황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애로사항이 공무원 부족이다라는 이유를 드는데 지금 도 행정당국에서 신도시 대책특위를 어떻게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도시대책특위는 성격자체가 신도시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서로 상의해서 건설부라든지 정부당국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것인데 현재 자료를 보면 개괄적으로 무엇무엇이 어떻다 하는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먼저 몇 가지 신청하겠습니다. 건설부나 한국토지개발공사 다음에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89년도에 발표 당시부터 계획된 여러 자료가 있을 겁니다. 또 각 지역별로 개발목표가 있습니다. 전원도시를 가꾼다든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계획목표 또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아울러서 도시건설계획에 대한 자료도 해주시고 다음에 각 지역별로 주택건설 참여업체, 한국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외에 일반 업체, 지역별로 어떤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조금전에 이재용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입주시부터 정부발표부터 그 이후에 입주대책후부터 분쟁된 여러 사건을 건별로, 다음에 타결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대부분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부족, 토지개발공사 땅이 안 팔렸다, 주택공사에서 여러 가지 가격에 올려가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 보고에 기본적으로 5개 신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신도시의 개발목표에 따르는 전체예산 소요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면서 계획 등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별로 과정별로 전부 자료를 저희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종합지원담당관실이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시한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신도시에 대한 대책은 어느 기구에서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건설공사장 명칭들을 꼭 일부 동명칭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분당은 성남의 일부 동의 명입니다. 또 일산도 고양시의 일부 동의 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부르기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립시 운운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성남 분당 신시가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지, 안양도 안양 평촌지구로 해야 되는데 평촌신도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신도시라는 명칭 자체가 어느 한 지구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나중에 분리 독립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어서 부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후 각종 대책특위를 하면서 그때그때 많은 문제점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만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원목희 위원입니다. 먼저 5개 신도시별 개발이익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300세대를 신설할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을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250세대도 의무적으로 탁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방침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누락이 된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버스교통대책에 대해서 제가 부천출신이기 때문에 산본 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군포인구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알면 말씀해 주시고, 중동은 중동 신시가지가 입주 완료될 경우에 부천인구를 약 10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도시계획을 보게 되면 신도시 인구가 약 17만명으로 부천이나 산본을 같이 보고 있고 개발평수도 비슷한데, 버스노선을 보게 되면 경기버스가 산본에는 6개 노선에 30대 서울시내버스가 6개 노선에 139대 입니다. 그런데 부천 중동의 경우는 경기버스가 6대 노선에 63대, 서울시내버스가 3개 노선에 49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처럼 인구도 부천이 많고 경인간 전철사용인구수를 보더라도 부천에 굉장히 혼잡한 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처럼 부천에는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의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여러 가지 교통대책이나 난청문제 때문에 1년에 30%에 해당되는 20∼30만의 인구가 유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번에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고등학교 전학생들의 현황을 보니까 일산이 9명, 평촌이 27명, 산본이 33명인데 이 학생들이 지금 신설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학교의 교사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천에 남부경찰서가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부천 의원님들이 여기 몇 분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남부경찰서라는 것은 부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 경찰서죠? 잘못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중부경찰서는 신설한 것이 아니고 청사를 임대해서 있다가 새로 새청사로 짓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천경찰서가 둘로 끝나는 것인지 추후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가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재춘 위원입니다. 도내 5개 신도시건설은 계획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경기도나 지역도시에 의지가 조금도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 처음부터 정부의 200만호 건설계획이라든가 또는 수도권에 도시 인구가 기능분산 정책에 의해서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건설부 즉 정부의 의지대로 실시되고 계획되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도시가 완공된 뒤부터도 많은 문제점이 더욱 많이 노출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도시가 계획되고 부터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어려운 점은 동료 위원들께서 건건이 지역실정에 맞는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이제 우리 경기도가 알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돼서 신도시 문제는 종합지원담당관실이 연내에 한시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기구 내지는 부처에서 더욱더 면밀히 계획 또는 사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도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행정력을 유지해 여기에 투입해서 하나하나 문제되는 것을 계획이 빠른, 준공이라든가 도시의 완공을 빨리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더 보살피고 살펴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하자를 줄일 수 있는 신도시가 되도록 그런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됨으로부터 인구가 111만 6천의 입주인구가 다시 새로운 도민이 늘어납니다만 오히려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구정책에도 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여러 가지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의 이왕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지매각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실 때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용지매각이 잘 안되고 있다. 공공시설이나 공원부지는 매각을 하지 않고 지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타지역 타 상가지역에다 그 가격을 형성해서 건설부 같은데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중동만 하더라도 용지매각이 전체의 5%도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까지 확인해본 결과 그 지역의 구입자는 금융기관 정도만이 매입을 하고 있지 일반 상가는 감히 그 지역에 와서 상업지를 구입하고자 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그것은 물론 가격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조성원가를 일반 입주자들에게 제공한다고 했는데 상가 지역은 부천지역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감히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 그리고 생활보호대책을 위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한테도 생활입주권이라고 해가지고 보호입주자라 해서 5평 내지 7평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간에 통지를 보니까 5평 내지 7평을 제공할테니 신청하라고 신청을 받는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시중에서 일반 상가지역에서 구입하는 단가보다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에 단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상가지역을 지금 구입을 한다고 해서 상업도시가 이루어져서 상업행위를 한다고 해도 입주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구입을 해도 앞으로 5년 내지 10년안에 그곳에 들어가서 상가조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생활보호대책을 해준다고 하는 기득권자들한테도 그 가격을 현재 제공돼 있는 단가로 해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거의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고 본다면 언제쯤 이 상가지역을 매각해서 그 신도시개발을 하는데 충당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가장 궁금한 일이라고 봤을 때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부동산 단가가 하락되는데도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현재 책정돼 있는 가격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매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행법으로는 매각거래를 해서 등기이전을 완료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때에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현재 계약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연저별로 6개월 미만에 완금을 해서 완납을 해야 된다, 완납을 한 후에는 취득세까지 물어라,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에다 급하니까 매매가 됐다고 하지만 취득세까지 물어야 된다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시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출신 보사환경위소속 김진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빠진 듯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이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주자 생활대책 가격문제에 있어서 조금만 더 보충을 드리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 내놓고 이주를 했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생색이나 내는 것처럼 생활대책이라고 하는 8평, 6평 이렇게 주는 땅을 조금 전에도 보고를 하셨듯이 상업지역이 16%밖에 매각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는 가격이, 업자들한테 택지는 조성원가에 주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생활대책이라고 하는 문구까지 붙였을 때는 과연 대책이 될 수 있게끔 어떠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비싼 값에 떠맡기는 식으로 팔리지 않는 땅을 떠맡기는 식이 됐으니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하던가 어떤 방법이 없는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 신도시와 더불어 주변이 날로 증폭되는 교통난을 다같이 경기도 5개 지역 부근에는 느끼고 있고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행주대교가 붕괴됨으로 해서 암담한 교통난을 앞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하고 있는지 오히려 일산 전철로 말하면 '93년도에 완공이 되기로 돼 있는데 '94년도로 공기가 더 연장이 됐다는데 대해서는 더 심각한 교통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거기에 대처방안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음은 택지를 분양 받았다고 하는데 택지가격을 지금 물고 있는 실정인데 다 물은 사람은 세금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택지가 지금 쓸 수 있는 택지냐, 아직 쓰지도 못하고 있고 완전한 명의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종합소득세라고 해서 세금이 나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위원이 직접 생각을 해도 연차적으로 월별로 택지값을 물어나가고 있는 택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 나오고 오히려 택지값을 다 낸 사람에게는 세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택지값을 다 낸 사람들이 즉시 거기에 건축물을 구축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도 아닌데 세금이 나왔다는 것은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질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의 진행이 무한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옥례 위원 한 분만 더 듣고 보충질의 하실 때 추가로 하실 분은 그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금옥례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으신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의료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성남 같은 곳은 인구 약 50만에 종합병원을 약 천 임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환자들이 입원을 하지 못해서 일단 응급실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가 방이 나는대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오늘 현황발표 하시는 것을 보면 종합병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언급이 돼 있지 않고 현재 환자들이 이용가치가 별로 없다고 보는 안과나 치과 등 소규모 병원만 개원하는 상태에 있는데 이런 신도시에 종합병원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설 계획이신지 만약에 계획에 종합병원이 없으면, 여기 보면 많은 환자들을 수용할 외과에 대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외과를 보기 위한 많은 환자들이 이 큰 도시를 이용하게 되면 교통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환자들의 부담이 많습니다. 요즘 종합병원을 가려면 법이 개인병원에서 우선 타진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진료의뢰서를 받아야만이 종합병원을 가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환자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개업하고 있는 의사로서 써주는 의원들도 환자는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의뢰서만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신도시에 병원이 없으면 앞으로 많은 불편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들 모르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에는 반드시 종합병원이 들어서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교통문제, 경비문제가 아주 큽니다. 현재로 봐서 이상하게 환자들이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비 문제도 지불하지 않아야 될 치료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잘 다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인데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후에 행사도 있고 하니까 아예 마무리 짓고 식사를 하도록 하죠.

답변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가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라도 서면답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에 대한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네, 가재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서면답변의 이유는 지금 담당관께서 또는 도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만한 답변이 있고 또는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건설부에 어떠한 질의를 한다든가 건설부의 답변, 또는 시행처인 토개공이라든가 주공의 진척사항 등 모든 것을 청취해야만이 원활한 답변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오늘 정회 후에 답변은 충실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서면답변이 오히려 충실한 답변이 된다고 사료돼서 서면답변을 정식동의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지금 가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오늘 2시부터 농수산위원회가 있고 또 문교위원회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교위원회에서도 안건이 처리가 돼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내용도 있고 해서 어차피 점심을 건널 수는 없는 것이고 점심식사를 1시간 갖는다면 각 위원회가 두세 개가 겹쳐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전체적인 사항을 듣고, 신도시대책특위가 지난 회기때와 금회기에 열렸습니다만 그 동안 의원연수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했으니까 차후 우리가 매일같이 만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형만 위원님께서 양해되신다면 저 내용자체도 일단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건도 소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분과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안이 대책위원장님께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토의하려고 해도 30∼40분은 걸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답변은 서면답변을 들어도 차후에 얼마든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동의안을 재청합니다.

우리가 도정질문할 때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두 안이 나왔으니까 표결에 붙여서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정질문할 때도 2, 3일 시간을 갖는데 지금 정회하고 그럴 시간이 없잖습니까. 위원장님이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지금 표결 건의가 나왔는데 오늘 원래는 오후에 시간을 갖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오후에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한다, 또 다른 행사가 있다, 그래서 오전에 세 가지 안건만 가지고 오늘은 끝마치고 구성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충분히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결에 붙이든지 어떻게 해서 끝내고 세 가지를 오후에 속개해서 결정짓고 난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끝마칠 것이냐를 물으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안건을 내놓겠는데, 지금 정회해서 속개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정회를 본회의 끝나고 6시부터 속개를 해서 관계공무원께서 가능한 것만 답변하시고 제가 알기에도 답변하실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보고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 끝나고 6시에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회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개분과로 지금 말씀하셨죠? 소위원회는 각 지역별로 돼 있죠?

네.

저는 아주 환영합니다.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소위원회에 참여하실 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한테 위임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그런 준비는 다 하셨겠죠.

제 생각으로는 해당지역의 해당출신 위원님들, 말하자면 그 해당신도시 지역을 선거구로 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소위원회의 멤버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3개분과가 부천하고 어디입니까? 다시 한 번 불러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각 지역별 1, 2, 3분과는 그 지역출신위원들만 모여서 분과위원장을 선출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소위원회는 해당지역을 말씀드리면 분당은 제가 해당지역이고 일산은 김진욱 위원님이시고 안양은 김건상 위원님이시고 군포는 임정순 위원님이시고 중동은 김기주 위원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해당지역의 위원님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양은 세 사람 다예요. 이성섭, 한근이 부의장, 김건상 세 분이에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안양으로 따져야지…….

그래서 소위원회가 인원이 많아도 곤란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위원이 좀더 열성껏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도시특위를 구성한 목적은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어떠한 불합리한 것을 좀 파헤치고,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골격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는 위원장이 잘 구상을 하셔 가지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3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 특위조성은 의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고, 도시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5개 신도시에 관련돼 있는 조직상태, 이런 것이 5개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전체의 위원님들이 절대 권한이 있는 것이지만 신도시특별위원회를 조직을 했으면 거기에 각 지역별로 3개 분과만 분할해서 만들고 소위원회는 더 두고 봐서 필요성이 있을 때에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소위원회 구성을 조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분과위원회는 지역적 단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교환매체를 하고 일정을 잡는다든지, 공청회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의견교환을 하고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전체 특위를 구성하지만 특위 전체가 움직여야 할 사항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에 26분 전체의 의견을 모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 소위원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상의할 수 있는 성격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준비라든지, 각 지역의 현황 같은 것을 보고해 드리는 그런 식의 진행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과위원회는 그 지역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관적으로 하실 입장이 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26분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지역의 위원들만 참석을 하신다면 그 지역성격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타지역 소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시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이 축소적인 면의 성격을 가지고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우리가 의견서를 만든다든지 대책위원회의 어떤 방향 같은 것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분과위원장은 소위원회와 겸해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한 5분되는데 방법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각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 우리 26명이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분과에서 활동하는 것을 소위에서 가서 지원해 주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는 내용도 되고 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타지역출신 위원도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하는 본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평촌지역에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전체가 다 못 가니까 소위원회 멤버만 가면 전체 신도시출신위원이 다 참석을 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아마 소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지역출신만 무슨 행사를 하면 남이 볼 때도 별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26명이 다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지역 출신+소위원 이렇게 구성이 돼서 행사를 치르면 모양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가 구성했던 각종 특위 있지 않습니까? 조례특위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고 그 다음에 북부접경지역위원회라든지 서해안개발 이런 데도 전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공청회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가진 특위가 그런 식으로 구성됐던 전례도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참가를 하시지 않았으냐,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지금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번거롭게 26명이 다 모여서 회의를 갖게 되면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소위원회가 전체위원회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분과위원은 그 지역을 담당하는 분들끼리만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관할지역.

네.

찬성합니다. 지금 정완립 위원님 말씀대로 소위원은 5개 지역이니까 각 지역에서 두 분씩만 선정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합시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그 지역별로 따로따로 하는 거니까 아까 3개 분과, 분당이 1개 분과, 또 평촌하고 군포, 또 부천하고 일산 이렇게 분과를 했으니까 그 분과위원회만 구성하는데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만 만드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두 사람씩, 한 지역에서 두 사람씩 해서 열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원이 많은 데는 가능한데요, 산본 같은 데는 세 분 중에 두 분이 가능한 겁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안도 있고 또 이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칙과 현실이 부딪힐 경우에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저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회의를 원만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견은 권역별로 분당하고 중동 고양, 안양 군포 이렇게 3개 권역별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두 분씩, 왜 그러냐 하면 분당은 지역도 크고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그쪽에 두 분하고 여섯 분 정도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2명이 아니고 1개분과에 2명…….

왜냐하면 성남은 권역별로 하는데 분당만 1개 분과위원회인데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두 분해서 7분이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님 협조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어떤 형태로든 구성하는 것으로 이미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분과위원장님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3개 권역의 분과위원장 세 분하고 현 위원장님이신 안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이렇게 다섯 분이 소위원회를, 천상 위원장님은 안 되시겠네요, 그러면 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두 분씩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각 권역별로 2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각 권역별로 2명씩 추천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우리 1분과 성남은, 소위원회는 정완립 위원을 추천하고요, 분과위원장으로 도시분과까지 겹치셔서 전문지식도 있으실 것 같고 하니까 정형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상의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점을 찾아서 천거를 한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장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의 1분과 위원장님은 금옥례 위원, 안양·군포 2분과 위원장님은 신관선 위원, 부천·고양 3분과 위원장님은 김진욱 위원으로 하셨고 또 그 세 분을 포함해서 성남에 정완립 위원, 안양·군포에 임정순 위원, 부천·고양에 김기주 위원 이렇게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 간사는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소위원회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선출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는 금옥례 위원, 정완립 위원, 신관선 위원, 임정순 위원, 김진욱 위원, 김기주 위원, 이재용 간사, 안상문 위원장 도합 8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분과위원회구성의건은 제1분과를 성남, 제2분과를 안양·군포, 제3분과를 고양·부천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성남 금옥례 위원, 안양·군포 신관선 위원, 부천·고양은 김진욱 위원으로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선출되신 분과위원장께서 인사를 했으면 하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일정이 많기 때문에 오늘 못한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다음 회의일자를 확정되는 대로 그날 상세한 보고의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