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알려드린 바와 같이 황옥동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어업면허처분에관한청원을 심사하고 지난 17일 쏟아진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피해현황과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어업면허처분에관한청원 (황옥동 의원 소개)

어업면허처분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92년 9월 8일 황옥동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9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은 옹진군 대부면 풍도리 192 정달동외 53인이 되겠습니다. 위 청원인은 '72년에 경기도로부터 굴, 바지락등 2종 68ha의 양식면허를 취득하여 어업을 하여 왔고, '82년에 화성군으로부터 10년간의 연장허가를 얻어 어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92년 2월 3일자로 면허기간이 만료되어 동년 1월 화성군에 신규어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공유수면 매립고시로 인한 피해영향권으로 어업면허처분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이는 어장피해조사 용역전문기관의 피해영향평가중에 있어 평가결과 피해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부당한 처사이므로 합법적으로 계속 어업을 지속할 수 있게 어업면허처분을 해주든지 면허처분이 안되면 기존 어업권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인들은 옹진군 대부면 풍도리 주민이나, '72년부터 20년간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여 온 지역은 화성군 서신면 소재 도리도지역으로서 풍도주민이 그 동안 계절을 따라서 이동하며 어업을 하여온 지역입니다. 본 청원의 내용인 면허어업은 수산업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양식어업으로서 동법에서 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본 청원에 관계되는 화옹지구공유수면매립공사는 농어촌 진흥공사가 농림수산부로부터 면허를 받아 '91년 4월 10일 고시한 사업인 바 2001년 3월까지의 공사기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본격적인 공사착수에 앞서서 피해 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면허기간 만료된 동 지역에 신규면허처분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92년 2월 3일 어업면허 기간이 만료되어 동년 1월 면허관청인 화성군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로 인한 피해영향권내에 들어 있어 면허 처분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현재 피해영향평가중에 있어 평가결과 피해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면허처분을 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어업권은 '72년에 10년 기간의 어업면허를 받고 '82년에 다시 10년간 연장면허를 받아 '92년 2월 면허기간이 만료되어 어업권이 소멸된 상태이므로 계속 어업을 위해서는 신규로 면허를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 어장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시행규칙(농림수산부령) 제9조(면허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어 고시된 수면으로서 어업권 보상이 명백히 예상되는 수면인 경우에는 면허를 금지토록 하고 있고,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면허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면허관청에서는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허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있는데, 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가 '91년 6월 27일 고시됐습니다. 내용에는 어업권 피해보상 예상구역으로 방조제 외측에서 전면 6Km, 측면 8Km로 고시하고 있는 바, 면허어장인 도리도는 방조제로부터 1.5Km에 위치하고 있어 상기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어업권 보상이 명백히 예상되는 수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기 시행규칙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면허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면허관청인 화성군에서는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 화옹사업단과 협의한 결과 어업신청을 반려하였는 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 농림수산부장관과의 협의 등 가능한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면허처분이 안될 경우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어업면허 처분을 하여 영세어민들이 계속어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일 사업고시로 인하여 면허처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어업면허의 유효기간)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81조(보상)에 의하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 청원의 어업권의 경우는 연장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어업권이 소멸된 것으로서 청원인이 신규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동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연장의 허가와는 성격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청원인의 어업권은 '92년 2월 3일 만료된 어업권으로서 본 공유수면매립면허고시일이 '91년 4월 10일입니다. 고시일 현재에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본 건과 관련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림수산부와 건설부에 질의한 결과, 그 회신은 수산업법제14조제2항에서 어업권의 법정연장최고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 최고한도 기간인 20년의 연장허가 기간이 만료된 어업권은 공공사업의 시행과는 관계없이 법정기한의 도래로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일현재 권리가 존속된 어업권이라 할지라도 공사 착수전에 이미 권리가 소멸되었다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면 어업면허처분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어업면허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어업면허 처분이 가능하더라도 매립공사 시행으로 본 어업권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업권 보상은 현행 법규상 불가하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사항은 관계법규하고 고시가 된 관보 그리고 관련된 공문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본 청원의 면허관청은 화성군이나 감독관청인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참고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수산과장 권경택입니다. 도의회 강대웅 농림수산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화옹지구사업관련 도리도 어장 피해 대책에 대해서 우선 현황과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옹지구사업관련도리도어장피해대책 □ 현황 ｏ 화옹지구사업 개요 ｏ 사업고시 : 농림수산부고시 제91-11호('91. 4. 10) ｏ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 기반조성 ｏ 사업시행자 : 농업진흥공사 ｏ 매립면적 : 12,570㏊ ｏ 공사기간 : '91. 3.∼2001. 3월(10년) ｏ 피해어업권 현황 ｏ 어장면적 : 2건 68㏊(글 45, 바지락 23) ｏ 면허기간 : '87. 2. 4 - '92. 2. 3(법정 면허기간 만료) ｏ 어업권자 : 옹진수협장(풍도어촌계에서 20년가 입어 행사) ｏ 어장위치 : 화성군 서신면 도리도 지선 ※ 화옹지구 간척 매립계획 제방 외측에서 약 2.9㎞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동사업관련 피해예상(어장도 별첨) ｏ 연간생산고 : 약 4000,000천원(호당 약 7,500천원) ｏ 종사어가구 : 53개구 140명 추진경위 ｏ 동 어업권에 대한 재개발을 위해 '92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확정(경기도 공고 제434호 : '91. 12. 18) ｏ 면허처분 협의 의견 조회(화성군→농진공 화옹사업단 : '92. 1. 8) ｏ 농진공 회신(농진공 화옹사업단→화성군 : '92. 1. 16) 동지역은 화옹지구 간척매립에 따른 피해예상 지역으로 동 어업권의 면허기간이 만료(20년)된 바 신규면허 처분은 보상대상이 아니며 면허 처분시 수산청장의 질의 회답을 받아 처분 ｏ 어업면허 신청(화옹수협장→화성군 : '92. 1. 27) ｏ 옹진군에서 동해역의 어장성 조사 · 조사기관 : 국립수산진흥원 인천 수산연구소 · 조사기간 : '92. 2. 20-2. 24 · 조사결과 - 굴 양식 : 경기, 인천 연안해역중 투석식 어장으로서는 가장 양호한 어장임 - 바지락 양식 : 전반적으로 양호함 ｏ 동어업권에 대한 면허처분 및 보상 가능 여부 질의(도→수산청 : '92. 2. 10) ｏ 공유수면 매립면허고시 이전에 설정된 어업권이 고시 이후에 법적 어업면허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 어업면허를 금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ｏ 공고시로 인하여 신규 어업면허를 금지할 경우 동어업권에 대한 보상가능 여부 ｏ 수산청 회신(수산청→경기도 : '92. 3. 5) 당해 매립공사 관장기관과 피해예상 범위 등 면허제한 수역의 근거를 정확히 하여 결정 ｏ 면허제도 설정근거 및 정확한 피해예상 범위 조회(화성군→농진공 화옹사업단 : '92. 3. 23) ｏ 농진공 회신(농진공 화옹사업단→화성군 : '92. 4. 2) ｏ 동어장 위치 해역은 화옹지구 간척매립사업으로 인한 직접피해 예상지역이며 동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사이므로 어업면허 처분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망 ※ 피해예상 범위 및 면허제한 수역근거가 미첨부됨 ｏ 동어업권에 대한 보상가능 여부 질의(농진공→건설부, 농림수산부 : '92. 3. 27) (질의 내용) 공유수면 매립고시일 현재 권리존속 어업권으로서 공사착수 이전에 어업면허 유효기간 법정 최고기각 20년의 유효기간 만료 어장에 대해 신규처분되지 않아 삭감된 어업권에 대한 보상가능 여부 (회신 내용 : '92. 4. 7, '92. 5. 20) 동어업권은 공공사업시행과 관계없이 수산업법이 정한 어업면허 기간의 법정 최고한도 기간인 20년이 만료되어 당연히 삭감된 어업권이므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일 현재 권리존속 어업권이라 하여도 공사착수 이전 권리 삭감시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건설부, 농림수산부 회신내요) ｏ 어업면허 신청서 반려(화성군→옹진수협장 : '92. 4. 14) ｏ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92. 5. 22) ｏ 장소 : 경기도수산과 ｏ 참석자 : 10명(도 수산과장 주관) · 경기도 : 수산과장, 기반조성과장 · 시·군 : 화성군(부군수, 수산과장), 옹진군(부군수, 수산과장) · 수 협 : 화성, 옹진 수협장 · 농진공 : 화옹사업단 : 관리부장, 용지과장 ｏ 회의결과 · 농진공은 화옹지구 간척사업이 도리도 어장에 미치는 영행 유무를 조속히 회신 - 피해조사 전문 용역업체 조사서 첨부 요망(한국해양과학연구소에서 조사중 '91. 6. 21- '92. 8. 20) ※ 농진공 회신에 따라 어업면허 신규처분 또는 피해 보상대책 강구 ※ 피해조사 용역기간 연기('91. 6. 21-'93. 2. 20) · 화성, 옹진군 및 수협은 농진공과 적극적인 협조로 대책 강구 - 어업면허 및 피해보상 대책 - 주민 이해 설득 및 집단행동 자제 유도 ｏ 농진공에서 경일감정평가법인에 재용역조사 실시('92. 8. 21- '93. 2. 20) ※ 피해어민측은 농진공이 상호 협의 없이 보상연장 및 보상액 축소를 위한 일방적 조치라고 민원 제기하고 있음. □ 향후대책 ｏ 농진공으로 하여금 어장피해 가부 회신 촉구 - 피해가 없는 경우에 어업면허 처분 ｏ 주민 집단행동 자제를 위한 행정지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얼마 전에 시화지구에서 피해보상건 청구소송을 냈었는데 그 소송을 제기한 피해어민들 즉, 원고가 승소했다는 판결을 기사로 읽은 바가 있는데 그 내용하고 본 건하고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를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왜 한국해양과학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다시 '93년 2월 20일로 재용역조사를 다른데 에 또 위탁했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수산과에서 이 문제를 대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산과장님보다는 농진공에서 이 문제를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원래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승소 문제는 시화지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옹진군 영흥면 일부의 피해에 대해서 추가 발생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소송까지 제기해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억원인가 그 문제가 상당히 장기간 계류 돼 가지고 법정문제까지 제기돼 가지고 최종으로 승소를 해서 결정된 것으로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법적인 문제로도 된 것으로 그 말씀이고 이것은 화옹지구사업이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보상하기 위해서 용역조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피해어민들과 사업시행처와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부산수산대학에 용역을 주도록 합의를 해가지고 금년도 8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직접 사업시행처와 어민들간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인 저희가 무슨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민들과 협의에 의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93년도 2월까지로 연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민들이 불평을 민원제기하고 있는데 보상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또 1차 결과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더 적게 나오는 데를 평가하기 위해서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민원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문제가 시화지구에서의 승소건과 지금 건과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시화지구건은 보상을 해주도록 승소가 됐단 말입니다. 이 건하고 그 보상건하고 배경의 차이가 어떤지 혹시 알고 있는가 해서요. 지금 별안간 답하시기가 어려우실텐데…….

배경문제는요.

네, 그 건하고 이 건하고 유사성이 있는 것인지요?

그래서 단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는 피해보상을 하자면 용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이것이 시화지구사업으로 인한 원인이다'하는 것을 문제제기 해가지고 그때는 수자원공사가 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부산수산대학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봐가지고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한 250여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준 것이고 이번에 이 문제는 법정문제가 돼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피해 결과가 나왔는데 피해가 없다고 하면 면허처분이 가능합니다. 20년 법정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새로운 면허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일반어장에 대해서는 면허를 처분기관인 화성군수가 처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피해가 나온다고 하면 사업시행처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처분관청이 임의로 못하고 국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할시에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조금 다른 데로 하시는데 지난번에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승소 판결이 내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난번에 "피해권역이다"라고 해서 어민들이 가해자가 농진공이고 피해자가 어민들이었는데 그 어민들은 사전에 우리 보상해 달라, 보상해 달라 하다가 안돼 가지고 재판 건 것입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시고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무엇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느냐 하면 "자! 이제 원고 승소가 되었으므로 향후 시화·화옹지구에 이러한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주서가 달린 것을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민들이 면허권을 달라고 했는데 안된다면 보상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상해 달라고 해서 결과는 뻔해요. 농진공이나 화옹사업단에서 "주겠다"고 얘기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 어차피 어민들이 시화지구처럼 다시 재판을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어민들에게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20년이라는 기간이 만료되었다. 만료된 것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이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이 건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시화지구의 보상문제는 공사진도에 따라서 조금씩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그것 가지고는 푼돈만 되지 안된다, 선보상 후착공 해라"뭐 그런 얘기입니다.

승소났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

네, 선보상 후착공인데 농진공에서는 "공사진도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공사방법에 대한 승소였습니까?

네.

보상 대상이 되고 안되고에 대한 승소가 아니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분명히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여기는 지금 면허기간이 공교롭게도 끝났기 때문에, 거리가 5km이내이기 때문에 도리도의 위치로 봐서는 객관적으로 저희가 볼 때에는 직접적인 어장 면허를 내준다고 그래서 공사에 피해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피해가 되는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공사를 하는데 피해가 될 이유가 없는데 다만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보상문제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것이 골치 아파서 아주 이 시각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그냥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연장을 어업권 면허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보이는 거지, 지금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어장을 면허를 내줘서 그 농진공에서 사업을 하는데 피해를 본다는 뚜렷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설명을 드리면 어장도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맨 위에 화성군 서신면 제부도가 있습니다. 제부도 뿌리에서 조그마한 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백미리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것이 제방입니다. 제방을 막으면 조류소통이 달라집니다. 조류가 달라지면 공사할 때 뻘이 묻어와 가지고 그 앞이 도리도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삼각형으로 쭉 표시된 이 앞이 어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흙이 `부니'가 와서 묻어버리면 바지락이나, 굴양식 한 것이 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어장에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안내주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피해 용역조사를 갖다가 연장해서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고 또, 향후 대책에서 보면 농진공으로 하여금 어장피해 불가회신을 촉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근본적으로 아예 피해보상을 안해 주기 위해서 아예 그런 그 가운데 이 자체를 피해보상을 해주려고 방침을 세우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 도민을 위해서 아니면 이런 용역조사를 시켜가지고서 될수 있으면 피해보상을 안해 주려고 방침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확실한 도의 방침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는 그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면허가 농진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유무의 결과가 피해가 없다고 나왔을 때에는 면허처분을 하겠습니다. 피해가 없다고 할 때에는 면허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회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가지고는 면허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할 때에는 신규면허로 해서 또 적지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면허를 해주고, 면허를 해줘야만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개발지역에 권한을 가진 인·허가권자라야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면허권을 연장을 못 받을 때에는 보상 대상이 안됩니다. 일단 그것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중앙행정기관인 유권해석이 20년이 기이 지났고 또 정부개발지역이니까 피해예상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 못해준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어민들의 그런 문제가 정부개발사업이 없으면 당연히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면허를 취득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데 못하기 때문에 어민들에 대한 피해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법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는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해석을 받아가지고 면허처분을 해줘야 되고 또 그것이 안 될시에는 해 줄 수 없는데, 이 문제를 어려운 어민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처하고 적극협의를 해서 설사 면허가 법적으로 안된다 하더라도 그런 개발사업이 없으면 당연히 면허를 해서 생업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재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하면 어민들에게 좀더 도움이 갈 수 있는지 적극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죠.

잠깐, 잠깐만요.

이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하고…….

아니 글쎄 잠깐, 잠깐 계시라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장내 소란) 잠깐만 계시라고, 진행을 할 테니까, 글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봐도 안되고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끝낼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면 제 뜻을 이해를 할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질의답변을 했는데, 여기서 질의답변 해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겠느냐! 현지 답사도 하고 상황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생계하고 관계가 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만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따지고 있는데 사실 이 어민들이 그럼 이주를 하라는 얘기냐! 거기서 살지 못하고 우리 보상 안 줄 테니까 쫓아낸다라고 하는 너무 가혹한 어떤 결과가 대두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어떨는지 여러분들에게 의사를 묻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휴식과 소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ｏ 소위원회구성의건

농림수산국장 김학규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농림수산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차례에 걸쳐 농촌지역과 관련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농촌의 문제점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하시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강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10월 9일 화성, 평택군 지역의 우박피해현장을 방문하시고 피해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피해 농민들을 위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피해현황과 복구지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피해현황, 복구비지원대책과 문제점, 향후조치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우박피해현황 및 복구피해 대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금년도 농림수산국 예비비가 얼마나 있었지요? 예비비가 전혀 없었던가요?

예비비는 저희한테 별도로 없지요.

별도로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지금 이게 참 가슴아픈 일인데요. 농림수산국장님이 그러지 않아도 농민이나 농촌이 점점 약세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또 타격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산업 같으면 보험이라도 있는데 우리 농촌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본 건에 대해서 어떤 보상액을 늘려달라 하기는 재원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어떻게 건의할 수 없는지, 그런 것이 강구되지 않으면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못 막는 겁니다. 경영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인력으로 막지 못하는 것을 현행 지원법에 의해서 가다 보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올텐데 이런 차원에서 그 보험제도를 행정관계자 회의때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비료 지원액이 전체가 4억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92년도에는 이러한 예비비를 전혀 안 갖고 있었습니까? 이게 예비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93년도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1억 5,000만원은 금년도 추경이 있으면 반영을 할 것이고 이번 피해 4억여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말이죠. 이런 금액이 예산편성하실 때 올려도 삭감이 됩니까? 그런 입장입니까?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아까 제가 예비비라는 말을…….

도 전체 예산으로는 예비비가 되지요.

도 전체 예비비라도 있을텐데 말이지요.

긴급복구대상이 되면 도 예비비에서 인출해서 씁니다. 작년에 수해복구비 같은 것 등은 우선 확보된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이것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아니면 당초 예산에 수립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50억원 이상이 손해가 났는데, 52억원이나 날라 갔는데 경기도의 농민들 자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보상해 줄 방법이 전혀 없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전윤상 위원님.

여러 가지로 천재지변에 대한 방향하에서 저 역시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규약에 대한 규정에 의한 것을 우리가 따르다보니까 지금 현재 수확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농가들이 고통을 안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금년에 대한 지원 방향을 말씀해 주셨고,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반영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아까도 예비비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도청에 대한 금년도 예비비의 방향이 지사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협의를 하시는 것인지 그 문제가 궁금하고, 또한 되도록이면 본예산을 다룰 때에 금년도 추경을 다루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만큼 좀 더 집행부에서는 당면한 농민들의 걱정을 그래도 금년말이 가기 전에 금년도 예산내에서 다소 어려움을 펴줄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을 위해서 최대한도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부족된 것은 내년 예산으로 이월하더라도 최대한도로 농림수산에 대한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농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보상이 아니고 이것은 영농비 지원인데요. 영농비의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4억 1,200만원이 금년 우박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은 그렇습니다. 긴박을 요하는 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쓰는 것인데 금년도 예비비는 연말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쓴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국장님! 그것이 긴급하지 어떻게 긴급하지 않습니까? `도청에 불이났다' 긴급하다고 하지요? 그렇듯이 지금 농촌에도 불이 난 겁니다.

비료대이기 때문에 비료가 당장 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예비비가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긴급을 요할시에만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12월이면 그렇다고 해도 저것을 남은 예비비를 가지고 긴급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라 좀 더 금년안에 내년에 내년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 보다는 좀 앞당겨서 예비비로 바꿔가지고 재해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건의드려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해 준다는 금액을 따져보니까 1할이 못되는군요. 불과 몇%인데 그건 주나마나거든요. 하여튼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의욕을 북돋아 줘야 되겠는데 정부 차원에서 북돋아 줘야지, 그렇게 의붓자식 내버리듯 내버린다면 이것 의욕이 생기겠어요? 아주 기대할 수가 없고 저도 피해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대략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나갔다는 것이 부끄럽단 말이에요. 나가서 충분히 보상도 못해 주겠고 다른 지원도 못해 줄 처지에 있으면서 내가 거기에 무엇 하러 갔다왔나 하는 생각이 들고 농민들이 욕을 할 것 같아요.

네 분 위원님들이 현지를 보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쓰라린 가슴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은 좋아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향후조치계획에 볼 것 같으면 '93년도에 특별영농자금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66억 2,6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피해가 나고 이런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가면 또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예 국장님이 여기에서 향후조치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호당 200만원씩을 별도의 영농자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면건의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꼭 그대로 시행이 되도록 잊지 말고 금년에 급하니까 조치계획을 해놓고 내년에 가서 복잡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넘어가시지 말고 꼭 그것이 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실천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피해농민들의 실정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중앙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농업재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관님들께서는 그 동안 오늘이 있기까지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