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6건 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보다 원활하고 진지한 가운데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태백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제출) 2. 태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제출) 3. 태백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내무위원회 제출) 4. 태백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대근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대근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9월 22일 태백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위원회 회부일자는 92년 10월 6일입니다. 상정일자는 92년 10월 21일 제15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설명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강원도로부터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정원 조정승인 사항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 10명에서 1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위원간 합의로 태백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2년 10월 13일 태백시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위원회 회부일자는 92년 10월 13일입니다. 상정일자는 92년 10월 21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태백시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이 태백시 규칙 제437호로 공포됨에 따라 담당관제가 국장제로 변경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현 조례의 총무담당관, 개발담당관을 각각 총무국장, 개발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태백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2년 10월 13일 태백시장이 제출 하였으며, 본 위원회 회부일자는 '92년 10월 13일이며, '92년 10월 2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보고 드리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방업무가 광역 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강원도 화재예방조례가 92년 9월 22일 제정 공포되어 이에 관련된 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 태백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2년 10월 15일 태백시장이 제출 하였으며, 회부일자 및 상정일자는 92년 10월 20일 회부되어 왔으며, 92년 10월 2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설명 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중 개정령이 1992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공포되어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제 도입과 의료업무 수당이 인상되어 동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반직인 의사 및 전문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과 방범수당의 지급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인수에 따라 가산금 지급제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질문·답변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특수업무 수당은 언제부터 지급하며 예산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총무과장의 답변은 대통령령으로 10월 1일 공포되었으나 11월부터 지급하며 수당만 지급하는 관계로 예산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며,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리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위원회 제출)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하여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태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9월 22일 태백시장이 제출하였으며 회부일자는 1992년 10월 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상정일자는 1992년 10월 21일 제1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주차장법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또한 현행 조례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 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 노상 주차장에 화물 하역 주차구간을 일부 선정하여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주차 요금의 요율을 설정하여 차등요금제를 실시함으로써 도심지내 주차수요 밀집을 억제하고 공영 주차장 이용 요금을 명시하여 공영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 보철용 차량,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감면 또는 경감해 줌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시민의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 과태료 처분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각종 위법부당한 사항을 추가로 주차장법에 명기해 줌으로써 주차장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위원간 합의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운영위원장 김영규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되었으므로 인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정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에 형평성을 기하고,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의원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에관한질문의건

태백시의회 의원 심재영입니다. 임시회의 회기가 거듭될수록 이 단상에 서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한 힘들어짐을 느끼면서 인간적인 비애에 잠시 젖어 봅니다. 우리가 태어났고 배우면서 자라왔던 우리들의 고향 태백이 검은 황금이라 일컫던 석탄의 가치가 하락되면서 태백의 중요함도 같이 쇠퇴되어 가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국가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한 공로 지역이면서도 그에따른 상응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푸대접 내지 무대접을 받고 있는 듯 느껴져 속이 상하고 자치단체와 의회가 오순도순 모여 앉아 태백의 미래를 채색하는데도 모자랄 이 귀중한 시간에 당신네들 왜 이렇게 했소? 이렇게 할 수는 없었소? 하는 질책성 질문과 답변을 해야 하고 들어야 하는 오늘의 현실이 더없이 씁쓸하게 느껴 집니다. 뿌리채 흔들리는 오늘의 태백지역 경제를 되살려 내려면 우선 관료 집단에서부터 미래 지향적인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현실에 안주하고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며 피동적인 행정의 관리운영으로는 태백의 미래를 재조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능동적인 행정의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태백이라는 낡은 건물에 튼튼한 강철 기둥을 다시 세우고 청석과 청기와로 풍우를 막아 보겠다는 성실된 마음으로 적은 예산을 쪼개고 또 쪼개서 진정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몇 번이고 되풀이 해 심사숙고 한 뒤 충분한 의견의 수렴을 거쳐 모든 행정을 관리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작은 공사라 할 지라도 현장을 면밀히 답사하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파생될 문제 또는 공사가 준공되어 가져올 효과 수혜의 폭등을 비교 분석하는 알뜰함과 성실함으로 설계를 해야 할 것이고 누대에 걸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공사가 되게끔 지도 또는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 시점, 어느때 보다도 공직자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91년과 '92년에 발주된 수많은 공사가 당초 계약금액의 최고 115%까지 설계가 변경되는 등 하여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은 태백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박봉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태백시의 대다수 공무원들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속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몇몇 수준미달의 공사업자가 불량부실공사를 함으로써 마치 태백에 근거지를 둔 수많은 건실하고 양심적인 건설업자들이 모두 그런양 시민의 눈에 비쳐지는 것 또한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완벽에 가까운 설계를 함으로써 잦은 설계의 변경으로 시민의 의혹을 사는 일을 없애야 할 것이고 업자의 선정에도 심사숙고하여 완벽에 가까운 공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각 실과의 전문직 공무원의 능력이나 지방의 건실한 업자의 공사 시공수준을 종합해 볼 때 충분한 능력은 갖추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1 회계연도 및 '92 회계연도에 계획되어 설계되었고 또한 업자로 하여금 시공케 하여금 시공케하여 집행한 1천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중 설계가 변경되어 시공된 공사의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 당초의 설계가 변경되어진 과정과 설계 변경의 주요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이런일로 하여금 또다시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부길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바쁘신 김정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심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부터 '92년도에 착공된 1천만원 이상의 공사중 설계가 변경된 공사내역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설계 변경된 사업은 회계과에서 발주한 황지1동 청사 신축공사로서 본 공사는 지방청사 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사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발주 되었으며 1991년 5월 4일 서울건업진흥 주식회사와 계약과 동시에 착공해서 동년 10월 25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금액은 2억2천6백7십만원으로서 계약금은 2억2천1백5십만원으로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공사 추진중 2천1백5십만원이 증액 설계 변경되어 총 계약금액은 2억4천3백만원으로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는 청사 본 건물공사만 포함되고 부대시설인 담장, 정문, 포장이 누락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부대시설 예산 5천5백만원을 승인요구하였으나 포장 부분은 삭감이 되고 담장 및 정문에 대한 1천6백4십만원이 승인을 받아서 기 입찰잔액을 포함해서 2천1백5십만원을 설계변경해서 본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승인시 삭감되었던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3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하여 줌으로써 황지1동 청사 신축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추진중인 황지2동 청사 신축공사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3억원의 예산으로 본 건물만 신축해서 현재 사무실을 금년도 11월 6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대시설이 예산 미확보로 역시 시공이 못 되었습니다. 앞을 추후에 예산편성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1천만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된 공사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재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이 총무국, 광산국, 개발국이 걸쳐져 있습니다. 일괄 답변을 들은 후에 일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광산국장 나오셔서 광산국 소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국장 이태희입니다. 광산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시작해서 이월한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4천4백4십5만원인데 변경한 것이 4천4백4십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증액이나 감액이 된 것이 없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맞춰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91년도 11월에 착공해서 92년도 5월 10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시공회사는 강동건설대표 이형섭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1공구의 흄관 설치는 성토부분에 시공하게 되었기 때문에 경성인 흄관보다는 중력 하중에 유리한 THP관으로 바꿨습니다.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무거운 관 보다 가벼운 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그다음 2 공구에 중력식 옹벽 시공중에 암반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옹벽자체는 물량감소를 옹벽설치가 필요한 시공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암 광공단지 부지조성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태백시 철암동 233-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0만 평방미터, 평수로 치면 30,250평입니다. 사업량은 주요한 공사가 단지조성 공사가 15브럭을 조성했고 사면보호 공사가 찰쌓기가 1,174평방미터, 단지내 배수시설이 플륨관시설이 1,537M, 수도관로가 948M, 폐수 관로가 1,394M, 지구내에 도로가 613M, 간선도로가 103M, 중력 옹벽이 334M, 옹벽측구가 482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이 39M 4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5억9천6백6십4만2천원이 투자 되었고, 당초에는 16억4천4백만원이었던 것이 4천8백2만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 7월 12일부터 92년 7월 30일까지로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형진건설이 도급을 맡아서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설계변경 사유는 물량 변경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된 토사가 40,091입방미터인데 연암이 74,046입방미터가 암량검측 및 분류 판정시험치에 의해서 실제에 맞도록 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했고, 절취 사면토질이 당초에 추정 암반지역이 토사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4,850평방미터에 법면 보호블럭이 추가로 시공된 것입니다. 다음에 간선도로가 연장 140M중에서 불필요한 구간 37M를 줄여서 분양면적을 증대를 시켰고 기존도로 붕괴방지 및 차량의 원활한 단지내 진입을 위해서 기존도로와 단지 진입교량 날개 옹벽을 28M 연장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이용시설 단지내 포장은 공정상 공동이용 시설 신축후에 포장이 되어야 함으로 아스콘 포장 4.9아르는 금회 시공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변경입니다. 강원도 기술심의 의결사항에 의해서 당초 교량 연장이 12.97M가 3경관이 되어서 39M, 슬라브 두께는 0.75M였는데 이것이 9.75로 두께를 좀 줄이고, 4경관으로 해서 39M에 슬라브 두께는 0.55M로 두께를 줄여서 변경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단지측의 교량 날개벽이라든지 교량 하류측에 2호 사면 334M는 유수방향과 직각으로 홍수시에 당초 계획한 석축으로는 붕괴 우려가 있어서 중력식 옹벽으로 변경을 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강우시에 유출수의 영향을 적게 받는 유로홈 브럭을 대체 사용하고 브럭설치후에 즐떼를 시공토록 되어 있는 것을 양잔디를 포설하는 공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호 사면에 절치 비탈면 하단에 용수처리 및 토사 흐름방지를 위해서 당초 계획된 흄관 460M를 줄이고 옹벽측구 482M로 구조를 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골재원 변경입니다. 선책층 보조기층 재료의 골재원으로서 73KM지점에 삼척군 골재대행 채취장으로 설계 되었으나 선택층 재료는 관내에 하상정리상에서 보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상 정리상에서 보충하는 설계로 변경했습니다. 야면석 채집 골재원으로는 당초에 6.5키로 지점에 문곡동 황지천으로 되어 있었으나 채집이 어려워서 897루베는 연장 11.15km 지점인 장성동에서 채취를 하고 227 루베는 13.85km 지점인 절골천에서 채집하는 것으로 현실에 부합하게 설계변경 했는 것입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 부합되도록 설계변경 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역에 방진벽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연화동 통리역지내에 있습니다. 옹벽을 애초에 높이가 3.5M, 2.5M짜리를, 그 다음 기둥공사, 포장공사, 측구공사, 방진철탑 철거공사, 법면공사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옹벽은 280M를 할려고 했던 것을 현지 여건에 맞춰서 256M, 24M를 줄여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5M 옹벽은 변경을 해서 애초에 없었던 것을 50M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더 되었습니다. 다음, 기둥공사는 적벽돌을 애초에는 94개소에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던 것을 99개소로 5개소를 추가 했습니다. 그 다음 포장공사는 당초에 1.88아르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변경을 해서 12.72해서 10.85아르가 추가가 더 되었습니다. 그다음 측구공사는 L형 측구가 160M이던 것을 변경해서 146M를 더 추가해서 306M로 했습니다. 그다음 방진 철탑을, 기존 철탑을 전부 철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41개소 철거하는 것을 추가로 더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 법면공사는 612.5㎡, 애초에 601㎡를 612.5㎡로 현실에 맞게 11.5㎡를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사업비 변경내역을 보고 드리면, 당초에 1억2천2백8십만원이었던 것을 변경을 해서 1억5천1백3십7만7천원 해서 2천8백5십7만6천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공회사는 유양건설이 했고 계약기간은 91년 11월 15일부터 92년 4월 24일까지 준공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당초에 도면상 4지점의 지반이 공사 시공중에 암이 발생되어서 옹벽규격을 높이가 3.5M 이던 것을 암이 발생해서 아래의 기초가 더 높아지니까 2.5M로 높이를 축소 조정을 했고, 다음 진입로의 기존 담장이 노후되었을 뿐 아니라 금회 방진벽 시공구간과 연결이 되는 지점으로 미관상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철거를 하고 옹벽으로 26M를 추가로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다음, 블록을 설치를 하는데 5M마다 콘크리트 기둥을 설치하여 공사를 시공코자 했으나 38번 국도 연접구간 이기 때문에 미관상 단조로울 것으로 사료되어서 적벽돌을 그 기둥 바깥에 쌓는걸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다음 도면 6지점에 좌안을 U형 측구로 설치하고자 했는데 콘크리트 포장과 옹벽 사이가 50㎝ 정도로 좁아졌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U형 측구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L형 측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저탄장 안에 콘크리트 포장을 국도에서 진입구간만 계획했으나 비포장구간 잔존시에는 차량 통행으로 인한 탄분진 발생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마저 포장을 140M폭 4M로 콘크리트 포장을 연장 시설했고, 또 진입로에서 검문소 앞 국도우안이 150M 지점까지 옹벽과 기존 도로를 포장한 그 사이, 노견이 포장이 안되어 있는 구간, 그러니까 국도 포장구간과 옹벽사이입니다. 그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포장을 추가로 설계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된 방진망 철거는, 그것은 방진벽을 전부 빽 둘러쌓기 때문에 방진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탑을 철거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보탄광 운탄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태백시 연화동 한보탄광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아스콘 포장을 460M를 할려던 것은 그대로 했고 L형 측구를 높이 0.9M짜리를 180M를 할려고 했는데 현지 여건상 200M로 20M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리고 방호벽은 설계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사업비 변경내역이 당초에 5천8백4만5천원을 계획을 했으나 변경이 되어서 5천9백4십만원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1백3십5만5천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성탄광 산림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90년 12월 31일날 계약을 하고...

국장님 잠깐만요. 회의 진행상 사업번호와 변경 사유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의원님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니까 사업번호와 변경사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4천3백만원이고 도급자는 삼호건설, 착공일은 91년 3월 31일에 착공해서 설계변경을 1차에 7월 18일, 2차는 91년 7월 30일자로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변경은 예산회계법 제53조 1항 및 3항에 의해서 물가가 변경이 될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물가 시세표라는 것이 내려 옵니다. 이 공사는 다음해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물가 시세표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단가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 준 겁니다. 2차 변경 한 것은 성토 및 절포 하단부에 돌 기슭매기입니다. 돍 기슭매기를 시공 하였으나 토압유지 및 객토 유실을 방지하고자 석축 찰쌓기로 설계를 변경했고, 나무식재를 위한 부분만 객토를 하여서 조경을 함으로써 폐석의 유황분 함유등으로 인해서 식재 수목이 고사가 예상이 되어 효과적인 식재활착이라든지 사업효과를 증대하고자 객토를 추가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성탄광 산림복구 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약을 91년 4월 2일날 계약해서 계약금액이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장풍건설이 되겠고 착공은 91년 4월 2일날 착공해서 설계변경을, '91년 7월 16일, '91년 11월 27일날 2차에 걸쳐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기존 옹벽이 수해로부터 하단부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시설의 보호를 위해서 옹벽기초를 보강했습니다. 그다음 상단부에는 옹벽이 미설치되어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시설의 보호와 재해예방을 위해서 옹벽을 연장시공을 했습니다. 그다음 성토 및 절토 하단부에 돌기슭매기, 그러니까 메쌓기가 되겠습니다. 시공을 하였으나 토압유지라든가 객토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찰쌓기로 변경 시공했습니다. 나무식재를 위해서 똑같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객토를 전면적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성탄광 산린복구 공사입니다. 계약은 91년 4월 15일날 하였고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세기건설이고 착공은 91년 4월 19일날 착공을 해서 설계변경을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91년 8월 1일, 91년 12월 20일, 91년 11월 20일, 91년 11월 27일자로 4차에 걸쳐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1차변경은 상단부에 영림서에서 기 시공한 폐광탄광 산림복구공사 도수로의 방향이 우리가 시공하는 공사의 중간지점에 있는 도수로 B형, 우리는 B형이고 저쪽은 A형이어서 서로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더 큰 규격으로 맞도록, 위에 공사한 시공규격과 맞도록 설계변경했는 것입니다. 그다음 나무식재를 위한 부분만 객토를 해서 조경을 함으로서 폐석의 유황분, 아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객토사업을 추가로 전면적에 했는 것입니다. 2차변경은 당초에는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림서에서 폐광탄광 산림복구 사업을 하고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차량 진입이 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인력으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는 걸로 계산을 했다가 차량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레미콘으로 공사를 하는 걸로 설계를 변경 했습니다. 3차변경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80평방미터의 가설창고를 축조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지 여건으로 봐서 20평방미터 면적의 창고만 축조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축조 조정을 했고, 그다음 석축기초 콘크리트가 0.178㎡/m로 계산착오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에 맞게 0.16㎡/m으로 변경했고 그다음 시급자재 레미콘, 그때 레미콘이 상당히 딸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레미콘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레미콘을 계상을 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골재대, 야면석 쌓기위한 골재대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차변경입니다. 객토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부족 시공이된 객토공종이 당초에 계획된대로 시공되지 않아서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재활착 및 산림원상 회복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실제에 맞게 변경을 했는 것입니다. 그다음 산마루 측구시공은 당초에 349M를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126M는 정상시공을 하고 223M는 플리흄관 구입 지난으로 재생품을 사용 시공함으로서 사업효과를 충족하고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삼봉탄광 산림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일이 91년 4월 6일이고 사업비는 1억7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도급자는 대광건설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91년 4월 6일날 착공했고 설계변경을 91년 7월 16일, 7월 20일, 11월 27일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객토원 부족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부족 시공된 객토공종이 당초 계획대로 시공되지 않아서 충족치 못하나 식재활착 및 산림원상 회복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물량을 줄이고 사업비를 삭감했는 것입니다. 그다음 2차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면상에 5에서 9.5 지점 하단부에 기존 옹벽옆에 당초 돌 수로로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기존 옹벽등 현장 여건상 도수로로 변경 시공에 따른 돌 수로와 도수로 연장변경 시공이 되겠습니다. 도면 5에서 9.5지점 흄관 800M/m 매설 및 개거 시공 구간은 국도변 주택등 사유지 사용불가로 변경 시공이 되었고 그다음에 석축 찰쌓기로 당초에 157M를 시공토록 복구지면 하단부에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90M를 위치를 변경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차변경은 성토 및 절토 하단부에 돌 기슭매기로, 시공을 했는데 토압유지라든지 객토유실을 방지하고자 석축을 쌓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다음 나무식재를 위해서 부분만 객토를 하던 것을 전면 객토로 변경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돍 기슭 야면석 쌓기로 설계되어 있던 지점 일부를 하단부에 인근 분묘보존상 옹벽으로 설계변경 시공 했습니다. 그다음 덕천탄광 산림복구 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약을 91년 4월 2일자로 했고, 사업비는 2억6천3백만원입니다. 도급자는 대일건설이고 착공은 91년 4월 8일날 해서 설계변경을 1차는 91년 7월 16일, 2차는 91년 11월 27일로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1차변경한 사유는 개거설치 지점은 당초에 도수로로 시공코자 설계되어 있으나 예상 수량에 비해서 도수로 규격이 부적정해서 개거로 변경 시공을 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6지점으로부터 기존 수로방향으로 L자 도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형 여건상 직선으로 시공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시공시에 기존 옹벽과의 사이는 기존옹벽 T형을 연장시공코자 하여 도로 횡단부분을 암거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성토 및 절토 하단부에 야면석 쌓기로 시공 하였으나 토압유지라든지 객토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쌓기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 외 나무식재 부분만 객토로 설계되어 있던 것을 전면적 객토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는 당초에 154M를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직거리 시공을 해서 142M로 변경 시공을 하고 사면 하단부에 잣나무를 식재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식재반대로 식재불가에 따라서 없애 버리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암거시공 구간은 당초에 높이가 2.5M로 시공토록 되어 있던 것을 암반이 노출이 되어서 1M가 필요없어서 1.5M로 변경을 했고 석축쌓기 구간은 사도개설에 따른 위치변경으로 90M에서 100M로 10M를 연장했고 도수로 시공구간은 사도개설에 따라서 위치를 조정 시공 했습니다. 다음은 보성탄광 광해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화전2동 산36-2와 34-3, 23-3번지가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장풍건설 권태진입니다. 착공일은 92년 4월 8일 착공해서 설계변경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당초에는 A지구 나조에 하류쪽 구조물 옹벽을 길이 105M, 높이 3M를 계상치 않아서 수해시에 도로유실이라든지 위험이 있어서 이번 공사에 반영해서 수해시에 도로 유실을 방지토록 했고 다음은 당초 A지구에 도면번호 10번에서부터 10.5지점에 기존 암거 5M로 시설되었으나 수해시에 폐석 유실로 인해서 통수단면이 부족될 것을 염려를 해서 재해 위험이 있음으로 인해서 2 연 높이로 50M를 계상해서 시공함으로써 통수단면을 확보함으로써 수해시에 기존 구조물 유실을 방지코자 했습니다. 또 당초에 A지구 가조에 역T형을 남바 10번에서부터 10.5지점까지 터파기 시행중에 당초 설계상에 토사 6,660입방미터로 계상되었으나 리핑 암이 노출이 되어서 당초 설계상의 토사를 6,660㎡를 암거 1,734㎡로 토사를 2,853㎡으로 변경 계상해서 현장 여건과 부합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실에 맞도록 조정시행 했습니다. 다음 덕천탄광의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연고, 이미 광산은 오래전에 폐광이 되어있고 연고가 없는 그런 탄광에 대한 복구사업을 최소한의 경비로 최소한의 공정으로 시공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백시 황지동 산 16-2번지에서 대덕건설이 도급을 해서 착공을 92년 4월 6일날 착공을 해서 설계변경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신설 구조물 블록설치 라든지 사면 거리가 5M짜리를 계상 시공코져 했으나 법면블럭 사면거리가 14M로 수평으로 설치해서 폐석장을 복구함으로써 수해시에 폐석 유실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다음 당초에 도면 13에서 17부터 21지점을 기존 구조물을 위 법면블럭 설치사면거리 25M를 계상 시공코져 했으나 법면브럭 사면거리가 25M를 수평으로 설치를 해서 국도변 폐석장을 복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살리자 하는 뜻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존 구조물의 위 법면블럭 설치 및 수도 도수로가 30M를 계상치 않았기 때문에 국도변 도로 토사유실이 많아서 폐석장 복구와 병행해서 복구함으로써 수해시에 폐석 유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한 것입니다. 2차 설계변경은 본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에 '91년 정부노임이 '92년에 비해서 더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인상에 따른 설계변경을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 경동탄광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태백시 화전동 산 15-6번지 선이 되겠고 도급자는 삼호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공일은 91년 4월 8일자 착공해서 6월 1일자, 7월 24일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 시공 했습니다. 본 사업 추진하여 오던중에 정부 노임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도매물가 지수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시행했고 그다음 2차는 당초설계 구조물 옹벽의 길이 70M, 높이 2.5M∼4M를 계상치 않았기 때문에 저탄장에 있는 폐석이 도로 유실이 되어서 수해시에 도로 침수로 재해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계상해서 수해서 폐석유실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광산국 소관 설계변경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천만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서 개발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국에 총 28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증액된 것이 22건, 감이된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릴 것 같으면, 일반 토목이 3건, 건축이 1건, 도로분야가 8건, 하천이 10건, 하수도가 3건, 상수도가 2건, 산림복구가 1건이 되겠습니다. 변경 주요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현장 여건변동에 의한 것이 24건, 국도비 보조 입찰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2건, 추가경정 예산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된 것이 2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현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공설운동장 조경공사가 당초에 2억5천8백5십만원에서 3억8천2백5십3만원으로써 1억2천4백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절치도량 57,065㎡가 증가되었고 옹벽 물량이 8M증가 되었습니다. 법면즐떼 2,765평방미터가 추가 되었고 운동장 안내탑 추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91년도 7월 수해로 절취된 사면활동으로 토공 추가절취가 필요했고 여건변동에 따라 현장실정에 부합토록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조성공사 토공분야입니다. 2억9천4백4십2만원에서 3억6천5백2십2만원으로 7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경계석 및 보도블럭 운반비가 미계상되었고 흄관 45M 추가 공사가 생겼습니다. 당초 경계석을 관급으로 했는데 이것은 사급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광장 잔디식재를 했습니다. 경계석 운반비와 흄관 칼라 및 흄관 18본등이 설계에서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화강암 경계석이 조달품에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사급으로 조정했습니다. 3차 공사의 예상잔액이 발생해서 4차공사 발주분이 토공 및 잔디식재를 했습니다. 도립공원 조성내 건축분야입니다. 3억1천1백만원이 3억4천8백3십8만원으로 변경되어서 3천7백3십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사 토공과 건축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업자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가설공사를 추가로 105평방미터를 설계했습니다. 오수배수 파이프 240M 자연석 증가가 49평방미터, 관급자재 증가가 철근 2.6톤과 레미콘이 132㎡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가설 사무실 창고 오수 배수파이프 설계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건물일치 토공 조성으로 외벽 노출벽이 증가되어 자연석 및 관급자재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광원임대 주택 신축공사입니다. 33억3천4백3십8만원이 34억2천9백7십5만원으로 9천5백3십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열 시공의 창틀, 지하 저수조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지 실정에 부합되도록 변경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황지∼통리간 확·포장 공사가 3억3백3십만원이 4억3천4백7십만원으로 1억3천1백4십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로포장 공사가 당초에 500M에서 760M로 260M가 추가 됨으로 인한 흄관공사 60M, 옹벽 203M, 보도블럭 56M가 늘었습니다. 이유는 1회추경 2억 확보로 예산확보에 따른 260M 연장시공에 따른 구조물 공사입니다. 구 시청앞 대현 목욕탕 암거시설 공사입니다. 6천5백만원에서 6천1백만원으로 감이 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량 감에 의한 변동입니다.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억9천5백만원에서 7억8천9백6십3만원으로 4억3천4백6십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 확·포장이 연장이 300M가 증가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구조물 암거 57M, L형측구 118M, 옹벽측구 257M, U형 측구 133M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1회 추경에 6억확보로 예산확보에 따른 300M 연장시공과 구조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및 하수도 공사입니다. 7천9백4십만원이 8천5백7십9만원으로 증액이 6십3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흄관 183M가 174M로 9M 줄었고 보도블럭 620㎡이 1,077㎡으로 457㎡이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황지3동 사무소앞 구간 통신맨홀이 인접하여 흄관 설치가 곤란해서 암거로 5M 구간을 변경 시공했고 도시환경 개선으로 도로 우측 노후화된 보도블럭 교체시공을 했습니다. 다음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에서 6천2백1십8만원으로 1천2백1십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선 차선이 4.2㎞가 늘었고 경계석 및 측선이 55.8㎞가 늘었습니다. 상장동 육교 가설공사입니다. 9처1백만원이 1억9백5십8만원으로 1천8백5십8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관급자재로 강관을 신청을 했는데 관급자재가 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시급자재로 변경하는데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장성동 평화교 설치공사입니다. 5천2백1만원에서 7천2백만원으로 1천9백9십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역으로는 교량 연장이 2.1M가 늘었고 THP관 부설이 26M, 날개벽 옹벽 증가가 8.5M, 접속도로 포장 증가가 19.6a가 되었습니다. 변경 이유는 당초 설계시 기존 교량에 맞춰 설계한 것이 암반 추정선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변동되었습니다. 접속도로에 편입된 지장물 건물 3동을 철거하고 나니까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로 복구공사입니다. 1억4천9백5십만원에서 1억6천1십9만원으로 1천6십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복구연장이 800M 증가가 되었고 포장이 49㏊, 보도블럭이 9.2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유는 한국통신공사에서 관로 매설을 보도블럭으로 당초에 신청한 것이 지하에 매설된 매설물이 이써서 도로 포장구간으로 매설을 하기 위해서 복구 물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협심 2교옆 장성 강원은행 앞에 통신케이블 매설로 인한 경계석 및 보도블럭을 교체 시공했습니다. 다음은 황지천 제1공구 하상정리 공사입니다. 1억3천4백3십6만원에서 1억2천8백3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옹벽이 1.5M 감되고 하상정리 물량이 다소 줄었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황지천 제2공구 하상정리 공사입니다. 1억4천9백2십5만원에서 1억8천6백9십9만원으로 3천7백7십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석축이 371m과 가드레일 340M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석축 371M 공사구간에 주막골 입구에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가드레일도 도로옆에 옹벽 설치로 인해서 교통사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황지천 제3공구 하상정리 공사입니다. 1억1천6백8십만원에서 1억5천9백6십9만원으로 4천2백8십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기초보강이 당초에 79m에서 179M로 100M가 증가 되었고 낙차공 1개소, 옹벽 50M가 신설되었습니다.

의장!

예. 김동해 의원님.

회의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계변경의 내용과 건수는 자료를 보면 다 나와있는 것이니까 그냥 쭉 책읽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문 일답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외를 합니다.

일문일답식 말입니까?

예, 어떤 의문점이 있을 때 의원이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그냥 묻고 답변하고 그래야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냥 책읽는 식으로 쭉 읽는 것은 시간만 낭비 되니까...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점만을 사업명과 질의사항만 답변하시고 보충질의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뚜렷한 사유를 내가 여기에 메모를 해 보니까 사업을 착수하고 나서 노임단가가 인상 되었다던가 자재값이 상승이 되었다던가 그래서 불가분 그 사업을 견고히, 또 영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이 변경되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뚜렷한 이유도 있겠지만 사업을 당초에 정확히 그리고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업변경을 조금은 줄일수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설계변경 건수와 총사업비 그리고 타 시에 비해서 사업변경을 한 것을 비교해 본 적이 있으면 그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 김동해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을 지금 심재영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 답변을 하는데 요약해서 하시고 다음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자료를 이미 다 받아드린 상태에서 책읽는 식으로 쭉 읽어봐야 회의의 효율성을 못 거두니까, 지금도 회의 자료와 설계변경 자료가 좀 늦게 도착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왔어요 이게 원래 진작 왔어야 하는데, 그러면 일단 먼저 심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니까 심재영 의원님께 발언권을 넘기기로 하고 어떤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 회의진행을 새로 가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예. 심재영 의원님.

지금 김동해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 일주일간 검토를 해본 결과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개발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개발국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의원님! 일단 질의가 들어 왔으니까 질의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하신 다음에...

아니, 의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금 각 의원님 책상위에 현재 1천만원 이상 91년도, 92년도 회계연도에 1천만원 이상의 공사가 계약이 변경된, 설계가 변경된 공사건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시면 될 걸로 생각되고요, 지금 답변 자료를 책읽는 식으로 그냥 읽어 나가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금 김동해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 일주일 미리 받아 봤으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의혹이 있다, 이건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만 지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시간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 되리라 생각 합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심재영 의원님의 말씀대로 의원님들 앞에 지금 유인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이 없습니다.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김창송 의원님 잠깐만요, 회의진행상 20분간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다 배포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의장님! 회의를 중단하지 말고 그러면 광산국 소관부터 질문에 들어간 뒤에, 지금 광산국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고 개발국은 그 사이에 자료를 준비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예.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욱영 부의장님께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질의 없습니다.

총무국 소관 질의 없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광산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공사 담당 공무원의 출장 복명서를 검토해 보면 제1공구에 흄관 설치는 성토 부분을 시공하게 되어 있어서 경석인 흄관보다는 중력에 적응이 유리한 THP관으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2공구에 중력식 역T형 옹벽은 암반의 노출로 당초 높이 3.5M에서 높이를 2.5M로 낮추고 그다음 길이는 동일 합니다. 시공하는 것이 가 하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구경 1000mm의 흄관을 25M 매설할 때 드는 소요되는 공사비와 같은 구경에 THP관을 같은 길이만큼 매설할 때 소요되는 공사비의 차액이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차액이 있으리라 생각 하는데 설계는 흄관에서 THP관으로 바뀌고 다음 중력식 역T형 옹벽도 3.5M에서 2.5M로 바뀌어 했는데도 공사비는 낙찰금액인 4천4백4십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성탄광 산림복구 사업과 보성탄광 광해방지공사, 덕천탄광 광해방지 공사등에 출장복명서를 검토해 보면 그 주요내용이 물가의 변동 즉, 도매물가의 상승지수와 정부 노임단가의 상승분을 감안해서 공사에 적용될 인상계수를 적용해서 계약단가를 조정함이 가하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물가가 상승되고 인건비가 상승된 만큼 공사비가 증액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통상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명, 착공일, 준공일, 공사금액등을 명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정도의 금액이면 발주지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이럴 경우에 2년내지 3년에 걸친 장기간에 걸친 공사도 아닌 전체가 6개월 내지 긴 것은 한 1년정도, 한 10개월 정도의 공정, 단기공정의 공사인데 그 인상기준을 적용해서 낙찰금액에 거의 근접할 만큼 공사비가 증액되어야 하는지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광해방지 공사라든가 산림복구 사업에 보면, 복토공정이 전부누락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를 했을 때에는 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그냥 광해방지 공사만 하려고 예상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우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는 물량이, 옹벽 물량은 줄고 토관 물량은 똑같은데 어떻게 공사비 금액이 4천4백4십5만원으로 똑같으냐는 질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성토지반이다 보니까 좀 잘못하면 부러질 염려가 있다해서 하중에, 성토지반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THP관으로 설계를 변경 했습니다. 그러니까 THP관 값이 애초에 설계했던 흄관보다도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대신에 2공구에 중력 옹벽 시공을 했는데 암반이 나와서 물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한 금액에 꼭 어떻게 일치가 되게 맞췄습니다만, 공사금액을 잡비 비율을 가지고 아마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성탄광을 비롯해서 산림복구 사업에 물가의 변동을 설계변동 했고 복토작업은 애초에 설계에 누락이 되었다가 설계변경에 또 포함시켰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드리기전에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개략적인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식으로 생각하는 설계변경이라 하면 보통 물량이 증감이 생겼다든지 물가의 변동이 생겼다든지 설계 내역서중에 공정이 빠졌다든지 아니면 필요없는 공정이 들어갔다든지, 그것은 현장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상식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광산진흥 대책사업비로 설계변경 하는 사업은 대략 계통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중앙에 제출을 합니다. 동자부에 도를 통해서 심사를 받아서 동자부에 제출하게 되면 동자부에서 당해 년도 예산을, 그러니까 연차계획이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경제기획원에서 딴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책정이 되어 그다음에 사업비가 내시가 되면 그 범위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에는 물량도 추정물량이고, 사업계획서 라는게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지 않았으니까, 또 사업비도 추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사업비의 증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설계변경의 요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증감에 감이 생겼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하면 되지만 증액이 생겼을 때에는 그만큼 물량을 더 늘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사업이라는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재 이월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일 것 같으면, 책정이 되었으면 금년도에서 내년도 한해는 이월할 수 있지만 그다음해는 이월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집행을 잘 못하면 반납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의 경우에는 반납을 했을 때에는 그만큼 우리 시의 재정손실이 오는 겁니다. 또 지역개발에도 그만큼 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이나 그런곳에 가서 절충을 해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지방재정 규모가, 순 지방세가 40억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잔액이 한 4억이 생겼다 이러면 우리 순 지방세의 10분의 1을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만큼 손실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이 기간이 얼마안되는데 어떻게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을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설계는 그 먼저해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다음해에 예산이 내려와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통 사업을 미리 준비하느라고 설계를, 이것도 기술진이 없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해에 설계했는 것을 가지고 다음해에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려하다 보니까 먼저해의 단가를 가지고 설계를 했던 것을 가지고 다음해에 단가, 인상된 단가로 다시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은 기간이 1년도 안되었는데 그 사이에 또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통 설계를 1월이나 2월에 합니다. 품셈표의 근거가 되는 물가 시세표가 1월달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단가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면서 금년도 단가가 내려왔을 때 그걸 적용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복토의 누락 문제인데, 이것은 아마 예산상에도 애초에 설계를 할때에는 복토를 그냥 나무 심는데만 복토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유황 성분이 섞였다든지 또 미관상에 국도변이고 해서 미관상 저해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토를 하게 되면 빨리 나무가 자랄 수 있을뿐더러 또 금방 녹지가 조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전면 복토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머리가 아둔해서 당체 무슨 말씀이신지 한마디도 못알아 듣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수해복구 공사부터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물가정보를 뒤적거려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THP관이 흄관보다 같은 구경의 흄관보다 엄청나게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들어서 M당 1,000M의 THP관을 구입할 때의 가격과 흄관의 가격이 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기술직이 직접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흄관보다는 THP관이 엄청나게 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두사람중 한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의 자료를 보면 공사 착공일, 준공일, 공사 예정금액, 낙찰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성탄광 산림복구 사업 공사라 할 경우에, 이게 93년 3월 31일날 착공을 해서 91년 12월 30일날 준공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뒤에 보면 덕천탄광 광해방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92년 4월 6일날 착공해서 92년 7월 20일날 완공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낙찰금액이 1억3천7백3십1만2천원, 이것은 4월 6일날 착공을 하고 준공을 7월 20일날 했으니까 이것은 올해 입찰을 봤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말입니다. 올해 입찰을 봐서 올해 공사를 마쳤으면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인상요인이 발생할 요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물가정보는 매달매달 월간지 형식으로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정보를 금년 것을 못 구해서 작년 물가정보를 준용해서 공사내역을 만들었다 하면 낙찰가가, 입찰가가 이 가격에 낙찰을 봐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계약을 원칙으로 체결하지 못할게 아닙니까? 이건 적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찰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빨리 발주하기 위해서 한해전에, 한 12월달쯤 설계를,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시작해서 작년도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연초에 물가 시세표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작년도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에 그것은 앞으로 신년도의 물가 시세표가 나오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주는 조건이라든지 또 당연히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변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때는 해줄 수 있다고 봐서 그러니까 몇 달이 안되어도 설계변경을 물가 시세표에 의한 설계변경을 했는 경우는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예산 회계법에는 장기간에 걸친 공사, 그러니까 3년에서 4년, 5년에 걸친 공사는 설계변경을 해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을 저도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걸친 공사, 3개월 내지 4개월, 5개월, 단기간의 공사도 전체를 설계변경 할 수 있다하면 태백시에서 발주한 전체공정에 대한 설계변경을 다 해줘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공사가 오늘 착공해서 내일 마치는 공사는 없으니까 3개월, 4개월 다 걸릴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다 해줘야지요. 그것은 국장님의 억지답변 밖에는 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할 경우는 그런 경우에 설계변경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의 부득이한 사항, 이것은 아마 그때에는 꼭 필요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성탄광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메쌓기를 석축 찰쌓기로 변경을 하고 협성탄광의 4차 설계변경에 보면 당초에 객토공정이 계획대로 시공되지 않고 충족치 못하여, 그러면 당초에는 계획이 객토를 충분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4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게 납득이 안가니까 보충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객토를, 그것은 물량을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토를 애초에 만약에 3㎝이면, 제가 설계된 내역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리면, 객토를 만약에 30전을 할려고 했던 것을 객토원이 멀고 있는 것을 다 채취해서 갖다고 복토를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곳 더 먼곳에 가서 채취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물량을 가지고 정산을 가지고 물량을 줄일 것으로 봅니다.

물량이 예산이 경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보다는 4차 설계변경에 금액이 늘어 났다는 이 말입니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협성탄광, 협성탄광이 당초에 2억7천7백9십4만7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늘어나서 2억7천8백6십9만7천원으로 늘어났죠?

예.

설명에 보면, 당초에 객토공정이 계획적으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충분히 설계 시공을 했는데 객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4차에 왜 줄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늘어야 되는 겁니까? 이 뜻과 나와있는 금액과 이해가 안간다 이 말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기술직으로 하여금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협성탄광 뿐 아니고 여기 몇 개 탄광이 있어요. 폐광유실 방지공사 몇 개 탄광이 4차변경 내역이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당초 객토 공정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줄였는 줄 아는데 이 내용에 보면 돈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이나 이 말입니다.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15㎝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밖에 안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자를 시켜서 다시 또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면 거기에 하자가 생겼는데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객토를 더 하도록 하면서 예산을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느것이 원칙이냐 이 말입니다.

김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기술직으로 하여금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대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광산국장!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 서류 자체를 들여보면, 설계변경 저는, 머리가 아파서 볼 수가 없는 이러한 환경에 있습니다. 의원도 사람이요 국장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하는 내용도 별로 충실하지 못하고 있고, 파악 못했다, 즉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가 한 회의장에서 정식 건의를 드립니다. 이제 홍의원 질의에 7급 직원이 한 분 계신다고 그랬는데, 92년도 10월까지는 우리 태백시가 이러한 지경으로 흘러갔다고 하고 못을 받은 이후에 내년도라도 7급 직원을 더 증원을 하든지 교육면에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변경내지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게끔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군대의 작전도 사전모의를 하고 그 답사를 하고 헬리콥터가 내리고 돌격을 하는데 즉 말하자면 수억이 들어가서 공사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좀 생각도 안하고 그 지역 답사도 안하고 어떻게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무의미한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이 4번까지 가고 5번까지 가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역이야 모든 것이 앞뒤가 맞게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의 문제를 들여다 볼 때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도 오신지 얼마안되어서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 곳에 돈을 쓰는 것 보다도 우리 공무원을 계급을 높이든지 봉급을 더 주든지 하여간 증원을 해서 필수적으로 건설분야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후부터라도 내년, 후 내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서류를 내놓고 답변을 하시지 말고 이제부터는 무엇인가 참다운 마음으로 우리시를 위해서 일한다는 이러한 인상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김동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산국장님은 지금 국장님으로 부임 하신지가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 개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다음에 개발국장님 답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지금 각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중에서 기술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국장님도 계시고 행정 분야를 전담하고 계시면서 국장직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지 못하고 계시는데 답변자를, 책임있는 답변자가 나와서 답변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면서 절충하는,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회의운영상 5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국 소관 공사중에 설계변경 건이 총 22건에 33억7천1백1십2만원이 증가되어서 워낙 방대한 물량이 되어서 다 묻지 못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1년도 광원 임대주택 신축공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원임대주택 신축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바닥 단열시공 및 천정결로 방지 단열시공, 지하 저수조 등 바닥단열 시공인 콘크리트 바닥면에서 콘크리트 상부면으로 이동이 되었고 지하 저수조는 관리동 지하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시공방법만 변경이 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발코니에 당초에는 타일시공으로 마감하게 되어 있었는데 몰탈 마감으로 되어 있었고 단지내 포장이 아스콘에서 콘크리트로 변경이 되었고 단지내 흄관설치가 THP관 배설로 단지내 옹벽이 우회도로 개설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렇다면 공사비가 당연히 삭감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공사비가, 낙찰금액 28억8천5백만원에서 9천9백6십2만7천원이 오히려 증액되어서 당초 공사예정 가격인 28억8천5백1십1만9천원과 근접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에대한 요인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황지천 5공구 하상정비 공사의 경우에 철암 광공단지 조성사업에 2,600㎡, 92년 근로자 복지주택 공사에 500㎡를 공급했다 하는데 이건 잡석으로 공급을 했는지 아니면 골재 대금을 받고 공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는 상장동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91 광원임대 주택 신축공사 지금 시공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곡동에 건축중인 주택 말입니다.

저희들이 건축 시공서류를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도의 승인까지 받고 발주를 했습니다만 그 사업물량이 당초 내용에서 빠진게 많습니다. 그런게 보충된 사항이고 그간에 잡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돈을 받습니다. 부분부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을 여기에 삽입을 하고 또 불필요 한 것은 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공사 착공이 금년도에 된 게 아닙니까? 금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지금한참 시공중이지 않습니까? 설계를 용역을 줬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용역을 준 것을 따지기 이전에 출장 복명서를 검토해 보면 지금 단열시공 위치가 변경 되었고, 지하 저수조, 당연히 해야 할 지하 저수조의 위치가 변경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공사비가 증액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단지내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포장 방법이 당초 아스콘에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증액요인이 될 수 있는게 다 숨겨져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대간 칸막이 벽에 방음시설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딱 증액될 요인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콘크리트 하수관로를 흄관으로 매설하게 되어 있었는데 THP관으로 변경이 되었고, 우회도로가 개설되는 바람에 단지내 옹벽이, 원래 당초에 옹벽을 하게끔 되어있던 것을 옹벽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당연히 공사비가 삭감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사비가 9천9백6십2만7천원이나 증액되어 가지고 당초 시에서 예상하던 공사 예정가격과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누구나 의혹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자체는 91년도에 했습니다. 91년도 중반기에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91년도 단가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언제 했는가 하면 91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인상 Esculation을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Esculation을 봐줬고, 발코니 샷시 추가가 되었고 가스 배출기가 128개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홀 2개소가 신설이 되었고 세대별 칸막이, 방음제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방음제를 집어 넣다 보니까 그러한 금액이 인상이 된 겁니다.

결국은 아까전에 광산국장님 말씀대로 정부노임 상승분, 도매물가 상승지수 이래서 인상계수를 적용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의장!

예, 김대근 의원님.

개발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십억 공사, 수백억 공사 이렇다면 증, 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눈물겨울 일이 차라리 이 자료에, 우리 심재영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속이나 편할 것을 역에 기재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는데, 극소분야에 말씀을 드리면, 차선변경 하는 것 조차 말이죠, 차선변경 하는 것조차 차선에 페인트를 바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 조차 그대로 감지를 하지 못하고 또한 사전답사를 하지 못해서 이런 자료요청에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한탄 할 노릇입니다. 차라리 이걸 빼든지 왜 뺐느냐 하면 잊어버려서 잘몰라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게 낫지, 차선에 선 그은것까지 오착이 되어 가지고 증액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말이죠. 이건 참말로 대우각성해 가지고 기술직 공무원을 배가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기술직이 되든지 이렇게 시 행정을 해 나가셔야지 뭐 조그마한 것까지 이걸 전부 증,감해 가지고 나오니 말이지, 차선도색 하는 것 조차 감지를 못하여 가지고, 그것조차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여기 자료제출에 나온다는 것은 이것참 어설픈 일이 아닙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포장, 덧씌우기 공사와 수해복구로 인한 공사를 한 다음에 칠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고나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금년에 직선관계를 더 쳤습니다. 왜냐면 체전관계도 있고 해서 도로를 좀 밝게하기 위해서 좀 물량을, 시공을 더 하다보니 그러한 현상이 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창송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공설운동장 설계변경을 몇 회를 했습니까

공설운동장은 지금 5년차 공사가 벌어졌습니다. 공사기간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회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공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본 금액이 27억3천7백2십6만원에서 설계변경을 수차 하다보니까 10억8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어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에 대비해 보면 48%가 증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우리 지금 태백시에서 공설운동장은 장기간, 한 5년동안 했으니까 그 여건변화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 금액이 변동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변경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산림복구 사업현장을 볼 것 같으면 보통 4번 설계를 하다시피 한적도 있어요. 기본 설계부터 따져가지고 5번을 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7개월만에 공사를 끝마칠 현장을 설계변경을 다섯차례까지 한다면 그 설계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관계 관리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좀 많은 공사금액은 대개가 설계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의미하느냐 하면 그 공사업체를 도와 준걸로 인식을 할 수 밖에 없더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변경사유야 있었겠지만 다섯 번 할 것을 설계를 두 번으로 끝낼 수 있는데, 한 번정도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데 다섯 번 정도까지 했다는 것은 이건 어디가서도 아마, 6, 7개월만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을 설계변경을 그렇게 여러차례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조금전에 다른 타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협성탄광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착공한 것이 11월까지 무려 본 설계까지 5번을 했으니까 매월 한번씩 한 꼴이 나와요. 그러니까 8월부터 11월까지 4번이니까, 그리고 일단 봤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되겠고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께서 물론 거기에 임하지 안하셔서 관리를 못하셨지만 앞으로, 추후에 이런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누가 어디가서 물어봐도 그 업자를 도와준 측면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한 두건만 했어도 문제가 아닌데 전 산림복구 공사가 거진 설계변경이 두 번 내지 세 번, 네 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시고 물론 여기가 감사하는 차원이 아니고 질문하는 차원이지만, 아까 심재영 의원이 콘크리트 흄관 가격과 THP관의 가격문제를 말했을 때 가격차이가 오히려 THP관이 비싸다고 한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물가정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또 작업하는데도 가볍기 때문에 원활히 작업할 수 있어요. 흄관으로 작업할 때에는 장비가 와서 움직여야 되고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거듭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공사가 88년도에 시작을 해서 년차로는 예산관계로 5차에 걸쳐서 시공을 했지만 설계변경 자체는 한 번 밖에 안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잘 감독을 해서 더 이상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92년도태백시공보계획등에관하여(김창송 의원)

김창송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관계 임직원 및 지역 주민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제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돌이켜 볼 때 우리 시민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잘살기에 여념이 없고 관계 공무원들은 맡은바 사명감을 가지고 책무에 연구 노력을 쉬지 않고 더 잘살고 안락한 시를 만들려고 노력에 열을 가하여 씀씀이 쓰레기 줄이기 운동 및 30분 일 더하기등 여러각도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만, 작금의 국민 고급에너지 선호에 석탄산업은 뒤로 밀려 정부에서는 석탄사업 합리화를 조기 시행하여 지역주민 일 터전을 읽어버려 정든 친구, 이웃, 태백을 져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에서 우리 시를 떠나 신도시로 살길을 찾아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이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현 어려움을 극복 탈바꿈 하려면 우리 시 공무원 및 관계관 여러분의 노력과 생각하는 마음자세에 따라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집행기관 소수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하여 관료주의 사상을 탈피하지 못하여 우리 시민의 아픔과 시민들의 귀와 시선을 의식조차 생각지 아니하고 예산낭비 비리를 일삼는다면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시민과 같이 걱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동료직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부 직원의 작태는 또한 견제세력인 시의회 우리 동료의원 마저도 우리 시민앞에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게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단체장과 시의회는 엄중지도 관리하여 자기 맡은바 직무에 충실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차후 이러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리며 다음 간단히 시 문화공보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2년 태백시 공보계획과 현재까지의 실시내용, 문화공보실에서 태백을 알리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 상세한 계획과 전국 관광사에 배포한 실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신문구독을 볼 것 같으면 서울신문, 강원일보를 합해서 시민에게 배포한 817부의 구입 구매대금 및 효과문제가 어느정도 있었는지 문제이고,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 9백여만원이 됩니다. 그 구입도서 내용 및 효과와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광관계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토지 및 시정화보등을 통한 공보물의 제작 및 배부 또는 보유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지 선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내용과 관광자원 및 관광지의 조사관리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80년도에서 90년도나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홍보행정의 변화에 따른 요약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진실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태백시 공보계획등에 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내무부에 교육을 갔습니다. 기간동안 총무과장이 공보실장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송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92년도 태백시 공보계획 수립내용과 현재까지 실시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공보계획은 크게 나누어서 국정, 도정, 시정의 시책홍보로 나누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 국정홍보의 방향은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30분 더 일하기,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의 중점을 두는 한편,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범 국민적 확산과 실천의지의 충전을 위한 국민적 참여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도정의 홍보에 있어서는 에너지 소비절약과 쓰레기 10%줄이기 운동등 국정의 당면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강원도의 추진계획과 실천방안등을 중점 홍보하는 한편 민방위훈련의 개선등 민원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주민홍보와 올림픽 마라톤에서 확인된 강원인의 저력을 바탕으로 한 의지의 강원인상을 심어가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정홍보의 방향은 우리 모두가 추진하는 고원의 관광 휴양도시로 널리 알리는데 목표를 두었고 각종 사업의 추진사항과 우리시가 자랑하는 관광명소의 홍보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밝은 미래와 시민의 활기찬 생활모습등을 보도함으로써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상대적 위축감을 최소화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도정 및 시정의 홍보를 위해서 매월 2만매의 반상회보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효율적 주민계도는 물론 시책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중앙일보에서 연재한 『자 이제는』이라는 보도를 스크랩한 소책자를 500권을 제작해서 국민의식 개혁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인, 구직정보지를 매주 500매씩 발행해서 직장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산근로자 가족의 생활수기를 수록한 『검은 진주속에 살아온 8년』 수기집을 300권을 발간 배포함으로써 광산부녀자들의 건전생활을 유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을 통한 홍보계획과 그 실시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 저희시를 관할하고 있는 언론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두 개의 방송사와 두 개의 지방신문, 4개의 지역 주간신문이 있으며 지방화시대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새로운 신문들이 창간을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방송사는 KBS와 MBC가 있고 신문사는 강원일보, 강원매일이 있습니다. 그 외 주간신문으로서 영동타임즈, 태백신문, 강원타임즈, 태백저널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을 통한 홍보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방송사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전국노래자랑이라든가 라디오쇼, 등산대회, 가곡의 밤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경우 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강원일보의 경우에는 연간 3천9백2십9만원의 예산으로 『이달의 시정』이라는 란을 통해서 1면 3분2크기로 연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시책 란을 통해서 박스기사를 연간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천년대 특집난을 통한 전면 칼라기사를 연간 1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5단 행정광고를 연간 10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에 행정광고 1회와 특수시책 광고 2회만 남겨두고 전부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3천9백2십만원의 예산중에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이달의 시정』란에 9백6십4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특수시책 6회에 4백2십만원, 2천년대 특집을 1회에 6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광고가 10회에 1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주간신문의 경우에는 연간 2천5백9십6만8천원을 예상을 해서 태백신문, 영동타임즈, 강원매일 신문 등 3개 신문에 각각 4회씩 광고를 기획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강원매일의 경우는 휴간으로 인해서 1회만 실시를 하고 나머지 주간신문은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국,도정 및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책참여를 위해서 통.반장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등에 대한 주민 계도용 신문의 경우 서울신문이 416부가 배포되고 있고 강원일보가 401부를 구매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서 월간 『국제문제』지를 포함한 교양도서 4종을 정기구독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백1십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중 관광 관계 및 간행물 발간 및 배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관광과 관련해서 제작, 발행한 간행물은 4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4백3십5만원을 들여서 관광안내 『태백』팜프렛을 5천매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전국의 여행사에 배포를 하는 한편 수시로 시를 방문하는 학술 답사반등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일 제3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를 기회로 해서 관광태백을 알리기 위해서 시정화보지 2천권을 9백7십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시를 알리는 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광을 포함한 시정의 모든 자료를 집대성한 『태백연감』 500권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립공원 입장권이 4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용정이라든가 주목 군락지라든가 천재단등의 자연자원을 인쇄를 해서 발급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각종 자생조직 및 단체에서 발간하는 책자에도 시 관광지를 소개하는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관광안내 책자라든가 문화원, 동우리등에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지 선정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4월 월간 『지방』잡지지를 통해서 관광도시 발돋음을 하는 태백을 홍보를 하였고 7월에 『한국일보』에 태백산 등 반안내를, 9월에는 『여성백과』에 『자동차』 정보지를 통해서 태백의 관광홍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 금년에는 특히 한국통신과 협조를 해서 이달중으로 태백산 천제단과 주목 군락지를 배경으로 한 공중전화 카드가 3천원짜리와 5천원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 50만매씩 발행을 해서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미 한국통신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50만매 정도 배포가 되면 태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관광지 선정을 위해서 9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주목사진을 20×30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600매를 제작했습니다. 외지에서 시를 방문하는 인사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 선정에서 방송사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KBS의 경우에는 92년 10월 31일 12시 10분부터 13시까지 50분간 제1 TV를 통해서 태백산의 4계절을 특집 다큐멘타리로 방영을 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또한 MBC는 지난 9월 24일날 태백산에서 자연보호 등반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가 자랑하는 관광지 홍보를 적극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계획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 다행스럽게도 늦은감이 있지만 저희들 태백시에서는 10월 9일날 관광계가 설치 승인이 남으로써 앞으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관광 도시로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리라 봅니다. 김창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태백시 홍보계획과 관광관련 간행물 발간 및 관광객 유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홍보계획을 93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더 발전된 홍보계획이 수립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창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보실장님 나오시지 못하시고 총무과장이 나오셨는데, 총무과장님은 우리 태백시에서 쭉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80년도나 90년도 올해 현재까지 홍보행정이 좀 나아진게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의도 하시는 바와 같이 충족할 요구만큼은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점에 대해서 보완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틀에 박힌 그대로, 궤도적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걸로 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팜프렛은 전국 관광사에 배포를 했다 하는데 사실 관광사에 배포를 몇 부나 했습니까?

세부자료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

나오실때에는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시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물 팜프렛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등산로,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 처음 오시는 등산객에게는 그 홍보물을 배포를 해서 주는 방법을 부탁 드리고 싶고, 조금전에도 전국 보도매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더욱더 안방극장에 자주 보일 수 있는 전국 방송망에 설경 및 절경을 취재하여 보도를 해서 우리 태백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 방문 주요인사에게만 홍보하는 주목 설경 사진을 드리고 있는데, 저가 근래에 한번 겪어보면 태백을 찾는 사람들이 기념품을 사러 갈때가 없어요. 태백을 상징하는 기념품이 없기 때문에, 물론 명년부터는 태백 도립공원이 장사가 제대로 되면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실에 비춰볼 때 선물을 살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온 분들이 다녀간 기념을 남길게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액자를 만들지 않고 그 주목 사진을 관리 사무소 부근에 비치했다가 원가로 태백을 찾는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신문, 강원일보가 817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그 홍보량이, 구입해서 배포하는 양이 다른 타시보다 적은지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의 문제는 저가 봤을때에, 주로 책자가, 좀 딱딱한 분위기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비치해 놓으면 그 책을 사실상 보는지 구독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도 좀 해주시고 서면으로 부탁드릴 것은 신문 구독료가 총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명단, 명단은 90년도 총 명단이 있을게 아닙니까? 저가 알고 있기로는 신문이 가야될 집에 안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걸 지금 점검하고 있는지 없는지? 배달이 안되어서 그런지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가는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도 계획에 참고로 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에 비치하는 것은 올해는 저희들이 부수가 좀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값이 저렴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많이 좀 비치를 해서 판매소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홍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보도매체에 보내는 것도 같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 사진같은 것은 선물용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 관광계가 곧 신설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을 잡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홍보물량이 타시군 보다 많은지 적은지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솔직히 아직 비교를 잘 못해봤습니다. 다음에 타시군과 체크를 해서 비교를 해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관계는 심층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공통사항이고 앞으로 분석을 해 보고 필요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구독신문 중에 배부할 부서에 제대로 배포가 되었는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실제 체크관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명단을 다시한번 체크를 하고 실제 구독할 분들에게 도달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실제 전달사항과 전달이 안되고 있는 곳이 몇 %인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욱영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대행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또 부시장님 나와 계시고 하니까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얼마전에 태백시에 중요하고도 귀한분들이 태백시를 다녀 가셨습니다. 이한빈 전임 부총리나 정다운 스님같은 분들이 이 어려운 태백시를 지나 가시면서 KBS에서 공개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3천여명이 들어가야 될 장소에서 250여명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 꼴을 봤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태백에 알려야 될 사항, 방문자에게는 안내하는 알림이 필요하겠고 외부에게는 전파하는 알림이 필요하다면 역시 공보실에서도 어느 주관처에서 주관을 하든지 그분들의 래방은 그냥 버려둬서는 되지를 않지 않느냐 하는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태백을 알리고자 하는 책자 백만권 보다는 그래도 이 나라의 중책을 맡고 계시던 전 부총리가 3천여명이 모일수 있는 KBS 좌석에 250여명만 동원시킨 장소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태백시의 큰 부끄러움이 아닌가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또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광대치 일환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태백산을 민족의 영산이다 등 구구하게 좋은 낱말을 동원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나쁘게 반대로 생각해서, 태백산의 뛰어난 경관이라든가 남달리 좋은 것이 없다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속리산이라든지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 그나마 전통있는 사찰이라도 하나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듭니다만 현재 태백산은 등산을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뚜렷하게 볼 만한 곳이 없다고 보는데 현재 태백산에 망경대라는 사찰이 무허가로 하나 있죠? 근데 그것을 양성화 한다면 관광객들이 절도보고 산도보고 여기도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요소도 저 개인으로는 있다고 보는데 시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부터 한 십오년전에 전국에 있는 암자등 이런 것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존해야 될 사찰과 철거를 해야 될 사찰을 구분해서 한 십오년전인,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제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존을 해야 될 사찰에 대해서는 사진기록을 다 남기고 몇 년도에 지었고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무허가라고는 하지만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철거는 안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보존이 되어 왔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도립공원에 적응한 격이 안맞는 그런 사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장님들도 시 공보실 이런데서 사찰에 대한 증축 계획이라든다 이런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안을 상징을 해서 어떤 보수계획이라든가 새로 증축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석탄산업 합리화가 되면서 광산 도시인 태백이 지역침체에 따라 아직도 태백에 사람이 사느냐고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물어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험한 곳, 우리 아픈곳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밝은곳, 이제는 태백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좀 밝은 모습을 보여 주는데 우선 공보실에서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타시군 비교 견학을 한 번 다녀 오면서 태백출신 모 인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백에 지금현재 가장 필요한 현안사업이 무엇인가, 태백에서 무얼 원하고 있는가, 태백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려주면 지역을 위해 보탬이 될텐데 하는 아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태백산만 바라보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태백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걸로 아는데, 이 지방출신, 외지에 나가 계시는 이지방 출신 인사 한테도 태백의 현안사업이라든가 태백의 관광 이런 모든 것을 알려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보계획도 좀 세워야 될 줄로 생각 합니다. 아까 이욱영 부의장님 말씀대로 같이 태백을 아끼고 태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제가 주제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93년도에는 밝은면이 보도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이 지방 출신 향토인사에 대해서 이 지방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홍보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김창송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백산 등산객이 올라가서 갑작스런 우기를 만나든가 하면 사찰 아니면 피할 곳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천제단 보수공사의 1억을 전도해 쓴 부분이 나타났어요. 설계변경 사유없이 여러 가지로 의회도 거치지 않고 변경한 사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남은돈이 1억에서 3천9백7십만원을 썼으니까 그 용정 밑에다 간이시설, 간이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등산객이 가서 비가 올때는 비를 피해서 거기서 취사를 할 수 있는 어느정도 범위를 만들어 주면 등산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면 사찰은 전 국민이 다 가는 곳이라 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안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간단히 취사를 못할망정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라면 좋지 않으냐 싶어서 한마디 더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가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예. 검토해 보는 그런 사항으로...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욱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상수도관리에대하여-정수구입비와상수도사용료대비(이욱영 의원)

태백시 상수도 관리와 경영수지에 대하여 제외한 이욱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태백시는 고원의 도시요 산좋고 물좋은 곳임을 늘 자랑하고 태백시민의 자존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물 좋은 공기는 관리와 보존여하에 따라 우리 시민에게 이로움과 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임시회기를 통한 질의, 답변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내일의 발전을 기약하고 지방화 시대의 조기정착 유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회의에 질의한 건을 생각한다면, 제10회에 같은 동료인 이준구 의원으로부터 당골 수원지 주변보호와 오물처리 방지를 촉구하였지만 현재 오늘까지 그때 그모양이 그대로 잘 보관되고 있다는 것은 전시를 위한 것인지 의회의 의정활동을 고의적으로 마비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제15회 임시 회기마저 질의답변으로 끝난다는 회의운영이 된다면 질의 답변 방법에서 질의 안건별 조사처리 방법으로 전환시켜야 됨을 회의운영 책임자인 태백시의회 의장에게 강조,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제의한 상수도 관리와 경영수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태백시 상수도사업 경영수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91년도 태백시가 필요한 부과된 량은 588만톤이 부과되었습니다. 당해연도 구입 및 생산된 톤수는 1,300만톤이 되어서 740만톤이 누수로 흘러버렸으며 원수 구입가격으로 계산하여 본다면 약 7억정도가 땅속에 묻혀 손실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역시 오늘의 태백시가 재정자립도 최하위의 자리를 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대한 추진력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깨끗한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는 광동댐 지구를 상수도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광동수자원에 의존 정수를 구입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9월 20일경 어느 농부의 실수로 인하여 한 리어카 분의 농약이 광동댐에 유입되어서 살고 있는 고기가 죽어 버리는 사례는 태백시민의 생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광동댐 수자원 공사로부터 정수구입의 태백시청의 자체 수원지인 원동 수원지 외 5개소에서 생산되는 수원을 경영수지 면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 태백시에서 살림을 걱정하고 태백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체 수원지를 폐쇄조치하고 광동 수원을 이용할 과감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광동댐과 태백시 자체 수원지 6개소에 대하여 제도적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오늘 중 상수도 수질검사 결재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동댐 수원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지적한데 대하여 답변안을 요약한다면 첫째, 소도당골 수원지 보호와 오물처리를 10회 임시회기때 지적한 건에 대하여 아직 치우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광동댐 상수원 지역 상수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와 92년도 9월 20일경 농약 유입에 대한 태백시로부터 대처한 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고, 넷째, 태백시 수도사업에 약 7억40만원에 해당하는 7억정도의 수도 누수에 대한 대책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욱영 의원님께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받은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다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소도당골에 대한 조치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소도당골에 공원개발에 겸해서 정수장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이면 일부 준공이 되고 여과기 준공이 안됩니다. 사전에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내년이면 지금 신설하는 여과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년에 철조망도 쳤고 그런데 힘에 밀려서 조치를 못한 것만은 사과를 드립니다. 허나 내년이면 완전히 조치가 되어서 새로 설치한 정수장을 통과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태백시가 수원으로 보면 2급수입니다. 그래서 염소소독이라든지 웬만한 소독만 하면 식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광동댐에 보호구역 지정문제는 88년도부터 시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삼척군과 수자원개발공사와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구역 설정에는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설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번 28일날 다시 삼척에서 광역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 안건이 부의됐기 때문에 다소 심도있게 다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비하나마 자체 시험실이 있고 광동댐도 시험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검사는 월 1회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나 저희들이나 일단 자체검사를 하면서도 거기에 의뢰를 해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왔습니다만 전번에 강우량이 우리 지대보다는 좀 덜 왔습니다. 또 강우량이 일시적으로 와서 홍수를 했을 것 같으면 하천이 청소가 되어서 하천바닥이 청소가 되었을텐데 강우량이 오기는 왔지만 조금씩 왔기 때문에 하천에 부영양화 현상이 생겨서 청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냄새가 좀 나고 해서 저희들도 청떼 제거작업도 했고 또 황산반도를 타서 냄새를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누수율을 말씀하셨는데, 누수율이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많은 곳이 태백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무를 다루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과거의 60년대 아연관도를 매설한 것이 많습니다. 또 기존 광산의 사설수도를 인수를 한 관도 있고 또 이 지대가 석회암층 이기 때문에 누수가 되면 표출해서 올라오는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측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가사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가사택에서 누수가 생기고 광역상수도, 원래 배수지는 15m에 있으면, 적정급수 구역하고 15m차이만 지면 적정선인데 지금 배수지와 저희들이 사용하는 표고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로인한 관 파열도 심히 일어나고 누수현상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관망도 정리를 하고 구역별로 급수구역을 설정을 해서 누수량을 측정을 해서 최대한으로 태백시에는 상수도 업무에는 다른일 보다는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행정을 이끌어 갈까 합니다. 충분하지 못한 말입니다만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이욱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수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다면 태백시의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얘기는 우리의 할 일을 어느정도 해놓고 재정 자립도가 낮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명목이 있는게 아닙니까? 지금 상수도에 60%가 누수입니다. 1300만톤에 약 580톤만 저희들이 필요한 양입니다. 이러한 양이 누수되는 약 7억정도가 아직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너무나 듣기가 민망스러운 얘기이고 시의회가 있는 동안에 공무원과 같은 동반자의 입장에서 일을 해보겠다고 생각해 본다면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며칠간 자료를 수집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적에 분명히 태백시에서는 이 누수관계는 확고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330만톤이 필요해서 인력을 드리고 전력을 드려서 물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에게 부과되는 것은 588만톤입니다. 그 외에 700만톤이라는 물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땅속으로 다 묻혀 버리는데, 월 5,800톤이 그냥 누수되는 것을 볼적에 굉장히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질의답변으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 서면으로 이 문제를 계획을 전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광동댐 지역에 상수도 보호지역으로의 지정은 삼척군이 관할하고 있든, 정선이 있든 영월에 있든간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은 태백시입니다. 과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에서는 노력을 해서 태백시에 시민들이 좋은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소도당골 수원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수장 설치는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이고 제10회 임시회 회기때에 이준구 의원님이 거기에다 제물 같은 것을 버리지 않게 하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 문제가 돈이 들어서 못하는건지 아니면 태백시 공무원들이 바빠서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안으로 질의하고 촉구하는 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신을 해주고 시정할 줄 아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과 질의로 끝나는 것은 앞으로 시의회의 운영도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조금 생각을 깊게 해서 어떤 것이 우선적이냐를 잘 가려서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누수율 관계는 저희들이 수도업무에 최우선의 업무로 간주하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역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문제는 예를들어서 지정을 하게되면 주민에게 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또 관리에 따른 인원을 삼척군에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요번 28일날 그나마 삼척군에서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회의에 참석을 하시니까 어느정도 심도있게 다루어 지리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소도당골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이면 정수장이 되고 금년에 지난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아침에도 시장님이 관리소장에게 제물은 가지고 가도록, 또 그것을 놓고 가는 사람, 들고 들어가는 사람,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록 보존하라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후부터는 상당히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예. 김대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인데, 우리 생명에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우리 부의장께서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질의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도과장,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 사람 수고많이 한다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60년대에 매설한 것이 많이 있고 또 광산에서 사설로 매설한 관이 있고 또 공가사택의 누수등 이러한 등등이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제가 보기에는 이 누수율을 방지하는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어떤 대책 마련이 없이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거미줄 같이 엉켜있는 그 매설관을 전부 조사해서 끊고 또한 연결해서 누수가 전혀 없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니 연차적인 입장에서라도 지역을 분할해서, 이건 연화동 지역의 조사다, 즉 이것은 철암1동 조사다 해서 이렇게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10개년이면 10개년,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해서 우리 15개동의 매설관을 조사해서 일률화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발국장님 고생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개발국장실 안에 누수대책방지 위원회라고 써 붙이든지 어떻게 국장님 소관대로의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연차적인 작업으로서 누수가 없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예. 심재영 의원님.

소도당골 지역을 방금 답변 하셨는데요. 소도당골 지역은 이미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철조망까지 다 쳐놨습니다.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마 서너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오늘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뭐라 했느냐 하면 그 자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태백 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업을 빼앗을 수는 없잖느냐 그래서 조금만 참아 주시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철거를 하겠습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오늘은 힘에서 밀렸다고 답변이 조금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만 똑같은 답변, 똑같은 질문 이렇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거보상비까지도 이미 지불된 상태에서 그 한서너 사람의 직업을 위해서 상장동 일부 하고 소도동 주민 한 7천명, 결국은 건강을 담보로 해도 좋으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상장동 6통, 7통, 8통, 9통 주민들과 소도동 일대 전부는 그쪽 물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무속인들이 갖고 오는 제물의 단속은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만큼은 단속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그냥 방치해놓는 이유를 모르겠단 그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언제쯤 철거를 하실려는지, 진짜 철거 할 자신은 있기는 있는 겁니까?

관광지역 개발을 하다보면 똑같은 실정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분양을 1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 금년도내로 분양이 완료될 것이고 내년 봄부터 건축이 일부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후반기 정도는, 그 사람들을 한번에 움직여야 되지 몇사람만 움직이고 몇사람만 움직이면 조금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옮길적에 한꺼번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을 제가 더러 만나봤습니다. 분양 대지값이 워낙 비싸서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시에서 마음대로 해 보시요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 나가겠습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미 철거도 못하면서 보상가는 다 지불 되었습니다. 그사람들은 싸우다가 지면 그만이고 이기면 다음 얼마라도 더 받는 그런 이치에 딱 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문제라 그 얘기입니다.

심의원님! 지금현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내쫓으면 어디로 갈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할 것은 다 해놓고, 지금현재 분양가를 감정의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신도 모릅니다. 감정을 해놓고 당신네들이 우리 또 특 배려를 주고 있습니다. 특 배려를 줄 계획이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때에는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되어 입주가 되면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얘기인데 만일 거기에 입주금이 없어서 못 들어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강제철거...

강제철거 해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누수방지 대책과 유수율 향상의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수율을, 아까 이욱영 의원님께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앞으로 계획서를 만들겠습니다만 우선 제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배수지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래는 이게 15m이상 되면 유수율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15m라는 것은 1.5㎞의 소방호수 밸브가 돌아가는 압력이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누수율이 많이 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우선 관망도를, 황지만 되어있고 밑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관망도를 정리하고 지금 공관과 급수관이 연결이 안된곳이 있습니다. 이런곳도 정리를 하면서 유량계를 구역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구역별로 설치를 해서 유량이 어느지점이 누수가 많이 생기느냐를 측정을 해서 누수가 많이 생기는 지점부터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관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끌고갈까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 거기에 앞서서 우선 마음의 준비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두리 같은 경우에 보면, 태백시 외곽지에 보면 도로에서 개울을 건너서 끝동네 마을이 있으면 밑으로 묻지를 않하고 개울위, 하천위로 해서 파이프가 지나가서 물을 먹도록 해놓은게 부근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즉각 나와서 빨리 고쳐주고 손을 써주면 누수가 많이 감소가 될텐데 연락을 해놓고 나면 이틀, 하루만에 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떤 비상연락망을 동별로 두던지 해서 그런 마음의 준비가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동 수리반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방 손이 모자라니까 미처 신고가 들어와도 쫓아가지 못하는데 우선 현지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속한 시간내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 국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태백시 관내에서 도로 사업을 하던 아파트를 짓던 공사를 할 적에 상수관을 건드려서 물이 터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지금 태백시가 승격되어서 그 공사업자에게 변제한게 없습니까? 그런 돈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태백시에? 변제시킨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과태료를 말이죠,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얼마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 건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의원인 이욱영 부의장님께서 소도당골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부시장님께 그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금년에 꼭 합니다. 200m까지 철조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때 김인기 부시장이 수도과장께서 한다고 해서, 수도과장도 분명히 금년에 철조망을 친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후 몇 개월 후에 다시 또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 정수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지면 이건 뭐 별 필요없습니다 라고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시에서, 그건 도시과에서 발주를 한다고 하니까 도시과에서 발주할 계획을 했으면 수도과에서 그걸 알았다면 그런 답변이 안나와야 되는데 철조망을 친다는 답변이 왜 나오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시의회를 마비 시킬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지금 정수장 설계가 91년도에 설계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전에 와서 철조망을 치겠다는 그 답변이 왜서 나옵니까?

그 후에 말이죠. 철조망을 치기는 쳤습니다.

어디에 쳤어요?

지금 수원지안에, 소도당골 올라가다 오른쪽으로 쳤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것은 주차장 광장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심재영 의원 말씀하신 세집, 장사하는 집이 있죠? 거기서부터 쳤느냐는 얘기지?

하천쪽으로 말이죠? 거기는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금년에 또 갖다 왔어요. 무속인들이 버리고 간 오물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 태백시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자연보호를 했는데, 심지어 돼지 대가리와 이걸 집어온 사람도 있고, 지금도 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심재영 의원님이 얘기 했듯이 그 물은 소도, 상장동, 장성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오염이 안되도록끔 해달라고 강력히 부탁을 한 것인데 여지껏 방치해 놨다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신경을 좀 써서 시청 직원들을 파견을 시켜서라도 그걸좀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든가 오물을 버린 것을 제거를 하든가 해서 그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근거를 서면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종결하고 꼭 질문하실 의향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 답변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운영상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④ 시정발전기획단운영에관하여(김동해 의원) ⑤ 태백시공가정비계획에관하여(김동해 의원) ⑥ 노인복지증진을위한종합대책(김동해 의원) ⑦ 시·군행정협의회전반에대하여(김동해 의원)

산업위원회 김동해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출석한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태백시 미래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자치단체와 의회에 주목되고 있는만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역사관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발전 기획단 운영중에서 기획단 발족이후 회의 내용과 시정에 반영된 사항 둘째, 기획단 구성을 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라 학계, 상공인, 의회에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한분씩이라도 참여시켜 폭넓고 원만한 기획단 구성을 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태백시 공가정비 대책에 대하여 넷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다섯째, 시군 행정협의회 운영 전반적인 내용과 광동댐 수질 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시장, 군수간에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발전 기획단 운영에 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선 연일 쉬지않고 저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깊은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발전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단 발족목적 및 구성원은 이미 아시다시피 시정발전 기획단은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등 태백시의 장기적 발전연구를 위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성원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국, 실과, 소장 및 계장을 대상으로 4개반 27명으로 구성하여 제1반은 시민의 불안감 해소 및 정주의식 함양방안, 제2반은 석탄산업 합리화에 대응한 대체산업 육성방안, 제3반은 2천년대 도시발전 종합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과제를 부여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획단 발족일자와 회의개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기획단은 92년 6월 10일 구성되었으며 회의는 전체회의와 연구분야반별 회의로 구분하여 전체회의는 월 1회, 분야별 회의는 반별로 주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기획단 발족이후 회의 내용과 시정발전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단 구성이후 현재까지 전체회의 3회와 분야별 회의 7회를 실시 하였으며, 분야별 회의에서는 반월별로 부여된 연구과제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 및 토의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전체회의에서는 개인별 연구과제를 점검하고 연구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의 해결방법 및 대책을 토의하였습니다. 시정발전 기획단의 본연의 업무와 중복되고 다소 연구과제가 광범위하여 각종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등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개인별로 부여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92년 7월 15일 3개반 22개 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최종 연구보고서는 92년 10월 29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서 11월중에 연구분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구 결과는 우선 지금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탄지역 대체산업 개발 용역작업에 적극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보고회 결과 우수 창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계획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과제 내용이 시정에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시정발전 기획단 운영과 탄광지역 진흥개발 5개년 계획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 5개년 계획은 국가전문 기관에서 1992년부터 5년간에 걸쳐 태백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의 지역별 개발사업계획이며 시정발전 기획단은 시 자체 공무원들로 구성 특정부분이 아닌 시정전반에 대하여 과제를 연구해서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기획단원은 물론 시 산하 공무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기획단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 이외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직능 대표를 포함해서 구성하는게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매우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획단이라는 것은 워낙 성격상 해당 실무진들이 상설 운영해서 하는 것이 기획단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계각층, 직능대표들의 의견이 최대한도로 참작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문의 기회나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의원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연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 서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획단 발족이후에 워낙 과제가 어렵고 무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단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성과를 서두도록 하겠고 우선 저희들이 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도에서 용역을 준 산탄지역 대체산업 용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구상안이 반영되도록 해야겠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 기획단이 6월 10일날 발족이 되어서 상당히 태백시민들로 하여금 또는 우리 동료의원으로 하여금 많은 기대심을 불어 넣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시정발전기획단 운영의 주목적은 탄광지역 진흥사업용역 사업으로 반영시키는게 주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 17일자로 태백시에 부임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나 회의록만 봐서알지 그 내역을 자세히 모를 것 같아서 여기 기획단 운영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보충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예. 김동해 의원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부시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실무를 담당한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기획감사실장이 그속에 임무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의 임무를 우선 알고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지를 알고 답변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제가 의사진행 보충말씀을 드린다하면, 이 회의서류에 보면 시정발전 기획단 운영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서류도 좋습니다만 기획단장님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부시장님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규 의원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기획단은 기획감사실장과는 구분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양해 하신다면 중요한 사항은 서면 답변을 받으시고 부시장님 보충질문 답변이 어떠신지...

서면답변 이전에 그러면 부시장님이 시정발전 기획단장이기 때문에 굳이 기획단장님이 답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부시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반별로 3개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반장이 총무과장님, 사회과장님, 도시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반별로 한가지씩만 묻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이 반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한 열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립화 시책방안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의 사회계장 김남훈씨 이렇게 해서 저소득 가구의 자립화 시책방안,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 가구의 자립화 시책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사항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뚜렷한 결과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없고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다시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3개반으로 나누어져서 6월 10일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어떤 기대감을 안고 3개반을 편성해서 회의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전부 무슨 방안, 계획 이런 것을 봤을때에 아까 마지막 질문 가운데서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학계와 성공인, 유지, 의회에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한분씩 이라도 이 기획단에 넣어서 참말로 태백시 미래발전을 위하여 내실있고 알맹이 있는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봤을 때에는 형식적으로 시정발전 기획단만 발족을 해놓고 행정가들의 사고방식, 행정가들의 하는 방식대로 탁상공론 식으로 흐름의 방안, 그리고 이 자료가 의회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으니까 그저 제출용일 뿐이지 내실있는 알맹이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서 오늘 이시간 이후라도 어디까지나 이것은 어떤 중앙으로부터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게 아니고 자체계획 이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에 맞는 계획과 사고방식과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서 계획이 수립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기획단을 발족을 해놓고 회의를 한다하면 과연 태백시 미래발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부시장님이나 우리 동료의원들은 감히 짐작을 할 것입니다. 지금 자료도 없고 부시장님이 오신지도 두달밖에 안되어서 답변하기 참 곤란해서 못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음에 서면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산탄지역의 용역반이 오면 적극적인 반영을 한다고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적극 반영할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직까지는?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게 있죠? 그걸 체계화 하고 정비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홍보용으로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고, 매월에 한번씩 회의를 하면서 아직도 이렇다 할 골격도 잡지 못한 것으로 있다면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이 시정발전 기획단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대로 참으로 중요한 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얼마전에 부임해서 시정발전 기획단 운영상황을 제 나름대로 면밀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제가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얘기 입니다만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또 꼭 해야 할 임무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전부다 불러다가 다시한번 다짐을 받고 검토를 해보고 또 다시 과제를 검토하고 해서 해보니까, 사실 이 과제자체는 우리 태백시청에 있는 공직자의 자질이나 수준을 가지고 또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태백시에 거주하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하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수준은 저희들이 구상, 구상정도, 이것은 그야말로 좀 실천 가능한 구상이다, 이것은 좀 실효성 있는 구상이다, 저는 사실 속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연구과제가 이미 주어줬기 때문에 이것을 다룬 것이지 이 연구과제 조차도 제자신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과제도 지금 여기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백시 전체의 종합적인 발전, 미래의 태백을 위해서 끊임없이 과제를 다시 창출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구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저희 기획단 요원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여러 단원들과 면담을 해 보니까 뭐 그런 자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태백시에 있는 공직자들이 견문이 좁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어느 지역, 선진지역이나 또는 이러한 사업체에 가서 우선 좀 보고 와야겠다 해서 그 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곧 핵심요원들을 관계부서별로 그러한 지역에, 또 그러한 기관에 보내서 보고와서 아이디어를 창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더 묻겠습니다. 요즘 강원일보에 보니까 우리 태백이 석탄산업 합리화로 현재 가행탄광이 4개 밖에 없고 상당히 경기가 위축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대비로 무슨 대체산업, 관광레저를 발전시키고 무슨 광공단지를 발전시키고 많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강원일보를 요전에 보니까 스키장을 홍천, 횡성 그 다음 용평 이런데서 4개정도로 민자유치가 거의 결정단계에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산나물 산채 가공공장에 대화면에 이미 9억을 들여서 이미 결정단계에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진 계획은 거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거나 결정단계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레져산업 이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이 가는데 우리 광산지역 진흥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에 전부다 뒤쫓아가는 격이고 뒤쫓아 간다 하더라도 그때가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부시장님께서 보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의원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또 이미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뒤쫓아 가는 그러한 실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지금현재 태백시가 처하고 있는, 이 지역이 처하고 있는 그 사항을 냉철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키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10년전에 있을 때에도 스키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스키장을 지금와서, 저 자신도 스키장 위치가 어디에 해야되는지 솔직히 확실히 모릅니다. 단지 태백산 어느 지역이나 또는 요전에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문동 고개 지역에 적지가 있다 해서 저자신도 지금 곧 현지답사를 하려고 합니다만 연구위원들께도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층연구나 검토가 없었다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미 저도 신문을 봐서 알았습니다만 그런 스키장 문제나 레져산업 문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재검토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주제넘은 얘기 같습니다만, 이러한 레져산업이나 관광산업이 말로는 쉽지만 이것이 그야말로 경영성이 있어야 되고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하므로 과연 이것이 말로만 되느냐 또 이것이 국내에 어느 계층을 상대로 한 레져산업이냐, 요즘은 국제화 시대를 앞두고 세계를 상대한 레져산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단지 하나의 희망 사항으로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예. 김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8월달에 오셨습니다. 기획단은 6월달에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석탄산업촉구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오다보니 시청에서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형식에 불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다 보니까 뿌리도 없이 의회에서 대체산업촉구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 우리 태백시청에서도 기획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다 보니까 뿌리도 없고 아무 기틀이 없습니다. 이런 실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단을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효율성 있는 기획단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부시장님 들어 가십시오.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공가정비 계획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에 관하여 광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김동해 의원님께서 태백시 공가정비 계획에 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공가의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공가에 대해서는 광산과에서 광산공가에 한해서 조사한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광산과에서 조사한 공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가는 탄광수가 12개 탄광에 8,999세대에 단독주택이 827, 연립주택 중에서 단층이 3,605세대, 3층이 2,107세대, 아파트가 2,360세대 해서 저희관내 총 8,999 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가가 2,385세대입니다. 단독주택이 329세대, 단층이 이중에서 1,959세대, 3층이 97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가행과 폐광탄광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가행탄광이 5개 탄광에 1,740세대, 폐광탄광이 7개 탄광에 642세대가 되겠습니다. 폐광탄광의 동별로 공가수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현황은 최근에 폐광신청된 황지광업소, 삼신광업소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공가의 발생원인을 보고 드리면, 89년 이후에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열악한 근로 여건으로 광원 취업을 회피를 하고 근로자가 감소한데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석탄산업 합리화시책으로 인한 폐광이 되는 원인이 있고 또 주거공간 협소와 재래식 노후된 사택에는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공가에 따른 문제점은 사회적 우범지대 제공 우려가 있고 화재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저해는 물론이지만 주변에 거주민에 대한 불안심리도 아울러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가사택의 지금까지 처리 추진한 사항은 89년도에 탄광 합리화로 인한 폐광 실시후에 광산사택의 공가발생이 지역의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됨에 따라서 90년부터 공가 처리를 위한 세부 실태조사와 처리를 위한 세부 실태조사와 처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 했습니다. 강원도와 동력자원부에 철거 소요비와 방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가정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유 재산권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임의처분이 곤란합니다. 다음은 재산권 등기상태가 광업진흥공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단체에 대한 공과금을 체납해서 채권압류도 되어 있습니다. 또 폐광탄광 사택 단지내에 임의로 산발적인 거주로 이주조치 대책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철거에 대한 정부지원 건의에 공가사택에 국고보조 지원으로, 사택자체가 국고보조 지원으로 건립이 되어 있고 또 보조지원 규정상 철거비 지원제도가 없기 때문에 현행상 정부차원의 지원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제도적 법적인 장치를 91년도에 건의한 적이 있고 또 폐광신청 광업소 자체해결 후에 92년도에 신청해서 폐광 대책비를 포함하는 방법, 그러니까 폐광대책비에 포함을 시켜서 해결하는 방법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할 계획은 가행탄광의 공가는 소유권이라든지 또 관리자의 현존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광산 자체의 예방이라든지 더 강화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 다음 폐광탄광에 대해서는 철거시행에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우선 철거 가능한 공가를 선별하여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를 부담해서 2회 추경에 9백5십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 철거 가능한 공가건물에 대해서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대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으로 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철거 가능한 공가가 선별되어도 대강 사택이 연립으로, 또 잔류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세대에 대해서 건물 구조상에 존치여부와 전력, 수도등에 대한 것을 고려할 때 철거 강행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이상 김동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백시 공가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노인복지 증진문제까지 마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역시 김동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대책은 기본방향이 노인건전 여가선용을 유도해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함양시키고 노인복지 시책의 확대추진을 통해서 재가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불우노인에 대해서는 보호사업을 추진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관내에 노인 인구가 3,309명입니다. 남자가 1,226명, 여자가 2,083명, 참고로 노인세대는 65세 이상의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우 노인가장 50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 세대를 제외한 50세대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노인가장 현황은 385명인데 이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335명이고 이제 말씀드린 보호를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는 세대가 50세대가 있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유는 생활보호법상 보호기준에 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다든지 왕래두절로 자식이 있지만 자력 생계유지가 좀 어렵다하는 분이고 또 노인 단독세대 이지만 자력 생계유지가 가능한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 보호자에 대한 대책은 93년도에 생활보호자로 22세대를 책정하고 또 나머지 28세대는 93년도 자매결연을 통한 보호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로당은 4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인복지 시책으로 추진한 실적은 경로당 운영지원을 49개소에 1천6백6십6만원을 지원했고 경로당에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50개소 사업에 1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다음 노후 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19개소에 1천5백6십만원이 투자 되었고 노령수당 지급을 위해서 2,343명에 2천3백4십3만원이 지급되었고 이것은 9월 30일 현재입니다. 그 다음 노인 승차권 지급입니다. 이것은 7,585명에 대해서 272,662매가 9월 30일 현재 발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봉사왕 표창을 3명을 했고, 중추절 경로당 위문을 1회 2백6십만원에 상당을 실시했고 노인단체 운영비 보조를 7백9십5만원, 경로주관 행사를 22회 실시 했습니다. 93년도의 계획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종합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가정비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공가정비 대책문제나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쭉 들어 보니까 공가정비 대책에 관해서 답을 하신게 아니고 공가가 생긴 원인, 배경, 현실태를 보고 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한게 아니고, 그리고 노인 복지문제도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가를 물었는데 뭐 경로당 수가 어떻고 지원을 얼마나 하고 이렇게 현행 어떤 상황보고 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가정비 문제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폐광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상당수의 가행탄광의 근로자가 줄어듦으로서 빈 사택이 있는가 하면 또 석탄합리화에 의해서 폐광 대책비가 지급 되면서 폐가로 인하여 가옥이 비는가 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행탄광의 빈 집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이며 또 폐광되어서 빈 사택은 앞으로 어떤 철거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책정된 예산이 9백만원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중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행탄광으로서 빈 공가는 아직 계획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가행탄광은 가행탄광에서 책임을 지고 공가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폐광탄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상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 예산이 책정된 범위내에서 철거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저, 국장님! 국장님께서 지금 광산국장으로 부임한지가 약 4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가 국장님을 힐책 하는 것이 아니라 89년도부터 벌써 폐광으로 인하여 빈 사택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면 정부로부터 어떤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명목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명목쪽으로 적어도 정부의, 이 단계에서 몇 번씩, 년에 한 두 번씩, 년에 한 번씩 정도라도 정부로부터 철거 보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거나 답변을 한 것을 봐도, 그러면 진짜 전국의 시군단위를 봤을 때 태백시 변두리를 가면 폐광으로 인하여 빈사택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도시가 있는가 할 정도로 의심을 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공무원들은 지방화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적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며칠째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의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게 보입니다 여실히,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공가대책 문제만큼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문제를 조속히 정비가 되어서 살기좋은 태백, 쾌적한 태백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사유재산이고 광업진흥공사, 거의 사택은 국고 보조로 지은 사택이고 거기다가 광업진흥공사에서 자금지원을 해주느라고 전부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마음대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가정리를 위한 건의라든지 조치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90년 4월달에 당시 공가사택 밀집지역인 화전지역에 공가실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고 또 90년 4월 23일, 폐광탄광에서 사택이용 실태조사 보고를 강원도에 한 적이 있고 또 90년 8월 23일자로 폐광탄광 공가등에 조치대책 및 지원요청을 동력자원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재산권이라든지 정부보조 지원, 규정의 부재와 예산상의 지원이 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90년 9월 6일날 동력자원부 차관이 본 시에 방문 했을 때 동 사항에 대해서 지원 건의를 했는데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0년 12월 8일자로 폐광 탄광에 대한 시설물 처리대책을 강원도를 경유해서 동력자원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를 지원해서 규정상 별도 지원이 불가하다는 저쪽의 회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근저당이라든지 압류등 재산권이 복잡하기 때문에 처리가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3월 23일자로 폐광탄광 시설물 광진 근저당권 해제 및 소요자금 건의를 동력자원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또 재산권이 광진 근저당외에 공과금 체납에 대한 압류라든지 금융업체 및 사채압류로 채권자 채권회수 기회만 부여로 불가하다, 또 정리 소요비가 지방비 부담으로 경매 응찰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지방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91년 7월 10일자로 폐광탄광 공가사택에 대한 재산권 상태를 자체에 대한 세부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재산권 소유권 등기 변동등 상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한 사항이 결과가 미흡하고 전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공가철거 대책 추진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이 공가문제는 작년에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막바로 공가정리 문제 내지는 폐광이 되면서 광진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서 광진에서 법원에 경매가 들어갔을때에 제일 먼저 이 얘기가 의회에서 대두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의회가 개원되어서 막바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제일먼저 폐광 신청을 한곳이 우성탄광이고 그다음 한성, 단계적으로 여러 광업소가 폐광이 되었는데도 거기에 경매가 들어갔을때에, 정부로부터 조속히 자금 요청을 해서 경매에 응했더라면 아마 부분적으로는 정비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늦은감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기왕 보충질문을 했으니까 공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김창송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광산국장님! 지금 가행탄광인 대한석탄공사 공가문제가 금천이나 태고뒤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광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음에 사용하려고 해서 아직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김동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들이 공가 사택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썼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입니다. 왜냐면 석공이 가행탄광 이지만 금천골에도 많은 공가사택이 있고 태백고등학교 뒤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성동 사무소 뒤쪽으로 전번에 나가보니까 거진 공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 알아봤다는 것은 공가사택에 대해 신경을 적게 쓴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가 뭐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미진하기 때문에 시의 전체현황은 대략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파악을 해서 대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가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공가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질문을 종결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에 관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42개소 중에서 소유권자가 무상임대로 인하여 노인 여가 시설로 제공되고 있어 소유권자의 시설관리의 의무가 없어서 노후시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다 그리고 32개소가 10년이상 되어서 노후건물이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소유권이 특정안인 개인이 되다 보니 시에서 개, 보수를 하는데 손을 대기가 어렵고 또 경로당이 오래 되었고, 그러니까 개, 보수가 어려운데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만약에 소유권자가 지금이라도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소유권자가 특정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경로당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고 또 두 번째 10년이상 된, 내가 자료를 보니까 30년까지도 된 건물이 있는데 10년이상 된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인들이 안락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 없는 시설하고 또 지금 노후시설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내년도부터 계획을, 소유권이 없는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시설, 이런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은 순서에 의해서 신축할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노후시설은 연차별로 노인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나는게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 동으로 보면 취로사업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동원되는... 물론 영세한 분들이 동원되는 수도 있겠지만 동원되어서 풀이나 한 시간씩 베고 하수도나 손 좀 대다가 가면서 취로사업비가 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보는데 노인들을 어떤 영농단지 같은 것, 규모가 적든 크든, 몇 백평이든 얼마든지 그런곳을 마련해서 노인들이 일을 하면서 가치도 느끼고 운동도 되고 이런식으로 그런 것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 노인들 소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래서 50개소에 2백만원을 투자해서 8월 17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경미한 노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가로화단의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휴지를 줍는다든지 이런곳에 참여를 시키고 계획예산 주엥서 1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노는 일손을 계속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늘어나면서 아직까지 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정부에도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앞으로 계획이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그 다음날부터 한 이틀간 태백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몇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어떤 지역은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수해위험 지구가 있는가 하면, 어떠 곳은 교통사고, 안전사고 내지는 교통 사고 위험장소에 경로당이 위치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연세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로당을 새로 건립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신설하는 계획과 보수하는 계획, 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지구라든지 사고위험 지구, 교통안전사고 위험지구, 수해 위험지구, 이런곳에 있는 경로당은 신축하는 계획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간상 질문을 종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다음은 시군행정 협의회 전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 행정협의회는 142조에 의해서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현재 구성의 내용을 보면 생활권이 인접한 시.군간 상호협의 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생활권 확대에 따른 환경시설등 긴요한 지역사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지방자치 단체간에 협의에 의거 규약을 정해서 행정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한 것이고, 시 개청년도인 81년 9월에 태백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에 위치한 영월, 정선, 삼척군과 경북 봉화군 5개 시.군을 구성단체로 정해서 중심도시는 시단위인 태백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광역행정 협의회 명칭은 『태백권행정협의회』라고 명명 하였으며, 88년 11월에 행정협의회 규약사정을 일부 개정해서 오늘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운영체계를 보면, 행정협의회 운영은 본 회의를 상, 하반기로 연 2회 개최토록 규정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회의 개최전 상정안건에 대한 조정 및 협의를 위해서 실무위원 및 과장들로 하여금 사전실무 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고 운영체계는 중심도시인 태백시장이 의장이 되며 구성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의원으로서 태백시 기획감사실장이 간사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의 주요기능은 광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해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등 규약 제4조 및 11개 항목에 의한 협의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개최실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년 9월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90년도까지 2회에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합의 처리되었으며 협의회 개최방법은 서면으로 실시하는 극히 피동적인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1년에 지방의회 개원과 더불어 활성화 계획을 마련 본회의와 실무 협의회를 각 1회 개최하였으며 또한 시.군간 이해도모 및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92년부터는 년 2회 개최토록함과 아울러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 시.군간 윤번제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91년도에 행정협의회는 먼저 상정안건 사전조정 및 협의를 위해서 5개시.군 10명의 실무위원 및 과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91년 11월 1일 태백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하였고 11월 22일날 구성시.군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행정협의회 본회의를 의장인 태백시장의 주재로 태백시청 상황실에서 관련 자치단체장 및 부자치단체장과 실무과장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습니다. 92년 행정협의회는 10월 28일날 삼척군청에서 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전안건 조정 및 협의회 운영협의를 위한 실무위원 및 관련 실과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지난 10월 6일 삼척군 하장면사무소에서 5개시.군 16명이 참석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 행정협의회 상정안건 내용 및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안건으로는 태백시에서 상정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광동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등 2개시.군에서 총 5건의 협의대상 안건을 상정해서 5건 모두 협의 하였으며 상정안건별 유형을 보면 환경분야가 연화광업소 산업 폐기물 관리대책의 2건, 도로분야가 제천∼태백∼삼척 국도 확·포장 건으로서 1건, 상수도분야가 광동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관리대책 1건 그리고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안건이 1건 이었으며, 처리사항으로는 완결사항은 제천∼태백∼삼척 38호 국도 확·포장과 연화광업소 산업폐기물 관리대책,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등 3건이고 추진중인 사항이 광동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낙동강 수질 보호대책등 2건입니다. 92년도 행정협의회 본회의 개최에 따른 상정안건은 91년도 행정협의회시 상정협의된 광동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책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안건으로 재 상정하여 관련 시.군간 원만히 협의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행정협의회 운영이 극히 피동적이었으며 앞으로는 행정협의회 운영방식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전환하여 원활한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시책사업의 적기해결과 광역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시.군간, 주민간 공동대처 사항은 민과 행정이 한목소리가 되어 강원남부 산탄지역의 활성화가 되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올렸습니다.

행정협의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동해 의원님.

88년 이후 광역권 시.군행정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90년도와 91년도 홍수로 인해서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서 석포 연화광업소 산업폐기물 침전지가 녹아 터져서 그 일대 인근 태백시권에 있는 동점동 농민들의 농경지를 덮쳐서 그 현장도 가보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해로 인해서 재해가 났기 때문에 먼저 재해난 농경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상과 거기에 대한 일률적인 피해정도를 파악해서 처리되는 걸로 그때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연화광업소에 산업폐기물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한 여론은 우리가 91년 10월 23일날 시설 보완에 따른 후속조치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시험을 의뢰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수해복구로 인한 대처는 정확한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병유 의원의 질문순서 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본 질문은 92년 10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2년 10월 27일 11시에 합동 결혼식 참석을 하는 관계로, 제1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13시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92년 10월 27일 1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심사와 시정질문 및 답변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후 1시에는 '91년부터 '92년까지 태백시 발주 각종공사 현황에 대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