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구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여비규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이 92년 2월 29일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2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인상 조정하고 여행지 구분을 특지, 갑지, 을지에서 갑지, 을지로만 구분하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또한 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7조는 개정을 해서 별표 제1항에 개정을 해 놨습니다. 8조는 현행은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시의 여비를 제1항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대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2항에서는 제1항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구리시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그리고 별표 3에 있었습니다만 개정에서는 제8조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구리시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하고 현행의 별표 3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3페이지 별표 1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항은 개정된 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7조1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분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지방공무원 2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합니다. 철도운임은 1등급, 선박운임은 2등급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운임은 정액을 지급하며, 자동차 운임도 정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지교통비는 갑지는 5,000원, 을지는 4,500원입니다. 참고로 갑지와 을지 구분은 서울특별시나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 지역을 말하고 을지는 갑지 이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숙박비는 1야당 갑지는 1만 7,000원, 을지는 1만 5,000원입니다. 다음 식비는 1일당 갑지는 1만 1,000원, 을지는 9,500원이 되겠습니다. 식탁료는 1야당 8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의원 여러분은 현행 지방공무원 4급 내지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철도운임은 2등급을 지급하고, 선박운임은 2등급을 지급하며, 항공운임은 정액을 지급하고 자동차 운임도 정액을 지급합니다. 또 현지교통비는 1일당 갑지는 4,500원, 을지는 4,000원, 숙박비는 1야당 갑지는 1만 4,000원, 을지는 1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식비는 1일당 갑지는 1만 1,500원, 을지는 9,000원, 식탁료는 1야당 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의를 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양태흥입니다. 본 건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 안을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사항을 저희 의회에서 그냥 거쳐만 가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왈가왈부할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 안건은 저희가 더 받겠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안 받겠다고 해서 안 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조상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민원행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칭찬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2년도제1회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통합공과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에 계수조정이 되는 것이고 증액은 없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통합공과금 운영에 따른 당초 내무부안이 되겠습니다. 대비검침담당 공무원이 당초보다 6명이 증원이 되었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신규세출요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초부담율 변경에 따른 위탁기관별 부담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제1회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억 9,445만 5,000원을 구리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7조에 의거 부담율에 의한 타회계 수입과 위탁기관의 부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최초의 부담율 변경입니다. 특히, TV수상기가 증가됨으로써 타 회계 및 위탁기관의 부담금 조정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조정내용은 상수도 부담율이 당초에는 25.61퍼센트였는데 금번에 22.57퍼센트로 줄었습니다. 또한 하수도는 당초에 8.72퍼센트였는데 7.69퍼센트로 줄었습니다. 폐기물은 5.90퍼센트에서 5.20퍼센트로 줄었습니다. 한전은 37.33퍼센트에서 32.90퍼센트로 줄었습니다. KBS는 당초 21.07퍼센트에서 30.43퍼센트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가스는 1.37퍼센트에서 1.21퍼센트로 줄었습니다. 예산액은 상수도가 당초에 1억 102만원에서 8,902만 8,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는 3,439만 6,000원에서 3,033만 4,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폐기물은 2,327만 3,000원에서 2,051만 2,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한전은 1억 4,725만원에서 1억 2,977만 5,000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KBS는 당초 8,311만 1,000원에서 1억 2,003만 2,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가스는 540만 4,000원에서 477만 3,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비율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은 통합공과금 담당공무원 정원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무부에서 92년 2월 26일 회의서류에 의해서 29명을 구리시 요원으로 지정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에 4명하고 동에 25명으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92년 6월 22일 경기도에서 증원이 확정되어서 34명으로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시에서는 당초 4명으로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었는데 1명이 줄고 동에서는 26명에서 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5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준비작업반 사용경비반환금 1,573만 2,000원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통합공과금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6,000만원을 차입해다가 썼습니다. 그중에서 잔액이 1,573만 2,000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출에서 본 금액만큼 줄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통합공과금 담당자 사무용 집기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동에 파견된 통합공과금요원한테 책상이라든지 이런 집기를 안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공과금요원은 사무와 현장사무를 병행해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기를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사 주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출부문에서 증액되겠습니다. 세입분석을 설명드린다면 당초 금액은 3억 9,445만 5,000원,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1회 추경도 숫자는 변동없이 같습니다. 영업수익도 당초와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3억 9,445만 4,000원으로 같습니다. 타 회계부담금수입은 당초에는 1억 5,868만 9,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1억 3,987만 4,000원으로 1,881만 5,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치는 상수도와 하수도, 폐기물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타기관부담금수입은 당초에 2억 3,576만 5,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 5,458만원으로 1,881만 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KBS에서 3,692만 1,000원의 자원이 늘어가지고 부담율이 더 발생했기 때문에 타기관 부담금이 늘어나고 대신 타회계부담금이 그만큼 줄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합계액은 당초와 제1회 추경예산액이 3억 9,445만 5,000원으로 같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1억 8,142만 5,000원이 금회 추경에 1억 5,578만 5,000원으로 2,566만 7,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는 당초보다 38만 8,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에 당초 증원 승인이 난 숫자보다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증원에 변동을 가져와서 전부 다 당초 예산편성한 금액보다 517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기타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사실상 시에서는 감액이 되고 동에는 당초 일용인부임을 60일로 편성해서 정규직으로 임용하는데 대략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28일만에 정규직으로 전부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규직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외수당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액수당은 당초보다 707만 3,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직급별로 대략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신규채용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호봉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안이 남게 되어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피복비는 검침공무원이 6명 늘어나는데 따른 증액이 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도 마찬가지로 검침원 6명이 늘어나는데 따른 322만 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저희가 60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만 28일만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에서 1,837만 5,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보다 1회 추경예산에 36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6명의 인원이 증원된 부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당초 예산 6,281만 9,000원보다 대략 2,102만 9,000원이 늘어난 8,384만 8,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산처리비용이 202원이었는데 이것이 광역권역별로 묶었습니다. 성남시, 의정부시, 구리시, 미금시, 하남시 이렇게 5개 시를 묶어서 산출한 것이 202원이었는데 성남시에서는 기 다른 전산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한 건당 283원으로 재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금년까지는 283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전산처리비용이 지급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가서는 저희 권역별로 편입된다고 하면 202원꼴로 다시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산보다 1,575만 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동 일반사무용품비가 당초 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개동에 월10만원씩 검침요원의 일반사무용품비를 지급하는 것으로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개인장비 구입은 31명에 대한 후레쉬, 갈쿠리, 전자계산기, 검침용 가방 이것은 저희 검침요원들이 담당구역에 나가서 검칠할 때 계량기가 특히, 수도계량기 같은 것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장소에 설치한 것이 많습니다. 하물며 검침원들이 잠바도 벗고 들어가야 되는 장소에도 설치된 것이 있고, 또한 높은 장소에 설치되어서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개인장비를 지급해서 검침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인장비를 구입해서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당초에 3,417만 2,000원에서 3,765만 2,000원으로 대략 348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침원이 6명 증원된데 따른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당초에 822만원이었는데 316만원이 늘어난 1,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침원 6명이 늘어난 직무수행정보비 216만원하고 동 담당자가 그 동안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동에도 검침담당공무원 정규직을 한 명씩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는 당초에 332만원에서 142만원이 증액된 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침담당공무원 교육 및 간담회 2회에 소요되는 경비 62만원, 그 다음에 탈루자원발굴 8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당초 예산 475만 3,000원보다 393만 2,000원이 증액된 8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타회계반환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 통합공과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6,000만원을 차입해다가 1,57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6,1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남은 금액을 반납함으로써 1,573만 2,000원의 감액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공기구비품은 사무용 집기입니다. 책사 외 5종 93점을 구입하는데 따른 5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저희가 세출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되는 비용보다 증액되는 비용이 대략 4만 8,000원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본예산하고 사업예산 비율만 바꾼 것입니다. 금액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2년도제1회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92제1회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구리시장제출)

이석용의원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요금은 어떻게 덜 거치고 KBS의 시청료가 어떻게 더 거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석용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금년도 통합공과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동별로 자원을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 동안 업무를 취급해 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관받아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KBS에서 시청료를 부과할 때는 대략 저희 구리시 보유대수에 30퍼센트 정도만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자원조사를 할 때는 1만 631대밖에 조사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다시 조사를 했을 때는 대략 1만 9,000대로 조사가 되어가지고 자원을 확정지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었습니다. 각 동별로 자원조사를 해 가지고 2만 3,273전으로 늘었습니다. 한전 같은데는 평상시에 부과해 오던 것, 도시가스도 평상시에 부과해 오던 대장하고 별 차이가 없었는데 KBS에서는 저희한테 이관시킬 때 그 동안 자원관리를 제대로 안 해 왔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조사를 합동으로 다시 할 때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KBS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 이후에 추가로 대략 1만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KBS 부담율이 당초에는 9.36퍼센트였습니다만 36.921퍼센트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KBS시청료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요금이 안 거치는지 그런데에는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도 시의회 간담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KBS에서 당초 TV수신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던 율은 대략 25% ~ 2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7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제를 운영함으로써 통합공과금을 부과했을 때 대략 처음에 63.9퍼센트 정도밖에 TV수신료가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9월에 시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드린 이후에는 대략 10퍼센트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V수신료는 현재 월 72퍼센트 징수가 되고, 다른 공과금은 대략 91퍼센트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입니다. 내무부계획 92년도 2월 26일 회의서류에 의해서 29명이 책정되었었고, 변경된 경기도 지방(92년 6월 22일)에 6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이 계획서가 나왔고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 계획이 과연 구리시에서 6명이 더 필요해서 위에다 신청해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위의 지시에 의해서 6명을 늘린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통합공과금 운영에 따른 운영요원 증원에 관해서는 원래 통합공과금 요원들은 한 사람이 1,000전 정도를 담당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내무부에서 인원조정을 해서 당초에 29명을 우리 구리시에 맞게끔 조정해서 34명으로 6명을 증원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인근 미금시나 하남시를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저희 시하고 비슷하게 인원조정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6월 22일 경기도를 통해서 각 시·군으로 시달된 문서에는 전부 다 증원이 된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침요원들이 1,000전~1,200전 이상을 맡는다고 했을 때는 월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그에 따른 인원조정을 해서 증원해 준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줘보는 것은 2월 26일 29명으로 책정되었었는데 넉달 후에 6월 22일 6명이 증원되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명이 1,000전 이상은 관리를 못한다 그러면 저희 구리시에서 처음에 보고를 올릴 때 29명이 필요해서 올렸던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34명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도에서 29명만 내려보냈다가 다시 올렸느냐? 그러면 넉달 사이에 1,000전이라는 차이의 계획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1일 1명이 1,000전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넉달 사이에 6명이라는 인원이 과연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올린 것이냐, 위에서 내려온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조사를 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보고된 것은 인원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만 보고를 했고, 내무부에서 2월 26일 지침을 내려보냈을 때 자원에 따른 인원을 확정한 것이 아니고, 대략 구리시에 29명 정도해서 각 시·군별로 금년도 7월 1일자로 29개 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29개 시에 대한 가인원을 회의서류에 명시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준비작업을 대략 3개월 정도 실시해 가지고 자원이 확정되어서 다시 보고했을 때 내무부에서 당초 시달된 인원보다 더 증원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된 것입니다.

2월달에 보고할 때보다 자원이 늘었다는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자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인원이 증원되어 가지고 그 인원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감됨으로 해서 올라온 안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