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제19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회의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이병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2년 10월 20일자로 부안 군수 로부터 '92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부안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 의 결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 법 제35조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서 92년도 군유재산의 취득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군 의회 의결 을 얻어 시행 함으로써 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 조정 위원 회가 대행하는 공유재산 심의 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 하게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 해드린 '92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우리 군에서 취득하게되는 물건은 총 2건으로 모두 토지 입니다. 이 두 건의 토지는 보건소 와 상서면사무소 청사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로써 이를 매입하여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편입부지는 1필지로 39㎡ 이며 상서면사무소 청사 편입부지는 1필지로 57㎡가 되겠으며 표시된 추정 가액은 공시지가 에 의해서 산출된 가격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매 각하 게될 토지는 총 19건에 1,855㎡ 로 1982년 4월30일 이전에 개인소유의 건물이 있거나 일단의 토지 400㎡이하 로써 수의 계약 요건이 성립되는 토지로 점유자에게 매 각하 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 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및 매각 토지는 첨부된 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원 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 있으시길 당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군 의정 활동에도 다난하신 가운데 저희 읍정을 청취키 위하여 이렇게대다수 의원 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관계 군 기관 일동이 이곳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읍정 보고 를 드리기 전에 저희 부읍장 이하 각 계장을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여러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아까 용지 하나라도 아껴쓰자라고 말이 있는데이 다음에는 이면지를 사용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고 읍장께서 행안면장당시 쓰레기장은 큰집 덕을 보아야 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큰집에서 행안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가. 현재 연곡리 공동산 밑을 지난 2-3일 전쯤에 지나갔습니다만 악취가 너무나 심하였습니다. 그 관계를 조금 더 노력하셔서 악취가 안나도록 수고해 주시고 부안읍에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을 시행 할 당시 누구와 상의하여 사업을 시행 하셨으며 그리고 부안군 의원 이 2분 계시는데 군 의원 들과는 상의가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가로등 설치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계획성 있게 군에서 계획이 있어야 할줄로 암니다. 그런데 부안읍은 아까 한사람을 선택하여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양담배 소매상이 부안읍에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양담배 소매상들은 확인해 보았으며 또 알고 어떻게 홍보 하셨는지 그 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결혼철이 되었는데 예식장에서 빈번히 가격을 높이 받는부정 행위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것을 부안읍장으로써 어떻게 하였는가.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면지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천을 하겠습니다만 군 의결기관 의 의원 님들이 방문 하셨는데 이면지를 사용하면 좀 어색하지 않느냐 하는뜻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곳에 쓰레기장이 설치 되어야할 적지는 아닙니다. 가로변을 끼로 있을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 악취가 나는 곳이지만 이곳 부안군에 어떠한 장소도 쓰레기장을 합리적으로 설치 결정 할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읍민으로써도 또 저로써도 곤욕을 치룰뿐만 아니라 그것이 과제 제1호가 되겠습니다. 그곳은 서울 사람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다 사놓은 땅이지만 수리 도 불안전하고 또 농지 형태 자체가 불확실한 논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양을 한다면 모두가 기피를 해서 농지로 나와 있는 땅에다가 서울까지 올라가 그분들의 뜻에 맞추어서 승낙 을 받아 겨우 그곳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금년까지 한다면은 어디에 설치할 위치가 난감한 상태 입니다. 행안면의 쓰레기는 큰집 덕을 보아야 한다고 제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수량은 안되고 거기에 대한 농촌 경제가 힘들고, 마을수가 적고 산이나 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다 버릴수는 있는 장소도 있지만 롤온박스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수용했습니다. 짐을 진채 더 가도 되겠지 제가 떠난뒤 3개월 정도밖에 안되는데 오지 마라고 할수 없어서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를 해주시고 다만 우리 부안군의 쓰레기는 부안읍의 쓰레기인데 대부분이 하루에 차량으로 20차가 나옵니다. 물론 깨끗이 하고 또 우리들이 고취를 시켜서 보다 서로가 협조하고 협조를 받아야 할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부안군에서 대형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군 민의 고충이나 우리 실무자도 고충이 없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것을 이 자리를 빌어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면적은 제가 여기 부안읍에 부임한지 7월 2일자 니까 3개월 26일이 되었습니다만 기왕 공사 위치 결정 은 7월 이전에 다 끝내었고 그외 제가 여기서 직접 현지를 방문하고 집필 한바는 거의 없습니다. 일개면에 재량 사업비가 5천만원 읍은 거기에다 인구는 3배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 결정 은 군민과 또 의원 님들의 뜻도 다소 참작을 하고 또 군 민의 공감대 형성을 하여 반드시 사업 결정 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양담배 소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않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양담배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조사하도록 그리고 결혼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예식장 관계도 제가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해준 사람들로 해서 가격을 정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 부탁을 해봤습니다. 물론 사업 부서 에서 직접 감독권 이 있으니 같이 협조해서 그 예식비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양담배 소매상회가 부안읍에 36곳인데 읍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각 읍.면은 군 의원 들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장들이 그것을 군 기획실에 내서 사업의 예산 을 세워야지 군 의원 들은 껍데기로 가만히 놓아 두고 어디에 써 먹을라고 하는 것 입니까? 아까 참작한다고 하였는데 반드시 참작하고 상호 협조하여 본 행정을 이끌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곱가지만 보고사항 에 대해서 의문점도 있고 보고사항 과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점이 있어 몇가지만 질문 하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과 관계된 것은 부안읍 인구가 2만 2천명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91년도에 대비해서 증가된 현상인지.감소된 현상인지. 궁금하며 또 한가지는 아까 농촌 도로개설 현안 사업에 있어서 그 도로가 우리 행안면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농어촌 도로보다는군도로로 승격되어야 할것 같은데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는지 묻고 싶으며 보고사항 과는 문제가 다름니다만 한가지는 지금 농업 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안면이 부안읍과 똑같이 되지 않고 있는것 같은데 도시계획 구역 내의 논에 대해서 경지정리 한것에 대해서 진흥지역으로 해야한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수입증지 판매에 있어서 과거에는 판매소를 지정하여 운영했었는데 그것이 근간에 와서는 창구에서 직접 취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조례를 보니까 직장금고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 부안읍에서는 취급하는 방법과 일년동안 판매되고 있는 양이 얼마이며 그 이익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매일 판매하였을때 판매 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도시계획이 금년에 부안시로 변경되고 있는데 그 기안을 작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읍장님이 참여가 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싶고 또하나 규산질 공급에 있어서 대부분 읍.면을 보면 공급되고 있는 규산질이 사용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부안읍의 규산질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만약에 공급된 규산질이 사용이 안되고 적체가 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떤점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다음 아까 김영후 의원 님께서도 쓰레기 문제를 거론 하셨는데 그 개선 문제 입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는 부안읍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리 수거함을 먼저 공공장소인 터미널이나 시장 같은데는 분리수거함이 설치 되어야 될것 같은데 설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만일에 설치가 되어있지 안다면 설치할 어떠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것 같은데 그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실지 부안읍에는 2만6천여 인구가 있는데 1년을 통계로 1-2%미만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민 등록 상 일부는 약 4-5%의 감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상 필요로 도시 진출을 해야 좋은 학교로 간다라 하는 경우에 어쩔수 없이 주민 등록 상은 감소가 되고 상주인구 조사를 할때에는1-2%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에 군도로 승격해야 한다는 행안 김 의원 님의 말씀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그 도로가 좁은 도로가 아니 5-6M 이상이 되었을때에는 군도로 승격을 하는 조건과 그 도로를 통행일수에 따라서 군도로 승격할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있으면 군도로 승격해서 하면 좋겠고 또 군에가서 실무진의 고충은 부안군이 군도 비포장 연장 거리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 시책에 있어서 군도는 국도포장을 왜 서로 바꾸느냐 하는것이 항시 관심거리가 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꼭 군도로 승격할 수 있는 그 정책도 상당히 막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로 실적을 매물해 그것을 확보할수 있을때 군도로 승격할 수 있는 2차 상태가 되겠고 진흥지역 결정 은 제가 부안읍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동중리,서외리,선은리,신운리,봉덕리 5개리는 거의가 도시계획 구역 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 리의 구역 도 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앞으로 92년도 말에 가서는기본 계획이 수립한 연후 내년동안에 각기 도시계획 법정기간 이 있는 것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가 직접 가져 왔습니다만 우리 의원 님들의 말을 띄어서 제가 거기에 갔습니다만 가서보면 부안읍은 시권다짐을 위해서라도 진흥지역에서 제외 하도록 신경 쓰고 주민 들한테도 계도를 하고 있으며 마을 부락별로 얘기를 한다면 진흥지역이 아니면 앞으로 농촌 중점 투자를 할때 그 혜택이 열배정도 증가하는 그러한 내용도 제가 별로 좋게 생 각하 지 않고 실제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도 포함시켜서 시의 다짐을 위해서는 가능한 확대하고 경지정리 구역 일부는 거기다가 오지지구라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생각 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 바는 없습나다만 앞으로 금년 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 도 하고 또 주민 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기회를 주는 만큼 크게 저 혼자만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산질 공급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자료로 설명을 드린바는 수년전에 규산질 비료 이용면에 대해서 계도가 안되었던 시절은 그것을 적체해 왔었는데 최근에 와서 금년에 공급되지 않거나 적체되어 있는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그리고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해서는 지금 취학별로 국민학교나 아파트에시험 설치중에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폐휴지를 모집 한다든가. 또 수집 동참을 해서 일일 수거를하여 일부 이익이 있는 것은 매각 조치를 하고 또 그 외에는 소각을 시키고 나머지는 놀온박스를 각급 학교에다 설치하여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이익금은 우리 부안읍이 약 연간 9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사용자는 직장금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운영이 되고 그외에 여기 사용되는 돈은 상록회비로 다시 불우이웃을 돕는다던가 또기준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용하고 있습니다.

. 아까 진흥지역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나 권력에 의해서 많은 면적을 편입 할려고 하는데 지금 읍장님의 생각이 그러한것 같아 제가 질문 하였던 것이고 규산질 공급은 여기는 한곳도 없다고 하여 다행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규산질 공급 시기가 맞지않아 농가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분리수거 문제는 아까 학교등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나 공용 터미널같은 곳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물론 읍이 아닌 군에서 다루어야할 문제인데 그문제에 대해서 우선 설치가 되어야지 않는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규산질 비료는 제가 이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고 진흥지역으로 하는 것은 포함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협의가 있을때에는 가차없이 바로 착공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모두 선진국처럼 분리 수거가 되고 가연성.불가연성 등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분리수거 하지 않았던 것을 일시에 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정기적인 계도를 해서 첫째 우리 부안읍은 아파트 단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의 통로를 통해서 나가는 곳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며 최근 아파트를 신축할 때에는 쓰레기 통로를 설계때부터 없애버려 쓰레기를 직접 들고나와 분리수거함에 직접 넣을수 있도록 지금 하반기부터 아파트 단지내에 롤온박스를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에 대해서 읍권에서는 지가가 하락되기 때문에 거의 반대 성향이 많습니다. 동진면도 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앞으로 지가 상승율이 하락 된다는 우려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 각하 기는 부안읍권에서는 진흥지역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주차장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여름에 동신지역 아파트 입구 화장실을 가니까 오물이 화장실 바닥에 깔려 있어 들어갈수 없는 그런 사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볼때 화장실을 먼저 봐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도 어느정도 라는 것을 생각 하다는데 그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지역으로 포함시킨다 안시킨다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 하는데 경지정리한 지역이라고 하지마라고 할수는 없는 것이고 되도록 진흥지역을 시내 인접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것이 사실 입니다. 진흥지역이 시내 인접지역은 앞으로 다소 발전될수가 있다고 하는것은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부안읍 진흥지구로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갈등과 불만은 없는 실정 입니다. 저도 지역 주민 과 의논해 가면서 결정 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터미널이 기왕 만들어질 당시에는 67년이며 농조 관리 토지에 수세식 변소가 아니 재래식 변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읍으로써 인분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예산 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에 포함시켜 관리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리라 이렇게 생 각하 며 예산 은 750만원 정도를 내년도 당초 예산 에 올릴테니까 의원 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면에서 여기 읍장으로 오신지 불과 4개월 되는데 고초가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저희 의원 들이 여기 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알고 도와줄까 하고 왔는데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겸손 하신것 같습니다. 많이 원하시고 부탁도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별로 원하시는 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면 바로 답변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방세 입 점유율에 40%를 부안읍에서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도시집중 현상이기 때문에 인구에 비하면 40%는 그리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세출 때에 16%정도 계상되기 때문에 조금 불만스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세 즉 지방세 를 읍.면에 징수교부비는 없죠?

면단위는 징수 교부비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민원 창구문을 새마을 지도자등 12명 정도가 민원실 봉사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가로등 설치 문제로 만약 농업지역에 5동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2일전에 터미널 부근에서 12시 반쯤 그부분이 어두웠는데 어떤시골 사람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지역에 폭력배들이 많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도 중요 하지만은 보수도 해야 되는데 보수에 대한 보수비는 사전에 연관된 것이 아닙니까? 부안군 설치 5대와 보수 200대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오셨으니까 이따가 좋을 설명 부탁드리며 또 무료주차장 설치를 아까 농조 토지에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그 지역에 무료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였을때 농조에서 사용 승낙 을 해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부 간선도로 말씀하실때 그쪽의 포장공사 계획이 20년전에 세워 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읍장님께서는 전에 지역계획 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는 불과 5년간의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 일본같은 경우에는 50년, 불란서는 100년을 보고 도시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짜여진 도시계획은 거의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도변 기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혼선을 빗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문제도 20년전에 세웠던 것이 다시 정비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도시계획을 세워 주시고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부체납이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부체납이 가능하다면 실은 그 도로를 빨리 해주어야 하는데 아까 목포상회에서 테니스장까지 3M 도로를 이미 토지소유자로부터 도로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해서 기부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5년전에 받을것을 지금까지 포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행정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포장을 했다고 하였는데 지금 예산 타령만 할것이 아니라 제가 볼때에는 지금 분담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지가상승이 되고 또 혜택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분담금 을 걷을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 구상을 하지 않고 그냥 예산 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이렇게 도로 개설을 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 들로부터 분담금 을 받아 포장할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속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 하자 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 입니다. 그 다음 실제로 여기는 부안군에서 도시라고 봅니다. 도시라고 보고 면에서 타도,타시,타군으로 위장전출 하는 사람은 그리많지 안습니다만 부안군내 면에서 읍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것은 물론 우리군내의 일이니까 별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부터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위장전출은 막을수가 없겠습니다만 위장전입은 여기있는 직원들이 단속할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상담원은 리단위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자원 봉사 희망자 12명이선정 되었고 근무일 12일 격일근무로해서 9시부터 퇴근시까지 그리고 우리 부안읍의 직원중 7급이상 공무원 한사람씩을 선정하여 하루전일 민원실에 배치해서 여러가지고 지역민 위주로 동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이 거기 민원봉사를 한다면 담당 공무원의 담당 용무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읍은 다른 면보다 직원수가 1명이라도 많으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며칠만에 한번씩 봉사해도 크게 지장이 없고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이상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고 있습니다.

관계 출장비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그것은 특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안에 설치될 당초 여분의 가로등이 584등인데 지금까지 당장 남는것이454등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등이 1년이 한번정도 고장이 난다는 이야기 인데 한번고장이 나면 비싼것은 3만5천원부터 싼것은 2만원까지 평균을 내보니까한등 고장이 나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 예산 에 부안읍에서 가로등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선비로 5백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동안에 이미 지출 되어버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채무를 지고 있고 일전에 아까 읍장이 보고 한데로 6백2십9만4천원이 되야금년에는 마무리 지을것이라고 보고 해 왔길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비비 가 최근에는 삭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를 지출 하려고보니 읍장께서 보고 하시기를 말 하자 면 1년에 몇등 고장났으니까 그것을 평균내어 몇등 고장날것이다 라고 전재하고 한것이 6백9십9만4천원 입니다. 그러나 예산 행정의 입장인 예비비 로 비추어 볼때 앞으로 고장날것을 예상하고 그것까지 줄수는 없다는 얘기 입니다. 지금까지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줄수가 있지만 고장이 안났는데 고장날것을 전재로 하면 얘기가 안맞기 때문에 5백만원만 예비비 에서 금년에 지금까지 진 채무에다 지금까지 고장난 가로등에 대한 보수비를 환산하여 보니 5백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올해 5백3십만원이 되는데 5백3십만원이면금년 예비비 에서 조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에는 수선비가 5백3십만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고장난 추세를 감안해서 가로등을 신설할때에는 조금이라도 고장이 안나는 견고한 것으로 설치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또 이런 고장난 율대로 내년도의 정수계산에는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 에다가 예산 확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금주중에 저희들이 바로 명령을 해서 조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범지역 이라고 하는 것을 경찰과 합동 조사하여 학생들의등.하교 골목등을 단속하여 모자라는 5등도 같이 시설할 것으로 계획 추진중 입니다.

무료 주창장 문제는 5590평방미터로 보면 1,800평정도 됩니다. 그 면적의 소관은 농수산부고 관리처만 농조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 보고 농조 부안지소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받은 토지에 도로 개설을 한다면 그 지역의 땅값이 상승하므로써 혜택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받을수 있는 분담금 을 받을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재정 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것 같고 법적으로 그런 조례가 없다면 저희 지방의회 에서 만들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혜택을 보는 그 지역 주민 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은 재정 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 을 만들어 보시라는 것 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에서 터미널쪽으로 25M폭에 325M로 완료 되겠는데 그중에 토지주가 1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서로 25M 연장된 도로에 원래 소규모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개설해도 개설하지 않아도 그만인 사람이 2사람 있고 그 다음원하는 10사람중에 각각 200평이라고 했을때 200평 이내에 좌.우로든지 도로 계획선에 임대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3-6 사람은기부체납을 한다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행정 가격으로 용지를 매입하여기부체납을 했다고 했을때 내년부터 도로 확포장을 하면 도시계획법 에 도로를 개설한다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시공 하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 구체적인것은 잘 모르고 일단 도시 계획구간은 도시 계획의 수익자 부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읍장이 앞장서서군과 또 예산 부서 의 협조를 얻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장전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군 의원 님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안면 인근에 사는 사람이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좋은 학교에보내고 싶은 욕심에 위장 전입을 하여 옵니다. 그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첫째, 군민들의 본인 스스로의 자세가 필요하고 두번째로는행정적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안읍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저는 농촌 농민으로써 오늘 여기와서 들어 보니까 우리 군청 차원과 읍정 차원에서 다루어야할 도로 등 이런 차원에서 많이 대두 되고 있는것 같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농사 짓으면서 가장 필요한 농로라든지 진입로, 안길등 이런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안읍에서는 면별로 부락별로 농로가 현재 몇미터이며 현재 포장 되어있는 거리수와 미포장 되어있는 거리수 또 진입로, 안길이 조사 되어 있는지 물어 보고 싶고 두번째로 정부 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영농기계화 단지를 각 부락에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규모로 되어있고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락별로 받은 부락도 있고 받지않은 부락도 있어고 그것이 보조사업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받아 농기계를 구입하여 전체 부락민이 사용하여야할 농기계를 다른사람에게 파는 행위가 있는지. 조사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조사가 되어있지 않은지 궁금하며 아까 행안 의원 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규산질비료가 어느곳에 적체되어서 흙색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이런것이 우리 부안읍에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규산질 비료가 아니고 석회인데 그것을 공사도하지 않고 리장들이 대부분 시기를 맞추지 아니하고 우선 군에 주어야할 규산질 비료를 면에 줘버립니다. 과연 농민들이 규산질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석회를 원하는 것인지 파악 하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야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농로문제는 제가 정확한 포장 연장길이나 미포장 연장길이를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서류로 답변해 드리고 영농 기계화 단지는 농촌의 어느마을이고 영농규모를 갖진 마을은 소규모든 대규모든 1차례는 전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씩은 전부 단지 조성을 했고 시효 가 오래된 마을이나 면적규모가 큰곳은 금년부터 2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우리 부안읍에 보조를 통해서 그 기계를 개인화하여 타인에게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서면 답변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규산질 비료의 적체는 없고 방금도 제가 행안면 김 의원 님의 질문 에 의해서 답변을 했으니까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길 포장은 일전에 제가 내년도 새마을 사업 때문에 예정지는공감을 하여 시달 되었기 때문에 마을단위 기관이나 지도소등 부안읍 도외를 총망라 하여 제가 순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농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경지정리를 해서 기계가 통과 할수 있는 도로는 제외시키고 마을별로 논길 연장하는 거리를 처음부터 직접 눈에 띄는 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들판 한 복판에 가서 논두렁을 포장할수는 어렵고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요구해 봤자 저로써는 힘도 없고 그래서 뒤로 미루고 다음 주민 들과 직접기계를 판매하는 시점에서 논갈이를 하고 꼭 필요한 길이는 12KM 입니다. 그런데 포장은 4.3KM 했고 나머지 7.7KM는 아직 미포장 입니다. 그리고 안길과 진입로 대해서는 조사표를 가지고 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은것 같습니다. 기계화 단지에 대해 왜 질문 을 드렸냐면 기계화 단지는 각 부락별로 한번씩 돌았고 또 2번째로 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안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읍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는 그런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락에다 선정을 해서 기당 얼마씩 정해지게 됩니다. 그 러면 그것이 선정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이 된것이 아니고 그 부락과 면민들이 받을 것을 1년정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예가 있습니다. 만약에 읍장님이 절대로 아니라고 한다면 더이상 드릴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것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네에 그콤바인이 있었더라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수가 있지만 그것을 다른 동네로 팔아 버리면 여러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장님이 조사를 못해봤으면 조사를 못해봤다던지 하시면 되는데 조사를 해서 꼭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민 들의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부락민들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것이지 무슨 추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산업계장께 조사를 시켜 부락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볼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마을 안길은 총 연장이 59.6KM 인데 포장이 54.1KM, 미포장이 5.5KM가 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는 총 34.9KM가 포장이 16.8KM이고 미포장이 18.1KM 해서약 40%가 포장이 되고 60%가 부안읍의 진입로 미포장된 길이 입니다만 여기에서 선정하게 되면 군도 또는 포장도로와 연결하는 몇KM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조사 대상에 제외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9.18 결단에 따른 교육이 10월 22일 읍.면장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읍.면장 회의시 그 지시사항및 교육내용을 직원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며 리장이나 부녀회에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군 청원 전체와 읍.면장 장장 2시간에 걸쳐서 직접 군수 님의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질의 한 내용이나 답변할 내용에 대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 합니다. 그 이유는 공직자가 또는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자기 신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완전 중립과 공명 선거 를 하는 민주 시민이 되도록 교육까지 했는데 하필이면 그것을 넘길 의식을 하지 못하고 남의 정신에 살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뿐이 없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먼저 바로 직원 전부를 모아놓고 그 사항에 대해 1시간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자기 신상과 자기발전을 조심하여야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하지마라고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해야할 필요가 1%도 없죠.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결과가 자기 불행을 초래하면서까지 한다면 어떻하겠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읍장님의 의지는 잘 알겠고 읍장님은 직원 이하 리장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리장들은 어떻게 단속할 계획입니까?

리장님들도 27일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9.18문제도 있고 또 군부대 화랑 훈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도 시키고 신상문제도 걱정을 하면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예. 답변이 한가지 안나온 것이 있거든요. 목포상회에서 테니스장까지에 기부받은 도로가 당면업무로 대두가 되어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5년전에 시사를 받았는데최초의 기부자가 군수 명의로 이전해 주면서 도로포장을 해주는 조건으로기부하였다면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불이익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환원을 요구하면 다시 내주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의장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등.하교 시에는 차 두 대가 교차하지못합니다. 그래서서 당면 업무로만 건의 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년도에 당초 취로사업으로 하면서 기부체납을 하여 소방도로 특별 계획서대로 하자 고 하여 그렇게 되었고 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소방도로도 미포장 도로가 어디에 있겠느냐 더군다나 기부체납 까지 했으니까 포장을 해달라고 당국에 건의 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기부체납 할때는 도로포장이 아니라 확장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부안군에 위치한 유일한 소도읍인데 읍의 규모를 말씀 하셔야지 아까 영농 규모를 말씀하셨습니다. 대농, 중농, 소농 그리고 영세농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하셨는데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보리 갈이가 91년도에 230 HA를 재배 하였고 금년도에는 270 HA로 40 HA가 더 늘어났는데 농촌에서는 보리재배등 영농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40HA 증가된 상태로 보리갈이 소득이 같은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안에 보리 흑자 처방에 지금 몇가지가 나왔고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그이상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리 1필지의 단위당 순소득이 금년에는 1백만원 이상의 순소득을 했고 작년에는 약 1백만원 내외 이렇게 소득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