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강신동 의원 발언
이형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구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추교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번 총무국장님께서 일단 하신바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순 증가 규모는 41억8,6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939억2,400만원의 4.4%가 증가한 것으로 총 98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서울시에서 92년도 재정보조금으로 21억1백만원과 조정교부금 20억8해야500만원으로 총 41억8,600만원이 내시 되어서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3억1,700만원을 경정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일반경상비로는 동사무소의 사무능률제고를 위해서 컴퓨터 구입비 1억2,500만원과 취노사업비 추가 소요분 2억9,700만원 구의회의원급량비 2천만원 등 총 4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투자사업비는 도로와 하수사업등 24건에 37억8,800만원 기타 4건에 2억7,300만원 등 총 26건에 40억 6,1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도로사업은 5건에 15억4,400만원이고 하수사업은 19건에 22억4,400만원으로 모두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규모사업입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오류1동 동청사 건축비 2억1,400만원 오류2동 종합복지관과 시흥2동 동청사 증축에른 추가소요비 5,600만 기타 철거하는 광고물보관창고 설치비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본청 재정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서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모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재위원장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잘 들으셨을줄로 압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간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 내역서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제1회 추경에 대한 집행내역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준비 하겠습니다.
이관수간사
지금 저희들이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룰때 예산과장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 안한다고 얘기 했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우선 순위도 없이 제2회까지 추경을 올리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1회 추경집행내역서를 준비할 동안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조금에 제안설명을 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 제2회 추경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하순에 본청에서 92년도 재정보조금 21억1백만원하고 조정교부금 20억8,500만원 등 합계 41억8,600만원이 내시되었기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수간사
1개구청에서 예산을 다룰때 1년앞도 보고 제2회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졸속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승인해줄수없다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회까지 추경을 편성할만큼 급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청에서 9월하순에 늦게 41억8,600만원이라는 큰돈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구의회에 상정하지않고 구자체에서 착오처리해 가지고 예산편성한다면은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부득이하게 본청에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할수없이 추경에 상정하게 된것을 이해해 주시기랍니다.
이관수간사
그러면 이 사업이 구청에서 올려가지고 본청에서 내려 옵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본청에서 각구에 구 실정에 비추어봐서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조금이 내시된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관수간사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1회 추경예산을 통과시는데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수집하고 그동안 정회를 합시다.
의견
의견정승우위원
있습니다. 착오처리결과가 92년1월1일부터 10월8일까지 된걸로 보고서가 올라와있는데요. 지방재정법 36조에 보시면은 간주처리한 내역이 있기에 법조항을 제가 찾아보니까, 회계연도 차기에 추경편성을 상계처리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간주처리해서 총 금액만 제출해주실것이 아니라 이 사용내역서를 자세하게 첨부해 주시고 두번째는 1차 추경시 추경예산서 97페이지에 보시면은 AT286, 23대를 구입한게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AT386은 25대가 1억2,500만원에 올라와 있고 7월28일 1차 추경때 AT286이 28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집행부서하고 앞으로 25대를 구입할 AT286하고 또한 92년도 본예산때 퍼스날컴퓨터 96대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용부서를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고 다음은 오류2동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죠? 그러면 설계변경전과 설계변경후의 내역을 자세하게 뽑아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재위원장
그러면 준비는 준비대로하고 우리는 이 안을 계속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간사
위원장님! 제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설명자료가 임시회가 22일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출석 안해도 좋습니다. 예산과장하고 담당 공무원들만 출석하면 되는데 이걸 오늘 가지고와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듣습니까?
이형재위원장
두분 간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황규태간사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아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사실 첫날에 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미흡했던지 저희 의원들이 헤어진 다음에 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배부 못하고 오늘 아침에 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 보조자료는 아시다시피 자세한 내역하고 지적도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된 추경예산하고 설명자료가 다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심의 병행해서 같이봐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 착오처리 문제는 아까 저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간주처리 결과로서도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고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준비를해서 뽑을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비 어느분야에 어느 항목 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얼마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뽑아 달라는 주문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 심의는 관계국장님하고 관계과장님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석문제는 저희가 잠시 정회한 후에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들 하나하나 알고 우리 구민이 낸 혈세인 만큼 추호도 과오없이 저희들은 일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구는 아직까지도 재정자립도가 많이 약합니다. 사실 재정교부금이 저희로서는 좋다고 생각해 봅니다. 단 위원님들이 생각하실적에 추호도 잘못됨이 없이 하나하나를 짚어 나가면서 잘 다루어 주시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신 국장님중에서 업무에 바쁘시면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ㆍ과장님들하고 계장들은 남으셔서 지금 여러안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다루었습니다마는 비공개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야만 허심탄회하게 하나하나 질문해 가면서 답변을 들어가면서 일을 추진할까합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관수위원하고 황규태위원 두분이 간사로 되어있습니다. 간사 두분이 주가 되어서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추호도 잘못됨이 없이 성실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하나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대충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듣고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조금 바르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관수간사께서는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간사
이관수간사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되게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아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의회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14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동사무소 AT성능 개선료 해가지고 5,1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가 삭감이 되었는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AT286를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동사무소의 경우 1만7,000명 이상의 동은 386으로 기종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당초 예정을 바꿔가지고 386으로 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기존 286이 있던것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관수간사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있습니까?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비공식회의에서 구청산하 부서별 컴퓨터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부서별 현황은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있으면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AT386은 2대가 있고 이것은 세무1과하고, 세무2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AT286은 구가 21대, 동이 32대 모두 5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AT386 25대를 더 추가를 하고 내년에 가서는 지난번에 정수물품승인신청 요구를 했습니다만 AT는 구가 4대 동이 8대해서 12대를 추가하고 동의 경우에는 AT의 경우 동은 38대 구는 37대 해가지고 75대를 더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실ㆍ과하고 동별 현황은 조금있다가 자료를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1차 추경때 23대를 구입하셨는데 전부 집행하셨습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네 집행했습니다.
행한
집행한정승우위원
내역에서 신규로 구입한 것이 286이 23대입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AT286과 386 현황을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이관수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는 삭감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내무행정비에서 자산취득비 전화민원 자동접수 ARS구입비 삭감이 2,618만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예산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중인 타구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사용방법이 복잡해서 일반시민이 적합하지 못하고 또한 민원인이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러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관수간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동 행정지도에서 시설비의 오류1동 통합청사 신축 2억1,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지금 오류1동 사무소를 들어갈려면은 바로 경인국도변에 오류파출소가 있습니다. 오류파출소가 낡은 건물이고 또 동사무소를 들어갈려고 하면 진입로도 워낙 비좁고 또 주차할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경찰청에서 파출소를 짓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6,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앞에 부속건물로 단층짜리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헐고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517.5㎡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파출소하고 동사무소가 같이 쓸 수 있는 복합건물로 짓고자 하는데 여기에 총소요액이 2억7,800만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6,400만원을 제외하면은 2억1,400만원을 구에서 부담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관수간사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류1동 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지금 진척도는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설계를 하지요.
이관수간사
아니 기정예산이.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오류1동 통합청사를 짓기위한 예산이 서있는 것이 아니라 비목상으로 시설비에 묶어져 있던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지 통합청사를 짓기위한 예산이 서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관수간사
그러면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은 언제까지 완료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그 시일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설계를 해가지고 그 기술적인 측면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관수간사
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냐 하면 말이지요. 저희들이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승인을 해주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집행기간은 내년 2월말까지인데 저희들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면은 2월 말까지 집행이 되겠느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은 언제까지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것인지.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예산집행은 규정대로 저희가 회계연도 말까지는 전부다 집행을 할 것으로 전제를 합니다. 단, 기술적인 사항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까 이관수위원님께서 지난 1회추경때 책정된 예산을 왜 아직까지 손도 안되는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은 전부다 운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진행상황을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말 현재 심사분석결과 이것을 나중에 이관수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참고하십사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부다 사업은 그때마다 진척사항을 체크하고 기간내에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관수간사
그러면 93년도 2월말까지 완전하게 집행을 하고 2억1,400만원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것은
그것은강신동위원
기술적인 문제라고 아까 답변을 했지않습니까?
이관수간사
아니 기술적인 문제라도 그러면 내무행정을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아니
아니강신동위원
그것은 아직 발주도 안했는데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때에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관수간사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3년도 2월28일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시흥2동 동청사증축 설계비 및 구조안전진단에 845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시흥2동 청사가 워낙 오래되었고 또 협소해 가지고 동사무소측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 의견이 동청사를 증축하지 않으면은 안되겠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1억9,800만원을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너무,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안전진단까지할 그런 것이 없었고 구체적으로 설계할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이것을 추경에 집행해 놓고 막상 집행을 할려고 보니 건축과에서 집행하는데 가능한 것인지를 진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우리 건축과 자체내에서는 결정을 지을 수가 없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이나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왕에 예산은 책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안전진단하고 설계에 필요한 예산이 845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관수간사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설계비를 따질때는 평당 기본 단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니까 구청에서 너무 과욕을 가지고서 건축과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청에서 하는 공사는 자기 소속직원들한테 설계용역을 무상으로 줘서는 안됩니다. 또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조그마한 동사무소이니까 한번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보고 진단을 해봐라 충분히 소속 국장이나 또 구청장께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무능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형평성을 재고해 볼때 개인 참여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설계용역하고 구조안전진단을 준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할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것까지 처음에 그런 취지에서 예산반영이 거꾸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늦게나마 고친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설계비하고 구조안전진단비가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한400만원이다, 그다음 구조안전진단비가 한 445만원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한꺼번에 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이 이번 추경에만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본예산이나 기타 등등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항상 자료를 제출할때는 통합적이 아닌 세목, 세목에 의해서 통합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이관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수간사
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재무행정비 정수물물구입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DXeiy) 구입 이것이 500만원씩 25대 해가지고 1억2,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등록이 전산화되어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있는 AT286 기능이 조금 빈약하다 해가지고 인구 1만7,000명 이상 동의 경우는 386으로 보강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25개 동이 1만7,000명 이상이 되어서 1차로 추경에 25개를 확보를 하고 93년도에 전동에 보강토록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5개동에 보급할 소요예산1억2,500만원을 2차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이관수간사
여기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위원입니다. 제가 기봉식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92년도 본예산서 261페이지를 보시면은 전산종합설치 해가지고 DX15대 각동 주민 전산망해서 64대 또 각 실 미보유분 해서 AT13대 재무회계관리용 1대 이렇게 92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있습니다. 1차추경때만에도 마찬가지로 AT386 본체 2대가 배정이 됐었고 AT286 본체 23대 그다음 2차추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386DX 25대가 구입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년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현재 상당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 걸로 예산서상에 나와있습니다. 대신 286를 구입하신 뒤로 그 보유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아직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구로구 관내의 인구증가율을 봤을때 각 동사무소의 인구가 급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토지가 발생되어 가지고 새로운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86 가지고도 속도에만 약간의 관계가 있지 행정사무를 처리하는데 크나큰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에도 불하고 286를 새로 구입을 해서 행정의 능률을 늘리겠다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286의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느냐라고까지 물어봤을때 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90%이상이 됩니다. 이런 점을 봤을때 실질예산편성, 즉 장기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386구입을 93년도 이후로 미루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전산화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어도 계단위로 해서 3년의 계획으로 한다면 앞으로는 1.5대를 확정토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구같은 경우에도 과에 따라서 다르기는합니다만 1대에서 3대, 4대가 있는가하면 세무1과 같이 업무량이 많은데는 좀더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 것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시지말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이 허용한다면 많은 사무기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도 이것도 구 자체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지시가된 사항이고 그리고 AT386을 구입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입하는 것이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인구에서 지금 현재 민원이 가중된다고 보는 취지에서 지금 기종을 386 확대 보급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구로구 관내 인구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두번째는 91년도의 지방의회선거를 했었고 또한 14대 국회의원선거를 했을때 286 컴퓨터로써도 충분히 카바를 해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용량이 큰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4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을때도 큰 지장이 없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지금 인구 17,000명 이상의 동은 우선적으로 AT386확보하라는 이야기는 그 동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만 관련 시켜 가지고 사무기기를 확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실지ㄹ적으로 현재 기존의 컴퓨터 가지고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과거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인구와 관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모든정승우위원
행정적인 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 시책상 1인 1대를 95년도 까지 보유해야한다는 그런 행정지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286이 각 동에 소위 말하면 32대가 분소 까지 포함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 라든가 기타 지역교통과에서도 286를 하나씩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그렇다고 보면 386으로 대체했을 때 286의 처리방안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286하고 386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86이 못쓰게 되어 가지고 386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286은 286대로 고유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능하면 욕심대로하면 한 사람이 한 대라오 가지고 있으면하는 것이 저희 욕심인데 정부에서는 계단위로 적어도 3개의 계로 해서 1.5대씩은 구입하게 해야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과에 2.3대 있다고 해서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과장님! 286의 기능과 386의 기능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각 동사무소에서 286 한 대, 386 한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컴퓨터로써는 충분한 용량이 넘칩니다. 제가 컴퓨터에 문외한이지만 286를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386으로 대체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다만 행정적인 시간이 걸릴뿐이지 386으로 대체해서 286이 실질상 사장되는 경우가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고 286과 386를 같은 라인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 위원님이 컴퓨터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데 그것은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연결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각 과에서는 286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286이 있는데에도불구하고 386를 구입을 해서 다시 286이 있는 동사무소에 지급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용도면으로 봐서도 사장될 수밖에다. 그랬을 때 국ㆍ과에서 구입 요구하여 286으로 대체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숫자를 줄이고 예산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관수간사
즉 말하면 동료 위원님의 말씀은 386가지고도 여태까지 기초의원, 광역의원 총선거 다 치루었고 다만 성능이 떨어져서 시간이 걸렸다는 것 뿐입니다. 본 위원이 각 동사무장이나 서무주임 전산위원한테 물어봤더니 25개 동을 운영해본 결과 100%가 다 성능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86으로 25개동을 대체를 시키되 286를 전혀 안 쓰는 그런 예산낭비를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각 부서별로 286를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굳이 동에다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지금 286를 386으로 대체한것을 꼭 선거하고 관련시켜 가지고 생각하시는데 전연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형재위원장
질문을 더 받으시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오형석위원
오형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86하고 386를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놨을 때 기능이 다르다고 했는데 다루는 사람이 다릅니까? 각각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둬가지고 기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다루는 사람을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컴퓨터를 할용할 수 있는······
아니
아니오형석위원
그러니까 286를 하는 사람은 386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용량때문에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286를 순차적으로 386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오형석위원
내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하나하나 묻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제가 알기에도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은 다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7,000명이상의 25개동에 한해서 이번에 286를 386으로 바꾸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 당시에 구입할 당시에 17,000명 이상이되는 동도 286으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그때에는······
구를
인구를오형석위원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계산한 것 아닙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그때에는 386를 구입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입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용량이 순차적으로 많은 컴퓨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에서 판단했을때 우선 급한 대로 인구 17,000명이상의 동 부터 확보를 시켜라, 이런 것이지 286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당장 바꿔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오형석위원
지금 17,000명이란 인구를 거론하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살때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든 간에 그게 필요할때 냉장고를 하나 구입할 때도 지금은 대부분 식구가 많은 경우에 대형을 다 씁니다. 그렇듯이 적어도 다 사용을 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비교는 안되겠습니다만 17,000명이란 인구를 거론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구입할 당시에 17,000명 이상이 되는 동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386이 그당시에 개발이 전혀 안 되었을 때입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것으로 미리 구입을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일반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전부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형석위원
하나하나가 말이죠. 위에서 못 쓰는 물건을 쓰라고하면 써야 됩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위에서 못 쓰는 물건을······
아니
아니오형석위원
,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 당시에 286를 가지면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행정이 분산되어 있고 지금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던 분야도 자꾸만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우선 업무량이 많은 동부터 확보를 해 줘라하다보니 기준을 정할때 17,000명이 나온 것이지······
지금
지금오형석위원
386으로 꼭 바꾸어 달라고 한 동이 있습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현재 286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386으로 대체하는 동을 정해준 것은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럼
그럼오형석위원
말이죠. 방금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 이야기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예산과장님은 용량이 부족하니까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 상부의 지시고 이렇다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아까 동의 전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와서 사무장님들한테 물어봤을때 그런 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이걸 현 단계 아주 급한 사항이 아닌데 위의 지시라해 가지고 해야되겠는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지시라고만 해서 꼭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대로 일부 동에서 현재 286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컴퓨터가 나왔으면 그에 알맞는 컴퓨터를 구입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느냐, 또는 주민이 봤을때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좋은 컴퓨터를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제가
제가오형석위원
말씀 드리는 것은 전자제품이라는 게 날아 갈수록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386도 얼마있다가 고물이 되는데 이왕 지금까지 286으로 써왔고 어느 동에서 든지 도저히 이걸로 안 되겠습니다하는 경우만 바꿔주고 그런대로 쓰다가 다시 신중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대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주민없이 국민없이는 국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필요적절하게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관수간사
다기능사무기기 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마한 으니까 우선 쉬운 것부터 넘기고 다음에 처리하도록 합시다. 답변을 충분히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좀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명기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구입해도 앞을 내다보고 했어야 좋겠죠. 그랬어야하는데 1년마다 교환하면 예산이 낭비되겠죠. 앞으로는 장래를 내다보고 좋은 제품을 구입했으면 합니다. 기왕 이렇게 된 것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286이 나와서······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장비는 그동안 우리가 건설에만 힘을 쓰다보니까 사실 행정장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행정에서 쓰고 있는 전화라든가 또 컴퓨터라든가 기타의 행정장비를 많이 보급을 해서 이 보급을 해 주고 국민한테 서비스를 해줘야되겠다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구청에 전화를 하실려면 여러 수백번 돌려야 통화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안돼 가지고 총무과 누구 부를려고 전화를 걸면 그 전화가 여러대라도 계속 통화중이라서 안 돼요. 나중에는 화가나서 쫓아가서 불러온 일이 많습니다. 이와같이 시민들이 전화를 할려고 하면 안돼요. 내가 전화할려고 해도 아주 오래걸리는데 시민이 걸려고 하면 전화가 통화중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문제도 대폭적으로 한 사람앞에 1대씩 놓이도록 앞으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또 컴퓨터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각동에 몇대는 공급 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자꾸 업무량은 많아지는데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앞으로 개인용으로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공급되도록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286를 쭉 공급을 했는데 공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기종이 나와요. 새로운 기종이 나왔으니까 이왕에 공급할 것 새로운 기종으로 공급을 하자 또 내년에 가서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또 내년에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앞의 것은 수명이 다되면 자동적으로 폐기처분하고 새로 공급되는 것은 순차적으로 새로운 것을 공급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시기를 그냥 있다가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공급해 나가니까 연차별로 개발되는 기계에 대해서 좋은 것을 공급해 나가고 앞의 것 연수가 다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이렇게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한사람 앞에 한 대씩이 공급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형재위원장
세분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신종으로 인해서 구형이 결국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만큼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86를 쓰는데 계속 쓰는 거죠?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그렇죠.
이관수간사
이것은 다음에 하고 다음으로 넘깁시다.
집고
매듭집고오형석위원
넘어갑시다.
이형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분 위원님의 얘기가 신형으로 인해서 구형이 결국은 폐기되는게 아니냐 그러면 그만큼 손해보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그러는데 286은 계속 쓰는 것이지요.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네 계속 씁니다.
이형재위원장
위원님들이 이의제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관수간사
이것은 보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쉬운것 부터 합시다.
「하고 넘어가야지요」하는 이 있음
면은
그러면은오형석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에 286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386을 설치하면은 286을 가져갈 것 아닙니까?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오형석위원
계속 쓴다는 얘기지요.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그대로 쓰고 나중가서는 컴퓨터도 동별로 1대씩이 아니고 앞으로는 개인별로 1대씩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공급을 하는 것은 새기종으로 하고 나중에 가서 연도가 다된것부터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보강해야 할 문제입니다.
적을
결론적을이인준위원
말씀드리면은 행정수요가 증가가 되기때문에 과학장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여러 의견이 나온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일반회사보다는 여러가지면에서 과학적인 장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수요가 증가됨으로써 또 인구도 증가되고 어차피 이것이 언젠가는 필요한건데 좀 시기적으로 앞당긴다는 것 뿐이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길 것이 아니라 끝맺음을 하고 넘어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규태간사
제가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사주는 쪽에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와 있지만이 컴퓨터 장비는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생각으로는 386가지고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64비트를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라든가 전국적인 통일 그런 것때문에 지금 386으로, 사실 이 기종이 신기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행정계통에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조달체계가 지금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86은 폐기되는게 아닙니다. 물론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386과 더불어서 같이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같이 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사준다 하더라도 또 감사할때가 있으니까 그때에 사실은 286이 동사무소에 다 있는 것을 뻔히 알고있는데 폐기처분내지는 커텐으로 쳐놓겠습니까? 그때 확인해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세금이 택지부담금도 내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인가 이런것이 계속 신설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1만7,000영이라 하더라도 세목이 자꾸만 증대가 되기때문에 따르는 여러가지 부대조건 이러한 것이 자꾸만 늘어나기때문에 관리에 따른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어떤 선거를 위한 그런 용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생각해 주시고 그러한 방햐므로므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수간사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자꾸 선거 얘기하다 보니까 선거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선거때는 컴퓨터는 많이 쓰기때문에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을 때에도 썼는데 지금 예산낭비까지 해가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386를 1개 동에 줬을 때 폐기시킨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것을 같이 쓴다면 지금까지 286를 가지고도 쓴다면 용량이 많은 걸로 알고있데 앉아쓰면 눕고싶은게 인간의 본능인데 요즘 세상살이가 그렇게 옛날에는 이런것이 없어도 행정처분을 잘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 나온다해서 할것이 아니라 우리구 만큼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보냈던, 시에서 보냈던 간에 예산낭비이니까 다른 곳에 쓰십시오할 의향은 없는지 반납시키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286가지고도 충분히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386으로 대체시켜주고 25애를 대체시켜주고 25대를 각 부서에서 286를 신규취득할려고 있지요? 물품을 구입할려고 하고 있지요? 그것을 대체시켜주고 나머지 금액을 시로 다시 보내가지고 우리 구로구는 이렇게 예산낭비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컴퓨터는 한동에 1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한사람앞에 1대씩을 주는게 바람직합니다. 지금 각 동별로 보면은 한 2대 정도씩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실과에도 1대~3대, 마는은 과는 그이상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많이 보급할 수록 좋은 것이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도 없는것을 예산낭비해가면서까지 이것을 AT-386를 구입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만요
잠깐만요강신동위원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러지 말고 지금 AT286가지고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쉽게 말해서 인구가 1만7,000 이상되는 동은 그만큼 업무량이 과중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필요한 동만 추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아니에요.
이형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된걸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AT386 신형으로 인해서 쓸만한 286이 폐기되는게 아니냐 그런 우려차원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여러번 질의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모든것이 발전되고 업무량이 폭주한 가운데서 행정부에서 연구검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정도 양해를 하셔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만
한가지만정승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차추경때 AT286 23대를 구입완료 하셨습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각 부서에 지급했어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맡입니까?
추경
추경정승우위원
1차때 23대를 구입요구를 해서 승인해준바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정승우위원각 부서별로 나눠줬다는 얘기입니까?
예.
정승우위원
그 현황은 아직 안왔지요. 두번째는 가격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일반 등록업체에 납품을 받을때 입찰로 인해서 납품을 받지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네.
면은
그러면은정승우위원
시중에 월간 물가정보라는 책자가 있지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네.
정승우위원
그것이우리나라 행정부에서 모든 물품을 구입할때 거기에 기준을 둡니다. 그렇지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정승우위원
보았을 때 현재 AT286이 대당 500만원인데 물가정보에 나오는 가격하고는 10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속품 기타 프린터기 포함한다 손치더라도 100만원 이상이 호가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상당한 금액차이를 두고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그 사항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AT386의 경우 본체만 저희가 조사한 것은 182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외 부품으로 나오는 것이 제가 전산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입수한 바에 의하면은 부품값이 그것을 포함한다면은 본체가 182만원인데 전체가 434만원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상에 보도된 것은 본체값만 가지고서 보도가 되기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푸붐까지 전체다 합쳐서 구매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굳이 싼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비싼값으로 살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조달청에다 구매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것이고 이 물품을 조달하는 것도 정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구만이 아니라 각 구 마찬가지로 다 공통된 것이니까 조달하는 것도 계획이 있어야만 조달하기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문제가지고는 저희가 비싼값으로 산다고 오해하시지 말고 이것은 조달가격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지침이라고 해서 25대를 구입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침에 의한 것이라면은 굳이 저희들이 앉아서 이렇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침때문에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286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하는 얘기를 여러군데에서 하는데, 시에서는 뭐냐하면은 한번에 다 구입해서 일괄해서 배부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386의 보급계획 이것을 감안했을때에 1만7,000명 이상의 동만 한다해도 전국적으로 몇대다 이것을 감안해서 1만7,000명 이상 동만 1차적으로 이번 추경어 금년도 연말까지는 확볼해줘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저희들은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여러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꼭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지방자치제의 어떤 무실론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그런 절차적인 요식행위가 되지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제가 과장이고 과장님이 제 입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어떤 의안이 올라온다든가 또는 지시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될때 내무부 지침이이다, 또는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 전산망에 의해서라는 지침을 강변하시게 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절차상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가능한 안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위원들이 지침 할아버지라도 여기서 승인을 안하면은 구입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 구민들도 국세를 내고 지방세를 냅니다. 굳이 교부금이라고 해서 구민들이 낸 세금이 아니고 지방세라고 해서 구민들이낸 세금이다 이것을 구분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것은 지침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각 동의 입장의 경우는 286가지고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느 동을 막론하고 386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25대를 확보해 주십사하는 얘기는 적어도 지침에 1만7,000명 이상 동은 확보해야 했는데 그것만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지침에 있기 때문에 필요도 없는 AT386를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이관수간사
예산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요쟁점이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해서 하기로 합시다. 쉬운것처럼 하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압축기 구입에 대해서 1억5,0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관계공무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9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난지도가 폐쇄되면서 김포해안매립지로 11월1일부터 가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쓰레기를 운반할 수 없기때문에 압축기 3대를 사는것으로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8월경에 진도에서 한국에서 최초 압축기를 수입을 했으니까 우리 구로구에 한번 시범 설치를 하고 시험 가동을 하자는 제의가 와서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동을 투입을 해서 오늘부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운영결과는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은 쓰레기 압축기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에 편성된 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이관수간사
질의하실님 안계십니까? 지루한테 위원님들 애교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과장이 서울시 22개 구청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좋게 압축기를 설치 했는데 우리 보건시민상임위원 조차 설치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을 통과시킬때 진도에 가서 검토해 보고 좋다고 해서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보지못했는데 다른 구청장이 오고 환경처에서 오고 거기에 대해 우리 시민국장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할때 우리 안양천변에 적환장이 있었지요. 중간 적환장, 그것을 우리 동료의원이 아마 본회의에서도 얘기해 가지고 그걸 치워달라고 하니까 청소과장은 못 치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동우 전임 국장이 있을때 그것은 도저히 안됩니다하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이 청소과에 몰려와가지고 왜 이것을 안치워줍니까 하니까 그때 그것을 바로 치워줬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동료의원이 치워달라고 할때는 안치워주고 주민들이 와서 농성을 하니까 치워주는 이유, 이유가 무엇인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청소과장인 제가 실무자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림동 안양천변에 있는 임시 적환장은 사실 9개 동을 마크를 했었습니다. 대형압축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9개 동이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됐고 그 쓰레기 적환장이 없어서는 구로구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압축기가 설치되면서 지금 차근차근 동네에 있는 적환장들을 없앨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추경예산을 편성할때에 위원님의 질문에 그것은 분명히 못 치워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되면서 대형압축기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동네분들이 와서 데모를 해서 그 적환장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적환장을 동네에 놔두는 것을 희망하는 분은 한분도 안계실것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어떻게 과학적 방법으로 동네의 적환장을 없애고 민원을 없게 하는것이 좋지 누가 데모를 한다고 해서 쓰레기를 안치워가면서까지 적환장을 없앨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관수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추경하기전에 진도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설치한다는 안이 추경예산 다루기 전부터 나왔었지요?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그때는 추경예산에는 독산동에 있는 압축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하나도 편성한 것습니다. 설비에서도부터 지금 들어와 있는 압축기도 전체가 지금 진도에서 설치를 애준 것이지 우리 예산을 1원이라도 쓴것은 없습니다.
이관수간사
그러면 독산1동 적환장에 압축기를 설치할 계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8월15일경에 했습니다.
이관수간사
8월15일경에 검토도 안해보고 8월말경에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8월15일경부터 그 압축기가 수입을 했고
이관수간사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7월 말경에 질의 했을 때 그런 계획도 없이 8월15일경에 어느날 갑자기 진도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착안을 했습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그때가 8월초입니다.
이관수간사
8월초만 우리 추경예산이 8월3일날 까지 했으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그이후입니다.
이관수간사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료의원이 그렇게 얘기해서 안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하고 의정보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날 주민들이 와가지고 치워달라고 하니까 됩니다. 그랬을때 주민들한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독산동에 압축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불괘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신다면 구의원이 구청장이나 시민국장이나 청소과장한테 얘기해서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도림동에 있는 안양천변에 있는 쓰레기는 옮겼습니까?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거기는 오늘부터 사용을 하지않습니다마는 거기는 다른 용도도 사용해야될 단계에 있습니다. 겨울동안에는 연탄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탄재는 쓰레기와 같이 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난지도로 가면서 쓰레기 무게가 전부(청취불능0 됩니다. 연탄재는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연탄재는 따로 모아 가지고 복토재로 사용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탄재는 안양천변의 주민의 피해를 덜어주기위해서 안양천변에 모집을해서 1주일에 한번래도 김토해안 매립지에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간사
신도림동 주민들이 언제 청소과장한테 왔었던가요?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신도림동 주민들이 저한테 온것은 지금부터 보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기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관수간사
그러면 1개과장이 모든 것을 집행할때 구의원들이 치워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치울때 먼저 구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적환장을 없애는 것은 사실 명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축기를 사용하면서 적환장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기계가 잘못 되거나 혹은 기계가 섰을적에 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적환장을 없앤다는 것은 저희는 상당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적환장은 세워 놓기도 어려울뿐더러 세워놓은것을 없앴다가 다시 세웠을 때는 도저히 주민들한테 견디어 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환장 문제는 신중히 처리해야 되겠고······
이관수간사
청소과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신데 제가 얘기한 것은 단지 그겁니다. 구의원이 7월달에 질의할때는 도저히 못치운다고 해 놓고 8월15일경에 그런 업체에서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아주 굉장히 판단을 빨리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9월28일날 가동이 되었죠?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아닙니다. 10월13일부터입니다.
이관수간사
그동안에 구의원들이 이런 적환장을 치워달라고 했는데 기계를 수입해 가지고 잘 되었는데 그것을 동료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줄 수 없었을까요?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그 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제가 사과드리고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재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관수위원 얘기는 구의원이 가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는 별 반응이 없고 많은 사람이 몰려 오면은 해결이 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의원은 어디까지나 구정살림을 관계관들하고 정말 숙의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점을 관계관들은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은 좀 말씀을 덜 하시고 여러위원들의 질문을 많이 듣는걸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간사
저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국장님하고 청소과장께서는 독산동 집하장에 있는 쓰레기 설치시설이 (주) 진도에서 외제 들여놓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내업체도 그와 유사한 쓰레기압축기 기계를 특허출원을 내놓고 이미 특허된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예산편성시나 쓰레기압축기 시설을 구입할때는 가능하면 국산으로 대체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오형석위원
진행함에 있어서 피차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여기에 관계되는것외에는 위원장님께서 카트를 시키고 진행을 빨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재위원장
저는 원래 사회를 보는데 있어서 서로가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의문나는 사항을 이야기하고해서 좁혀볼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사회보는 입장에서 간결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수간사
동료위원이신 오형석위원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다보면 그 외의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발언하는데 대해서 지루하고 안건외의 발언을 하더라도 좀 애교있게 받아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이어식굴삭기구입에 대해서 4,353만원이 삭감된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래식 방법으로 본예산에 독산동 집하장에서는 11톤차에 보통 6~7톤밖에는 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굴삭기를 사가지고 그것을 늘려줄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번에 압축기를 도입으로 인해서 포크레인 구매를 삭감 시키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간사
다음은 사회복비 시설비에 대해서 오류2동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추경금액이 4,768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간 시간에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지금 현재 사항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데 시민국 심의때 제가 본청행사가 있어서 참석치 못한 관계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을 사전에 사죄하겠습니다. 이 설계는 92년8월10일부터 9월3일사이에 설계를 의뢰 했습니다. 설계지연사유는 풍치지구에 대한 건축규제완화 조례개정이 시의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기때문에 좀더 기다려보다가 30%밖에 못 짓는것을 완화가 되면 50%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시간이 경과되었던것입니다. 예산증가 사유로서는 그것이 50%가 되면 위에다가 식당이라든가 의사독서실, 노인정, 어린이집 3개 부서를 애당초에 지을려고 했었는데 독서실은 최소면적이 30평 이상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그것이 없어지고 독서실을 못짓고 1~2층에는 어린이집을 짓고 3층에는 노인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다가는 보일러실만 놓으려고 했던것을 지하층을 4평을 늘려서 아이들의 식당과 보일러를 병행하고 아래층 어린이집을 조금 더 넓게 쓰게끔해서 4평이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초과되었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이 91년도 하반기에 평당 200만원을 추정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다보니까 인건비 상승이 약30%가 되었다 하고 자재비 상승이 약25% 그다음에 토목증가비가 지하실에 칸막이 공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상승비에 대한 관리비 이윤부가세 등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4,768만8,000원이 증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관수간사
오형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오형석위원
설계지연사유가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사유가 된다는 것 보다도 여기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의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땅을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오류2동에서 땅을 기증을 하셨는데 거기 동장님과 거기에 계신 의원님 또 그 지역에 계신 모든 구민들이 기왕에 하는 것 풍치지구가 완화된다고 하고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어서 우리가 30%로 짓는 것을 50%를 짓게끔 해달라고해서 저도 이것 때문에 사유서도 많이 썼습니다. 사업이 지연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것이 현 마지막 분기가 되기 바로직전 까지도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30%로 해서 설계를 의뢰했고 그래서 빨리 발주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고 하기에 오늘 여기서 승인이 나야만 저희도 발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적인 일이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정확한 계획이 루어진 다음에 그대로 진행이 되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치지구규제가 완화될 것을 기다리면서서 까지 계속 지연을 하고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않고 결국은 원계획대로 30% 적용해서 지금 하게 되어있고 지하에 증평이 된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앞으로 조례라는 것은 또 개정을 해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왕에 이번에 전면감소를 하고 50%가 될때까지 기다리실 용의는 없으신지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할지 차라리 위원님한테 자문을 얻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명기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풍치지구에 살고민사소송풍치지구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기때문에 어려운점이 사실 많습니다. 풍치지구가 완화되면은 그 쓸모있는 시설과 건축면적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구적인 작품이 되자면 조금 완화가 되어서 좋게 지을려고 하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가
거기가오형석위원
김 위원님 지역입니까?
김명기위원
예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오형석위원
묻는것은 복지과장은 상대로 묻는것이고 물론 주민을 위해서 복지관을 짓는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때를 기다리기로 하면은 1년 12달 사이에 급변하는 국제정세 국내정세에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바로로 집행을 해야지 누구 입김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계속 그것을 지연하는 이런 행정집행은 앞으로 하지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인건비 문제, 자재비 상승문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그것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여유가 있게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30%, 25%와 같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금액을 여기다가 계상했다는 자체는 예산을 세울때부터 뭔가 잘못된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않는데 복지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사실상 행정직에서 이것을 계상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정할때에도 제가 제일 처음에 구로구에 왔을 때는 많은 것은 지을때는 평당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평당 2백만원을 계상 했을 때에는 엄청나게 용기를 내서 많이 책정해 놓았던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게끔 배전의 노력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수정위원
1차추경때 오류2동 종합복지관 비품구입비가 1,400만원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짓지않은 상태에서 비품부터 먼저 구입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지금쯤은 개원이 되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발주도 못한 사항이기때문에 비품 역시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만 되어있습니다.
오류
오류문수정위원
2동 종합복지관건립 해가지고 1차때 2,6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류2동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부대비해가지고 1,198만5천원 이렇게와있는데 지금 이것이 지연되어가지고 인건비 상승해가지고 4,600만원 된것이 아닙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우선 집을 지어야만 자재도 구입하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 한대로 설계가 8월달에 착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건축자재가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아직 시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도
시작도문수정위원
안 되었는데 비품부터 구입할려고 예산을······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구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단지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관수간사
문위원 말씀은 집도 안 지었는데 물품구입비 부터 예산에 올려 놓았느냐 이거예요.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중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직이기 때문에 계산을 못하겠다 했죠?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을 내 놓아야죠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자기는 행정직이라고 전문적인 계산을 못하겠다는 말씀은 무능한것 아닙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무능하다는 것보다도 분야별로 자기가 할 수 있는게 있고 할 수 없는게 있는제······
이관수간사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그만한 견적이 들어와서 복지과장이 결재를 했을것 아닙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제일 처음 견적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91년 하반기에 오류2동 주민들이 땅을 희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평당 2백만원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설계가 들어가는거지요.
이관수간사
그 내용은 좋습니다. 그 내역은 좋은데 방금 복지과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한 말씀이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했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말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위원님 행정직은 행정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떻게 행정직이 건축에 대한 그것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계산은 못합니다. 어느 사람을 데려다 놓더라도 그것은 못합니다.
이관수간사
동료 위원이 예산을 세울때 계산도 못 했느냐니까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계산을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속기록에 보세요.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얘기 해야죠.
이관수간사
자격이 없으면 가정복지과장 자리를 내놓든가 해야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가정복지과장의 의무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은 해보지않았고 열심히 업무에 임했습니다.
이관수간사
제 얘기 들어보세요. 위원여러분들 앞에 자기가 행정직이 아니라고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야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 그것을 차후에 얘기하겠다고 좋은 말로 할 수 있는데 나는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계산을 모릅니다. 이것이 말이됩니까? 정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발언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답변은 시민국장이 해주세요.
황규태간사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서로 기분을 가라 앉은 다음에 하는게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형재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이 아무래도 여자시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신 말씀이 이관수위원에게 결례가 된것 같은데 이쯤에서 이관수위원 양해를 하시고 정회를 합시다. 단 3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사실 몇번에 걸쳐서 예산을 다루면서 어느면에서는 우리관계관들하고 어느정도 상통이 되는 의미에서 배워가면서 이것을 다룰려고 내심 노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관들이 정말 솔직하고 정말 화끈한 답변을 우리로서는 요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관이라고해서 하나에서 부터 백가지를 다 알고 또 조금 안다해도 위에서 그때 그때 규칙이 약간의 변동이 되면서 이러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것같은데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이관수위원에게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잘잘못은 고하간에 어쨌거나 우리가 자세한 ㅅㅓㄹ명는 듣고자하는 나는 모른다 여자지 않느냐 그런 말씀중에 감정이 격화된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사과 발언 해주시기랍니다.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사과라고 말씀하기에는 대단히 제 마음이 허용치가 않습니다. 만 위원님께 소리를 크게 했다는것에 대해서는 비속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질문 한가지하겠습니다. 지금 오류2동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평당 2백만원씩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시중의 주택을 지을때도 건축업자가 수임받을 계약 금액으로써 평당 약 150에서 170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과다하게 평당 200만원씩이라면 호화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화복지관이라고는 생각을 하지않습니다. 내부 구조에 있어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변기라든가 또 아이들을 위한 내부의공사 그 다음에 여기에 더 소요되는것에 대해서 건축설계 하신 분을 한번 만나 뵈었더니 그것이 남향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큰 수인도로변에서 뒤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원짜리 벽돌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했을때는 큰 대로변에서 보았을 때에는 유치장 같은 그러한 것이 있고해서 그것을 좀더 좋은 오지벽도로 해야되는 그리고 이 원을 그냥 직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원형으로하고 그러한 면에서 아이들과 노인분들을 모시는 곳이나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것이 세분화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들었다는 설계하신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계는
설계는정승우위원
한군데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네. 한군데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형의 건축물이라고하는 것은 실제 전용면적을 사용할 때에는 굉장히 사각형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설계 면적에 있어서 아시겠죠 도형의 건축물은 지었을때라고 평면사각으로 용적률을 따져서 올렸을때 하고는 사용 면적이 엄청ㄴㅏ게 차이가 납니다. 더 나아가서 일개 설계 사무소를 지정을해서 한 군데에서만 설계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확정지을려고하는 그런 행정적인 발상은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무척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건축물이 크고 적고간에 최소한 두세군데의 설계 용역은 받고 검토한 후에 건축물을 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형으로써는 이격이라든가 일조권을 따져서 또는 설계 비용을 따져서 훨씬 고가로가기 때문에 일반 주택건물도 평당 170만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가 있는데도 2백만원 정도 호가하게끔 설계를 잡아놓고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마각형 건물을 지을때는 이 금액으로서 충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4,700만원까지 상정했다는 것은 설계 용역 자체순서 부터가 잘못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라든가 각 과 국에서 오신 공무원들께서도 아마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잘못 되가고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예산 편성을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한 군데밖에 못주었는데 추후 공사할때에는 용역비를 좀더 잡아서 두서너 군데로해서 설계를 의뢰하겠습니다.
이형재위원장
알았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을 개인으로 부처 희사를 받아가지고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간에 애초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면은 문제가 없었을텐데 자꾸 시간을 끌다보니까 모든 상승비다해서 돈이 더 들어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관수위원이 좀 기분이 어두우신것같고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오래 사회를 봄으로해서 어려움이 누적되시는 것 같아서 사회를 바꾸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황규태위원이 사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강신동위원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건축비 평당 200만원에서 91년도에 책정된것인데 이것은 그냥 첨부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원형으로 아이리식으로해서 모양을 살려서 할려고 하시는데 것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도 건축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평당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작년도 금액에서 오르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인건비도 그렇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자재값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가지 200만원이면은 일반주택 지을적에 170만원 정도로 심지어는 165만원 이렇게해서 업자들이 짓고있습니다마는 부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고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추가해서 추가금액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설계는 어디에다 용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회사에만해서는 안됩니다. 한 설계사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건축을 하고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것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어주십시오.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류2동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관수간사
이것은 통과시켜주지마세요.
황규태간사
그러면은 아까 동사무소 건하고 오류2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것은 나중에 추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 노임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
서귀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귀하입니다. 취로 사업비 추가 소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가 기존 예산이 25억4,300만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2억9,748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취로 사업 소요예산 현황을 제가 자료를 낸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번에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저희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취로를 시키고 또 그 외에 저소득층시민, 계절적인 실업자, 이런 사람들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금 취로사업을 시0키고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게 된 동기는 각동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겨울철에 추가로 많이 좀 취로사업을 하게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각동에 그러면 얼마나 취모사업하는데 인원이라든가 금액이 더 필요한가를 조사한 자료에 의해가지고 2억9,7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관수간사
여기에 대해서 발언해 주실 위원님 해주십시오.
박점영위원
박점영위원입니다. 지금 추가로 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생보자하고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은 동사무소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인원이 각 동에서 올라왔다고하니까 지금 동사무소에다 물어아야 될것 같은데 여러동을 다 논할 수는 없고 제 출신지역 근동만 얘기하자면은 2동하고 3동하고 같이 접해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6백명 차이가 나고 현재 추가로 올라온것이 8백명 차이가 나요. 동장이 올린거라 이말이죠?
귀하
서귀하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취로사업을 하는데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적에 생활보호대상자가 9월1일 현재 2,847세대에 8,56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를 합한것인데 동별로 이 생활보호자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을 시키는 우선 순위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1순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그중에 주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를 제1순위로서 취로를 시키고 그중에서도 노인이라든지 부녀자 장애인 등 경노무 가능자를 우선으로 취로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서는 의료부조자를, 3순위로서는 기타 저소득 시민을 시킵니다. 제일 먼저 어려운 사람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순위별로 시킵니다. 지금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취로 사업을 하는 동에서 시키고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동에서 취로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은 기준으로해가지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서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동으로 얼마 얼마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다만 저희가 배정할적에는 동에서 요청하는대로 그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10월 11월12월 3개월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달달이 요구를 받아가지고 동별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소요액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그렇게 드린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점영위원
묻고자하는 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현재 근접동이라고했는데 제 출신지역은 1동에서는 시장도 있고 그런데 옆에 동은 그렇질않습니다. 면적은 가리봉1ㆍ2ㆍ3동 전부다가 공히 인구가 1만7,000밖에 안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뜻은 어디있냐하면은 취로 인원이 생보자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의 취로 인원이 각동마다 많으면은 그 동네 자체가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은 뜻은 왜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나는데 동장님들이내서 올라왔다고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동장한테 이야기해야되겠지마는 제가 묻는 것은 생보자는 어쩔 수 없다 이이야기입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취로 사업을 했을 때는 깨끗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평하게 각동마다 32개동마다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배정해주고, 현재 대금 단가를 얼마씩 해줍니까?
귀하
서귀하사회복지과장
단가는 1일 12,000원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점영위원
앞으로는 생보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문제가 있을때는 각동이 구로구 전체를 공평하게 인구비율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정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을 때 취로 인원이 많은데는 깨끗해지고 적게 나오데는 지저분해질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배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조정은 해주실 수 있는거죠?
귀하
서귀하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해서 실정에 맞도록하겠습니다.
이관수간사
제가 자료를 신청할 때는 이번에 추경으로 나가는 2억9,000만원이라는 재료를 청했는데 아마 과장님이 10월이후 소요액에 대해서는 각동이 중복이 되었네요. 그렇죠 자료제출 내용을 보면은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자료중에 2면을 보시면은 9월30일 현재까지 우리가 총 예산을 동 별로 배정을 했고 집행을 하고 잔액이 얼마남았다는것은 그 뒤에다가 표시를 했었고 또 앞면에 있는 10월이후 소요액이라는 것은 10월이후 이미 확보해둔 예산에다가 이번에 2억9,700만원을 합한 숫자를 해서 7억4,60만원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기 확보액은 동 별로 안 나왔는데 이것은 왜 안 나왔느냐면은 그것은 동별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이아니고 우리가 월동계획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이 나와야 동별로 기 확보액이 배정이 됩니다.
이관수간사
사회과장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기를 각동에서 이만한 인원으로 취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통합해서 예산 청구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상0임위원회에서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상임위원회에서 동에서 요구한 금액을 수합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관수간사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달는 것은 2억9,7486천원이라는 것은 동별 취로 사업이고 그리고 기정예산이 되었던은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귀하
서귀하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이관수간사
그러면 각동에서 취로사업을 하면서 취로사업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죠? 1일 보고가 다 들어옵니까?
귀하
서귀하사회복지과장
매일 매일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 현장에 기능별로 예를 들어 토목사업을 하면 토목사업에 대한 기능별 감독이 나와서 하루 하루 누가나오고 몇시간 일을 했다는 것을 기능별 감독관리는 동직원하고 같이 매일 매일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관수간사
사회복지과에서 동마다 하나씩 배정해주면 동에서 취로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나중에 취합을 하고 모입니까?
귀하
서귀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로사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토목사업도 있고 하수사업도 있고 그런데 토목사업에 대해서는 돈은 우리가 동으로 내보내고 이돈은 동 인원인 저소득층 시민들의 취로사업에 쓰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기능별로 나가서 하고 동에서는 동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해서 하루하루 몇명이 쓰고 어떻게 했다는 게 거기에서 감독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월별로 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집행사항을 정리를 하고 또 배정을 해줍니다.
이관수간사
방금 안 받는다고해 놓고 받는다고 말씀하시네요. 랫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네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이 어떤 동네를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에 인원을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회복지과장님 타당합니까? 그 사업이 취로하면 일괄적으로 다합니까?
귀하
서귀하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지금 우리가 사업별로 하면 하천정비, 동에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동장이 봐 자기고 하수도에 오물이 끼었다든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치수를 요하지 않는 것은 동장이 시킬 수가 있고 또 환경을 정비하겠다 그런 차원이면 동에서 환경저비하는데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관수간사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취로사업이다 해 놓고 식당개업 동사무소직원 후생복지를 한다고 해서 밥을 시킨 경우가 있는가하면 어떤 동은 쓰레기분리수거에 이용하는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의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취로사업을 한다면 그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심지어 동에서 인원이 부족할 때는 규칙적으로 취로사업으로해 놓고 보조사무원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해당이되는지?
귀하
서귀하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보조하는데 쓴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감독하는 것은 월별로 해서하면 분기별 또는 기별로 저희가 나가서 취로사업한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썼다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관수간사
그러면 됐습니다. 사회과장님 각 구에 나가는 인원, 하루하루 나가는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
서귀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지난문수정위원
9월달까지 157,000명이 취로사업을 했는데요. 앞으로 3개월 동안 62,000이 한다고 이렇게 볼때 9개월 동안된 인원하고 앞으로 3개월 동안한 인원하고가 두배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귀하
서귀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9월30일까지 전체적으로 쓴 것은 15만명······
문수정위원
네 전체적으로 쓴게 157,000명에서 앞으로 10월이후로 12월달까지 쓸 인원이 3개월 동안 쓸 인원이 6만2,000명, 이것이 보면 9개월동안에 쓴 인원하고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쓸 인원하고 비교해 보면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한 달에 가령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한달에 80명 썼던 사람이 10월달 부터는 120명 내지 160명 정도 쓴다. 왜 이렇게 갑자기 두배로 늘어났느냐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귀하
서귀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절적으로 취로를 쓴 숫자가 다릅니다. 똑같이 된 게 아니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 부터 많이한 것은 2억7,000원이라는 숫자가 더 들어갔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동절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나온 데이타상으로는 숫자가 더 많은 것입니다. 배 혹은 분기별 비슷한 숫자인데 그것까지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봐가지고서 동절기가······
에는
작년에는문수정위원
그래도 안 그랬잖아요?
귀하
서귀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5만명인데 지금 동절기가 많다고 말씀드린 것은 추경에 안 들어간 숫자로 하게되면 다 비슷한데 추경에 들어가면 2억9,700만원이란 2만4,000명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6만2,000명이 되는 것이지 이번에경에 오른 2만4,791명 숫자가 빠지면 이것이 3만 몇천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으로
추경으로문수정위원
다시 넣어서 할 필요 없이 처음 부터 본예산 해 가지고 각 동의 정확한 인원해야 대충적인 인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이 고정적으로 일을 해 와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넣어서 3개월 동안에 더 확보간다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귀하
서귀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번에도 시민분과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추경에 안 넣는 것이 이상적인데 저희들이 1년치 예산을 쓰고 취로를 해 보니까 취로희망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취로희망자가 생활보호대상자만 된다, 이렇게 한정을 하게되면 그런 숫자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 범위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를 하고 그래도 예산이 있으면 그외에 계절적인 실업자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약간 그런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년 계획에 미쳐 처음에 파악이 잘 안됐었습니다.
황규태간사
더 질문해 보셔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몇년치 나온 총계있지 않을습니까? 총계에 의해서 처음부터 충분히 반영을 해 놓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보관창고 신축공사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의 과장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영등포수도사업소가 창고로 쓰고 있던 것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 창고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공사비를 감액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관수간사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쳤습니다.
황규태간사
다음은 공중변소 교체 및 보수공사, 감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수간사
설명부터 듣고 하시죠?
황규태간사
네 그럼 설명부터 해 주시죠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저희가 추경에 공중변소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공중화장실 교체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2,7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사업본부에서 저희는 추경을 편성했습니다만 청소사업본부에서 발효식 화장실 설치에 따른 시범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 구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발효식화장실설치 외 시범지역으로 설정이 되었으니까 시에서 2,500만원의 교부금을 줄테니까 하나를 시범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로3동에 7월20일부터 공사를 해서 8월13일 까지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발효식화장실은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효식화장실은 71세대 219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별 문제없이 냄새나 녹은 수거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식화장실이 뭐냐하면 발효식화장실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발효식화장실과 고온 발효식화장실과 저온 발효식화장실,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것은 고온발효식화장실입니다. 고온 발효식화장실이 뭐냐하면 폐수를 고온에서 열처리 해 가지고 공기를 바깥으로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자연발효식은 산이나 약수터 같은데 이런데에서 자연적으로 태양열에 의해서 날아가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저온 발효식은 지금 용산에서 일부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저희 고온 발효식화장실은 아직까지는 71세대 219명이 사용해 오면서 냄새라든가 혹은 사용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청소사업본부에서는 93년3월28일까지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확대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사실 고온 발효식화장실을 설치할려고 하던 것을 효과분석을 해서 93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수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서는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삭감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간사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것인데 그때 청소과장이 안 나와가지오 시민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왔으면 구로3동이나 타 지역에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결과가 좋은 것이니까 그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구로5동의 어린이 놀이터에 변소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청소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관수위원님께서 이동식화장실의 설치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설치를 해 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냄새 안나는 화장실이 나왔다면서 냄새 안 나는 화장실을 설치해 주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냄새안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과분석을 한 다음에 9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간사
네 좋습니다.
황규태간사
구로 3동과 5동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되는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먼저 토목과장님 사항입니다. 도로교통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토목과장 정병택입니다. 예산설명서 4페이지 부터 저희 건설사업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척1동 고척국교 주변도로개설사업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약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보시면 추가경정예산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린대로 4페이지에 있는게 고척1동 고척국교주변도로개설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약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봉3거리에서 광명시 방향으로 가는 반대편으로 보면 고척국민학교 진입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남서측으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소방도로 계획이 되고 있고 현재 개설이 되지를 못해서 현재 청소차나 겨울철의 동탄운반에 지장을 주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50개를 개설해야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58억씩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도 우선 보상비만 9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에 보상협의가 되면 내년 초에 93년초 본예산에서 일부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보상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 내년도부터 보상이 잘되면 하반기공사로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일부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보상비 9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관수간사
다음 오류1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해주세요.
겸택
정겸택토목과장
한 건, 한 건 설명하라고하시니까 한 건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류1동 3번지 주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뒷면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 130m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한 11억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50m만 들어가는 인구에 개설합니다. 현황을 설명드리면 그 옆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폭이 좁아서 2m에서 3m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선대로 도로를 개설해서, 그러니까 소방도로 폭은 6m입니다. 거기를 개설 해서 그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4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흥중학교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그곳은 현재 시흥중학교 그러니까 백산국민학교에서 남측이됩니다. 시흥중학교 진입로인데 상반기 본예산에 1억2천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구청에 의뢰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교육구청에서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발생해서 여러가지 이여건의 변동으로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천800만원의 증액요구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서 6천800를 더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흥4동 803에서 797번지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시흥, 이면 20m도로 남측으로 가다보면 서울시 부녀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남측으로 나가면 좌측으로 올라가는 골목이 6m도로입니다. 그런데 500m를 현재 노면의 상태가 좋지 않고 여러가지 불량하기 때문에 정비하고 포장을 다시해 줄려고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관수간사
이상 4건 입니까?
겸택
정겸택토목과장
네 4건입니다.
이관수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흥
시흥오형석위원
5동 시흥중학교 진입로도로개설건 말입니다. 원래 8m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 땅입니까?
겸택
정겸택토목과장
사유지가습니다.
시흥
시흥오형석위원
중학교 있는데······
겸택
정겸택토목과장
아 시흥 중학교요? 시흥중학교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오형석위원
표시된대로 8m도로가 뚫려있는데 기존적으로 이건 뭡니까?
겸택
정겸택토목가장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현재 뚫려있는 도로가 도로가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북에서 남측을 바라보면 좌측으로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깎고 들어가야됩니다.
음에
처음에박점영위원
8m도로였습니까?
겸택
정겸택토목과장
그 옆의 훼밀리 아파트인가, 훼밀리 타운 땅입니다. 그 땅이, 반이, 훼밀리 연립주택 땅이기 때문에 그 연립주택 주민들이 그 도로 자기 땅을 찾아 가지고 그 담을 쌓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형석위원
그 당시에 시흥3동 까지 구획정리가 된 게 아니고 안 되었던 것입니까?
겸택
정겸택토목과장
네 안됐습니다. 거기가
이관수간사
토목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4개 건을 가지고 추경을 올렸는데 사실은 지역편중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까? 토목과장 말씀에, 딴 동에서는 이런 안건이 안 들어옵니까?
겸택
정겸택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짤때는 지역 편중, 지역에 대한 생각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는 지역적으로 여러가지 안배를 고려를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번 추경사업은 우선 민원이 제일 많은데 또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역에 대해서 편중된 그런 개념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관수간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척1동, 오류1동, 시흥4동, 5동 이렇게 4건에 대한 지역 안배를 신경을 써서 해야되는데 지역 안배를 안했다는 뜻입니다. 구청주변에도 주민의 민원이 30년 동안 계속된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물론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넘어서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지역적인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재위원장
네, 됐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하수분야를 19건에 22억4,400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19건에 대해서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재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하수구 사업을 신청한 것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사유지가 저촉이 되어서 공사를 못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반영을 했습니다. 시흥본동 870-93에서 879-112호간외 1건 하수개량 사업은 현재 하수도관이 450㎜ 묻혀있는데 이게 관경이 협소해 가지고 주변의 하수를 처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경을 600㎜로 확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독산3동 896번지 외 7개소 하수사업도 기존관이 적기때문에 기존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흥4동 817의8~817의 2간외 4개소도 관경이 250~300㎜ PVC및 토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경을 450㎜ 이상으로 관경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온수동 72의 1~99간 하수도 사업은 연장이 265m중에 연초에 65m를 복개한 상하수도 관입니다. 주변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리봉3동 148의11~148의 3간외 2건 하수도 개량사업도 현재 기존관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경을 확대하고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재위원장
우선 여기까지 위원님들의 질문사항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박태룡위원
하수과장을 오늘 처음 뵙는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네 제가 온지 2달 되었습니다.
어제
어제박태룡위원
토요일날 제가 전화드린 일이 있지요. 시흥4동 하수도 관계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저희 직원을 시켜서 현장조사를 했는데요. 그것이 입구쪽에는 450㎜가 묻혀있고 그앞에는 600㎜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실때에는 관은 이상없다 하는데 제가 볼때에는 관을 개량해 가지고······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셨어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네, 제가 나가보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태룡위원
제가 그날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그것을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문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드린다고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하수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동장도 알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제가 동장한테는 연락을 못 했습니다. 저희 직원을 시켜가지고 동장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다시
다시박태룡위원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얘기는 멀쩡한 것을 그것도 청소를 여름에 한번 했답니다. 그리고서 이상이 없는데 그것을 하수도 관을 공사한지 약2년밖에 안 됐답니다. 2년밖에 안되고 그런데 국고재산을 갖다가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할때에는 600㎜ 그대로 파가지고 묻었던것 그대로 묻고 있는데 아주 원성이 대대합니다. 교통만 불편하거 만들어 놓고 이게 세금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은 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얘기드린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의 포장관계라든가 또한 하수도관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 이런것 등등을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실때에는 가급적이면 각 동의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정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해주셨으면 뒤에 하자 얘기가 없지않느냐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것도 구에서 임의로 2건 있는데 그것 외에는 전부다 각 동에서 그동안에 금년도 8월달에 비가 가장 많이 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수처리가 잘 안되어가지고 주변에 피해가 많다든가 이런곳이 있으면 전부다 건의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19건을 그런것만 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네 그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요청이 들어와서 했다든가 아니면 동에서 수속을 밟아서 동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업수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동장님하고 회의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하고있습니다.
신동
강신동위원
하수과장님한테 한말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하수과에서 공사를 준 업체가 입찰해서 그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하수과에서 그냥 임의로 지정해주는 업체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해당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재무과로 넘기면은 재무과에서 전부 공개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에 낙찰된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주는 공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동위원
공사기일이 있겠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동위원
또 지금현재 명예감독관이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각 공사별로 명예감독관이 위촉되는데 저희가 좀 미비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까지 신경을 못 쓴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신동위원
하고, 가급적이면 하수공사를 하고 있으면은 구청 하수과 직원이 필수적으로 그 담당관이 나가서 검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공사진도를 그 사람들이 재촉해서 해야지 그것은 뭐 시일을 너무 끌어요. 동네에 민패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준위원
토목과장님 또 우리 하수과장님이 계신데 박태룡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공사할때에 사전에 구의원들이 공사내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민원인들이 문의해 왔을 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태룡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이 그런 뜻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과거에 동장을 12년 한 사람으로 입장에서 보면은 동장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동장을 통해가지고 구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꼭 사전에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은 착공통보라고해서 각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구의원들 한테는 통보가 안 되는것 같은데 앞으로는 공사가 발주가 되면은 해당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공사내역까지 전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감독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가서 공사내역이라든가 이런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하수과장님 작년 그러니까 91년도 상반기에 지역숙원사업을 할때에는 그 해당관이 나와서 의원들을 찾아 와가지고 여기 몇번지 이렇게 포장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내용을 알려줬었어요. 초창기만 해도 그랬었는데 구의원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상의도 들어오고해서 주민들한테 문의가 들어올때에는 답변할 자료가 있겠구나 했었는데 지금 우리 이인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와서는 지나가다 보면은 공사를 하고 이런 식을 되니까 답변할 자료가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잘 해주십시오.
정승우위원
치수하수관계가 지금 18건이 상정이 되어있는데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19건입니다.
현재
현재정승우위원
인쇄물에는 18건으로 되어 있어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뒤에 준설까지해서
까지
준설까지정승우위원
포함해서 19건이라고요, 그러면 준설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추경예산안이든 본예산안이든 간에 내년 2월말까지는 다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액도
금액도정승우위원
써야 되지요?
응철
김응철하수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년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때에는 1월1일서 부터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끝내도록 그렇게 계획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집행같은 것은 그 다음해 2월28일까지 지출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안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청한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과가 되면은 이번주말부터 설계를 시켜가지고 다음주에 발주를 해가지고 그안에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사를 빨리 마치고 못 하는 것은 내년도 2월28일까지 가고 또 그때까지도 제가 볼 때는 100% 다 완료된다고는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몇건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다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91년도 예산을 집행해서 지금도 공사를 안하고 있는것이 많이 있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91년도 예산가지고 현재 저희가 공사 안된것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하수과에서 공고 있는 것이 8건이 있습니다. 91년도 예산가지고 한것은,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년말에 19건이라고 하는 치수하수사업이 편중되어 가지고 과연 하수과에서 이공사를 회계연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모 동에 하수관로 확장공사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있었어요. 그게 91년도 예산에 확정이 됐다가 92년도 7월달에서야 그것도 모 의원이 전화를 하고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왜 안하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우기중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까 8월달이 되어서 비가 오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어요. 그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참았단 얘기입니다. 그 문제점은 어디가 있었느냐 하수관로가 소위 조달청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켜본 결과 하수관로는 3년, 2년전에 만들어 놓은 하수관로를 가져다가 쓰더란 얘기에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수관로 자체가 훼손이 되어있고 관로속에는 상당한 이끼가있는 것이 들어왔었어요. 더불어서 그 공사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만 몇억씩 편성이 되어 있지 실질적인 감독을 하지않았습니다. 콘크리트 시멘트 배합같은 자체도 포장공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지않아요. 지금 현재 공사가 완결이 되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구두발로 밀어봐도 모래가 그대로 나옵니다. 2개월도 안된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말이예요. 이렇게 부실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얘기를 했더니 소위 현장 소장이란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당신 말이지 돈 못받아가게 브레이크를 자꾸 거느냐,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현장소장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당신 누구냐하고 물어 보았지요. 그런데 모업체 모소장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웃기는 얘기를 관에서 하고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으로 지역공사를 하는데 관계 관련업체에서 관련 소장이 말이지요 아무 안면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전화상으로 그렇게 막무간에 얘기한다는 것은 소위 지방자치를 떠나서라도 우리구청의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아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19건에 대해서 발생 안한다고 장담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차례 관계공무원에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그 문제가 즉시 즉시 얘기가 안됩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명이 많아요. 변명이.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더 열심히 뛰고 감독을 했더라면은 의원님들이나 구민들한테 불편을 덜드리고 더 좋은 공사가 될 수 있었을텐데, 우리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공사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않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규태간사
네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17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위에 빗물 펌프장 제진기 설치까지 간략하게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 관내하수도 준설공사에서 2억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오전 회의중에 분명히 민영업체의 직원이 36명이라고 그랬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네.
정승우위원
36명에 대한 봉급을 제가 계산을 해보았어요. 가상적으로 1인당, 1백만원씩 월지급을 한다고 그랬을때 상당한 고가의 봉급을 지급한다고 볼 수 있지요. 36명을 월3,600만원으로 계산하고, 3개월이면 약1억8백이라는 돈이 봉급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경상잡비 다 해서 2,000만원을 잡아줘도 약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 업자의 이익금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들어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은 우리 민영업자의 인부가 36명이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설했을 때 공사비를 지급한 것은 그런 사람들 개인한테 저희가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들이 준설한 준설량을 가지고 저희가 준설량에 대한 단가를 세워서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민영업자의 인부들은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민영업자의 공사비내에서 그사람이 알아서 줍니다.
것을
그것을정승우위원
몰라서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금 36명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준설공사 업자예요. 저하(2년) 에 와서 일하는 직원들이 36명 있어요. 월3,600만원의 월급이 나갑니다. 그러면 3개월 앞으로 남았습니다. 오전 회의때 12월달까지 2억을 전부 준설공사에 투입해서 소요시키겠다고 하셨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정승우위원
3개월 동안 36명을 봉급을 줬을 때 1백만원씩 계산을 해서 1억80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을때 3억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됐어요. 여기에서 일반잡비 2,000만원을 지불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약8,000만원을 지불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약8,000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준설공사의 일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민영업자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구청에서 직접 봉급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에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민영업자가 착취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을 물론 저희가 추경에 2억을 해가지고 준설을 하도록 하는데 이게 인부 노임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8,000만원정도 이득이 남는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새각하기에는 민영 준설업자의 흡입기라고 약3억짜리 준설장비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사용이라든가 물론 이득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제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것을 제가 한번 알아봐서 마친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정승우위원
말이지요. 구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업자가 선정이 되었는지 알수가 없어요. 지금현재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는데 문제는 지금 75만이 살고있는 구로구관내에 길이가 약480㎞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수관로 길이가 이렇게 광대한 지역을 1개 민영업자가 담당하고 있다는게 문제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않습니까? 두번째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그 작업을한 인부에게 월1만원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았을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8,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이익금으로 남길 수 소녀그런 준설업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는 2억을 과연 우리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줄것이냐 안해줘야 될것이냐가 큰문제점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때문에 더욱 나아가서는 우리구에서 준설기 10대를 대여까지 해준다고 그랬어요. 대여료 받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네 받습니다.
마씩
얼마씩정승우위원
받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1대당 실제 준설량 1루베당 1만원씩 공제를 하고 줍니다. 저희가 돈을 받는게 아니고 공사대즘을 지불할때에 1대가 준설량은 1,000루베를 했으면은 루베당 1만원씩을 공제를 합니다.
정승우위원
그 공제한 내역서가 나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공사비를 지급할때에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실질적으로 100루베를 처리했더라면 100루베에 대해서 상계처리하고 지불하다는 말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실질적으로 지출금액은 얼마인데 상계처리해서 나가는 금액이 얼마라는 내역서가 나온것이 있어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우리가 m당 단가를 뽑을때에 말입니다. 단가를 뽑을때에 준설비에 해당하는 단가에 1만원씩 공제되어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설령
설령정승우위원
1만원씩 공제를 해서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2억은 지불해야 된다는 계산이 되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제 생각은요, 제가 금년도에 하수과 일을 보다보니까 우리가 수방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기존하수도에 오물이 있어가지고 하수를 못빼가지고 주변지역이 침수가 된다든가 또는 하수관이 있는데 관경이 적어서 물을 못 뺀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 욕심같아서는 한 4억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준설을 못해가지고 그런 지역을 깨끗하게 한번 해볼려는 마음인데.
음은
마음은정승우위원
좋으신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위원님들이 느끼신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대한 지역을 하나의 업체가 준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준설작업하는 인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소위 노동능력이 저하된 분들을 쓰고 있어요. 공사를 하다가 하기 싫으면 자리를 비웁니다. 그러기때문에 위기에 접어들서 치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과장께서도 벅찬 일을 해 나가시는데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를 실질적으로 관내를 세등분해서 업자를 세명정도 선정을해서 함으로써 이준설공사는 별 신경 안 쓰고도 마무리 될 줄로 압니다. 대신 제가 말씀 드렸던 업자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사용기종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그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수간사
하수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올 예산에 9억3,580만원이와있는데 지금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어느때 해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원래 하수도 준설공사는 6월말 이전에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6,7,8월에 비가 왔을 때 그것을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관수간사
그러면 하수과장은 지금 불필요한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년 3월1일부터 3, 4, 5,6월 4개월 ㄷㅗㅇ안에 준설공사를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1월, 12월달에 준설공사를 한다고 2억원을 가져왔을 때는 기존예산액 7억 3,500만원이 썼는데 지금 2억원을 예산을 해달라고 하면 합해서 9억3,500만원이에요. 그러면 기존예산의 1/3이라는 돈을 두달동안에 사용할려고 추경을 요구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준설하는 목적이 하수를 원활히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원래 준설을 6월말 이전에 완료를 시켜야 되는겁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에 준설을 반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게되면 작업이 내년 3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3,4,5,6월 4개월 동안에 우리 관내 하수도를 준설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수간사
그러면 왜 1개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불가능한 공사를 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원래 하수도 준설을 지금까지는 구청에 직영인부라고 해가지고 준설인부 30여명이 준설기 20대를 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구별로다가 민영준설업자를 계약을 해서 하수처리를 원활히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구겠끔 각구별로 계약이 되어서 지금 전부 시행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우리 구도 한 업체가 하지말고 3개 회사가 3등분해서 하면 준설도 더 빨리되고 더 좋지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관수간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히 상부시에서 1개 구마다 민영회사를 설치해서 준설사업을 해라 해가지고 그것이 91년도부터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91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9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각구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간사
91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7억3,580만원이라는 돈을 준설공사에 쓰면서 1개업체가 다 한다고 볼 수있습니까?
이형재위원장
우리 정승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적절한것 같습니다. 이 방대한 지역에 정말 골목골목을 공사하는데 있어서 한 업체가 그것도 그 업체가 대 회사가 되어가지고 정말 능력이 있다 하면 모르지만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관계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3개회사가 뭐면은 2개 회사를 선정해서 막강한 회사한테 위임해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수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경쟁업체를 많이 한다해도 감독을 소상히 하면 루베당으로 결정하는데, 데이타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준설기가 몇대인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또 구청직영인원이 몇명인지 월별로, 동별로 자세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준설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감독이 소홀했던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태룡위원
오전에 전화 드렸던 문제, 819번지 하수도공사관계 그것이 저한2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황규태간사
다음은 가리봉2동 엉일국민학교 앞 방음벽설치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들었으면 그것으로 가름하고 도시정비과 사항은 철거광고물 보관창고 설치 공사인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를 다 끝냈고요. 아까 미루어 놓았던 동사무소 다기능사무기 386건하고 오류2동 종합복지간에 대한것 두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아까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간사
결정하기전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건설관리과 지금까지한 사업순위, 내역서를 서면답변 해 주세요. 92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10월15일부로 해서 토목과, 하수과, 건설관리과는 좀 해 주세요. 미집행한 내역과 집행한 내역을 서면답변해 주세요.
오형석위원
건설국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차추경 지역사업 잡힌것 말이죠. 바로 실시 됩니까?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예 바로 실시 됩니다.
그럼
그럼오형석위원
말이죠. 지금 도시가스를 하고있는 동네들이 있는데 지글 파헤쳐 놓았거든요. 그것이 지금 더블이 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빨리 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덜어줄겸해서 여러가지 공사때 편리한 점이 많아요. 이것을 빨리 해줄 수 있어요?
종운
윤종운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가스공사하고 중복되는 곳을 먼저 설계시켜서 하겠습니다.
이형재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오늘 장장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단 공무원이라고해서 절대적으로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으로 우리의회와 상의해서 일을 해나가면은 문제점이 적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가지 대두된 문제는 지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의원들이 초창기에는 열심히 뛰어 다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동장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있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穿箏募� 구의원들은 뭐냐, 결국은 아무 보수없이 지역을 위해세 일하고자 나온 사람들인데 그러한 위신이하나 관에서 세워주지 못해서야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관들께서는 더욱더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나 앞으로 의정활동에 추호도 거짓이 없이 충실하게 사전협의 내지는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걸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간사
아까 다기능사무기기를 논의하기로 했잖습니까?
것은
그것은정승우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 나타난 92정수물품 전입현황에 보면은 286, 386 합해서 자료상 140대로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본예산하고 추가 1차예산에 합계가 119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21대나 이 자료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재위원장
아까 답변해주신 내용은 제외하고 우리 정승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추경예산과장
사무실에 돌아가서 재점검해서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재위원장
위원님들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서는 제외 시키고 비공식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약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규태 간사 말씀해 주세요.
황규태간사
지금까지 심도있게 토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지킬 의와 거기에 따르는 구청측의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우선 주요사항별로 쟁점이 되었던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종사무소 다기능 사무기기 386DX구입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286A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강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동청사 증축설계비 및 구조 안전진단비 이것이 이번에 토의된 2차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먼저 책정 승인이 되어서 이것이 검토된후에 동청사신축 공사비가 계상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동청사신축비는 1차 추경에 들어와서 이미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부서에서는 이러한 일이 뒤바뀌지 않도록 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와있고요. 세번째로 독산동 집하장 쓰레기 압축기 구입시 국산화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네번째로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한 금액, 2억이 앞으로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집행하는데 금액이 과다하다 하는 그런 의견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드린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간사
한가지 빠졌습니다. 오류2동 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합시다.
황규태간사
오류2동 종합복지관은 조금 전에 저희가 비공개로 시민국장님께서 관계과장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거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관수간사
누가 했습니까? 지금 황위원님은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발언을 하십니다. 과장이 화를 내었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큰일날 일이네요.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자면 오류2동 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한것은 다시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화를 내었다고 해서 그걸 통과시켜 주는 그런 일은 없어요.
황규태간사
그러면 다섯번째로 오류2동 종합복지관이 착공지연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추가편성된 그점, 5가지를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문수정위원
영일국민학교앞 방음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국민학교를 찾겠다고 그랬는데 찾는것보다 영일국민학교에서 여태까지 계속 방음벽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시설을 대신 그 돈으로 나무를 심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거든요. 영일국민학교는 영원히 할수가 없는 곳이니까. 남부순환도로가 새로 될때 까지는 계속 굉음을 듣고 생활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올라왔던 예산이고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그 돈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다른 국민학교를 찾느니.
황규태간사
여섯번째로 문수정위원이 말씀하신 영일국민학교앞의 방음벽 공사비를 아까 저희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와의 협의 문제 이전한 것이 조금 잘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역의 국민학교앞에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돌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위원님은 이왕 확보되어있는 돈을 그 앞에 수목을 심어서 방음효과를 좀 발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뜻의 말씀과 함께 여섯가지가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강신동위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가예산 문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루었고 또 하루종일 다루었으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원활하게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네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신동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 할 수 없고 두번째는 왜 동의할 수 없느냐면은 지금 저 한테 들어온 자료는 다섯개 상임위원회에서 똑 같은 내용으로 원안 가결로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안가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장일치로 연결되는데 만장일치는 예산의심의에서 전적으로 관심이 없었다, 아침 10시부터 이자리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을 시켜놓고 여기서 15명의 예결위원님들이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까지 시잔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종적으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억을 책정한 것은 불가피하게 최소한 1억 정도는 삭감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자에 말씀드린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오류동 복지관건립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강신동위원님이 인정하시듯이 이 일반 주택 건물 건축단가를 보면은 170만원선이면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추경에서 47,668천원을 추가경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는 AT286과 AT386의 컴퓨터 보유 현황을 92년도 추경 정수물품 현황에 나타났듯이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서하고 구청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하고는 21대가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아직 답변을 듣지못했지마는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나온 자금을 소위 토목사업이라든가 치수사업으로 돌려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산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수정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음벽 설치에 관한 예산도 설계 비용으로써 6백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저희가 명실공히 주민이 낸 세금을 얼마만큼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했다는 것이 나타나야되고 또 그 기대라든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삼 말씀을 드리지마는 위원장께서도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이 예비심사 보고서에는 의견서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모 지역을 답사한 내용이 적혀서 올라올줄 알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를. 이상입니다.
이형재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승우위원 말씀중에서 한가지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바람직히 지금 5개상임위원회가 있으므로해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내서 열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두분 간사나 저나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상임분과별로 압력을 받은적도 없고 단 각 분과에서 심사숙고 다루어본바 지금 현 예산안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 말씀을 들을것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라면은 무난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각분과에서 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동료위원으로서 정승우위원이 각 분과위원회에 마치 매도하는 쪽으로 발언하는 것은 절대 삼가해주셔야합니다. 왜냐하면은······
도가
매도가정승우위원
아닙니다. 예산 심의할때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열분의 위원님들이 구청의 과장이나 국장인양 그 예산 심의에 신경을 쓰는것이 아니라 그 위원이 발언에 대해서 잠재우고 옹호하고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반대를 하는데 그 심의 보고서를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보시라니까요.
이형재위원장
분과위에서 의례적인 예결위에다 무슨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예요. 단 소견서만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이지 무슨 이렇게 저렇게하면은 예결위원회가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동료위원간에 그런 이야기는 조금은 과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
여기박점영위원
예결위 위원들이 계시는데 열분의 위원들에 의해서만 진행을 하지 말고 황간사가 말씀하셨듯이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6가지 문제점이 나왔지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에 하나씩 검토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완전히 집고 넘어가야지 개인의 발언을 한다든가했을 때는 예결위원회인지 무언지 모르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할때 순서있게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관수간사
지금 위원장하고 정승우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정승우위원이 말씀하신것을 우리 상임위원장들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규모 시민보건만 하더라도 오류2동 복지관을 짓는데 4,700만원이라는 것을 심의를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가지 보니까 원안이 가결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이 매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같은 의정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삼가해주십시오.
이형재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위원장은 전체 예결위원들의 모든것을 보호해되고 의견을 참작해야 됩니다. 단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 다루었지 같은 동료 상임위원회를 여기서 하나의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의 의견들이 오고간다고 한다면은 동료간에 좋지 않지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관수간사
그러니까 제가 예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2일날 저희 상임위원회가 다시말씀드리면은 의회가 의회답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장 동의안이라든가 위원 동의안이 나오면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를 둘 시간을 주어야되는데 22일날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열다보니까 관계공무원 출석시키는것도 24시간전에 해야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각 다른 분과위원회를 지켜보지않아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5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소독되어 있는 분과위원회를 말씀드리지만 제가 분명히 47,668천원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하지않고 무슨 설계비를 추가했느냐 그래서 나중에 알고보니까 복지과장은 어디 가고 계장이 말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말을 잘못 한것은 아니고 아까전에 기공식석상에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공무원 제명감입니다. 나는 거기에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것을 통과시키면 안되지않습니까? 이런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이라고 나왔다니까 동료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점을 서로 이야기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황간사께서는 집중적으로 토의를 한번 해 봅시다.
이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황규태 간사, 하나 하나를 짚고넘어가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간사
첫번째가 동사무소 다기능사무기기구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실건지 불 승인을 하실건지 그것만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이인준위원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사무기기건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행정 사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일단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형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있으십니까?
이관수간사
이관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통과를 시키되 91년도 92년도 정수물품에서 차이가 나는것은 분히 그것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T286 현황을 자료 제출한 것이 숫자가 맞지않지 않느냐하는 그런 정승우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지금 AT보유 현황이 지난 8월23일에 금년도 추경에 확보한 45대 동사무소가 32대 총 77대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말씀드린데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무진 숫자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온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관수위원님의 의견대로 자료를 상세하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자료는 지금가지고 왔습니다.
것이
그것이정승우위원
지금 현재를 77대를 보유하고 있다고요. 92년도 본 예산하고 1차 추경하고 해서 119대입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추경에 23대도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까지하면 140대에요. 예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안되는데 자료 제출하신데에는 140대입니다. 그럼 21대를 더 추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혹시 또 먼저 구입을 해놓으시고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은 아니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자료가 틀리냐는 얘기죠.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숫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정승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느 분야를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태간사
다음 두번째 사항은 이것은 검토 의견서에 첨부될 사항입니다. 시흥2동 청사증축 설계비 및 구조안전진단비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먼저 동청사 신축공사비가 확보된 다음에 요구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흥2동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올라온것을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 부서에서는 꼭 기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설계비라 구조안전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이것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올릴때에는 앞으도로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두번째 안건은 별 이의없으시죠? 그 다음에 세번째 사항은 가리봉 영일 국민학교앞에 방음벽 설계 용역비가 이미 6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 장소가 설치 불가시에 다른데도돌리지말고 그 학교가 또는 그 주민들이 숙원사업이 있기때문에 좀 수목으로 방풍림이나 방음벽등 수목으로 하고 그러한 의견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더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형재위원장
문수정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건설적인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문수정위원님께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거기에 영일국민학교가 요구하는대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안되는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하고 지금 다시 말씀하신 사항이 그러면은 나무라도 그 돈으로 심자하는 말씀으로 듣고 받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에게 방음벽을하라고 시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온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음벽은 하더라도 설계 승인을 받을길이 없습니다. 꼭 그곳에 나무를 심어주어야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시라면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계상을해서 심어주면 심어주었지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목이
항목이박점영위원
틀릴거지요. 저희 얘기가 방음벽은 600만원가지고 안되는 것이고 용역비가 600만원이니까 그것을 돌려서 나무를 심자는 얘기지 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방음벽을 합니까? 6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가지고 방음효과를 보기위해서 나무를 심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경인로변에 어느 학교인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지않는데 거기에 해야될 학교가 하나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하더라도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거기에다 쓴다면은 1억4,000만원, 시에서 내려온것이 도로 올라가기때문에 결국 저희 구로구로서는 손해입니다. 꼭 나무를 심어줄려면은 내년도 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 검토 의견서에다가 그 내용을 첨부해서라면은 본 예산 짤때 주무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랍니다. 다음 네번째는 하수준설 용역업체를 공개경쟁으로 2~3개 업체를 선정하여 준설 작업의 능률을 제고하고 지금 현재 준설작업비 요구한것 2억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준설문제는 저도 위원님들 생각과 같이 하수뿐이 아니라 도로보수나 수도 누수 보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속하게 대처할 수는 있는데 대신 그 업자도 자기가 사업성이 있어야만 하는것이지 사업성이 없이는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숫자가 우리가 기대하는만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 문제는 아하도 우리 직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흡입장비, 흡입장비가 우리 국산이 없습니다. 전부다가 독일제고 미국제, 카나다제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을 해오는데 이장비하나가 4억5,000만 내지 5억입니다. 싼 것은 3억5,000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 장비를 가진 업체가 지금 전국을 따져도 서울시 각구에 한개업체 정도밖에 그런 장비를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없던것입니다. 구입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많은 양이 도입이 안되가지고 지금 업체를 우리구에 둘셋을 둘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저나 의아스럽게 생각하는것이 이 단가를 어떻게 해서 줄것이냐하는 문제가 구로구뿐이 아니라 전 서울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청 하수국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한대 구입하는데 원가가 얼마고 두 대가 될려면은 선 투자가 10억가까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대한 감가상각비나 금리나 이런것까지 계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1㎥하나하는데 얼마를 우리아 주면되겠느냐라는 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단가에 의해서 각 구에서 그걸 가지고 공개경쟁을 합니다. 공개경쟁에서 만약 1㎥하는데 15,000원이 들어간다. 용역에서 나온 금액, 그걸 가지고 15,000원 우리가 내줬다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 가지고 업자는 누가 하든지 간에 단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업체가 더 늘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구가 지향하는 대로 2~3을 두기가 어려운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우리 구의 전부를 한개업체라고 감안하면 간선도로 주로 박스 큰도로변만 그 사람들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 표면도로는 우리 구청직영인부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와서 내년도부터는 각 동에다가 준설기 한대씩을 배정을 해서 동장이 임의로 준설할 수 있게 그런 체계로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추가로다 2억을 추가요청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 이걸 예산 넣을적에 실무진하고 이야기 해서 1억으로 깎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승인될게 많은데 어떻게 2억을 다 넣을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그럽니다. 깎으면 국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기에 비가 왔을 적에도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하수에 빗물에 위약한 지역은 처음 봤습니다. 비 조금만 와도 난리인데 그 시점이라면 하수도 준설을해달라고 전화오는게 저한테도 하루에 몇번씩 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준설량이 상당히 많고 또 장마가 끝났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3월달부터 밖에 집행을 못 합니다. 3ㆍ4ㆍ5ㆍ6한 4개월 내에 우리가 목적한 양을 전부 준설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민영, 우리가 직영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설해 달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연내에 수방못한 건 그때에 가서 불용액으로 짤리더라도 우리가 예산 확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승우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실질적으로 외곽도로, 박스 하수관만 그 업체가 준설한다고하셨는데 그 외의 준설기를 10대를 빌려다가는 어디다 뭘 합니까?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10대의 준설기는 흡입차가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준설기 말입니다.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그것도 토관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계산적으로 말씀을 드렸을때 저기에 계셨죠? 그런 계산으로 봐도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한 기계가 3억에서 5억이 간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고 업자들의 이야기이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물건에 대해서 실지 검토해 보신적은 없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입상품이란 것은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4, 5배예요? 실지 수입원가에 비하면 이윤을 많이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기술장비 있지 않습니까? 기술장비는 1배 2배가 천원짜리 1배 두배보다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에요. 억 단위에서한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가장님께서는 12월말 까지 모든 준설 공사를 완료하는데 2억이 투자됩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내년 2월ㆍ3월까지 공사를 해야한다고 답변을하시면 실질적으로ㆍ답변내용이 상반되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내년에는 어떻게 수방대책을 세워야되고 치수사업이라든가 준설사업을 해야되겠다 한다면 92년도 1차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었죠. 또한 예산에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서울시에서 지정해준은 분명히 아니죠?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물론 서울시에서 정할 때 하수도 준설해라 그런 것아는 닙니다.
정승우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유있게 상식적으로 노임을 어마어마하게 후하게 지불했을때도 업자는 1억 이상의 이익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도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관내준설공사를 완료시키겠다는 의욕은 좋지만 현실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위원은 최소한 1억정도를 깎아서 다른 토목공사나 다른 하수사업을 하는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동위원
정승우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용역비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수관에서 하수를 하게되면 토사가 나와요. 그러면 토사의 량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인데 그 비용이 토사가 많이오면 돈도 더 많이 나가는 거고 많이 지불되어야되니까 그 예산을 지금 현재 도시가스한다고 하수관이 안막힌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사가 적게 나오면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지만 토사물량이 나오면 그치는 양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것을
그것을김명기위원
덮어놓고 다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렇지
그렇지강신동위원
토사물량을 조사해서 나가는 거니까
정승우위원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생활수로 인한 비로인한 토사나 모래가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양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겨울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철에는 60일이라고 정했을 때에도 이 기간동안에 전부 공사기간이라고 잡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보면 실질적으로 우기도 아닌데 3억이란 돈을 12월 말 까지 쓰겠다, 분명히 과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신동
강신동위원
예. 들었어요.
정승우위원
들었다고하면 공사기간이 실질적으로 60일이······
아니
아니강신동위원
그러니까 그 60일 이야기만할 게아니라 지금 독산 2동이나 독산 3동, 독산본동, 개봉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가스하면서 하수도에 토사가 엄청나게 밀려있습니다. 그러면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평상시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한다든지 하수도개량사업한다든지를 하게 되면 토사가 말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수도준설작업을 갔다와서 말을 못하겠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독산본동같은 경우 준설을 해야돼요. 비단 독산본동뿐만 아니고 독산4동, 2동, 시흥 4동, 개봉동 전부 도시가스공사를하는 데에는 일을 해보면 알지만 엄청난 양의 토사가 나옵니다.
이관수간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사가
토사가강신동위원
관에 묻혀있는 양을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모자라서 못하는 것보다는 불과 2ㆍ3개월이라 해도 이 양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관수간사
건설국장님! 준설하는데 흡입을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뭐뭐할 수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흡입차로하는 경우가 있고 재래식 밧데리 준설기 그것으로하고 두가지로하고 또 인부로도 이설을 인부로 팝니다.
이관수간사
지금 제가 올 여름에 7월달에 보니까 흡입으로할 경우에 직수조 아니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흡입으로 빨아 올린 것은 직수조보다 굉장히 성능이 좋던데 만약 바가지로 할 경우에 구청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했잖습니까? 재래식으로······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재래식으로하는데 구청에도 10여개의 조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하는 작업 일하는 인부들을 보셨을 겁니다. 아까 노동능력이 없어 보이는 인부가 있다는 것이 우리 인부들 인데 그 작업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딴데가서 노임받은 정도의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거기에
이관수간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깎아 가지고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7억3,500만원이란 돈을 1년에 다썼는데 1/3되는 2억이란 돈을 두달에 쓴다는 것은 더우기 동절기인데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삭감해도 무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저는 내년이 3년 주기의 장마, 하수위험주기랍니다. 내년이 그래서루라도, 1m라도 더 파내고 내년을 대비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대로하고 못다쓰면 남겨서 내년에 이월 해서 쓰고
이관수간사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별로 직수조가 몇개 있는가하고 직수조가 몇 ㎥가 있는가하고 현재 준설되는 양이 얼마정도 구청에 파악해 가지고 2억이란 예산을 세웠는지······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수간사
그리고 제가 하수과에다 작년부터 각 동에다 말이죠. 구의원한테 하수관을 도면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뿐이 아니고 각 동의 의원들이 왜 그랬냐하면 하수도관이 A라는 지역에는 600관이 있는지 300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수과에는 구로관내에 예를 들어서 1m 어느 지역에 이설됐고 그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구의원들 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구의원한테 나누어 줘라 그랬는데 아마 바빠가지고 못하신 모양인데 앞으로 직수조가 몇개있고 1m관이 몇개고 600관이 몇m고 다 나와있죠?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네. 나오는데 그것을 나누어 드릴려면
이관수간사
그것은 구로구관내에 480㎞가 있다 그러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그걸 말이죠. 우리가 할려면 트랜싱을해서 청사진을 내서······
이관수간사
도면을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도면을 내주시고 그 내역이 있을 것아닙니까? 하수관이라면 몇 ㎜ 이상관을······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350㎜ 이상관이 우리 구로구완내에 480㎞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m관이 몇 m, 500㎜관이 몇 m, 600㎜관이 몇 m,를 적어 가지고 직수조가 몇개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어디에 있고를좀······
그렇게 구경별 m수가 나올 수 있는데 도면에다가 해서 할라고 하시면······
이관수간사
예를 들어서 구로3동 직수조가 어떻게 되었다는 알거아닙니까?
구로
구로박태룡위원
6동 몇번지에 몇㎜가 몇 m 묻혔다. 그렇게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그렇게 해 가지고는 참고가 하나도 안됩니다.
이관수간사
구로 5동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안으로 600㎜관이 묻혀가지고 짐을 못 지은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간사
됐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고하셔가지고서 서면으로 필요하신 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류2동 종합복지관입니다. 사실 제가 그 토지가 기부채납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아까 자료가 와 가지고 91년도에 기부채납이된 땅입니다. 런데 그 당시에는 풍치지구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건폐율이 굉장히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해제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구청측에서 착공을 안하고있다가 아까 답변이 주민들의 진정 해제가된 다음에 복지관을 신축을 해야만 똑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지연되었다고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분,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간사
죄송합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그걸 지적했습니다. 처음에 담당계장이 기부채납이란 말도 안 하고 무조건 오류2동 종합복지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인건비도 상승했고 애초에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좀 가중되었고 풍치지구다 보니까 증가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47,778,000이란 액수를 추가로 한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시를 할 때 상임위에서는 통과를하되 예결위에서는 심사숙고하게 다루어달라,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신청했을때 담당과장이 나와야됩니다. 실무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자리에 없고, 그리고 아까 사과를 받았지만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복지과장이 우리 주민의 대표인 구로구의회 위원들 앞에서 언짢은 말을 했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심과 동시에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당 170만원이면 주택건축은 지은다고하는데 200만원씩 책정이 돼있어요. 평당, 그러면 부가세가 1~10%붙은다고 해도 187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건평이 299㎡인데······ 이렇다고 했을 때 15만원씩 곱해보세요. 1,350만원이란 돈이 지금 높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700만원을 더 증액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건 도저히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본위원 발언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석위원
위원장님!
이형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지관
복지관오형석위원
건평에 대한 가격문제도 나오고 여러가지 말씀이 나옵니다만 건축이란 건 그렇습니다. 50만원 짜리 지을 수도 있고 100만원짜리 지을수도 있고 500만원 짜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맞게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은 공사할때에 그 사람이 그 만큼에 대한 건물을 지어주느냐, 안 지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복지관을 어느 기준선에서 짓도록 승인을 해 줄거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옳지, 가격을 가지고 자꾸 따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을 여기서 그 가격내에서만 지으시요. 이렇게된다면 그 업자가 자기 이익은 남아야되니까 부실공사를 할 우려도 있어요. 지금 시중에 일반신축이 아까 강신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60만원 정도면 가정주택 지읍니다. 업자가 지읍니다. 그러나 좀 낫게 짓고 좀 모양새가 있는 건물을 지은다고 볼때는 200이상 300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도면을 보니까 굉장히 단가가 들어가는 건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설계를 변동해 가지고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사각형으로 올라가는 건물을 지었을 때는 단가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설계로는 거기에다가 내부시설에 어떻게한다는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승인해주면은 거기에 맞는 충분한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아까 서로 기분 나쁜 언사도 서로 오고갔습니다마는 이런것을 떠나서 주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고 우리가 감시감독을 잘 했으면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형재위원장
저도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오형석위원님의 적절한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계관들이 앞으로 건축을함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점들을 참조를 하면서 금액에 대해서 착오없이 잘 건축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후에 현지답사를 해서 건물모양새나 얼마만큼 튼튼하게 지었나 이런것을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이관수간사
동료위원이신 오형석위원님 의견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3억7,683만 2,000원이란 돈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짓지도 않고 있습니다. 짓지도 않는데 추가로 4,766만8,000원을 또 추가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3억7,683만2,000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완화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늦어졌다. 그런데 시작도 안했는데 어떻게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이
본위원이박태룡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만 공공건물을 짓는 것은 아닐것 아닙니까? 전국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서울시에도 유사한 건물을 짓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걸 착감을 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통계가 나와있을 것입니다. 어느 건물을 어떻게 지을때는 평당 금액이 소요된다는 것이 우리가 상세히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거기에 추가되는 금액은 혹시 삭감을 하더라도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그 범위내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성실하게 잘 지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동위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형석위원이 도면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나는 보지 못 했습니다. 나도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실지로 우리 오형석위원이 말한대로 어떻게 짓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하데 예를 들어서 영동 같은 곳은 평당 300만원, 400만원씩도 하고있고, 건축단가라는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얘기하는 것을 일반주택을 가지고 말했던 것이고, 설계자체가 공법이 틀린다고 하면은 200만원도 많은게 아니고 또 영구적으로 동네 재산으로 만들어서 노인복지관을 만든다고 보면은 나는 도면을 안보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오형석위원이 도면을 보았다니까, 웬만하면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관수간사
저도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속기록에 남겠지만 분명히 위법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본예산에 3억7,000······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2억입니다.
이관수간사
아니 그러면 3억7,600만원이 무엇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그과목에 다른것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관수간사
그러면 기존 예산이 2억인데 분명히 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강신동위원
아까 충분히 토의가 됐지않아요. 풍치지구라서 그렇게······
이관수간사
아니 토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말이지.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평당 500만원 주면 못 합니까? 공공건물인데 200만원이면 엄청나게 좋은 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이게 예산이 2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실지도 안된 상황에서 4,7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예산승인을 해달라는 것은 너무 한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오형석위원
한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복지회관 문제는 가장 잘 짓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안해야할 그런 입장의 사업이라면은 아주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지금 잘 지어보기 위해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시간을 보내면서 공무원이 참 공격도 당하면서 오늘 이렇게 상정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 공무원만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지역을 잘 할려고 하지요. 공무원은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하는 그런 얘기 안했겠습니까. 그런 애로도 우리가 생각을하고 궁극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잘잘못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연장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것은 접어두고 이것을 결정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이문제만 가지고 합시다.
황규태간사
제가 중재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해주자, 해주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도 해주는 쪽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절차상의 오진 이런것은 이미 저희들이 많이 논란을 했습니다. 또 토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달 행정사무감사때 특히 또 저희 이관수간사께서 시민보건분과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것을 전부다 보시면은 그것으로 가름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관수간사
여기에서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법을 어기는것이 미덕인양, 공무원의 애로점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히 잘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이렇게 안해야 되겠다라고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물론 민의전당인 의사당에서 서로 반대의견이 있어서 찬반 토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잘못 하고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찬반토론 한다는 것은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형재위원장
이관수간사님, 지금 오형석위원님이나 강신동위원님은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관수간사께서는 이정도까지 설명을 듣고 토론을 했기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입장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자고 하시면은 다른 안건 처리도 못하고 그렇기때문에 자꾸 위법, 위법, 그러는데 위법이 아니예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있는것이고 또 주민들의 욕심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건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관수간사님 혼자만 끝까지 그렇게 하신다면은, 의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의 의견도 어느정도 청취를 해서 단안을 내려주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지 계속, 이해안되는 점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집착하다가 보면은 여러가지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간사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장
좋은 말이지요. 진행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저는 거수를 안합니다. 안하고, 한분의 의견이라도 끝까지 존중을 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설득을 당하든, 하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취해오는데, 너무 이문제에 대해서 여러위원님의 생각보다는 우리 이관수간사께서 너무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간사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신동위원님이나, 오형석위원님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분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집행을 안한 상태에서 그것도 4,7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승인해준 자체가 모순된 것이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끝으로 동료위원들께서 그것이 불법인데도, 추가로 예산을 승인해준다는 것을 저는 반대 입장을 표시했으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불법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아니
아니강신동위원
, 우리 12월달 감사가 있잖아요.
이관수간사
감사는 감사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이인준위원
위원장님 종결을 짓지요. 이관수간사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셔야지 무한정 이런식으로 하다보면은······
아니
아니박태룡위원
이관수간사께서 질의하시고 반대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우리 구로구 전주민의 복지를 위하고 다소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부담을 적게 덜자는 목적이겠지, 그건물 짓는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점을 참작해서 앞으로 건물을 건립하는 동시에 적절하게 참 적절한 경비로서 쉬운 얘기로 건물을 짓는데 너무 비싸게 주고 했다, 이런 소리가 안나겠끔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방법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이관수간사께 부탁드립니다.
이형재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이관수간사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관들이 좀더 노고를 해서 우리 복지관 건물 짓는데 대해서 착오없이 잘 짓도록 해주시고 이관수간사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이의 없는걸로 지금 가결을 시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형재위원장
통과를 시킬려면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와가지고 소위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는것은 또 만장일치가 되겠지요. 만장일치를 요구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했을때 전혀 이상없이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가 아침부터 지금현재 5시35분까지 열띤 토의를 했었는데 문제점이 나온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형재위원장
그것은 말이지요. 충분히 속기록에 상세히.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속기록을 주민이 봅니까? 우리가 봅니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형재위원장
그러면 재적위원 몇분중에 몇분이 반대의견을 하셨고, 이런식으로해서 통과시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지금
지금박점영위원
이관수간사나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또한 우리 구로구민의 재산을 아끼고 잘 짓자는데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건축을 하시는 위원들이 몇 분 계시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라는게 뭐 1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고 200만원으로도 지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우리 구의원이 감독을 하시고, 찬성을 물어서 통과를 시키토록 합시다.
이관수간사
네. 그렇게 합시다. 그게 좋네요.
이형재위원장
저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요. 여러분들이 장시간 수고를 하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몇분 위원님의 이의 제기와 좀더 발전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위원님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지, 복지국가로 가는 마당에 복지관 건물이기때문에 많이 이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수간사
아니 위원장님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형재위원장
아니 그러면 뭘 하자는 거예요.
이관수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찬성 토론이 있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찬반을 가려서 다수결로 합시다. 표결을 잘 하더구만, 우리 위원님들이 힘으로 몰아 붙이는데 나는 꼼짝 못했어요.
아니
아니박태룡위원
여기에서 누구 이관수간사, 또 누구하고 누구하고는 반대의견을 했는데 통과 되었다라고 속기록에 나와있을 것인데 표결로 합니까,
이관수간사
관계없어요. 그것은 관계없고, 지금 다만 우리가 하고싶은 얘기는 이것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얘기를 하지말고 찬반이 있어가지고 반대가 몇명 찬성이 몇명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형재위원장
그러면 다시 할까요, 장시간에 걸쳐서, 정말 발전적인 면에서 여러위원님들이 반대의견도 한두분 위원님이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나 통과시키는데는 큰 반대가 없으신걸로 알고, 이상으로 통과된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