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혁근 의원 발언
혁근
이혁근위원장
지금부터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4일에 이어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유흥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서도 보고드린바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회계과장님이 보고드린 것은 재무부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고 저는 건설부 소관사항으로서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 목록 제 6번과 7번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먼저 91년, 92년 국공유지 매각 매수및 사용허가 반려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반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사용허가 반려는 총 14건이 있었습니다. 이들 반려사유중 한 예를 든다면 포동 67-2번지 공유수면의 경우 동 지역을 본래 해상근린공원으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기때문에 특수한 경작목적으로 이용하는건 곤란하다는 사유로 해서 반려하였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즉 공공사업계획및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전향적으로 사용허가를 하여 줌으로써 국.공유지가 사장, 유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의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도로, 하천, 공유수면점, 사용료 부과징수및 경기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필지 492건에 1억2,732만4,000원을 부과하여 현재는 1억467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264만1천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점.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기 제출된 자료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을 해도 좋을런지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치하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흥수
유흥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그 미납액에 대해서는 저희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연내에 미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 점용허가 억제, 허가 취소, 강제징수및 축적조사를 통해서 정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함은 물론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진하나마 이상으로써 저희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 현황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목록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축사및 축사창고 관리사등 제반허가 관련 법규및 규정에 대한 지침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는데 법규는 유인물로 되어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제반법규 규정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사항을 말씀하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건건이 사안별로다 자세히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의 개발제한구역내 주택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1건이 허가가 됐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주택이 45건, 축사가 15건, 마을회관이 4건, 대중음식점, 공장업종변경, 간이주점, 목공소등 기타해서 총 81건이 금년내 허가가 됐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그것은 추가로 유인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그리고 우리시에서 내부규정을 자체 마련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인.허가에 우리가 적용한 사항은 주택에 지하층을 100㎡까지 할수있는데 지침마련으로 33㎡이하만 적용해서 운영해 오다가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금년 3월 4일자로 이것을 해제해서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 토지신고거래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총 330건이 허가신청돼 가지고 269건이 허가 처리되었고, 28건이 불허가, 취하가 33건이 됐습니다. 불허가 처리된 내용이 참고물에 있는데 그것도 사안별로 내용을 가능하시다면 건건이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건 유인물로 대치하고 사안별로 허가 반려 사유는 현황 청취후에 본 심사에서 보시고 다루시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생략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작년도 9월말과 대비해보면 허가면에서는 59.3%가 감소됐고 사후 신고사항이 43.3%가 지금 감소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도 있고, 또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목록 다섯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반려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주거지역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복합으로 처리된 건이 7건에 9,245㎡가 협의 처리됐고,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는 8건에 240,993㎡가 허가 처리 됐습니다. 반려내용은 유인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육군 제3623부대에서 작전용으로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있었는데 2회에 걸쳐 저희가 보완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는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여기 자료에 녹지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그러니까 도시구획지역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지역외에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것 있으면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반려사항만 그렇게 하고 개괄적인 것만 설명드리는데 별도로....
혁근
이혁근위원장
자료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네.
다음은 조사목록 12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3개 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써 신천 2지구, 수암지구, 거모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3개 지구가 모두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착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환지계획에 대한 종결 처분이 안돼가지고 주민들의 공람절차가 지금 끝나가지고 주민들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사안별로 지금 조정 작업중에 있고 3개 지구가 조만간 경기도에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해가지고 12월중에는 체비지 매각이 있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12페이지에 사업시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천 2지구가 15만 9,340평에 수원에 있는 삼풍건설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암지구는 8만 6,796평에 성남에 있는 성우종합건설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모지구는 11만 3,986평에 대전에 있는 금성건설과 체결돼서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끝났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이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데 입찰이 끝나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입찰가격, 내정가격 그런 등에 대한 것이 명기가 안돼 있는데 자료가 미비하니까 입찰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회계과장님이 없으니까 도시과장님께서 그 내용도 서류를 추가 제출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총괄 입찰에 대한 것하고 입찰사업 발주에대한 것하고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박강규건축과장
박강규 과장입니다. 건축과 행정사무조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보고 현황에 앞서서 92년도 건축과 건축허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35가구 , 근. 생 65가구, 다세대 6동에 76가구등 328동이 허가처리 되었으며, 주택건설현황은 91년도, 92년도에보면 91년도에 7건이 18동에 세대수가 2,468세대의 대상이 돼가지고 7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92년도에는 2건에 동수가 3동으로 338세대가 사업승인 처리 됐습니다. 이중에서 준공은 5동에 438세대가 준공처리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조사 관련 91년도, 92년도 사업승인및 반려현황은 92년도 일반건축물 반려현황은 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 현황은 91년도, 92년도해서 9건이 사업승인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축과에서 민원처리한 건수는 전체 건수가 약 1,391건에 유형별로 보면 건축허가 신청이 512건, 착공, 중간검사, 준공검사가 약 1,22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등 명의변경이 돼가지고 249건등 해가지고 9월 30일 현재 3,292건이 업무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현황중 특징적인 아파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몇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고층 아파트로는 91년도 8월 17일자로 사업승인된 포동 산 28-5필지상에 태산아파트로서 대지면적이 약 30,281㎡ 철근콘크리트로써 16층에서 20층으로 됐습니다. 4동 954세대가 제일 큰 아파트단지로서 현재 공정이 30%에 해당되고 골조가 지금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1년도 12월 30일자로 사업승인된 정왕동 임대아파트 및 분양아파트가 2동 20~25층으로 534세대가 사업승인되어 현재 공정이 1층을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합아파트로서는 조남동 171 - 20번지상에 대한전선 주택 아파트로서 1동 8층 ~ 18층의 규모로서 152세개가 사업승인 처리되어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152세대중에서는 77세대는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75세대는 일반분양 아파트로 승인되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럼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건축과와 관련한 주택건설 승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항이 되겠습니다. 거모동 산 34외 16필지에 아주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91년도 3월 4일에 사업승인이 신청되었고 대지면적은 8,818㎡입니다. 건축면적이 2,478㎡입니다. 연면적이 31,033㎡입니다. 동수는 2동이고 세대수는 299세대입니다. 착공은 동년 3월 7일에 되었고 분양승인은 91년도 3월 19일에 분양승인되었습니다. 단지내 도로폭은, 8m로 계획을 해서 되었습니다. 지하수는 규정상은 약 897㎥인데 계획은 950㎥로 지하수 용량을 저수를 만들었습니다. 소방은 관계 소방법에 의해서 협의를 필했고 하수도는 800mm로 해서 단지내 하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차장은 130대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능건설입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도 전부 다 저희들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사업승인은 전체적인 서류로 해서 워낙에 방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류를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유인물과 같기 때문에 양해를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그러니까 대지면적하고 건축면적하고 세대수하고 그 다음에 주요사안이 있으면 그 지역에 특별한 사안 그것만 간략하게 보고하세요.
강규
박강규건축과장
다음은 두번째 서능건설입니다. 허가일자는 91년도 2월이 됩니다. 대지면적이 약 6,675㎡,건축면적 1,898㎡, 연면적이 13,698㎡로써 3개동에 세대수가 144세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평형은 22평형 12세대, 21평형이 84세대, 20평형이 8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헌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미산동 702 - 3필지외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7,762㎡로써 연면적이 20,137㎡3개동으로서 25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평형이 16평형이 36세대, 17평형이 180세대, 18평형이 3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진아파트입니다. 매화동 194 - 1필지가 됩니다. 대지면적이 2,835㎡, 연면적이 8,905㎡입니다. 1동에 9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건 층수가 고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양면적 산정을 해가지고 17평형이 65세대가 되겠습니다. 25평이 14세대이고 26평이 14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에도 약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태산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큰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포동 산 28번지 외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30,281㎡, 연면적이 97,707㎡가 되겠습니다. 4개동으로 95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평형별로 유형을 보면 18평형이 352세대, 22평형이 258세대, 25평형이 34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동 동진아파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동 산 28 - 3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9,720㎡, 연면적이 16,279㎡ 3개동에 19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건 분양면적을 기준해서 18평형이 132세대, 24평형이 6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주아파트로 시흥공단 주거용지 59블럭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면적이 1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임대아파트 240세대가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연면적이 51,071㎡가 되겠고 세대수는 53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용면적이 15평형이 이것은 임대아파트가 1개동이 되겠습니다. 240세대, 27평형이 96세대, 32평형이 19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산동 64번지외 필지로 경신아파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5,489㎡, 연면적이 15,581㎡입니다. 동수는 2개동으로 여기도 분양평수는 17평이 114세대 18평형이 7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남동 대한전선 아파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4,104㎡, 연면적이 14,988㎡, 1동 152세대가 되겠습니다. 18평형이 48세대, 25평형이 5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 2번입니다. 92년도 일반주택 건축허가 반려현황은 건축과에서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3건은 건축허가 제한에 따라 반려가 됐고 3건은 일부설계로서 미작성이라서 반려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여러 과장님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건축과장님, 목감동 대한주택 자료 좀 내일 주세요.
강규
박강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장
나머지 자료제출 요구는 미리 해줘야 되니까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특히 부탁할 분은 지금 요구를 하시고 준비한 다음에 오늘은 보고 자체가 개괄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개별사항을 행정조사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 대한전선 아파트 그것은 김용문 위원님이 요구하면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