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판동 의원 발언

이판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창녕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양종호사무과장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19일 창녕군수로 부터 제출된 창녕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논의 하시겠으며, 다음은 창녕군 화재 예방 조례 폐지 조례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창녕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창녕군수제출)
14시03분

이판동의장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수도급수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쾌룡 입니다. 창녕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목적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은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상수도 사업의 재정 결함을 보전코자 현재 상수도 요금 인상 및 요율체계 조정으로 경영 합리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구체적인 사유는 상수도 사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는 경영 개선 대책이 현실적으로 시급할 뿐 아니라 경영개선을 통한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의 자체흡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85년이후 상수도 요금 동결과 물가상승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사업에 대한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한계점에 도달함으로 양질의 급수 수혜를 바라는 주민 욕구 증대로 시설 투자비가 증가되는등 인상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상수도 재정 적자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0년 59%, 91년 75%, 92년에는 70%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율도 85년 이후에 30.7%로 연평균 5.1%가 증가되었으며, 시설 투자비 증가로 90년에 8천만원, 91년 6억 5천백만원, 92년에는 3억3천만원으로 증가되어 매년 일반회계에서 9억원정도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을 살펴보니까 '91. 1. 1 - 12. 31. 결산기준으로 볼때 총괄 원가계산 결과 덧붙인 총괄 원가계산서 내용과 같이 170%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6조에 의거 업종별 인상 요인으로 덧붙인 2 와 같이 가정용은 평균 7%인상, 영업 1종은 평균 9%인상, 영업 2종 평균 10%인상욕탕 1종 평균 9%인상, 공공용 평균 8%인상으로 했습니다. 조례안 제27조에 의거 업종별 조정 내용은 덧붙임 2와 같이 가정 1.2종은 가정용으로 영업 1.2종은 영업 1종으로 영업 3종과 임시용은 영업 2종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전국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개정시 예상되는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기존 영업 2종 업종인 중음식점과 영업3종 업종인 전문 음식점, 유흥음식점이 영업 2종 종인 식품접객업으로 포괄 업소등등으로 해서 기존 요금이 3,000원에서 11,400원으로 늘어나서 일부 영세 대중음식점 업주들로부터 민원이 예상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우리군과 타군에 대한 영업 2종 업종인 대중 음식점 사용료 배정 내용을 살펴보면 덧붙인 3과 같이 수도물 30톤을 사용했을때 마산시는 11,190원에서 13,490원, 삼천포시가 7,000원에서 13,700원, 창원군이 7,000원에서 9,700원, 진양군이 7,000원에서 9,700원, 우리군 4,800원에서 11,400원이 됩니다. 이는 우리군의 현재 상수도 기본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수준이므로 현실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알 수가 있으며, 식품 위생법상 대중음식점은 영업 2종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은 내무부와 경상남도의 방침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상수도 요금이 타 시.군보다 낮아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부터 자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경영관리 및 재정 운영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요율 및 업종 조정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채희의원
의장!

이판동의장
예, 이채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의원
과장님 92년도 예산서에 보면 가정용 말입니다. 창녕읍은 1,960원이고, 남지읍 2,000원, 영산도 2,000원, 부곡면 4,800원입니다. 이것이 각각 요금이 다른 이유는 근거가 따로 있는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용 보면 창녕읍 4,600원, 남지는 8,080원, 영산 8,200원, 부곡은 112,130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부과가 되는지?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지금 창녕읍 취수원은 상월 저수지 수원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고, 부곡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수대를 물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런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역시이채희의원
남지도 원수대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해서 할적에 아무래도 수질면이라든지 요즘 맑은물 공급대책사항 때문에 약품 같은 것도 많이 써야 되고 수질 개선도 병행해야 되는 형편이니까, 거기에 생기는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희의원
4천얼마하고 11만 얼마하고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자세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판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음)

이채희의원
의장!

이판동의장
예, 이채희의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녕군
창녕군이채희의원
수도급수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 동의합니다.

이판동의장
이채희 의원께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찬성 동의안이 성립 되었음으로 이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원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므로 창녕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건(창녕군수제출)
14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노수환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노수환 입니다. 창녕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소방법 법률 제4419호가 '92.12.14.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기존 군 화재 예방조례가 '77. 5. 4에 제37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중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코자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가 '92. 9. 18로 공포됨에 따라 본군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화재예방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판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없음)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구의원
의장!

이판동의장
예, 이재구의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녕군
창녕군이재구의원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의건에 대하여 찬성 동의 합니다.

이판동의장
이재구 의원께서 창녕군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창녕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의 건에 대한 찬성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이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원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므로 창녕군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계획에 의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고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을 합니다. 매 회기시 마다 서명 의원을 선출하는것 보다는 능률적인 방법으로 제1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읍.면 행정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서명 하는 것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행정 순서에 따라 제17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김광웅 의원, 김용곤 의원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김광웅 의원, 김용곤 의원 두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코져 합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창녕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제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