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2차 특위에서와 같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집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청송군공인조례가 있습니다. 청송군의 각종 공인의 관리 및 사용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말하자면 인장에 대해서도 조례가 있어서 그 규격과 글씨체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공인조례는 별도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는 청송군기조례가 있습니다. 군기의 모양과 상징하는 뜻과 규격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군기사용에 있어서 군기, 군표시를 함에 있어서 이 군기조례와 어긋나게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군기의 조례 내용에는 소나무 표시가 된 것은 은색으로 하고 그 바탕을 녹색으로 했는데 이모형을 표시할 때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청송군표시를 하면서 소나무모형을 푸른색으로 하고 오히려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는등 거꾸로 쓰이는 얘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즉시 시정되야 하겠고 또한 이렇게 쓰려면 조례 규정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안그러면 조례에 이 휘장이나 규격을 달리 정하든지 이 조례가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바꿔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군방위협의회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대비정규전의 대비 조례로서 대비정규전 작전 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행정 및 민간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또 실무위원회 구성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달리 문제라기 보다는 181페이지에 있는 방위협의회 위원선정 기준표가 있는데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군단위, 읍면단위,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지난해부터 위촉을 하고 있는 직위가 있음에도 이 선정기준표에 현재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몇개 직종이 그런 것이 나올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가까운 예를 들자면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협의회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에는 없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하나의 단체, 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182페이지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공직자들이 근무하는 지침,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지난해에도 자주 이야기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파견근무에 대해서 여러번 질의가 있었는데 제10조에 보면 파견근무를 이런 이런 경우에한다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복무는 어떻게된다 지휘감독은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492페이지입니다. 청송군포상조례가 있습니다. 이조례는 제2차특위에서 말씀드린...... 설명 드린 청송문화상조례하고 약간 연관성도 있는 조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있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군민에 대한 것도 포함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군수가 시상할 수 있는 기준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다소 문화상조례하고 연계해서 필요없는 조항은 정리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623페이지에 청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공무원의료업무등에관한수당지급조례는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조례개정된 바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623페이지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제2차특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군정조정위원회 이하 20여개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각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하는 이외에는 이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이 출석할 때마다 얼마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4조 여비에 보며는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한 수당을 준다는 것이나 액수는 막연합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준다는 대충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막연하나 이것은 예에 따라서 주기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25페이지에 청송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이조례는 산업과 축산계 소관조례입니다마는 공수의를 동원했을 때 여비를 주라는 것입니다. 5급 지방공무원 상당으로 지급토록 되어있어, 조례가 13~4년전에 제정되었으나 별 문제가 있는 조례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고 별문제가 없는 조례입니다. 626페이지 청송군리장의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이것은 자치법규집 2권 1883페이지에 청송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가 있고, 1891페이지에는 청송군리장정수조례가 앞으로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그 조례와 연관해서 한번 비교 검토해 볼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리장님들 실비변상, 다시 말해서 리장 보수... 보수는 없습니다마는 보수형식에 그분들의 실비변상하는 조례를 규정을 해 놓았는데 왜 리장정수조례와 명칭구역에 대한 것을 연관을 해야 되느냐 하며는 우리군 관내에는 300가구가 넘는 리가 청송 월막1리와 진보. 진안 1, 2, 3리, 광덕2리 등 5개리가 있습니다. 그반대로 30가구 미만되는 동리가 6개 있습니다. 이것은 청송에 1개리가 있고, 부동에 1개리, 현서 1개리, 안덕에 3개리등 6개가 있는데 물론 지형적인 불가피성도 있겠습니다 동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는 상부에 건의해서 준칙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될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검토할 사항은 지금 90년도 통계연보상에 청송 월외2리의 경우 16가구가 1개리로 되어 있습니다. 안덕 노래2리는 18가구입니다. 18가구로 되어 있고, 지금은 아마 더 적 을지도 모릅니다. 한 20가구 전후가 되는 리가 당시보다 더 많을 지도 모를 상태입니다. 한데 이런 가구가 있는 반면에 300가구,500가구가 넘는 리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소 조정․정리가 되어야 않겠느냐...그것은 리장님들 이제 말하는 실비변상 ,보수에 관한 것도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운영상 적어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637페이지 청송군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근대화되게 개정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현재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1,000만원으로 하고 사업성질상 부득이 할 경우,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융자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운영상 의회가 조금 양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예산과 기금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로 상한선 자체를 이 조례에 담아 놓고 또 이것은 집행부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제도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행정운영상 여기 3,000만원, 5,000만원, 1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니까 한도 1,000만원 많아 봤자 2,000만원 이상 못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한 2,000만원인데도 자체 집행할 수 없는 것은 너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 같아 다소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이 자체... 이조례 자체의 상한선을 조금 올려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651페이지 청송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정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조례 근원을 보니까 도 조례가 또 있는데 도 조례는 장학금고 설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항이 바뀌어 졌는데 아직 군에서는 준칙이 안내려 왔다는 이유로 개정되지 않고 있어, 이것은 실무자들하고 법무계에서 한번 판단을 해서 준칙이 꼭히 와야 되는지 안와도 되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4월15일부터 지방의회 개원후 일반자치사무는 준칙없이 자체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법에 위임하고 개별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의 준칙이 와야 된다하는 그 이외의 사항은 일체 내려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자체에서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상부에 건의해서 조속히 정리가 되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2조에 보면 장학기금을, 새마을사업용 양회공대처분금, 폐품처분금, 기타성금으로 한다는 조항은 도 조례에 없습니다. 벌써 정리된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조항이 살아 있기 때문에 사실 군비로 지원하고, 국비로 내려오는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순수예산으로 지원하면서도 보완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빨리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665페이지 청송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2조에 기융자받은 마을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 처음 제정할 때는, 10년전에는 당시 기금도 적고 해서, 사실 지원할 때는 2~ 30만원, 수십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사실상 이 조례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원된 마을은 제외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1,000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 조항은 다소 조정이 되야 안되겠느냐는 뜻입니다. 2~30만원 줘놓고 다시 너희는 못준다했을때 그 당시 지원 받은 마을이 현재까지 소득이 낮고 어려워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이점도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5조 4항, 다음 16조 3항의 융자액수를 보면, 3항은 학생 1인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사실 이액수로는 어떤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667페이지입니다. 15조 4항에는 도시영세민이 들어와 가지고 있을 때 가구당 200만원 지원하고, 16조 3항은 학생...농업계 학생 자립영농의욕고취를 위해서 100만원으로 한다고 되었는데 사실 현 물가를 보든지 사업기금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의 지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100만원, 200만원 줘가지고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은 현실화되어야 될게 아닌가 지원 방법과 아 울러 지원액에 대하여도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687페이지입니다. 청송군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입니다. 제2조, 제4조에 의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 2항에 보시며는 간사는 가장복지계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복지계장이 아니고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에서 관장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지금 간사는 체육청소년계장이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이 조례때문에 가정복지과하고 새마을과에 알아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체육청소년계장이 간사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바꾸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0 몇페이지요?

879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를 보신 위원께서는 조금 이상한 문구를 보신것이 있을 겁니다.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직원복지회라 해서 직장금고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조문의 내용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페이지 합니까?

879페이지 청송군수입증지조례에 있습니다. 여기 7조에 보시며는...880페이지 7조에 보시며는 판매인 지정하는 내용,2항에... 3항에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직원복지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체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 이조문 뿐아니고 뒤에 보시면, 9조에도 보시면 역시 직원공제회장,직원복지회장, 이사장이라는 직위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수입증지를 판매할 때 군청직원으로 구성된 직장공제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당시 운영되고 있을 때 이 조직에 위탁판매하게 되어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직원들이 이 조직운영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되지 않는 조직같습니다. 그런 조직이 지금 있는 지는 몰라도 실제 운영될 때 수입증지 팔아 남는 수수료를 이 조직의 기금에 넣어서 복지기금이나 직원복지향상을 위해 쓴다는 이런 내용의 조문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직접 의견도 한번 들어볼 겸 이것은 한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1조에 보며는 88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집 제1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간추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권 1280페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은 그냥 넘어 가고 또한 근간에 개정 보완된 사항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외에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117건을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린다는 것은 도저히 시간관계상 어렵고 또한 전문위원 자신도 그 내용을 확실히 다알수는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2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법률에 위임된 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문제는 제7조 제2항을 보시면, 간사는 지적계장이 되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이 문제의 조문으로 업무의 이관등으로 실제는 건설과 토지관리계에서 이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거기 넘어가 있습니다. 운영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건설과 토지관리계장이 간사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조문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넘어가서, 1428페이지입니다. 청송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입니다. 그 내용보다도 1430페이지에 묘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보시며는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에 공설묘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보면사무소에 전화로 위치를 물어 보았으나 잘아는 직원이 없어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묘지제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토지 잠식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공설묘지는 예산이 투자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진보만 이렇게 정하면서 현서, 안덕, 현동 쪽 사람들이 과연 이곳까지 싣고 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곳까지 올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하는 저의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이조례 보완 또는 여기에 대한 공청회라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2~3개 읍면을 묶어서 한군데 정도로 우리 군유지라도 이용해서 설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은 검토되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33페이지입니다. 청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입니다. 이조례 4조 단서, 다만 가축시장사용료는 축산법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내에 가축시장이 전부 폐쇄되고 진보 우시장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 진보 우시장은 축협에 넘어가서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에 대해서 군조례로 군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닌걸로 생각이 되어서 이 단서 조항은 삭제되어야 될 조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시장 장옥의 대부분이 개인의 상품으로 꽉차 있어 사유화한 형편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항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장옥에 개인의 상품들이 꽉차 있으므로 해서 화재의 위험이 더욱 크게 될뿐 아니라 만약 재해가 발생한다면 행정당국이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므로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냥 아침나절 잠깐 몇 사람 모였다가 헤어지는 그런 형편으로 위원님들의 활성화 방안에도 역시 많은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440페이지에 있는 시장사용료도 검토해 보아야할 것으로 현재 시장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 억지로 떠 맡기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사용료가 현실화되어야 안되겠느냐... 몇십원, 100원, 15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무리가 안있겠느냐 현실화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내용기준으로 수록되어 있는 사항인데 상설시장 장옥이 하루 평당 90원,노점 정기시장 장옥에 60원, 한나절 60원,종일 100원하는 사용수수료 가지고는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사용료 징수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즉시 현실화해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54페이지입니다. 청송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그 목적과 운영에 대한 기능으로 봐 가지고는 군교통 실정에 없어서는 안될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성원을 보면, 제3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기획, 내무, 산업, 건설과장, 경찰서방범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운수업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저 의견입니다마는 우리 지역 재난에 행정책임을 지는 부서인 민방위과장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안되나... 포함시켜도 나쁠 것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항상 지역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다시 말해서 대형교통사고나 화재등의 재난에 대하여는 관여를 해야 하는 부서로서 조례의 취지상 민방위과장을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입니다. 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 구성입니다. 그 다음 제11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을 빨리 마련해서 집행이 되어야할 것이고 또한 제4조에 보면, 위원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2명, 유관기관 단체장이 2명, 지방대중홍보매체 간부1명, 사회단체 간부 1명, 기타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1명,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1, 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재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과 기능, 제6조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며칠전에 상수도요금 조정에 대한 의안자료에 이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 중 빠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구성원에 대하여 지위와 여건에 대하여 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농촌 개발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없을 만큼 그 기능이 광범위합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문제에 대하여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인데 확인해 보니 실제 운영이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도 시행규칙을 정하여 운영토록 되었는데도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읍면까지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되었는데 실무자도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례에 의한다면 반드시 설치운영되어야할 것이고, 필요가 없으면 빨리 폐기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농촌종합대책이란 범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어디까지가 이 조례에 관련된 업무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목적이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조례입니다. 제2조의 기능으로 보아서는 농촌문제뿐 아니라 군행정 전반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기능에 대한 관련되는 폭을 명시해야 될 것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능의 명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1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편 산업, 제4장 축정, 조례명이 청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얼핏보면 산업과 축산계 소관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인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1년 총무처에서 행정편람으로 행정법령안을 작성할때의 기준을 정한 것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조례는 그 제명에서 부터 내용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여 잘못 혼동되지 않 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바로 이 조례가 산업과 축산 업무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한 조례명으로 잘못 이해되게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실제는 환경보호업무에 대한 조례로 신설된 환경보호과 업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도 일단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오해가 없도록 바꾸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조례로 환경보호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환경보호과가 발족된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관장하는 업무에 대한 각종 조례에 대하여 정리하지 못한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기회를 통하여 확실히 해두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이 조례에 명시된 사육제한하는 가축은 애완용이외의 가축으로 환경 위생상 유해한 일반 가축의 사육제한 규정으로 일정 지역내에서의 사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에 있어 보건소장이란 직명이 여러곳에 나오는데 이런 직명도 보건의료원장으로 조속히 바뀌어야 할 것이며 별지의 의견서에 대한 보건의료원의 위생분야에 대한 의견은 몰라도 가축으로 부터 배설되는 환경오염 관계는 사실상 판단키 어려워 가축배설물에 의한 환경 오염문제는 산업과 축산계의 수의사가 의견을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한번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27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1527페이지 청송군수방단운영조례입니다. 이조례 설명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총무처에서 행정법령 입안요령에 보며는 자구용법이나 숫자, 외래어, 부호, 띄어 쓰기 등에 대한기준이 있습니다. 법령을 만들때 쓰이는 통상적인 관용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87년도 법제처에서 법령입안심사기준이란 준칙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칭을 쓰거나 관용어를 쓸 때에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사용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때는 구가 앞에 들어가서 구.시.군으로 부르지만 볍령상에는 시.군.구로 쓴다는등, 또 읍장.면장을 읍.면장으로 쓰도록하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2조를 보면, 오히려 군수를 괄호해서"군의 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할 때 착각으로 인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여러 곳에 군의 장으로 표기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즉시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1554페이지입니다. 청송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3조 융자추천 신청에 제1항1호 융자추천신청서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것이 막연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지침인가 거기에 보면 막연한 규정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 업무 규정에는 부속 서류에 대하여 확실하게 표시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 악용소지가 있는 이런 조항은 삭제하든지 아니면 필요 서류에 대하여 확실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576페이지 청송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여기 농지개량계라는 것은 몽리자로 구성된 조직체가 농지개량계인데 이게 사실 그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무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요즘 농지개량계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보수로저수지등이 탈이나면 전부 군에 달라면 군비 예산들어야 되고 전부 탈이나 보수등의 요구를 하는 형편으로 이 조항도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를 하셔서 현실에 맞도록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보가 탈이나서 자체로 하는 것은 못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 규정자체도 조례자체도 전부 국비로 하든지 군비로 하든지 해준다하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1583페이지부터 이후의 양식을 보면, 실지 이조례가 개정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각종 서식에는 옛날규정 또는 없는 관리 규칙해 가지고 서식 내용을 보면 전부농지개량계 관리 규칙 몇조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1592페이지에 있는 농지개량계 규약도 이 조례와 같이 전면적으로 자구 수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1605페이지 청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입니다.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11조 사용료 규정별표가 있습니다. 1608페이지 이부분도 현실화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건설과 실무자에게 물어 보니까 양수기 사용료를 올해에는 받은 실적이 전연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규정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무상대여하고 관리에 대한 규정만 있으면 되지 구차스럽게 어지러운 규정을 나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만약에 사용료를 받는다면 사용료도 현실화되어야지 190원, 310원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31페이지 청송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입니다. 제14조에 의하면, 1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2년도 그러니까 20년전에 제정하여 4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도 현재까지 규칙은 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조례만으로서는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나 실무부서에서 규칙을 정할 필요없이 집행가능하다면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635페이지 청송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이 조례의 취지는 다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 포장 다해놓고 다시파서 전화선묻고, 전기선 묻고, 표지판․상수도 묻고하는 공사후에 다시 원상 복구를 하는데 대한 공사비를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그런 조례로 공사전에 일정금액을 징수예탁했다가 사업과 복구가 끝나면 환불해 주는데 관한 규정입니다마는 이 마무리 공사가 항상 말썽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완전한 원상 복구가 잘 안되는 그런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3항 1호 단서에 군 연무과세 절차에 라는 자구가 있어 이해를 할 수 없는데 활자의 잘못인지 확인하여 수정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1637페이지 청송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이것은 도로에다 상품이나 물건을 적재하거나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계를 조립하거나 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례입니다. 163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가 많습니다. 20만원정도 됩니다. 1640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1차에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초과면적당 30%추가해서 20만원이하로 하는 조례로 취지는 도로관리상 좋은데 시행이 사실상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상 적치물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주의를 주고 계도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지도를 해도 잘 되지 않고 있어 조례를 더욱 강하게 하면 어떨가도 합니다.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규정을 알아 두시면 이후 행정에 대한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시는데 참고가 될 사항입니다. 1646페이지 청송군수도급수조례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 보다도 제8조 제10조에 연관된 대행업자 문제입니다. 이제 상수도도 진보,청송,부남까지 확대되어서 사용가구도 많아졌으나 현재 대행업소가 1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로 다소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도고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리를 위해서 대행업소의 확대도 검토해 볼 사항이고 또한 대행업소도 사업이기 때문에 실리가 있어야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바랍니다. 다음 1700페이지입니다. 청송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입니다. 이조례는 91년 4월 16일 제정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위원회도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문화되어 있는데 지금 식수환경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사항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수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조례는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검토와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80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계, 소방관계조례등은 소방서가 도산하로 새로 설치되고 또한 민방위나 소방관계 역시 조례 내용상 전문적인 기술문제등이 있기 때문에 제쳐 놓고 실무부서에서 정리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제쳐... 1803페이지 청송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조례 제2조에 보면 5년이상 근속한 소방대원자녀입니다. 그런데 5년이상 근속이라는 것이 다른 조례와 비교해서 다소 형평이 맞지 않은것 같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것인데 리장은 2년이상 근속한 자녀, 새마을지도자도 2년이상 근속한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책으로 보면 이 기간이 길어 다소의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18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수가조례, 금년초에 이 조례의 개정안이 제출되서 승인 의결한 조례인데 1868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수가구분에 영안실 사용수수료 다음에 비고란에 보면 24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시 기준으로 1만5천원과 2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개정할 때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기준으로 승인했습니다. 처음 이렇게 제출되어서 보건 사업과장에게 질의결과 24시간 기준을 착각하여 이렇게 표기했다 하여 24시간 기준으로 고쳐서 승인하여 송부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이렇게 고쳐 공포한 것으로 이는 당연히 고쳐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일은 다시없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24시기준으로 해야할 사항이라면 다시 의회에 개정안을 내어야 할 것으로 실무부서의 임의적인 변경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활자가 잘못되었다면 정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공포가 되었다면 다시 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밤11시에 오면 1시간만에 2만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시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의 시간개념이 아니고 시점개념이기때문에 이런 자구는 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69페이지에 있는 증명발급수수료,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화되어야 될지 그대로 해도 될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1페이지입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지급조례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의료기술 및 군민보건의 질적수준 향상을 기하고 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상연구비를 지급하는데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급에 대한 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음에도 현재 지급되고 있으며, 그 과제에 대한 명확한 판단 즉 내용을 검토나 평가하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 내용의 부실에 대한 문제도 일단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대상도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약사 누구든지 연구과제만 내면 지급토록 되어 한 과제에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자칫 의사․약사간에 불화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그 대상이나 연구 과제, 나아가 연구에 대한 적절한 평가 제도를 도입 보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 조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와 운영상의 곤란함을 해결토록 관심을 두고 보완되어야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1875페이지 청송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입니다. 제3조 위원회구성이 있는데 이건은 위원님들께서 읍․면에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장이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자문을 받는 다는 규정입니다. 지난날 군에 있던 군정자문위원같은 역할입니다. 이게 지방화되어서 없어졌는 건지 아직 있는 것인지 실제운영이 되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은 확인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5조 3항에는 읍장이 소집하는 대로 되어 있으나 인쇄가 잘못되어서 읍․면장인 "면"자가 빠졌습니다. 다음 1891페이지입니다. 청송군리장정수조례입니다. 이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청송군리장의무와실비보상조례 앞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36개리 중에 16가구,18가구뿐인 리가 있는가 하면 54호, 58호, 59호가 되는 반도 있습니다. 한반의 가구가 1개리의 평균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가구가 많은 반은 그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30가구 미만 되는 동리가 6개나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리장정수를 같은 수로 하더라도 과대리는 분리를 하고 적은 리는 통폐합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며, 물론 행정구역의 지형상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행정의 연락체계와 교통사정은 옛날같지 않게 편리해져서 통․폐합을 해도 그렇게 문제될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과대리와 과소리의 통폐합문제는 리장의 사기 즉 보수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에 1901페이지입니다. 청송군반설치조례입니다.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반은 20~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송읍 월외2리는 16가구에 2개반으로 되어 1개반이 평균 8가구, 안덕 노래2리 같은 경우는 총 18가구에 3개반으로 되어 있어 1개반이 평균 6가구로 되어 있는데, 평균 1반에 20가구 미만으로 되어 있는 반수가 58개반이 있고 40가구 이상 반도 7반이 있습니다. 심지어 리의 총가구에 반수를 나눈 평균가구 수가 1개반에 54, 58, 59가구까지 되는 반이 있어, 1개반의 가구가 적은리 3~4 개 리를 합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청송 월막1리가 472가구, 90년도 통계연보상에 나오는 8개반을 나누면 반평균 59가구씩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한반에 6~70가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막2동 538가구에 10개반으로 역시 54호정도, 안덕 명당1리 같은 경우에 173호인데 3개반으로 되어 있어 한반에 58호로 이런 것은 정비해야 안되겠느냐 왜냐하면 보수없는 반장님들이 80호, 70호 맡겨가지고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행정도 될수 없을 것으로 개편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에 대한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1905페이지에 있는 반의 명칭 및 구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면서 앞에 1884페이지를 한번보시면, 1884페이지에는 청송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내용이 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반의 구역란에 표시된 번지가 중복되거나 빠뜨린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번지가 어느 반인지 도저히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청송읍 월막1리의 경우 4, 5, 6, 7, 8반을 보시며는 상호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번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재지에 독립된 번지도 거의 없습니다. 전부 분필이 되어 있는데도 반조례를 10여차례 개정하면서도 이 반 구역표를 전혀 손을 안대고 그냥 첨부해 놓은 사실입니다. 대충 훑어보니까 청송 월막1리는 4,5,6,7,8반, 월막2리는 4,5,6반, 그리고 428번지가 누락되어 있고 그 번지에는 수백명의 주민이 있으나 빠져 있습니다. 다음 금곡3리 2,3반, 거대리 2,3반, 부곡1리 4,5반, 부동 부일2리 2,3반, 신점1리1,2반, 이전리 4,5,7반, 항리 2,3반, 부남 대전1리 7반, 구천리 4,5,6반, 현동 도평1리 4반, 거성리 2,3반, 눌인 1,2반, 눌인3리 1,2반, 월매리 2,3반, 개일리 3,4반, 창양리 2, 3, 4, 5반, 인지리 2,3,4 반, 현서 구산 1, 2리에 화목 1, 2리는 전부, 안덕 명당 1,2,3리, 근곡 노래1,2리 지소리는 전부 맞지 않습니다. 복리는 복동1,2리로 되어 있는바 "동"자는 삭제되어야 하며, 파천 관동1,2리도 관1,2리로 고쳐야 하며, 파천, 진보가 거의 같이 반 구역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도상의 번지로 조속히 정비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1928페이지입니다.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계속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자녀,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과 연관해서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장은 근속2년이상으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여 이장정수의 15%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도 근속2년 이상으로 중․고등학생으로 정수의 5%이내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자녀는 근속 5년이상으로, 중.고등.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중․고등학생 12명, 대학생3명에 대하여 주도록 되어 있고 대학생은 년간 5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도자와 이장과 의용소방대의 사회기여도 봉사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의 형평은... 근속 2년과 5년이라는 데서는 맞추어 주어야 될 것이고 의용소방대원들 자녀는 대학생까지 줄 수 있다면, 이장과 지도자는 왜 안주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의 형평의 원칙이 전연 배제된 문제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장학금은 이장자녀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물론 재원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도자는 조금 전 말씀드린 폐품처분금등으로 한다는 그 규정이 보완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고, 다음에는 이 모든 장학금, 이장자녀, 의용소방대원자녀, 새마을지도자자녀, 또 영세민자녀장학금등이 있어 이러한 장학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일괄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이 뒤에는 의회규칙들로서 자체에서 정리할 문제로 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117개의 조례를 전부 확실하게 판단한다는 것도 어려운 사항이며, 상위법에 의한 다시 말해서 상위법의 개정이나 위임이 있어야만 개정할 것도 있어 실제로는 자체에서 임의대로 손을 댈 수 없는 것등은 설명은 물론이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설명 드린 내용의 조례에서도 상당수는 상부에 건의 보고등을 통하여 정리될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 그 문제에까지 확실히 파악하지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고,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한 40여개 또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을 만한 사항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로 설명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로 저의 판단이 맞다든지 아니면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께서 제1차회의에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제나름대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판단하고 확정짓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고 운영되는 사항을 소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더욱 면밀하고 깊이 있는 검토․심사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견해도 들어서 정리되어야할 문제는 정리하고 법상으로 곤란한 것은 상부에 건의등을 통하여 차후 서서히 완벽하게 정리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저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주시면서까지 연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더욱 감사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우선 배부하여 드린 용지에 간략하게 해당 조례와 조항, 의견등을 기술하여 주시면 실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 대상조례와 비대상을 구분하여 대상이 되는 조례부터 정밀한 검토와 절차에 대해 연구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 청송군정조정위원회, 조례 1권 45페이지에 보면 협의회라 하는 것도 있고 각종위원회가 10월23일 전문위원설명에 의한 조례상에 있는 청송군에서 관장하는 위원회, 협의회 등의 구성내역과 91,92년 운영실적에 대하여 조례검토를 위하여 서면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며, 본임시회가 끝나는 28일까지 위원회의 구성명단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특위 당초에 좀 편리하게 회의 형식을 탈피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획상에..... 사전에 이 특위는 전문적인 것을 요하기때문에 위원장님이 전문적인답변을 하시기 곤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중환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또 특위에서 해야 되겠고 할 사항입니다만 이제 폐회될 회기가 28일인데 28일까지 이 자료를 내놓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은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듣는 방법과 또 하나 서면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출석을 요구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전 실과소장을 부른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8일 본회의 개의와 동시 폐회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방금 서면질문도 가하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계셨는데 사실 서면질문도 회의규칙상 10일정도의 여유를 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저쪽 답변은 28일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내일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 보완되어야 될 사항, 개정을 요하는 사항등을 자료를 내실때 이제 말씀하신 그내용을 나열해 주시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을때 함께 서면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