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택 의원 발언

간사 김영호입니다. 그간의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위원장님과 본위원 그리고 김영환위원, 남장우위원, 문영근위원의 5인으로 구성된 당 소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중간보고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4단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로 정비대상조례 파악과 자료수집, 제2단계로는 주민 및 조례개정 해당 관련기관의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3단계로 여론수렴의 타당성 검토 및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4단계에서는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정비조례안을 작성, 발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단계별 세부추진내역은 1단계로 5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동안 안양시조례 156건에 대한 조례명, 설치근거, 설치목적 및 제정·개정일자와 소관부서 등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였고 또한 폭넓고 현실성있는 자료확보를 위해 6개의 광역의회와 9개의 기초의회 그리고 지방자치와 관련이 있는 2개의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정비에 따르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자료확보 내역으로는 총109건으로 조례정비와 관련된 자료가 19건, 각 의회의 지역여건에 따라 활동한 자료의 수집이 5건이며 기타 조례정비와 의정활동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는 85건으로 이는 당 소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단계로 8월중에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타당성있는 조례정비를 위해 반회보 및 유선방송, 지역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며 조례관련기관에는 공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유도하였으나 주민의 인식부족 및 참여부족으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해 아쉬운 실정이고 안양시 건축조례와 관련되어 주민 및 관련협회 등에서 제출한 몇 가지 안건에 대하여는 안양시 건축조례의 개정은 건축법의 전면개정으로 상당한 시일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향후 개정시 적극 참고하여 검토할 것을 행정기관 및 의견제출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3단계 개정안 작성시에는 객관성 확보와 상위법과의 상충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집행기관과의 2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정비대상으로 검토된 조례는 안양시 현행조례 156건중 73건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제정대상이 5건, 개정 25건, 상위법 조항 삭제와 시행치 않는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가 21건, 검토대상 조례가 6건, 존치키로 한 조례는 16건이었습니다. 그 중 금회 발의한 안건은 제정 2건, 개정 25건, 폐지가 21건이며 기타조례에 대하여는 지속적 연구검토를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제4단계의 조례안 작성시에 소위원회에서 검토되었으나 제·개정치 못한 주요내용은 제정으로 「안양시중소기업육성조례」가 있었는바 동 조례는 현재 보사경제위원회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소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따라 제정키로 하였고, 개정으로는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안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와 「안양시건축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축법의 전면개정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야 하므로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점상과 관련된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안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등 노점상 관련조례와 통·반장자녀장학금,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 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장학금지급과 관련된 조례는 재원을 집중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통합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소목시의 의회위원회조례, 의회방청규칙, 의회사무국설치조례, 의회사무국처리업무규정, 의회공문서공개시행규칙, 의회승인규정 등을 번역하여 안양시 조례나 규칙과 비교·검토중에 있으며 이는 향후 안양시 조례·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시 참고가 될 자료로 사료되며 의회고문변호사조례를 추후 검토 제정하여 각종 민원사항처리 및 법령의 해석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소위원회 활동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하면서 소위원회 위원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조례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여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빠른 시간내에 보다 많은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시보제도의 정착 등 제도적인 홍보창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겠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당 소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안양시문예회관설치조례」에 관하여 조례특위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정부 및 시정시책의 홍보와 공공집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양시 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