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4일 동안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비롯해서 조례안과 청원서를 심사하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계속해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간략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당면시책추진 여비부족분 1,000만원과 시의원과의 간담회 및 격려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이 22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면시책추진 여비 부족분은 직원들의 공통여비,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심야퇴폐업소 단속 등 공무원들에게 서 있는 기본여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교육은 교육인데 1주일 미만의 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교육여비가 안되기 때문에 공통여비를 세워 가지고 그 공통여비 가운데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담회비는 시장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도 의원님을 초청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갖도록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우리 시 출신 도의원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우리시가 필요한 도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산을 우리 수원출신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심의할 적에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를 생각했고, 또 금년 8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생신되시는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의 시장님 명의로 간단하게 축하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계산해서 올린 것이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국도비 등 특정 재원으로 충당하는 청소년 연극제 등 총 4건을 하되 6,494만원의 사업비와,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및 예총수원시지부 운영비 정액 보조금 중 부족분 950만원 등 총 5건의 사업비에 1억 1,4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째 줄에 청소년 연극제 운영비 3개교 학교에 도비 3,100만원, 그리고 제일 끝에서 위로 네 번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도비가 265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도 265만원을 감액하여 총 530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 제2회 소인극 경연대회 출연팀 지원에 도비 2,100만원, 그리고 92년도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경기장 설치에 도비 1,2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에 국비 3,819만 4000원과 도비 477만 4,000원, 시비 477만 4,000원 등 총 4,77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경상비로서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끝 시정과 소관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액보조금 부족예상금 6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지역 방위 군·경위문과 취약지역 방범대 위문격려금으로 총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새마을과 소관으로 지주이용 간판설치, 유도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00만원은 기정예산인 소관 사업비에서 내역변경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예총수원시지부 보조금 부족예상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를 7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내용은 불가피 계산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이해를 하시고 편성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회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 세입재원으로서는 91년도 지방세 운영종합평가 전국우수상에 따라 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으며 이 금액은 특별교부세로서 지역 개발비로 쓰게 되어 구운동 화단조성 사업비로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91년도 경영행정 추진실적평가 경기도 최우수 수상에 따른 시상금 700만원이 교부돼서 이를 재원으로 하여 세입담당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 400만원과, 숨은 세원 발굴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토록 지시되어 선집행 하였으며,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사기양양 시책으로 시·구·동에 각종 시상금 300만원을 금번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관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7대중 본관 난방용 보일러와 숙직실 전용 보일러 내부에 오물이 누적되어 제거 부수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각 시상금과 보일러 보수비용의 예산을 계상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도록 각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등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실·국별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회 추경에 편성된 1,225만원을 포함하여 29억 7,697만 6,000원으로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예비비를 제외하고 173억 8,301만 1,000원으로 지난 2회 추경예산보다 1억 2,697만 2,000원이 감소되어 편성된 바, 이는 포괄사업비에서 2억 7,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에서 530만 4,000원 등 모두 2억 7,530만원의 사업비가 감액으로 조정된 데 따른 것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대비 10.5%를 차지하고 잇습니다.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62억 2,061만원으로서 지난 2회 추경예산보다 175만원이 감소된 바, 이는 회의실 방음벽설치 사업예산 1,575만원이 다른 과목에 잘못 계상되어 이를 삭감하여 조정하는데 기이한 것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대비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내무위원회관련 구·동예산은 금회 추경에 변동내역 없습니다. 세 번째 '92제3회추경예산안 실·국별 규모내역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페이지를 기재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관련 제3회추경예산안의 사업비삭감 조정부분을 살펴볼 때 재무국 회계과 소관의 "회의실방음벽 설치공사" 1,575만원, 총무국 새마을과 소관의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530만 4,000원, 포괄사업비에서 2억 7,000만원 등 총 2억 9,104만 5,000원이 삭감 조정된 바, 삭감 조정된 부분을 제외한 세출예산의 순증가 계상은 1억 7,476만 2,000원으로서 이를 재원별로 분석한 결과 특별지방교부세 2,000만원 도비보조금 2,100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수원시 재원은 1억 3,366만 2,000원이 편성된 세출예산안으로서, 제한된 재원으로 필요경비를 확보하려는 예산안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삭감조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과목의 착오설정과 사업마무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산의 낭비용인을 차단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세출예산을 편성하므로써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함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인쇄 과정상 착오부분은 24페이지 하단부에 기재된 "경영행정 및 세외수입 확충 유공기관 시상금 중 단체로 시상되는 구청부분의 단가를 100천원에서 1,000천원으로 바로잡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서 심사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정회시간을 갖지 않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것은 질의를 한 후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고 다뤄야지 위원장님께서 그냥 그렇게 못을 박게 되면 심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문제는 질의를 마친 다음에, 아직 질의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 정회를 할 필요서이 있을지 없을지는 질의를 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수 위원님!

16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지주 이용간판 정비가 시설안내 122개소, 유도안내 9개소, 연립안내 4개소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7,100만원인데, 이 규모나 구조 여러 가지 복잡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새마을과장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승일입니다. 지주이용 간판은 지난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역전에서부터, 북문사거리, 빈센트 병원 앞에서 수원사거리까지 시범으로 보행자 안내 표시판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인 나머지 주요간선 도로변에 각종 표지 안내판이 시에서도 구정이나 각 동에서 만든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또 각 기관단체에서 임의로 만든 안내 표지판, 그 외에 종교단체, 기업체 등에서 만든 것이 전부다 규격이나 색채나 모양이 전부 달라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것도 도시 안내보행자 표시판과 같은 그런 도시개성에 맞는 그런 안으로 해서 만들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안내표지가 122개, 그 다음 유도안내 표지가 9개, 연립안내 표지가 4개소해서 13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가 돼 가지고 집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포괄사업비도 삭감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사업비로 계산하자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설안내가 과거의 안내표시판하고 모양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모양이 전부 다릅니다. 작년도 용역을 받아서 도시보행자 표시판 한 게 있습니다. 그대로 전부 통일시켜 하는 것입니다.

간선도로도 금년 내로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각 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안 예산서를 보게 되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세로로 되어 있죠. 보는데 상당히 혼돈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가로로 되어있음으로 해서 예산안 내역이 불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로로 해 가지고 그 내역을 질의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금액이 당초 책정이 얼마인데 1회 추경예산심의 당시에는 얼마가 책정이 됐고, 또 2회에서는 얼마로 추가책정이 됐다하는 사항이 나와줌으로써 3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각 집행부에서는 제 의견을 참작하셔서 다음에는 예산안 편성표만 보고도 질의가 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회의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본 안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결된 사항인지도 모르겠습니만, 본 예산안 심의에 삭감된 부분은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이 돼서 올라오고, 또 1회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된 안은 2회 추경예산안에서 또 편성돼서 상정이 되고 합니다. 또 오늘 지금 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관변단체에 과연 수원시내는 그 세금을 1회, 2회, 3회 여러 차례 나눠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늘 다시 한번 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협의회 예산안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장을 맞고 계신 김재봉 위원께서 바르게살기 수원시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의 예산은 쪼개 써도 각 지역에 해야할 일이 많음에도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관변단체에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지원을 해야 한다면 과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고 합당한지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총무국장님께서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바르게살기 협의회 관계법이 제정되고, 제정되므로 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각급 단체에 정액보조금 지침 기준이 시달됐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시의 경우에는 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각 2,000만원씩 연간 정액으로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고, 동에는 1개동당 220만원씩의 정액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 1회, 2회까지는 바르게살기 협의회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지난번까지 계상된 것은 구와 동에 해당되는 정액보조금은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2,000만원의 정액보조금 중 1,35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금 부족 예산분 6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총 시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총 시지부도 연간 정액보조금 기준액이 1,200만원인데 지난번까지 계상된 것이 9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계상분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정액보조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액보조금이 국가에서의 보조금으로 충당이 됩니까? 아니면 시 예산의 일부가,

시 단체 예산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설치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다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항간에 대선을 앞두고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정액제에 의해서 650만원을 더 계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예, 그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든가 예총이라든가 그런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감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할 때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집행한 내역을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 집행관계는 해당단체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기준을 제시해 준 정액보조금까지도 미리 예산을 해서 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으로 일단은 지원해주고 그리고 집행내역은 추후에 회계연도가 지나면 결산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총무국장으로써야 어떻게 관변단체의 보조금을 확보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여건에서 이렇게 관변단체로 흘러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방의회에서 할 일은 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원시의 예산에 의해서, 국가의 보조금이나 도의 보조금이 아니고 시 예산안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게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감사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고, 그렇다면 금년에라도 수감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소속단체에서 집행하는 내역은 무엇이든지 다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다른 사항입니다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108회 임시회에서 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먼저 지방공무원연찬회 예산안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연찬회비를 삭감해서 예결특위에 다가 이관을 했는데, 예결특위에 가서 어떻게 총무과장님께서 로비를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원상복구 돼 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총무과장님 뵙기가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토록 호소하시는 그런 모습을 냉정하게 하고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서 원안대로 승인되었어요. 그 당시 이병홍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내무위원회, 다시 말해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아무리 삭감 조정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김재봉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어떻게 3개 실·국 예산을 전체 질의를 통해서 심의를 마치실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을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그라니까 질의를 일단 받고 제가 의견을 또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천유원지 주차장의 운영주체는 누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묻고요, 그리고 주차료 인부 4인이 115일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115일이면 석달 반인가 되는데 그럼 그 전까지의 주차장 징수인부요금은 어떻게 지금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민이라고 그래서 휙휙 들어가는 수가 있고, 주민이면서 또 실제 볼일이 있으면서도 꼭 500원씩의 통행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민들이나 볼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의 통행료 일종의 주차비로, 차를 대고 나서 주차를 시켜서 받아야 주차비인데 일단 통과를 하게 되면 무조건 500원씩을 내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편의사항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또 주차장이 아래는 있고 위에 상류층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 위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전혀 주차비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동문을 지나서 그 위로 들어오면요, 그래 그 안에 아무데나 차를 대고 무상으로 들어오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천유원지 주차장 관리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관리 주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8월 31일까지는, 그러니까 원 계약상으로는 금년 말까지 경기도 관광협회 수원시지회 원천유원지분회와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협회 원천유원지분회가 8월 31일 전에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되므로 해서 부득이 주차장을 관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을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인력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4명은 하루에 1만 7,200원씩 해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 9월 1일부터 10월 25일 현재 주차료 징수액은 저희들이 직영한 후에 1,0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주차료 징수 문제는 상당히 많은 무리가 야기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보고드릴 것은 통과하는 차량 또는 그 안에서 영업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차를 가지고 그 안을 통과한다 그러면 징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징수과정에서 그 안에 차를 주차하면서도 통과를 한다고 얘기를 한다던가 해 가지고 시비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통과한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차량과 그 안에서 사업을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 상류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주차장 시설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도로가 개설되므로 해서, 사실 인력상의 문제고 시설상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걸 문제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의동) 도로가 개설되므로 해서 사실 이쪽 입구에서 들어가는 차량이나 저 뒤에서 오는 차량이나 대수가 거의 같을 것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국 위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질의 답변으로 심사하는 방법과 또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회 소속 위원이 15분인데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해서,

가만히 있어봐요, 기획실,

총무국·재무국 해서 5인씩 안배를 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을 거쳐 가지고 취합을 해서 일괄 승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지금 3개국에 5인씩 해 가지고 3개로 나눠 가지고 심사토록 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분 좋은 말씀계시면 답변하세요.

소위원회 편성은 위원장님께 위임을 해서 위원장님이 간사하고 협의해주시고,

제1소위원회 최봉수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업무를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의원과의 간담회 격려하고 해서 225만원이 섰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가 아니고 지금 8월부터 금년 말까지 의원들 생일날 시장님이 간담회하는 형식으로 생일날 같이 시장님과 접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월부터 금년말까지 23명의 의원님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 115만원이 계상됐고, 도의원과 우리 시의원과 시장, 부시장 이렇게 해서 55명이 직접 도 의회와 시의회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교환과 도의회에 요구할 사항을 이런 간담회를 해서 55명분을 해서 110만원, 그렇게 해서 여기 225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엄연히 항목을 분류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비관계는 원안대로 통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목 분류하는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장이신 이종구 위원님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총무국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심의한 것이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바르게살기 협의회 아까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예산 편성당시에 장안구청, 권선구청은 2,000만원씩 보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본 협의회에 1,350만원 해서 650만원이 미달됩니다. 해서 빠진 부분을 추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방위 군·경 위문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수원시 20개소에 14회 해서 2,000만원, 또 취약지역 방범대 위문이 600만원, 그리고 지주이용 유도안내간판 설치인데 설계도면도 갖다놓고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만 7,100만원인데, 사실 수원시에 설치해 놓은 것이 전부 규정이라든가 모든 게 일치되어 있기 않습니다. 도색도 그렇고 해서 일제히 깨끗하게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소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뜻을 저와 같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이 깨끗하게 해 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것도 그냥 원안대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총 수원시지부 보조금 300만원 이것도 해서 총무국 소관에는 삭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장님이신 서효선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선 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분야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안건은 두 건인데 이건 지난번 세외수입으로 2,700만원의 수입이 잡혔는데 이게 포상비는 지역개발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림의 떡이 되고 사실상 그것으로 인해서 세외 수입 확충유공자 산업시찰비로 400만원 책정된 것을 깎을 여지가 없기에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그리고 보일러 수리를 해야 되고 보일러를 점검하는데, 두 개 정비하고 보수하는데 400만원이 서 있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돼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위원회별로 심사 결과를 발표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공자 산업시찰은 400만원이고 세외수입 업무 추진 활동비가 300만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열심히 해주셨다고 믿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관변단체 중에서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과부적금 65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 협의회인가 지회에 2,000만원씩 4,000만원이 나갔고 수원시지회는 2,000만원이 지불이 돼야 도는데 1,350만원이 기히 나갔고 이제 65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산이 1,350만원만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부족계산분 65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원시에 2,000만원, 각 구에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각각 다르시겠지만 이게 어느 특정단체장을 우리 같은 동료의원이 맡고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것을 본질적인 입장에서 다뤄야지 어떤 특정인이 단체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보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적으로 농담도 여러 차례 뭐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는 절대 농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전개해야 될 사업이 너무 많은 것으로 기획실장님도 말씀이 계시고 했는데, 우리는 수원시의 살림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꾸려나간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깊이 심사숙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새마을부녀회인가요? 구에서 장안구가 부녀회원 한마음 체육대회 400만원,

그것은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만 내무위소관이 아니고 보사쪽 소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받는 거 아니에요? ("내무위 소관이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그럼 아까는 내무 재무, 기획실을 한꺼번에 두리 뭉실해 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녀단체관계는 보건사회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겁니다.

질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92-96호로 상정한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1일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방범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방범수당 외에 자율방범의 경력년수에 따라 가산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인상에 따른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92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73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의 〔별표9〕의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제20호 개정으로, 방범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4만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92. 9.28 내무부지기01300-718호 및 '92. 10. 5 경기총무01300-2036호로 방범수당가산지급 및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지급 할 수 있는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동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지급액을 현재 일률적으로 월4만원이하로 정하였던 것을 동 수당 외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별표3〕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별표3〕과 같이 8000원에서 10만원까지 가산 지급할 수 있고,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을〔별표1,〔별표2〕의 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인상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에 따른 방범원 및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따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 3. 1일자로 93명이 임용되었으며 시행당시 경찰관서에 재직중인 방범원에 한하여 신규임용하고 향후 결원에 대하여는 보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퇴직 등 사유로 22개 파출소에 장안구 42명, 권선구 33명 합계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따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의사 3사람으로 장안구보건소 1명, 권선구보건소 2명입니다. 권선구보건소는 소장이 의사로서 동 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며, 장안구보건소장은 보건직으로 수당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별표1〕의 "급지"구분은 갑지에 해당되며, 전문의와 일반의의 구분은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전문의라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말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 설명 드린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근거,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는 1982. 2.18 조례 제1015호로 제정되어 1986. 5.12 조례 제1337호로 전면 개정되기까지 4회에 걸쳐 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9의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의료업무 등의 수당만 포함하고 있었으나, 방범원의 방범수당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92. 10. 1지방공무원수당규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992. 9. 28 내무부장관이 한도액을 승인하여 시달한 내용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근거에 따라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1986. 5. 12인상된 후 6년만에 인상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의는 55만 4,000원에서 9.9%인 5만 5,000원이 인상된 60만 9,000원으로, 일반의는 47만 1,000원에서 9.9%인 4만 7,000원이 인상된 51만 8,000원으로 전임 전문직공무원은 일률적으로 15%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원시에는 전문의와 전임직 공무원은 없으나, 일반의는 장안구 보건소에 1명, 권선구 보건소에 소장을 포함하여 2명 등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범원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방범수당 4만원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최저 8,000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가산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나, 수원시소속 방범원에게는 금년 현재 최저 8,000원에서 최고 8만 4,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그간 일선 파출소에서 박봉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는 점과 자율방범경력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수 차례의 요구를 내무부에서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 비추어 본 조례 개정은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봉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방범수당 지급하는 사람이 75명이라고 했는데 최고 8만 4,000원까지 줄 수 있는데 15년 내지 16년 이상 미만인데요, 그런데 지급 75명이 대개 몇 년 근무한 사람이 많은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무를 말씀드리면 15년 이상 16년 미만은 6명입니다.

6명이에요?

예, 그리고 주로 15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몇 년 근무한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애요?

지금 근무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1년에서 1년 미만은 네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65명이 15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인사이동은 누가 합니까?

그 당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요 자기가 그만두면 더 이상 보충은 안 합니다.

아니, 현재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의 인사이동이나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근무지 변경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해당 구청장이 임명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근무지 지정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보수만 우리가,

보수만 우리가 지급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세류2동청사신축부지사용에관한주민청원의건(이창수 외 주민 7,991명 제출)

존경하는 김재봉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저희 동민의 숙원인 동 청사 이전 부지 확보건에 대해서 청원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나 청원소개서에서 상세히 말씀 올려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세류2동은 현재 주민이 3만 6,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동사무소는 국세청소유의 국유지에다가 대지가 119평, 건평이 2층 건물로 72평, 그리고 지금부터 27년 전인 1966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이 자리에는 주민대표로, 청원인의 대표로 나와 계신 송홍섭 선생님이 계신데 이 분께서는 당시에 그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신 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사무소는 대지가 협소한 관계로 증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하고 더욱이 차량을 한 대도 댈 수 없는 주차난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주차견인지역이 돼서 민원인이 부득이 와서 민원을 보고자할 때 견인되는 사례가 있어서 또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은 오래 전부터 지역 유지 및 대다수 주민의 여론이 저희 지역에 위치한 공군 2701부대에서 관사로 사용되는 시유지를 동청사 이전부지로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상기 부지는 현재의 동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부지로서 주소는 세류2동 980-1, 묘지 182평, 같은 동 980-13번지 대지 470평, 2필지로 전체 면적은 약 652평입니다. 이 땅은 수원시 소유로 시유지인 것입니다. 동 부지에는 16년 전인 1975년경부터, 전문위원 조사에 의하면 7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경우로는 75년으로 되어 있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군 2701부대에서 소형건물 4개 동을 건축해서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기초의회에 의원으로 출마해서 후보당시 공약을 했습니다. 대다수 주민과 유지께서 이 부지를 반환 받도록 해서 꼭 동 청사를 신축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공약도 한 바가 있습니다. 1975년 군 관사로 점유당시에 그 지역은 묘지와 잡종지로 아주 쓸모가 없는, 그리고 동사무소로서의 부지가 부적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 지역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업도로와 역전간의 도로가 6차선으로 개설됐습니다. 신설된 도로 주변에는 고층건물도 하루가 다르게 건축이 되고 그에 따른 상가가 형성되고 또한 많은 인구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 등으로 군 관사부지로서는 부적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주민 대다수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저희 세류2동의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위치한 650평의 시유지를 소형건물 4개동 78평, 그리고 소수의 군 인원이 관사로 사용하기 보다는 저희 지역 3만 6,000여 동민의 숙원에 따라서 소유권자인 수원시로 조속히 반환되어서 주민의 복리시설인 동사무소와 아울러 동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회관 부지로 사용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 청원건은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당시 본 의원은 후보로 출마하여 뜻 있는 대다수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주요 안건으로 실행을 공약한 바 있으며, 그 후 본 의원은 수원시 당국에 2701부대 당사자에게 동 부지를 조속히 수원시에 반환토록 수차 요구했습니다. 작금에 이르러 시 당국에서는 동 부지를 소유권자인 수원시에 시급히 반환토록 요구하여 우선 세류2동 청사 및 동민 다목적회관 부지로 확보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동사무소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류2동 청사부지 사용건에 관한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 올리며, 본 청원건이 주민의 뜻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상당히 긴박한 여유 없는 시간에 청원인을 대표한 7분의 주민과 그리고 지역 8,000분의 연서를 받았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류2동 주민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2. 10. 14 세류2동 이광운 의원의 소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66-27번지 이창수 등 7,992명의 주민이 제출하여 제1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다음 페이지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에서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게 된 경위를 판단해보면 수원시 세류동 980-1, 묘지 602㎡, 동소 908-13, 대지 1,506㎡은 1963. 8. 6 수원시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으로서 본 토지를 공군부대에서 점유 사용케 된 경위는 확실치 않으나 3가지 측면에서 추정할 수 있는 바, 첫째, "징발법"에 의거하여 군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나, 이는 전시 및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군 작전상 필요로 할 경우에만 해당되어 1973년부터 군부대가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판단하여도 그 당시 상황과 관사로 사용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징발법"에 의거 징발할 만한 사유의 존재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미루어 추측할 수 있으며, 둘째, 그 당시 군관계자와 시 관계 공무원 사이에 서류 또는 구두에 의한 협의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나 이는 현시점에서 이를 증명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점유·사용경위에 제외함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 첫째, 둘째 사유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군부대에 있는 바 군부대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엔 셋째 번에, 무단점유로 판단함이 이 문제의 진실성에 가장 접근된 점유사유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에 의한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적용여부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에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에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 위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군부대의 무단점유·사용건도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라 강제 철거 등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나,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1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 대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7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조항에 있어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단점유·사용에 관한 사항을 사인에 의한 무단점유·사용과는 차별화하고 있음이 지방재정법의 취지라고 보아 강제 철거 등의 조치는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사용가치의 극대화를 고려한 비교검토 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 또는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직접공용에 사용한다 함은 청사로서의 사용 외에 관사로의 사용도 포함되므로 현재 공군부대에서 이 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한, 3만 6,000여 세류2동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한 세류2동사무소 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목적이 단지 공군부대의 간부장교 몇 사람을 위한 행정목적 보다도 행정의 대주민 서비스 측면과 효율성, 사용가치의 적합성 등에 있어서 필요적 가중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보통 군부대의 관사는 부대내의 위치하는 것이 현대전의 특성인 즉시성과 즉응성에 비추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고, 군인아파트의 건축을 위해 본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대체토지를 당시에 요구하는 군부대의 주장은 지방재정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가 직접경비를 부담하여 추진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이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이나 속성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주장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건 세류2동 주민 7,992인의 연명하여 제출한 세류2동 청사신축을 위한 군관사사용 시유지 반환에 관한 청원은 합리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나 본 청원의 해결을 위한 업무추진은 업무성격상 집행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므로 집행기관으로 이송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의회 차원에서는 시유지 반환의 당위성을 결의하여 국방부에 건의서를 송부하는 등 측면 지원을 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참고 말씀드리면 본 청원에 대해서는 수원시 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부의 하기로 결정하고 할 때에는, 먼저 수원시장이 처리해야할 사항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것인지를 구별해서 의결을 하고, 그에 따른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세류2동 이창수씨 등 7,992명의 주민이 연명으로 하여 이광운 의원의 소개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환을 요구하는 토지는 세류동 980-1묘지, 지금 현재는 묘가 없는 거죠? 묘지로만 돼 있고요?

네 없습니다.

182평, 세류동 980-13 대지 470평 2필지로서 반환대상지가 어떻게 해서 공군부대의 관사로 사용되게 됐는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봐도 명백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만이 이 사항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무상대여 될 수가 있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 소개된 판례를 보니까 대법원 판례입니다. 국가에서 소유한 땅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대부료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장기간 임차 또는 임대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판결이 된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혹시나 노파심에 얘기입니다만 공군부대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사항에 대해서 이광운 의원께서 알고 계신바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 측에서는 무상임대가 된 법적근거와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광운 위원님,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시고 계신 범위 내에서 거기 오래 사시고 하셨으니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유 사용하게 된 동기는 저 역시 모르고 있습니다. 또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당시에는 국내에서 그렇게 사용한 땅이 또 있지 않나, 다른 지역도 있지 않나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그리고 김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동아일보에 게재된 것 저도 읽었습니다. 약 한 달여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 과장님에게 제가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문의했더니 그런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사용하는 공군부대에서도 그런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어떤 답이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만 구두 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청원소개 말씀드릴 때 혹시 그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다가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무단 점유를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쪽에서 소유권주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임대료나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장기간 10년이나 20년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자측에 권리가 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다든지 임대를 받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반환요청을 해도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한 것은 필요 없는 땅이기 때문에 방치했다는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가 염려가 됐습니다만 상당한 주민들의 숙원이고 저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사전에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운 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오셔 가지고 73년도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님 그럼 빨리 올라오시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거기에 대한 관련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말입니다.

회계과장님 말씀입니다, 이광운 의원의 청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여태까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공군관사에 대한 관련근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세요. 73년부터 지금까지.

점유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배경과 관련 법적근거

73년도에 예를 들어 공군부대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근거라든지,

제가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74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제85조에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 위에 시설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지금 본 건에 대해서 73년부터 인근 군부대에서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용 배경과 또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 밝혀주시지요.

회계과장입니다. 73년이 아니고 75년으로 저희는 여태까지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복 전문위원은 7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군부대 주장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확실히 법적근거에 의해서 점유사용 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확실한 근거를 저희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길 들어보니까 무상 대부해서,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개발이 안되고 그냥 나대지 상태에서 시장님하고 군부대정과의 구두협약에 의해서 무상대부가 돼 가지고 무허가 건물 4개 동이 들어서 있는데 지금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린다면 송탄에 있는 부대에도 갔다오고 직접 시설처장을 만나서 반환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광운 의원님도 저한테 와서 몇 번 말씀하시고 또 전임자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대에서는 지금 거기 점유하시는 분이 참모장하고 작전처장, 운행처장, 지금 부대장(김동윤)씨가 거기에 거주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분은 거주를 안 하시고 이분들이 그냥 거주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그러한 토지를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하고 어쨌든지 이것은 시유지이고 지금 거기 시세가 상당히 확장이 됐고, 지금 세류2동사무소가 오래되고 건물도 협소하고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해 가지고 바로 반환을 해달라고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계속 제가 전화로다 독촉을 하고 답변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과분한데 아파트 부지를 달라하는 얘기는 사적이지만 군부대에서 했다는 얘기는 참으로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련근거를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관련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나요?

군부대 측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85조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강제철거 등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시절만 하더라도 시유지에 대한, 물로 그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때 사정으로 봐서 국토방위를 하는 공군들도 역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도 거기에 임대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이 흘러서 개발이 되고 제가 보더라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동 청사부지로서는 상당히 적지고 평수도 654평이니까 제 자신이 회계과장입니다만 상당히 저도 욕심이 나고 빨리 현 시점에서는 군부대도 국방예산을 세원서 별도의 예산으로 자기네들 관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거기 시설처장하고 오랜 시간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현 시점으로 봐서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힘에 벅찬 것 같다고 그래서 기왕에 청원해 주시는 이광운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강력히 반환청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92년 10월 14일자로 이창수씨 등 7,992명의 연명으로 해서 이광운 의원의 청원소개의 건은 결국 지역 주민이 수원시 집행부에서 할 일을 대신 해 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동안 제가 아까 이광운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린다면 91년도 12월 19일날 이광운 의원님께서 건의사항에 따라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월 2일은 관사를 현지 출장을 해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2월 17일에는 사용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은 불가하다는 통보와 동시에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 4월 13일자 2차에 또 그러한 내용이 왔기 때문에 그 때도 동일 내용을 다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5월 12일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관제계장을 데리고 송탄에 있는 시설처리장을 만나서 여태까지 무상 사용한 것도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세가 확장이 되고 현 동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고 또 동세도 늘고, 그 다음 여러 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의원 이하 주민모두가 이것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단장한테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얘기를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그렇고, 제가 전화로다 이광운 의원님과 같이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광운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계속 전화로다가 몇 번씩 협의를 드리고, 또 동장하고 협의하고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73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때 문서화가 안됐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대장과 시장이 "좋다. 써라." 이렇게 해서 서류조차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 땅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하간에 이 땅은 꼭 찾아야죠. 질의를 하셔야 다 집약적인 것이 이 땅을 동사무소 부지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니까 질의,

한가지 아까 대법원 판례를 김종철 위원께서,

다 아세요.

회계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법원 판례가 일정기간을 무상이 됐든 임차료를, 대부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유권 주장을 못하도록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 신문에 보도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게 법적 용어로는 시효취득이 되겠습니다. 시효취득이 20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부대이기 때문에, 국방기관이기 때문에 시효취득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예.

이성국 위원님!

찬성합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처리해야지 우리가 처리를 합니까?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여태까지 근 20년 간 전후해 가지고 이렇게 시유지가 방치되어온 상태에서, 물론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과연 집행부에 위임해서 이것이 처리가 원만하게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회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이광운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물론 청원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은 물론이겠습니다만 내무 위원회에서라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아니면 이성국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우리가 의결해서 집행부와 서로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집행부 측에 위임하는 안이 더 현명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말씀에 다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한가지 첨부드릴 것은 시설 처장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방문하신 이후에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통화를 해본 결과 1차 통화 때보다는 2차 통화 때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의결돼서 집행부에 이송을 하면 잘 진행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위구성은 좀 더 고려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특위를 구성 안 해도 잘 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1차 집행부에 의견서 첨부해서 이송을 하고 그래서 관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장님이 처리할 사항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서에 대해서는 시장이 처리할 사항으로서 당 이원회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광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예 그러세요." 하는 이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목록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전문위원과 제가 작년도에, 여기 보면 업무명이 있고 보고사항, 제출기능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예를 들어 제출서류명에는 저희가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 있고, 우측에 보면 주요감사 사항이 있습니다. 거길 보시면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감사는 이것만했다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이번에 넣은 것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수집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넣으셔 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일괄 취합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로 분류를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는 겁니다. 작년도 것을 드렸고 금년도에 볼 사항을 여기에 넣었으니까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자료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는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 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자료요구이고 또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입니다. 이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실랑이가 많았고 심지어는 감사 보이코트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료요구에 대해서 매우 불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는 우리 내무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해줘야 되는데, 1차로 요구했다가 그 내용이 불성실하니까 보충자료를 요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질의서를 작성하는데 지연이 되고 이런 폐단이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준비에 대한 사항을 다름에 있어서 우선 감사대상은 다 각자가 그 동안에 머리 속에 넣고 있겠습니다만 자료요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아마 참고로다가 전문위원께서 지난해 감사를 실시했든 안 했든 간에 자료 요구한 사항을 전부 수록을 해서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우리딴에는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해서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주로 자료요구에 역점을 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자료 드린 것은 저희 요구했던 것, 그때 이성국 위원님 하셨는데, 지금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대상 자료요구를 이번에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작년과 같은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서식이 여러분한테 다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사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사항을 빼는 거 아닙니까?

자료요구를 위한 목록을 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