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0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9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제3회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회부되어 왔습니다. 또한 제 108회 미료안건인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제2차 회의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장지훈입니다. '92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3회 추경에는 증액된 사항이 없으므로 2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 104억 2,032만 8,000원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특별회계예산도 3회 추경에 증액된 사항이 없으므로 2회 추경까지의 예산이 변동 없이 2,077억 5,808만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58억 6,800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 1,650억 8,715만원의 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년도 2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358억 4,600만 5,000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회 추경에 증액된 사항이 없으므로 2회 추경까지의 예산이 변동 없이 81억 213만 2,000원입니다. 구청소관을 말씀드리면 장안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회 추경에서 증액된 사항이 없고, 목간 변동만 있으므로 2회 추경까지의 예산이 변동 없이 120억 1,252만 3,000원입니다. 권선구청의 도시건설의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5억 229만 9,000원으로서 '92년도 2회 추경까지의 세출예산 130억 229만 9,000원보다 2.8%인 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금번 3회 추경편성은 도비보조사업의 내경내시와 특별교부세의 세입으로 인한 해당사업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에 책정된 사업 중 토지보상비와 관련하여 집행잔액 성격의 예산을 전용하여 꼭 필요한 시책사업의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재검토할 사항은 시비증액사항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죠.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구청소관예산은 제안설명도 안 하시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는데 구청소관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듣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양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지동 364-13번지 도로개설에 대해 당초예산 8억 4,300만원중 6억 7,000만원이 현재 모두 나가서 잔액 남은 것 1억 7,300만원을 전용한다고 하셨죠?

10월 1일자로 화성군 도시과에 근무하다가 장안구 건설과장으로 온 함부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동 364번지 공사문제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자로 저희가 공사집행을 해 가지고 11월 7일 입찰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 일부 1억 7,300만원 감액한 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한 8억 4,300만원 중에서 보상비가, 그러니까 전체사업비가 5억만 가지면 사업이 전부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집행공사 의뢰사항을 설명 드리면 전체공사비는 1억 7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급공사비가 7,970만원, 관급자재대가 3,6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지보상은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4필지만 현재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본 공사구간에 저축된 일부 가옥세입자의 관계는 저희가 지금 이주정착금을 수령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 사실상 공사가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93년도 상반기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11월 7일경에 한다고 하셨어요?

발주는 저희가 10월 16일 의뢰를 해서 11월 7일 공사입찰날짜로 정해졌습니다.

업자선정이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추세로 봤을 때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1억 7,300만원이 남아돌아서 전용해서 쓰면 나머지 6억 7,000만원으로 모두 완공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예산해서.

예. 그리고 제가 부임해서 그 공사관계 설계내역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 지동국민학교 후문에서 지동시장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한 22% 되어 있어요. 사실상 옹벽시설을 해서 도로를 맞추는데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도로 구별? 관계 때문에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지고 충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대로 말씀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만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된 예산변경내역에 대해가지고 굳이 감액을 한다든지 이럴 의견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호매실동 금곡교 확장공사 증액을 3,300만원을 예산편성 하도록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은 이미 금곡교 확장공사에 다 투입이 됐죠? 예산집행이 됐죠? 건설과장님.

예.

그 다음 이것의 내역이 하천이 지금 현재 36m폭에서 42m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리 교량의 폭을 넓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확장공사계획이 하수과에서 85년도에 성립된 것으로 제가 오전에 건설과장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공사가 발주될 당시 하천확장계획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교량공사 설계시 감안이 됐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설계시 이 사업계획을 충분히 감안치 못하여 공사진행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된다함은 수원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아집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설계변경요인이 조기에 발견되었음에도 지금 예산을 집행한 후에 의회에 상정케 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상정을 했다는 것은 조금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와 같은 사항들이 비단 이 한 건뿐만 아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이와 같은 예산집행이나 예산변경이 일어나지 않고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예산편성과정을 거쳐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병홍 위원께서 일부 지적도 해 주셨고 특별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삭감 없이 잔액을 승인해 주실 것을 건설과장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가 보도라도 추경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2. 수원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도과장 김기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병홍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홍 위원입니다. 지난 제108회 임시회 때 상정된 조례안 검토 중 수도과장님 제안설명 과정에서 수원시의 수도요금 평균 인상률이 2.9%라고 자료에도 명시되고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살펴본 결과는 3.08%라고 확인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수도과장님의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병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재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8회 회의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8회 회의 때 이병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입법예고 및 청취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2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이며 게시장소는 34개소로써 본 청 게시판 1개, 장안구청 게시판외 동사무소 포함해서 17개소, 권선구청외 동사무소 포함해서 16개소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의 의견건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태호 이원님께서 질의하신 누수율 현황, 시설투자 현황, 누수방지 및 예산액, 장비, 인원현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주요투자사업은 총 85건에 110억 9,100만원 투자하게 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3년도 통수예정인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으로 직경 250∼1,000m/m의 송·배수관 2개소(이의 2만톤, 연무 1만톤) 17.7㎞를 부설하고 가압장 1개소를 시설하여 종합공정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는 115억 2,900만원(공사 92억 1,300만원, 보상 23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인 1일 급수량이, 금년도는 1인 1일 급수량이 270 입니다. 준공돼서 95년도는 325 로 92년도 급수인원 63만 7,000명이 95년도는 76만 8,000명, 금년도 급수보급률 92%가, 95년도는 95%로 향상되겠습니다. 누수방지사업으로는 92. 10.1. 현재 탐사구역 내 관로 통합 및 정비공사 7개소 1억 2,600만원, 누수탐사에 따른 누수보수 28개소 5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 4,606개소 6,400만원을 투자하였고, 출수 불량해소를 위하여 구에서는 11건 1억 5,000만원 투자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딸, 숨은 누수 야간탐사 28개소 발견보수로 2억 4,100만원 상당의 126만 5,000톤과 부정수도 17개소를 적발하여 379만 1,000원상당의 2,172톤의 예산절감효과와 수압증대 및 적수현상도 해소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이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가정계량기 청음탐사활동 2,982건의 실적을 거두었고, 91년도 유수율 79.9%(경기도 평균 유수율 77%)에서 금년도는 80.5%로 0.6% 향상됨으로 무수량(계기량 미감지량) 5%를 제외한 순수 누수율은 14.5%로서 유수율 향상 대책사업 10개년(1991∼2001) 계획과 병행하여 유수율 83% 목표달성을 이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01년도 전국목표는 80%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속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주요사업투자현황, 노후관개량사업, 누수방지계 인원현황, 업무현황, 누수탐사장비현황, 누수방지사업예산 및 인건비, 누수방지사업으로 안한 절감액, 수원시 누수율향상대책 추진실적 이것은 88부터 92까지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송재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행 가정용 2종에서 가정용으로 변했을 때 개정할 경우 요금대비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별지에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 가정용 맨 첫 장에 보면 10t이 기본요금입니다. 현행 가정용 800원에서 개정했을 때는 830원, 인상은 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인상이 되겠습니다. 15t, 20t, 25t, 30t, 35t, 40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의 평균 사용량은 20t∼25t을 전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t의 경우에는 한달 사용금액이 가정용 2종에서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30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약 5%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25t의 경우를 보면 2,900원에서 3,080원으로 18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약 6% 인상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상률, 저희들은 2.9%라고 했는데 이병홍 위원께서는 계산해 보니까 3.0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인상률 2.9%는 조정액 증가분 조정전 조정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하면 2.9%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부과할 때 조정을 합니다. 1년 총계에서 조정한 금액, 조정증가분 조정전 조정액입니다. 그걸 나누면 2.9%가 됩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인상 예정금액을 현 수도사용 수용가액을 적용해 본 결과 거기에 증가된 총수입금액을 현재 징수금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2.9% 인상으로 계산했다 이런 말씀이죠?

징수금액이 아니라 체납된 것까지 모두 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자료 다 작성하셨어요?

예.

그것을 보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자료제시) 예. 그래서 이것을 다해보신 것으로 일단 가정을 하고 이것이 대단히 방대한 작업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심의 이후라도 감사기간을 통해서라도 이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자료가 지난 108회 임시회의시 수도과장께서 제안설명시 제출된 자료의 2페지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정 1·2종이 가정용으로 개정되면서 평균 5.4%이고 전 업종대비 구성비율이 4.8%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표를 근거로 해서 제가 계산해 본 결과로는 인상률이 3.08%입니다. 제가 계산이 잘못됐나 해서 3번을 해봤는데 제 계산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수도과에서는 2.9%가 나왔고 제가 계산한 것은 3.08%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제108회 임시회의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2.9%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근거자료가 잘못됐든지 계산방법이 잘못됐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 점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업2종 조정에서 27억 2,213만 1,000원인데 사실은 27억 7,000, 2자가 7자로 오타가 있어서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수도요금 인상률에 의해서 예산되는 수도요금 증가액을 계산한다는 것은 컴퓨터를 동원해야 될 정도로 방대한 작업입니다.

예.

내가 알기로는 수도과에서는 그렇게 작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이것은 단순히 수치를 가지고서 계획된 목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제출되는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감사기간이 곧 있으니까 그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넘어가도 좋습니다.

네. 이병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 수원시에서만 작업한 게 아니고 사실상 경기도와 내무부 합동으로 2차에 걸쳐 심의한 바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작성해서 경기도에서 합동작업으로 다시 재검토가 된 사항이고 내무부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오차가 있다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이병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번 감사차원에서 된다면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수도과장 제안설명에서도 108회 때는 2.9%가 아니고 2.99%라고 말씀하셨죠. 2.99%에 대한 근거를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 수도요금조례개정안을 다루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으니까 다음에, 차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고칠 것은 고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진정에서 과장님께 몇 말씀을 질의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1992년 9월 15일 지만지구 도로개설공사 및 하수도공사 작업장인 지동 357번지 천일약방 앞에서 파손된 250㎜ 상수도 관속에 이물질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쌓여 있는 것을 그 일대 주민들이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저지대로서 얕은 곳으로 모여들어서 그런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그 원인도 역시 수도공사업을 맡은 낙찰업자가 자기 이익만 노려서 따먹고 나머지 공사비로 어려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당국과 체결하고 선정된 업자는 작업현장에 한번도 나타나 매설하는 수도관속에 어떠한 이물질이 얼마나 쌓여져 들어가는지 조차 또 수도관이 어떤 형태로 매설이 되어 땅속에 묻히는지도 모르고 또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가정에서 물을 먹으려고 수도꼭지를 틀면, 시뻘건 녹물 및 흙물이 심지어는 지렁이까지도 수도꼭지로 튀어나와 주부들로 하여금 기절초풍하여 당혹케 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비단 상수도 공사업자만이 아니고 토건업이고 건축업을 하는 모든 관급 공사업자들은 대부분 하청업을 맡기는 것이 상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수도관속에 이물질을 수거해 낼 수 있게끔 낮은 지역에다 하수도 맨홀 장치식으로 상수도 맨홀시설을 한다면, 이물질 수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의 의견에 건설국장님께서나 수도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부실공사 행패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 자기 이익부터 챙기고 보자는 악덕습성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공사가 부실공사로 변질 전락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로 돌아가겠습니까? 결국은 주민에게로 돌아가고 또, 그 원성과 질책 규탄을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관계된 여러분 우리는 30년만에 새로운 부활이라는 또,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지방자치를 또,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실천해가고 있는 지금의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든 사업이나 공사에 쓰여지는 예산이 한푼도 헛되게 지출이 되지 않도록 또, 국민의 봉사자로서 모든 국민을 책임진다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한층 더 마음을 일신하여 어떠한 정실에도 냉철해주심으로서 공직쇄신 사명감으로 국민의 공복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몇 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물질수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좀 답변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감 있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후관 개량사업으로서 현재 90년도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서문에서 화서사거리간 노후관 갱생공사, 화서사거리∼역전로타리간 노후관 갱생공사, 세평지하도∼세류삼거리간 노후관 갱생공사, 연무교∼장안사거리간 노후관 갱생공사 등 갱생사업, 관 세척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그 지역은 광교 외에도 광교2종 수산물과 또 원천배수지에서 나오는 3단계 물하고 혼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 드려서 관말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속의 이물질이 한꺼번에 모이게 되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세수관거를 정착, 계속 확장 설치해서 그 이물질을 다 제거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노후관 세척공사를 실시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녹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슨 다른 의미의 이물질이 있다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대기가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도과에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게 안 되게 해야지 오래돼서 노후돼 가지고 녹물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지금 그것을 세척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질문의 본 뜻은 그게 아니고 공사업자가 공사를 제대로 철저히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무과 입장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무슨 엉뚱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관 세척공사를 하다보니까, 첨가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척공사를 하다 보니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속에 심지어 벽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25년, 15년, 이렇게 된 것을 관 세척을 해보니까 벽돌, 나무대기,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 중에서 완전하게 퇴수를 시키지 않고 통수를 시켜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세척공사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은 완전히 퇴수가 된 다음에 통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수관로를 충분히 여러 개를 만들어서 지금은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성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출신동인 지동에 올해 노후관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몇 군데 다니는 과정에서 지켜보고 있기도 했는데 우선은 업자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업자가 얼마나 열과 성을 갖고 배수관을 청결히 하면서 관 매설과정에서 이질물이 안 들어가고 흙이라든가 막대기가 안 들어가게끔 장치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긴 것을 갖다가 꽉 맞춰놓고 매설하고 매설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 현상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물이 흐르다 보면 얕은 곳으로 다 흘러 들어가서 뭉치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실무공무원의 관리 소홀이 되고 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급공사에 선정되어 자기가 낙찰이 될 때 우선 따서 자기가 중간의 이득을 따먹고 영세적인 어려운 사람을 자기가 부려서 인건비나 나오게 해서 주니 그 사람 공사하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관에서 잡아주고 이런 형태를 없애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공사가 된 것 아니냐, 왜, 공사비는 마냥 예산에서 다 주고 실제 공사는 부실이 되고 이익은 딴 사람이 따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물질을 그런 관공사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또 낙찰과정에서 업자의 그런 행태를 막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지대에 몇 달이면 몇 달 1년이면 1년 한번씩 걸러서 이물질을 수거해 내는 지역을 설정해서 하수도 이물질을 수거해 낼 수 있는 장치를 맨홀을 만들어서 하면 깨끗이 먹을 수도 있고 공급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장치가 돼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 없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물을 틀다보면 무슨 녹물이 나오고 이물질이 엄청 나와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야단을 치고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급공사 낙찰과정에서부터 감독할 수 있으며 이런 이질물 수거장치를 할 수 있겠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도급관계, 현실적으로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저희들도 감시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고 또한 이물질에 대해서는 통수를 하기 전에 완전히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수 전에 퇴수 밸브를 만들어서 관속의 이질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밸브를 채우고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감독해서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시공에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안구 수도과장님 나오셨어요? 이번 행정감사에, 지동에 많은 공사를 하신 줄 아는데 지동의 공사현황을 전부 뽑아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이태호 위원 말씀하세요.

이태호 위원입니다. 70만 수원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누수방지 사업일환으로 숨은 누수를 야간탐사, 28개소 등 약 2억 4,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구를 사용해서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야간에, 저희들 탐사요원이 지금 일용직 4명과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야간에 철봉을 가지고 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구역을 설정해서, 그래서 어제도 연무동을 해서 50m누수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것이 들립니다.

기계는 청진봉 하나만 갖고 하고 있어요? 지금 소유하는 기구가 청진봉 하나밖에 다른 기구가 또.

기구는 아까 부속자료에 보다시피 장비현황에 쭉 나와 있습니다. 관로 탐지기도 있고 여러 가지 총동원합니다.

어디 고장난 것은 없고 전부 사용가능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회의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돗물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08회 임시회의에서 개정조례안을 다루다가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자료보충과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로 넘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좀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물론 수도요금은 인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상요인을 내놓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해봐서 수원시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무모한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상해봐서 2억 4,000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동안 누수방지를 하고 예산절감을 한다면 금년도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 다른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 공공요금이 현재 10% 이상 20%까지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때는 이때다 하고 공공요금인상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의 대안은 갖고 계신지 본 위원은 금년도도 지금 10월이 지나 11월인데 꼭 금년도에 인상요인을 가지고 매달려서 할 일이 아니라 92년도 넘겨서 93년도에 새롭게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이 수도요금이 바로 시행이 됐을 적에 수원시 공공요금의 인상도 많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인상억제대책은 어떻게 서있습니까?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적자요인이 14.2%가 발생하기도 해서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평균 3% 범위 내에서 인상하라는 지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물가라든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경제기획원과 내무부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원정수대를 7월 1일부터 5%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2%의 인상요인이 약 19%처럼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평균 5%를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상된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금해서 5%는 다 못 따라 가더라도 최소한 3%정도는 인상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의 뜻을 받들어서, 또한 그 영향이 지방물가에 최소로 미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상부의 조정안이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닌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 올린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대중목욕탕에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목욕협회나 수원시 보사당국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빙자로 지금 목욕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보시다시피 과거 1,500원 받던 것 2,000원 받고 2,000원 받던 것 지금 면도칼, 칫솔, 다 별개로 받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협회와 시 당국이 우물쭈물하다가 분명히 요금인상이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수도요금으로 인해 인상을 또 목욕협회에서는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70만의 젖줄이요 물이 없어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는 조금도 참작을 안하고 인상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중목욕탕 가보십시오. 얼마나 인상됐습니다.? 동네목욕탕 1,500원짜리도 2,000원이 됐고 2,000원에다가 면도칼, 칫솔비 또 받습니다. 몇 %가 인상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수도요금 인상시 또 인상요금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되겠고 수도사업소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목욕탕이나 기타 물 많이 쓰는 곳, 어느 부서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서와도 좀 더 협의체제가 이루어져야만 이 문제가 인상요인을 확정지을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가인상에 적용되는 문제는 적어도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에서 최소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인상폭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가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과 더불어서 물가당국의 지역경제과별로 별도의 계획과 시달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평을 하면 안됩니다. 목욕탕과 물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데 지역경제과에다 미룰 것만 아니라.

김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업환 위원입니다. 물론 방금 이도형 위원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수도요금을 여기서 10% 인상했다면 목욕탕에서는 15%, 20% 인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앉아서 논의되는 문제가 아니라 큰 파급을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도과장님은 가급적이면 이 수도료 인상에만 급급하지 말고 수도를 상수하는 과정에서 생산비를 절감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누수방지계에서 여기 잠깐 보니까 인원이 9명입니다. 2명으로 방지해서 과중한 것이 370몇 만원인데 이 사람들 인건비와 전부 합산했을 때 우리는 100원을 투자하면 150원 200원 어치의 수입을 가져와야 됩니다. 못 가져오는 실정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체생산비에서 절감하고 2억 8,000만원이면 생산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에서 5%까지 인상하라는 지침을 받았다면 우리 의회에서 다룰게 뭐 있습니까? 지시받은 대로 해야지. 경제기획원에서도 정책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게. 5%인상해라, 시의회에서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해서 통과시켜주지 않을거냐, 만약 경제기획원에서 5%인상요인을 시달했다면 극구 반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는 그냥 넘어가서 내년초에 소급별로 인상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 수도과장이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누수방지사업으로 해서 379만 1,000원밖에 실적을 못 올렸다,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비영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페이지에서 저희들이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야간에 숨은 누수탐사를 28개소 발견해서 2억 4,1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절감을 했고 더불어 부정수도도 379만 1,000원에 대해서 징수한 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정계량기에 대한 누수탐사, 가정집에서 누수가 되는 것도 2,982건을 탐사해서 각 가정에서 누수 되는 것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경제기획원 말씀을 올린다면 먼젓번에도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제기획원과 내무부와 협의조정결과 인상요인별 조정률은 전국 75개 공기업 적용 단체 중 인상요인 5%미만은 부천 외 5개 단체는 동결되고 5%∼10%미만인 원주 외 6개 단체는 1.5%인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상요인 10%∼15%미만인 수원 외 2개 단체는 평균 3%조정 인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상요인이 15%∼25%미만은 평균 5%인상하고 성남 외 12개 단체에 적용되며, 25%∼35%미만은 평균 7%인상하고, 광주 외 10개 단체에 적용되며, 35%∼50%미만은 평균 9%인상하고, 오산 외 9개 단체에 적용되며 인상요인이 50%∼100%미만인 의정부외 15개 단체와 인상요인 100%이상인 미금 외 9개 단체는 평균 9%인상하도록 정해줬습니다. 이것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수원시 공기업특별회계가 이만큼 적자요인을 안고 있으니까 인상을 부득이 의원님께 발의해서 인상하고자 하는 뜻이지 내무부나 경제기획원에서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자요인이 있고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올리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물가영향에 미치는 것을 고려해서 중앙에서 일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범위 내에서는 인상해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위원님들께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주십사 하는 안이지 이걸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무부나 경제기획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도과장님 답변 중에 김업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9명의 누수탐사반의 실정이 28개소 2억 4,100만원 상당의 124만 5,000t의 누수를 방지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126만 5,000톤이 기왕에 흘러나간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얼마동안 흐를 양을 계산한 겁니까?

지금까지 흘러나간 것을, 연간입니다. 연간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t 흐르는 구멍하나를 메우면 365t을 예방했다 그렇게 계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1년 동안 흘러나갈 양을 계산한거죠?

지금까지 흘러나간 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산수치장난인데 하루에 1t 흘러 나가는 것을 한 방지하면 일년동안 계속 흘러 나갈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그래서 365t을 예방했다 이렇게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일 이게 10년을 계산하면은 24억 1,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2억 4,100만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전체 급수량에 의한 순간적인 수율을 얼마만큼 예방했다고 하는 수치를 제공해 주셔야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와 같이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하고 100년 계산하면 24억 절감이 되는 겁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대답은,

됐어요.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도과장님께 다시 한번 과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누수방지사업으로 28개소를 확인하였고 누수방지계 직원을 보면 6급이 1명, 7급 1명, 기능직 2명, 기능10등급 1명, 일용직 4명, 실제 장비가 24가지, 업무를 보면 송·배수간 유지관리 종합계획 등 6가지, 제가 봤을 때는 누수방지계의 이 인원 가지고 기능직 3명 갖고 수원시 70만 시민이 먹는 식수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인원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방지계의 공무원만 혹사를 시킨건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도 수도과장으로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직을 기능직화 해달라고 건의를 도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TO가 1명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직원 중에서 지금 1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반으로 운영하려고 저희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기능직 1명 TO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대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계량기 교체는 몇 년이죠?

5년, 아니 6년 이상입니다.

6년 이상된 계량기는 없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누수가 계량기의 착오로 수도꼭지로 나갔다면, 얼핏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계량기로 나온 건 10t밖에 안 되는데 실제 12t이 나왔다면, 시효가 지난 계량기 교체공사는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6,100개를 교체할 목적으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현재 4,600개를 금년에 교체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6,000개 이상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효가 지난 계량기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얼마나 됩니까?

그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93년도 가서 얼마다 하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누수는 관에서 나가는 것보다 계량기의 착오가 있는 누수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0개년 누수율향상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수율 향상대책,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79.9%에서 금년 들어 80.5% 또 2001년대에서는 80.3%의 목표로써 계량기 교체라든가 노후관 교체, 갱생공사 총 망라해서 이 유수율이 계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올리면 계량기 교체는 95년까지 6,100, 6,100, 6,100, 95년 말에는 6,359개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나가는 분량도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나가는 것도 방지하는 게 필요한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량기 교체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95년 말에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권선구 경우 수도과 급수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급수계에.

5명입니다.

5명이죠? 본청은 얼마입니까?

3명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설계는 급수계에서 하고 있어요?

수탁공사는 급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김광수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사현장에 이물질이 나온 것이 뭐냐하면 공사과정에서 그런 게 들어가는 건데 공사현장에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독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각 공무소에 속한 인부들이 공무소 별로 몇 명씩 받아 가지고 어느 기회에 교육도 좀 시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먹는 식수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공사하는데 가서 주민이나 누가 얘기해 봤자 그 사람들 실천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나 기능직이나 수도과에서 녹을 먹는 사람이 나가서 "당신 이거 뜯어고치시오."하면 그 사람들 말은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원이라도 가서 현장에 가서 섰어도 부실공사는 미연에 방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기능직이 확보 안되면 일용직 이라도 더 확보시켜서 그런 데에 나가서, 공무원이 섰으면 부실공사는 미연에 방지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약 35분이 흘렀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발언을 해주셨고 또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약 1시간 40분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도 좀처럼 결론이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간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10분에 걸쳐서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조정을 해서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한홍수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승복은 합니다만 참고적인 발언을 드리면 노인회관, 노인정에 쓰는 수도료는 감액하는 방향에서 될 수 있으면,

노인회관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할 때 저희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까 드린바 있습니다. 다른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배경설명을 드리면서 연기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회기로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연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