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태현 의원 발언

제7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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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북제주군애월읍광령리양돈장설치반대관련진정의건

15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양돈장 설치반대 관련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산국 소관사항으로서 식산국장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식산국장이 지금 서울 출장중이라서 축정과장께서 나오신 모양인데 잠깐 발언대에 서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강태율축정과장

저희 식산국장님이 서울출장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광령축산단지 조성에 따른 진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문경환외 12명인데 축산단지조성계획은 지금 위치는 애월읍 광령리 산 136번지 임야입니다. 면적은 3450평인데 경작지로 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1만두, 농가당 한 1천두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시설을 할 계획은 돈사가 52동, 관리사가 13동, 창고 부속사가 27동, 폐수처리장등 기반시설이 62개소입니다. 이 사업비는 25억6천4백원이 되는데 이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말까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이 좀 돼있는 내용을 설명해 올린다면 첫째가 폭우발생시 축산폐수로 인한 생활폐수오염과 파리등 해충의 번식으로 인근에 피해가 있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번째는 본 대상지는 속칭인데 이것은 광령리의 지맥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째는 가뭄시 단수등으로 인해가지고 광령리의 물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지하수 개발시 현재 이용중인 지하수가 고갈되는 이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서는 양돈장이 그 지역에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땅값의 하락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현지의 입지적 여건이라든지 관련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애월읍 광령지구 산업도로변 남쪽에서 약 2㎞ 지점인데 해발 4백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천에서 약 서쪽으로 5백m에 위치된 야초지대로서 지형상 우수등 그 들어오는 유입되는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역이 광령리에서 2.3㎞이었고 양잠단지에서 2.5㎞가 미관상이라든가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으로 농축산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군에서나 도에서도 대화를 가지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개별면담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내용을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양돈농가들이 가축뇨 처리의식구조가 투자에 대한 소홀, 환경오염에 대해서 관계법 및 규제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또 한가지는 축산업의 구조개선대책 일환으로 축산시설의 현대화와 축산폐수 처리로 환경오염방지와 수입개방에 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우리가 제2차종합개발계획에 3차산업과 동등하게 농 축산업분야에 대폭 투자해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우리 양돈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이 양돈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산시설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매년 2 3개소씩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이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기위 북제주군에 진정서가 제출이 돼있고 더구나 북제주군수가 이러한 사업을 확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또 도로부터 입지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불합리함이 없다고 단지문제는 아까 마지막에 하나 이것이 양돈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지가의 하락우려가 있다, 이것은 이기주의적인 발상이고 지금 그 제주도내에 4백고지까지 가서 축산사업을 하는데 못하게 하면은 제주도 떠나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고 이게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군청으로 이송함이 옳다고 봅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애요.

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