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내려와서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출발 전에 보조가 되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성광 보사지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사국 소관 금년도 3회 추경예산 요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당초예산은 162억 5,789만 1,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및 당면 업무 추진 등으로, 금번 추경에 8,553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업무 추진부서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유인물 25페이지에 수록된 사회과 소관, 재가복지봉사센타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7,253만 4,000원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106만 6,000원으로 1,14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운영비는 국비가 70%인 4,274만 6,000원 도비가 30%인 1,83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가복지봉사센타는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회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연무사회복지관과, 경기사회복지협의회 내에 1개소씩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재가복지서비스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는 자원봉사자 양성·관리 및 간병, 가사 또는 정서적 서비스와, 의료, 교육서비스 활동 등을 통하여 정부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정책에 중간 매체적 역할을 담당하여, 수요자 가까이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비는 당초 5,096만원이 국비 50%, 시비50%로 편성되어 연무사회복지관에 4,320만원, 우만사회복지관에 776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92년 12월 개관예정이던 우만사회복지관이 금년 7월 1일자로 앞당겨 신규 개관됨으로써 그 운영비로 3,880만원을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의거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종합복지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 중산층으로 성장발전을 유도하며, 지역사회문제를 사전예방·치료하거나, 주민들간 연대의식을 조성시키는 중간적 매체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문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선진 복지국가의 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자매결연, 고충상담, 교육서비스, 취업알선 등 다양한 사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페이지에 수록된 재가복지봉사센타 장비구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장비는 연무사회복지관 내 재가복지봉사센타의 필수장비로서 승합차량1대, 컴퓨터1대, 펙시밀리 1대, 전화기 1대를 구입코자 하는 예산으로 국비가 70%인 840만 1,000원, 도비가 30%인 360만 1,000원 도합 1,200만 2,000원을 국·도비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상자관리 및 기동력과 통신망은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 방문, 격려에 따른 시비 500만원 계상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근로능력의 부족 또는 재난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가정과 장기투병환자, 시설에 수용되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종래에는 이런 분들에게 이웃돕기운동을 통한 시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다소나마 위로하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성금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비로 연말 위문 시 생계곤란 가정 등을 100세대 선정하여 5만원사당의 생활필수품을 전달, 위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와 경제시장의 블록화로 국내 유수한 기업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키 위한 조치의 하나로 내무부장관께서는 특별지시 제3호로『중소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체로부터의 성금 접수를 일체 금하는 등, 기업인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이웃돕기성금은 거의 접수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 보유성금마저 고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외롭고 어려운 이웃돕기에 소요될 자금을 전액시비로 충당하여 이전처럼 시민의 성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0페이지에 수록된 장안구 영세민자녀학자금에 대한 예산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자녀학자금은 생활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자녀 중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연간 890명에 2억 2,581만원으로 장안구 657명에 1억 4,042만 3,000원, 권선구 233명에 8,538만 7,000원이 배정 지급되었으나 장안구 우만동소재 영구임대아파트가 연말입주예정이었으나, 92년 7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추가 계상된 예산은 4,774만 2,000원으로 국비가 80%인 3,819만 4,000원, 도비 10% 477만 4,000원, 시비 10% 47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안구 학생수가 3/4분기 중 849명으로 192명이 증가되어 그 부족분 1,920만원과 학생증가에 대한 예비자금을 총예산에서 10.4%인 2,854만 2,000원을 중앙으로부터 배정 받아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청소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수록된 청소차량 보험료에 대한 예산요구내역으로 11톤 대형 청소차량 및 1톤 소형 청소차량의 보험료가 당초 예산에 2,0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보험료 기준액이 수원시청운전기사의 운전자 성향요율을 할증 적용하여 산출된 실제 지출 보험료는 2,495만 2,000원으로 부족분 484만 1,000원과 9월 중 신규 구입한 재활용품수집 전담차량 4대에 대한 보험료가 169만 6,000원으로 그 차액인 653만 7,000원을 제세공과금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참고로 수원시청 운전기사의 운전자 성향요율은 성별 연령별로 볼 때 보험특약 요율표에 의해 산정되며, 금년도 수원시청 운전자 성향요율은 9.8%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규 구입한 11톤 암롤트럭 5대, 재활용품수집 전담차량 4대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1대당 677만 8,000원으로 6,100만 2,000원을 차량비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운송을 위한 논롤박스의 문짝훼손, 덮개고장, 오수차집시설 등을 수리하기 위한 1,08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위탁경비 부담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91년도 기준 부담비율에 의해 1억 9,58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3월 재조정된 부담비율에 의해 1, 2/4분기는 4,999만 2,000원씩 납부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위탁기관별, 징수계획에 의해 3, 4/4분기는 5,451만 7,000원으로 부담금이 변경 조정되어 그 차액에 대한 1,316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에 대한 자치단체 위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쓰레기매립장 사용료를 17억 9,5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월부터 반입이 개시되었고 연말까지 집행하더라도 잔액이 예상되어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전출금에 계상키 위하여 1억원을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금액을 가지고 다음 설명해 드리는 분야에 추가 계상하여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부녀복지비 부기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회원 한마음 체육대회비는 장안구에 800만원 권선구에 75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부녀회원은 년 2회에 걸쳐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를 실시한 바 있어,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부녀회원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고, 일반 여성들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한 심신단련을 위한 등산대회로 개최코자 장안구에 400만원 권선구에 375만원을 여성한마음 등산대회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숫자, 인원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국제라이온스 클럽에서 30몇 분이 성금을 모아주셔서 77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단체에서 부인 34명이 성금을 모아서 130만원짜리 피아노 한 대를 설치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1인당 하루에 100명 기준으로 국수 한 그릇씩 점심을 대접하는 것으로 그곳에 있는 구내식당이랄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한테 계속해서 매일같이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산집행문제는 수시로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 면이나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했나, 또는 유용했나를 철저히, 만약에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잡고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하루에 130㎞를 간다면 경유 70 내지 80 가 됩니다.

10월에 됐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워낙 대형이라 펑크나면 자체적으로는 힘듭니다. 펑크 업소를 불러서 차량이 와서 합니다.

번잡해서,

보험료는 따로 계상이 되고요. 유류비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견적을 가지고 옵니다. 실제로 고장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서 신고하고 할 수 없으니까 수리한 정비소에서 견적을 떼서 가지고 옵니다.

차량 유지비와 수리비의 적자를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손 사고, 충돌사고가 있을 경우 보험료로 수리가 불가능하고 대형차이므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충돌사고도 더러 있었지만,

네, 그렇지요.

예산을 남겨서 이월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눈이 많이 올 경우 사고에 대비해서, 현재 상태도 부족합니다.

일반 시내차량은 677만원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장비 유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변칙적인, 계산상으로는 좀,

그 이상은 딴 것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유지비를 보충할,

11톤 차가 5대, 4.5톤 차가 4대 이렇게 해서 9대인데 그것 말씀을 드리죠.

금년에 들어온 게 그겁니다.

네.

여기 뒤에 갖다 놓은 것 그거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간단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11톤 차가 5대 작은 차가 4대, 총 9대이데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대당 667만 8,000원이 되어 있어서 6,100여만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백 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계수합친 것 마냥 그렇게 절대 안됩니다.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는 다음으로 이월해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 9대 가지고는 이 예산이 앞으로 남은 기간도 3, 4개월밖에 안 남았고 새차이기 때문에 이 돈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51대 운영할 때 그 유지비가 모자라니까 여기 이번 추경에 얹어서 모자라는 것을 충당하기 위해 이게 계상된 것입니다.

연도별로 금액차이는 있죠, 기준액이,

예.

차량유지비는 연료비, 수리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것만 가지고 이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모자라는 것은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한번 듣고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4.5%밖에 부담이 안됩니다. 나머지 95.5%는 시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게 물론 적자죠. 적자인데 하나의 공익을 땐 성격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이득을 봐야된다, 안 된다의 차원을 떠나서 공공성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4.5%밖에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인상해서 받으라고 해도 그 조례준칙이 내무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6,500만원정도, 7,000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월 그렇습니다.

예, 톤당 4,500원이거든요, 거기 전산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 6,500 내지 7,000, 적을 때는 6,000 월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직접 버립니다.

시에서 부담합니다.

네, 대행운송업체이기 때문에 매립지는 저희가 해줘야만 됩니다.

현장까지 업체에서 버립니다. 매립비만,

과장님, 매립비가 톤당 얼마라고 그랬죠?

4,500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싣고 가서 계량하는 그 장소에서 비용을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입구가 있어서 전산입력이 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800톤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평균상 600톤 미만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지금 열심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단체, 교회, 학교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기 때문에 재분류상에 있어 실적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지는 대행업체가 하는 데라 32∼35%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일반주택에서 합니다.

저희가 몇 개 아파트는 몇 개월 전부터 시범으로 했고 매탄지역, 도 시범지역은 부녀계에서 실시해서 또 기타 행정조직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매스컴이나 또 홍보의 작용을 받아서 많이 호응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빨리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신문지상이나 여론에 의해서 가격조정을 얘기했더니, 재생공사에서도 유형별로 제대로 분리가 100%된 것은 제 갑을 주고 자기들이 재 분리할 것은 덜 주고 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중 가격과 대비해서 얘기하니까 점차 개선해야겠다는 이런 말을, 신문이나 종이 이런 것은 군포 등 가격거래가 좋은 데를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려 보는데 사실 우리 보사지경위원님들과 보사국장님, 경제국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전부 다가 우리 수원시 보사지경에 연관되는 업무를 이끌어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쓰레기업체 6개 업체 외에 한 두 개 업체를 증설하겠다는 얘기를 금년 연초에 얘기했던 말입니다. 지금도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와의 얘기가 회의만 끝나고 나면 유야무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한 달 여를 남겨 놓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이 착안을 두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무섭기보다는 수원시 발전, 청소행정에 뭔가 달라졌다하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는 한번 지적해 준 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만 수원시를 이끌어 가는 행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분야도 해주시고, 오늘만 봐도 보건사회 분야에 대해서 사회계장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회의에 올바른 답변을 해주실 분이 안 계셔서 다음에 답변 해 주겠다, 이런 식을 한다면 안 되지요. 서로가 자기 맡은 분야를 성실히 알아야 되고, 또 이런 회의 장소에는 위원님들과 다음에 답변 소리가 나오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런 분야에 서로 성의 있는 행정을 이끌어주시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답변에 임해주신 보사국장님과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용입니다.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사지경위원회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50억 2,072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세출예산 1,650억 8,715만원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년도 2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49억 8,488만 8,000원보다 0.24%인 3,5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92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이 변동 없이 11억 2,540만 5,000원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78억 3,866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세출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년도 제2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78억 3,185만 2,000원보다 6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92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이 변동 없이 27억 2,052만 8,000원 그대로입니다. 구청소관입니다. 장안구청의 보사지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8억 8,487만 5,000원으로서 '92년도 2회 추경까지의 세출예산 68억 3,713만 3,000원보다 0.7%인 4,77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권선구청의 보사지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변동 없이 59억 3,478만 8,000원입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세입·세출부문입니다. 금번 3회 추경편성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신규로 내시된 사업위주로 추가소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사업의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기정예산에서 계획 변경된 사업비와 과다 계상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신규청소차량 유지비가 금번 제3회 추경에 61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차량유지비가 예산편성 지침상 연간 정액제로 되어 있어 10월에 구입한 차량도 1년간 차량유지비를 전부 계상되었는데, 10월에 구입한 차량은 3개월분만 사용하고 9개월 분은 연말에 불용액으로 세계잉여금으로 넘겨야하는 계산상의 모순점이 있으므로, 예산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청소차량의 특수성과 기존의 수원시 청소차량의 노후정도가 심하여 당초 기준액으로는 차량유지비가 부족하나 정액제에 의한 차량유지비의 추가 계상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시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이광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제가 부연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청소차량의 유지비가 예산 지침상 정액제로 해서 연초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를 다니는 것으로 차량유지비를 책정했는데, 김포를 왔다갔다하면서 차량의 유류가 더 많이 소요되고 원거리를 뜀으로 해서 고장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된 정액제로는 차량유지비가 무리가 가므로, 정액제기 때문에 한 차량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추가 책정이 지침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을 이번에 9대 신규차량을 구입하는데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제가 검토해 보시라는 것은 모자라는 금액과 상충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직접 담당과장하고 계장과 검토하실 때 그 사항을 감안하시고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