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윤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소관 '92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1.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원일입니다. 평소 지도편달을 많이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8회 임시회에서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소요경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세출예산 규모는 8억 8,497만 2,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8억 8,497만 2,000원보다 2,579만원이 증가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활동경비로서 일비 및 여비지급에 있어 식비 부족분 추가소요액이 2,079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의정활동 특별판공비로서 군·경 부대 위문 및 격려 등 추가소요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올린 사항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윤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검토의견만 구두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제3회추경예산은 제108호 임시회에서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지 교통비 외에 식비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109회 임시회를 포함한 92년도 잔여회의일수 42일간을 계산한 부족여비 2,079만원을 확보코자하는 것이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의 군·경부대 위문, 격려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규모가 적고 간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회시간을 갖지 않고, 질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공식적인 식비지급이 가능하게 됐다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에서 식대가 나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시·군·구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일비 및 여비지급조례가 108회 임시회의 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식비를 지급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108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일비 및 여비지급조례가 전국 시·군·구 일제히 중앙행정지침에 의해서 신규로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를 포함한 연말까지의 회의기간 중 향후 계속해서 일비, 여비, 식비를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이제까지 우리가 식사한 것은 근거 없는 예산을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네요?
윤명호위원장
박 위원님, 여기서 여비, 식비, 지급하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그 동안은 회비 보상금에서 식비가 사실상 지급 가능했고 앞으로도 그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윤명호위원장
국장님, 박 위원님께서는 식비를 지급한다니까 우리가 식사하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은 이것은 우리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그것이 향후 임시회를 포함해서, 30일간 정기회를 포함해서 42일 소요로 봐서 산출한 것입니다.
윤명호위원장
그리고 이제까지 식비를 지급한 것은 기본경상비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점심을 먹은 것이고 이것은 현금으로 식비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럼 현금이 나오면 앞으로 식사제공은 않겠다는 말입니까?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아니죠, 기존경비에서 종래에 제공했던 바와 같이.
박선옥위원
그러면 식비 받고 식사제공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죠?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여비입니다. 실제 여비.
박선옥위원
여비는 또 따로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그것은 일비가 있고
박선옥위원
여비는 4,000원이 또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바로 아셔야 됩니다.
윤명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 하시겠습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잠깐만 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에는, 그전에 위원님들 받으신 4,000원은 현지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여비에는 무엇·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면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그 외 식탁료, 포함해서 총체적인 여비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현지 교통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식비지급도 가능하게 되어서 현지 교통비에다 여기 의회가 수원시내에 있기 때문에 숙박비는 계상이 안 된거고 그래서 현지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두 가지 포함해서 여비로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에서 군·경 부대 위문격려인데 그 동안 몇 회 정도 군·경 부대 위문격려가 됐습니까? 금년 들어서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금년 7월에, 저희 양 개 경찰서에 전경이 7개 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 구청 나누어서 전경부대를 의장단에 방문해서 격려한 일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앞으로 연말까지 8회 더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군을 위문할 계획은 몇 회고 경찰에 대해서 위문할 계획은 몇 회입니까?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약 3, 4회 정도 연말에 즈음해서 군부대를 위문 격려할.
윤명호위원장
그게 아니고 여기 10회라고 그랬는데 10회 중에서 군부대는 몇 회고 경찰부대는 몇 번이나 갈거냐 하는 말씀입니다. 10회란 게 어디서 난 근거냐 이거죠.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횟수 상으로는 10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경찰부대가 7개 부대.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7개 부대만으로 10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예.
박선옥위원
7번, 그 다음 군을 3번 위문 간다는 얘기입니까?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예.
박선옥위원
그러면 지난번 7월에 갔다온 것은 이 안에 안 들어간거죠?
윤명호위원장
포함된 거예요.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포함된 걸로 해 주시면 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미 기본적으로 한 건데 소급해서 50만원으로 해 가지고 한번 갔다면 지난번 경비는 어떤걸 가지고 쓴 겁니까? 그때 계획한 것을 지금 예산세원서 그 돈을 쓰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앞으로 10번 가겠다는 얘깁니까?
이광운위원
당초 92년도에 확정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선옥위원
어떤 겁니까? 어떤 예산으로 지난번에 간 겁니까?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지난번에 의회운영 특별판공비에서.
박선옥위원
그것으로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거기다 보충을 해 넣을 거예요?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예.
박선옥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쓰시고 보충하는.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그렇죠.
윤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7군데 350쓰고 150은 연말에 쓸 예정이다 이거죠.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그렇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150정도는 연말에 즈음해서 군부대를 2, 3개 부대를 갈 예정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런 150, 350은 기 지출된 겁니까?
윤명호위원장
예.
박선옥위원
그러면 얘기가 틀리잖아요. 아까 두 번 정도 가셨다는데.
윤명호위원장
7번 갔어요. 지난번 의장단에서 한 중대 50만원씩 전경부대가 7군데예요. 거기 갔다왔어요. 그래서 350 쓴 거 보충하는 것하고 앞으로 연말에 3군데 더 갈 계획으로 해서 150, 500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경찰은 한 번도 위문계획이 없습니까? 연말에?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연말에는 군부대만,
박선옥위원
군부대만 갈 계획이다.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경찰은 했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작년에는 수원함 자매결연한 곳을 갔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어요?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수원함 계획은 작년에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해야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의회에서 주관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원함이 어디에 정박이 되어있어야만 가지, 아무 때나 가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직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수원함,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시에는 시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접수되는 사항을 봐서 위문을 가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저희 의회 측과 협의하는 것으로 지금.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수원함 위문계획은 예산이 서 있고 이것은 예산외 7개 부대 위문한 것하고 앞으로 3개 부대 갈 것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까?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설명을 정확히 해 줘야지.
이광운위원
의장님은 그럼 한 10회 정도만 방문하시는 거군요?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예.
이광운위원
시장님은 몇 회나 방문하십니까?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입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양위원
여비, 식비가 1만 5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서 근거를 뒀는지. 전국 시·군이 다 같습니까?
윤명호위원장
지난번 108회 임시회 때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켰죠, 그것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말까지 42일의 회기가 있기 때문에 42일분을 계산한 겁니다.
박우양위원
꼭 받아야 됩니까?
윤명호위원장
주는 거니까 받죠.
박우양위원
더 많이 받으면 좋은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윤명호위원장
점심한끼 먹는데 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박우양위원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박선옥위원
체구도 적으신데,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전국적인 공통사항 입니다.
윤명호위원장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의정활동비, 여비는 지난 108회 때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정기회를 포함해서 42일의 회기가 남았기 때문에 하루에 1만 500원씩 계산해서 2,079만원이 계상됐고 의정활동수행 특별판공비 500만원은 애당초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갑자기 군경부대 위문계획이 서는 바람에 매월 170만원 특별판공비 중에서 7군데를 50만원씩 350만원 우리가 위문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한 3군데 더하고 해서 약 10번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350만원은 기왕 쓴 것 보조하는 것이고 150만원은 연말에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