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92년 10월 15일 금릉군수로부터 접수된 의안중 92년 10월 20일 내무위원회에 금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책무부담행위승인의건,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회부하고 동일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킨 의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92. 10. 27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금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금릉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책무부담행위승인의(건) 5.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6.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내무위원장 김교호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금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3일 동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사 의결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이 1인 이었던 것을 각 상임위원회마다 전문위원을 배치토록 하되, 5급 지방사무관 또는 별정직 1인, 6급지방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1인과, 기능직 10등급 운전원 1인을 보강함으로서 현재의 의회사무과 정원을 10에서 13명으로 조정코자 함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면서 군민의 재정 부담과, 행정능률,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사항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토론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 활용문제는 의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례정비등 의정활동에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접목이 되면 앞으로 전문위원의 역할과 활동이 기대된다고 하여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금릉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는 지방농촌진흥지구설치에관한규정제32조에 의거 설치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7조 3항으로 개정하기로 심사 의결하였고, 세 번째, 금릉군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4조, 특수지 근무수당 규정에 의거 시행해 오던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것을 금번에 의회에 의결을 얻어 금릉군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심사의결 하였으며, 네 번째, 책무부담행위승인의건은 93년도에 시행할 도로 확장, 포장사업조사 측량, 설계를 군 자체 기술진만으로는 설계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공사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92년도에 책무부담으로 일부용역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1억7천4백만원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92정수물품취득승인건은 농촌지도소의 농기계 수리 및 기술교육용으로 2톤 점보타이탄 차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함으로서 5건의 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중 신규 취득은 각 실과소에서 지방행정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며, 대체취득은 장비노후화. 수리비 과다 등으로 대체함이 오히려 경제적인 장비 등입니다. 이중 차량에 있어 환경보호과 1대, 가정복지과 1대, 도시과 1대의 소형화물자동차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또한 지도소의 모터사이클 10대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본청의 차량은 재무과장이 적절하게 풀 사용하도록 통제, 조정하고 운전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 등 빈약한 군 재정을 아끼자는 것이고 또한 모터사이클은 현실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을 이용토록 수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질의답변 내용 등은 심사보고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 및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있습니다.

이두화의원입니다. 연일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신데도 저희들 의원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니까 짜증스레 생각마시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군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도에 대한 자료를 건설과에서 주셨습니다. 또 채무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야되겠다는 사업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항목에 무풍, 구성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부항-월곡에서 무풍간으로 정정해서 사업명을 정해주시고 구성-무풍간 하는 것은 이 다음에 다시 올려서 통과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건설과장께서는 93년도에 시정하는 거리가 3킬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류에 3킬로 15.1킬로 중에 3킬로를 93년도에 시행하겠다 하셨는데 또,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에 무풍-구성간은 7킬로 해놓았습니다. 7킬로 또 그러면 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돈도 틀리리라 생각하는데 똑같이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게 맞는 것인지 답해주시고 더 이상은 이야기 한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짤 때는 대외적인 편의를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나가서 잘되가지고 있는 중앙의 높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역민의 편의라든지 지역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호도 생각없이 미비된 통로를 보수한다 이런 건 생각이 없고 그저 중앙에서 잘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 말 한마디 그것은 반영해서 하루에 차 한 대도 안 다니는 길은 주민이 어떤 불편을 겪어도 괜찮다는 이런 예산은 이 다음에는 짜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을 짰는데 그런 그걸로 안했다는 것을 변명해주시고 내가 어저께 질의를 내놓아 놓고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만, 답은 제가 봤습니다. 저건 답이 아닙니다. 군민을 속이고 군민을 기만하고 군민의 세금으로서 자기가 개인이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이런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교호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서 미흡하면 다시 당해 과장이 나와서 구체적인 답변이 되도록 그런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구성에는 무풍간의 도로라 하는 것은 구성면 마산리에서 월곡을 경유해 가지고 무풍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해 과장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부항면 월곡에서 무풍간 무풍경계지요, 그기에만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지 구성면 마산리에서 월곡간 여기에는 그저 계획만 가지고 있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두화 의원께서는 그리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면 건설과장 나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되었고요. 당해 과장이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방금 이두화의원님께서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무풍-구성으로 하지말고 무풍-부항으로 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용역할 때 분명히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무풍-부항 월곡으로 무풍-부항 월곡으로 노선을 용역할 때,

부항 무엇입니까? 온천장 그까지 한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용역 품의 공고할 때, 뜻을 알겠습니다.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킬로 이후에 용역은 변환 7킬로로 하느냐 이러는데 여기에 현지에 이후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가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동 토량이 3킬로를 해가지고는 산 정상에 있는 성토가 밑으로 내려오고 전부 토량이 왔다갔다 해야될 지구입니다. 이래서 이 3킬로만 딱 그어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지구가 아닙니다. 또 공사도 여기에는 전부 평균 높이가 산 해발 600고지 넘어 내려올 때는 거기에 전부 성토가 6미터 10미터까지 모로도됩니다. 이래서 당해년도에 포장이 다 안됩니다. 이래서 여기 평야부 같으면 포장을 하고 동시에 성토를 해서 다져서 포장을 하겠는데 침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체구간을 용역하기 때문에 연장차이가 그렇습니다. 다음은 중앙으로부터 얘기를 하면 들어준다 하였는데 이것은 조금 오인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어째 이것이 잘못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우리 본군 출신 감천이 고향이신 과장님이 바로 도로를 담당하는 과장입니다. 이 어른한테 제가 건의서를 가지고 중앙에 갔었습니다. 전북에서도 가고 제가 직접 가서 이것이 당연히 군비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국.도비 교부세를 받아야될 지구다 이래서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지구는 삼도화합의 길이다. 이것이 삼도 군수가 2년차에 해나왔고 또 우리가 온천이 개발되어야 된다. 지금 이것이 우리 관광금릉이 재정 자립도가 약하고 경북의 최하위인데 온천이 우리 구성공단 아시다시피 버금가는 대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필연 군도로 지정해 줘야 보조금을 주십시오. 적극적인 배려없이는 안됩니다. 이렇게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윗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관찰하셨습니다. 이런데 어째 잘못되면 또 이길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온천이 지금 신고하면 동력자원부 연구소에 다녀와서 용역설계 전부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면 만 3년이 걸립니다. 인가를 받을려면 절차 기간이 그리고 또 공사를 다해가지고 온천이 가동된다면 지금 청도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7년 걸렸습니다. 우리도 이길은 당장 닦아놨다 해도 길이 필요없습니다. 얘기가 잘못되면 온천까지 미리 길이 닦아준다고 와전될 수가 있으나 결국 그것은 아닙니다. 소신을 가지고 얘기했던 바고 추호도 여기에 편승해서 온천개발하는데 제가 따라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에 가서 사실상 군도로 여태까지 40년 오의원님 말씀마따나 못하시던 것을 저는 직을 걸고 이것을 관철시켰습니다. 조금 오인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호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듣고보니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과장님 그러면 물동량을 조사하고 현지 답사하고 과장님이 하신 그걸로 우리 금릉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수입을 위하고 온천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도로 닦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물동량 조사는 뭐하려 했으며, 또 93년도 시행해서 년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군수가 저한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예 이것이 이의원님, 지난해까지는 건설부에서 도로를 다루었습니다만, 내무부로 농어촌도로와 같이 사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내무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전에는 물량은 중앙에서 정하나 지구는 군수가 결정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반상회에서도 건의 들어온 바에 93년도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고 답이 나갔습니다. 이러나 내무부에서는 이번에 지난 대선 때이고 내무부에서 전부 준공사례를 받아보니까 도로 4킬로 가지고 500미터씩 700미터씩 전부 따 갈라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내무부에서 이래선 안되겠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직접 결정해야 되겠다. 시장. 군수한테 맡겨놓으니까 전부 옳은 일은 안하고, 하나를 해도 옳게 안하고 분산되는 한 지구씩 마무리 해 가야되지 최하 3킬로다 방향이 내무부에서 금년으로서는 결정을 한다 아래가지고 9월달에 내무부에서 직접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기준방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하던 사업 마무리 1순위. 2번째는 도간 연결 2순위. 다음에는 신규노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지난번과 같이 될 줄 알고 저도 무풍까지는 그때는 군도가 된다고 제가 추호도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김천전문대학에서 봉산으로 가는 길이 다급한 걸 압니다. 그기 들어가도록 우리 어디에도 보나 그것이 우선 순위 되겠다고 봤는데 이것이 이렇게 됐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올해 92년도 1월 30일날짜 통보한 것입니다. 91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92년도 1월 30일날 군수께서 통보를 해준겁니다. 그것은 아무 결정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아무 그것 없이 그러면 이것은 군수가 저한테 혼자 개인적으로 보낸 것입니까? 군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과장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군이 했더라면 분명히 이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가 안가시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저도 몇 번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무부에서 당해연도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2년치를 결정했습니다. 내년에 이 때되면 그기에 표도 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군에서 서면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총체 계획이 내년 이때 봉산에도 용역이 들어가도록 종합적으로 연차적 계획이 짜여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이거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내가 본회의에서 내가 군수한테 따질 일입니다. 과장님한테 따질 일도 아니고 참고로 내가 문의했으니까 제가 군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가 통보해 놓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군수 같으면 군수가 아니라 대통령보다도 더한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 내가 봐서는 자기 개인적으로 이것은 통보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받고 하도 반가워서 또 내가 봉산면의 표를 얻어서 군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부를 만들어서 우표 일일이 붙여서 우리 면민들 한집, 한집 가가호호 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제는 정부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통보한 적이 없고 이것은 주민을 헌신짝보다도 못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되었습니다. 내가 군수한테 이것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에서 내가 군수한테 따지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구석의원입니다. 92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금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3일 동 안건이 상정되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재정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7.8%인상 조정하여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현재 상수도 업종이 10종인 것을 7종으로 조정함으로써 현행 복잡한 효율체계를 단순 명료하게 하였으며, 현재는 지례면에만 적용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상수도가 신설되는 지구에는 적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조례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로 금릉군수가 경상북도와 내무부에 사전 협의를 하였고, 지난 9월 4일 금릉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타당하다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