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리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 둘째,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송인길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92년 10월 1일자로 공포되어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전 시·군의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개정규정안에는 의료업무수당과 방범원수당 가산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현행 구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구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는 준칙안과 비교할 때 조례의 제목이 상이하며 내용에 있어서 의료업무수당지급 관계만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종전의 구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폐지하고 구리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2조와 관련한 의료업무수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은 일반직의사인 전문의와 일반의, 전임 전문직 병원선 근무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일반직의사와 전임 전문직의사만 해당됩니다. 의료업무수당은 현행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고, 그 지급액만 인상되었습니다. 인상폭을 보면 일반직의사가 55만 4,000원에서 60만 9,000원으로 5만 5,000원으로 10퍼센트 정도 인상되었으며, 전임 전문직의사가 8만 8,000원에서 12만 9,000원으로 15퍼센트가 인상되었습니다. 저희는 보건소장 1명과 의사 1명이 있습니다. 의사 1명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한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으로 일선 지·파출소에서 방범원으로 근무하는 고용직공무원에게 처우개선 차원에서 고용직근무 이전인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월 8,000원에서 10만원까지 가산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92년 10월 1일 공포되어 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설명입니다. 지금 전문의나 전임 전문의사의 수당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통령령에 의한 액수인지, 우리가 더 인상할 수 있는데도 인상을 안 하고 이 액수만 해야 되는지, 보건소장님만 계시고 의사는 없지 않습니까? 보수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액수밖에는 더 올릴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액면을 더 올려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직의사는 보건소장이 전문의이고 현재 보건소장은 5급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7호봉의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인 보건소장은 의료업무수당 55만 4,000원을 포함해서 129만 6,800원의 봉급을 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규정한 전문의 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직무수당이라든가 근속수당, 위험수당 등은 지침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만은 별도로 인상이 안 됩니다. 또한 전임 전문직의사라고 저희가 내드렸습니다만 전임 전문직의사는 박사학위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이 되는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의는 수당 말고 102만 6,60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인상된 수당이 플러스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더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달까지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분이 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일단 모집공고를 하고 모집공고에 의해서 도에서 특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채 상신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지금 분동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4만 이상이 돼야 분동이 된다고 하시고, 큰 동은 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수택동이나 수평동 같은 데는 분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 분동이 안 되면 동사무실을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총무과장님께 여쭤보는데 통을 자꾸 잘라서 분통을 하다 보니까 27통, 28통을 잘라서 31통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통하고 그 옆에 27통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섞여있거든요. 수택동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날 확률이 적은데 통명을 바꾸어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통을 22통으로 만들고 19통을 32통으로 만들고 해 가지고 현재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발전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가구가 증가되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행정적인 문제에서 분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관계는 저희 모든 부책관계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별도 저희가 연구를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일률성 있는 통이 조정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기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의원입니다.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에 동의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 함께 들으신대로 이석기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정식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석기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총무국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