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유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국장 나오셔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유 의원께서 지난번 태백제 행사 때 야시장이 들어와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초등조치를 못한 사유, 그 다음에 1천8백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지출했느냐, 예산과목은 어느 과목에서 지출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하기 전에 풍물시장이 들어 오게된 경위에 대한 전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치 주관자는 한국지체장애자협회 태백시지회 지회장 박동춘입니다. 시장 유치와 운영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야시장 운영 전문 중개인 영월읍 덕포리 574번지 이성식에게 '92년 9월 3일자로 위임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의 조건은 장애인협회가 태백시로부터 야시장 운영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댓가로 6백만원을 '92년 9월 24일까지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92년 9월 8일자로 김원우 부시장이 추석절 불우장애인 위문을 갔을 때 장애인협회를 처음 방문해서 박동춘 회장의 9명의 장애인과 간담회를 하는 장소에서 장애인협회 회원이 직접 생산한 물품과 음식물로 풍물시장을 운영해 보겠다는 건의를 받고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박동춘이 사회계장에게 풍물시장 문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고 묻기에 검토를 받자 일단 서면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사회계장이 답변을 하고, 9월 14일 오후에 지회장 박동춘, 부회장 박진수, 정봉숙 등 해서 태백제 야시장 개설 신청서를 가지고 사회과를 방문함에 따라서 사회계장이 부회장 박진수와 함께 신청서를 가지고 소관과인 지역경제과 상공계장에게 협의를 했으나 상공계장이 임시시장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규정 신청서식도 아닐뿐더러 신청하여도 태백시 지역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허가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로 다시 돌아와서 박회장에게 상공계장의 답변을 설명을 하고 신청서를 돌려주면서 합법적인 허가가 안 된다. 이 시간 이후에는 야시장 문제는 거론하지 말 것이며, 9월 8일 부시장님의 장애인협회의 건의에 대한 검토는 불가하다고 강소하면서 박동춘 회장을 돌려보내고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9월 22일날 남북한 장애인 걷기본부라는 팀이 있습니다. 대표가 서기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팀에서 같은 장소에 야시장을 무단 설치했다는 박동춘 지회장의 신고가 사회과에 들어와서 지역경제과에 저희 부시장이 야시장 무단 설치에 대해서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산국과 황지2동 직원, 또 화전파출소 협조를 받아서 시장 개설을 못하도록 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박동춘 지회장이 야시장 유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서 9월 24일부터 9월 27일간 무허가 시장을 못하게 지역경제과와 사회과 직원 합동으로 포기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야시장 중개인 이성식으로부터 6백만원을 장애인협회에 입금을 시킨 이후 이성식의 조정 하에 시장설치를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간을 이용해서 9월 28일날 시장설치를 그러니까 천막만 설치를 완료하고 상인들은 주변에 전부 짐을 싣고 와서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철거를 계속 종용했습니다. 9월 28일 15시경에 박동춘 지회장, 박진수 부회장, 야시장 중개인 이성식 이 분들이 부시장님을 만나려 왔는데 부시장님이 그때 계시지 않아서 밖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저희 방으로 오라고 해서 이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열 마디를 해도 절대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실에 들어가서 다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께서 삼척군과 양양군 재직 시에 보면은 문화행사에 축제를 위해서는 야시장을 유치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태백시는 탄광 경기 위축 등의 특수성으로 상인을 비롯한 시민의 반대, 또 야시장 유치는 불가능 하니 장애인 복지기금을 마련한다는 뜻은 좋으나 야시장은 절대 불가함을 단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동춘 회장이 자유시장, 풍물, 행운시장 등 이해관계 되는 상인들에게 금일 중으로 양해를 받은 후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시민들의 반발이될 이의가 없도록 조치하여 보겠다는 제의를 끝으로 협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9월 28일자로 야간시간에 박동춘 지회장에게 시장조합과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니 풍물, 행운시장과는 시장 측에 양해로 협의되었으나 자유시장이라든지 요식협회 같은 데서는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29일 13시부터 민원공무원을 제외한 본청 직원 70여명이 광산국장인 제가 인솔해 가서 현지 철거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 측의 전문 불량배로 보이는 수십 명의 장정들이 시위를 하는 등 강력한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철거개시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경찰 투입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9월 30일 13시부터 태백경찰서 정보과에서 과 직원을 포함해서 정보과장이 직접 지휘를 해서 장애인협회와 이성식 상인들을 설득을 시켜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날 장애인협회 지회장 박동춘 하고, 식당 대표자 지영주를 도소매업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10월 2일 11시부터 시장님과 서장님과의 현지지휘로 시청 직원 250명, 경찰 150명과 포크레인, 페이로다 등 장비 동원해서 강제철거를 집행할려고 현장에 대기를 했습니다. 같은 날 11시 20분경부터 황지2동 유아원 광장에서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서 시장이 직접 유관기관장, 언론인, 경찰 등 관련 공무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동춘 지회장과 이성식 등을 대상으로 상인들이 자진철거를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상인들이 상행위를 하지 못하고 철수하게 된데 대한 손해액을 장애자협회에다가 4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경에 시장이 사회과장 박경희에게 무허가 시장 상인의 자진철거에 따른 비용 1천8백만원을 장애인협회 태백시지회에 금일중 보조금으로 지급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4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장애인협회하고 최하로 조정이된 것이 1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시 30분부터 16시 30분 사이에 제가 예산부서, 회계부서, 저희 사업부서 해서 관계관 연석회의에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대책을 협의를 해서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18시경에 1천8백만원을 인출을 해서 제가 현지에 직접 가서 또 이분들이 저 사람들에게 또 말릴 염려가 있으니까 직접 제가 장애자협회 회장에게 돈을 전하고 영수증을 받고 장애인협회회장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줄 때 일일이 개별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돈을 지급한 다음 19시경에 자진철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야시장 유치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1천8백만원을 지출한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상가라든지, 요식업소에서 허가증을 반납을 하고 집단 행동을 하고자 하는 급박한 상황에 있었고 또한 장애자협회 측의 능력으로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보상금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 철거 강행 시에는 집단저항에 따른 충돌로 상인이라든지 철거 공무원의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협회 측의 소행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은 사회에 소외 받는 7백여명의 지체부자유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장이 보호해줄 책임 또한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최소한 소요액 1천8백만원을 장애자 협의회에 지원하여 해결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은 어느 과목에서 지출했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협의를 거쳐서 지출과목은 예산관리 항목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과목으로 이 과목이 포괄적 경비입니다. 풀 예산이라고 해서 보통 예산은 용도를 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만 이 예산은 포괄성 경비라고 해서 한꺼번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시장 재량으로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또 불법 야시장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태백시가 묵인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한 일부 시민의 의문이 있는데 이것을 해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시장 단속부서와 사회과에 장애인 복지담당부서에 담당공무원이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협회장이 시장 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9월 3일자로 야시장 전문중개인 이성식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기금 6백만원을 이미 받고 철거를 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강행한 것과 또 암암리에 추진한 점을 참작하여 주시고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병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시장은 각 지역마다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야시장을 지역에서 유치를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 지역은 지역경기가 하향세에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시장을 외부에서 유치하는 것은 좀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야시장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있는 요식업소, 상가 이런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