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행안면정 청취의 건

먼저 우리 행안면을 방문해 주신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면은 현재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도소 회의실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해서 오늘 의원 님을 모시는데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 님들을 모시데는 보다 좋은 환경에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행안면정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면정 보고 내용은 끝에 실음 --- 47)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해 주신대로 추진 상황및 면장의 의욕적인 세부 계획과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 되어지길 바라 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 모두는 원하는 행정 추진이 잘되도록 저희가 지뢰 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협조와 지원을 면장이 원하는 전반적인 것은다 할수가 없지만 매사에 협조해 주실것을 약속 드립니다. 방금 면정 보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면에 부임하셔서 여러가지 의욕적으로 하신일에 대해서 저희 열두 의원 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 나라가 상당히 국어 순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3개 국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잠깐 하겠습니다. 면정 보고 내용을 보면 약자로 쓰시면 저희가 잘 모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쓰시는 분은 A.P하면 이것이 아스팔트인지 아파트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바로 알아 볼수 있도록 사전을 찾아 보지 않고 알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새질서 새생활 실천 생활화에서 교통 사고 줄이기,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시고 상당부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게 너무나 전시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그 이유로써는 지도소와 행안 부안중학교 뒤가 지금 포장 되었지요, 그다음에 전라주요소 삼거리의 교통 사고 다발 지역 이면서도 교통 정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말 하자 면 90도 커브나 마찬가지인데도 지금까지 읍.면에서 재량사업비 책정에 있어 건의 를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 안전 조치를 위해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면은 한번쯤이라도 이의 관청에다가 사고 다발지역에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 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다면 년간 70 건의 사고 가 나고 또 거기 경작인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 각하 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선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대로 이 문제를 정말 임야 상징 있어서에 지도 부분이 있는 걸로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 지도자층에서는 그런 문구가 하나라도 우리 지방화 시대에 잘 맞추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인이면 한국어가 맞는데 외래어를 본 뜬다든지 표기해야 하는것인지하고 질문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아주 적절한 질문 을 해 주신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 할일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여러가지 있는데점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많은 건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보지만 이 건설국에다가 완전 대책에 대한 건의 를 하셨는지 추후 어떻게 할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의원 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정 보고 안을 발표해 가지고 저는 의식을 못한점을 지적해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국어를 사용한것을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한 도당국에 조치여부나 앞으로 어떻게하겠느냐하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와서 제일 많이 느낀것이 행안면 관내에서 교통 사고 가 무척 많이 난다는것 이었습니다. 특히 지도소 앞에 아주 굉장히 급경사가 있는 도로가 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추석때도 사고 가 났고 년중 일일거리 사고 가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사고 를 줄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우선 노견이 포장이 된 사항을 우리 김명석 의원 님께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가지고 국토 이용 관리 사무소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사고 발생건수, 지역여건, 각국 기관 서류가 있다는 것까지 다 써 가지고 왜 허락을 해야 할것인가의 사유까지 다 열거해가지고국토 이용 관리 사무소에 전화를 했고 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런뒤 공문이 답신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 계상에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투자를 해주마 하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 사고 켐페인 같은것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굴다리에서 삼거리에서 했고 또 재산 사업비 앞에 있는 교통 분리대는 지난번에 민원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김명석 의원 님께서 상당히 예를 쓰셨고 또 저도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되지 않아 일단 교통 사고 줄이기 운동이나 거리질서 확립에 있어서 여기서 3대대까지만 하고 저기 굴막다리까지만 노견이 포장이 된다면 노후지구 지면 이상이나 교통 사고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토 이용 관리 계획에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저희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드린 것은 국토 관청에 건의 를 해 가지고 거기의 커브를 줄여야 된다. 커브를 줄이고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지금 경고 문 이라도 달고 그것을 경찰서에 건의 를해서 그런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저희한테 협조해서 거기에 야광으로 안전지시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노견 포장한 것은 실제 저희가 교통 안전대책으로는 상당히 너무나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지금 그쪽에 부안중학교 뒤가 포장하기 전에는 그대로차량 행렬이 적었습니다. 이제는 차량 행렬이 많아 졌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하다 보면 사고 가 나고 이쪽을 보면 갑자기 커브를 돌리다 보면 사고 가 납니다. 다행히 거기에가로수가 없어서 그랬지 가로수가 있으면 거의 매일 같이 사고 가 날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견 포장보다는 저희가 교통 사고 를 안전히 해소 할수 없으나 해소 할수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후 의원 님 !

행안면장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제가 여기 왔을때 쓰레기장을 말했었는데 행안면은 쓰레기장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각 읍.면에서 자기것은 자기가 해결하고 남의 면에 버리는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행안면도 쓰레기장을 설치하도록 하시고 지금 어디에 버리고 계시는가요 보안에 버리시는 가요,부안에다 내다 버리시는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 개발 사업을 여러가지 많이 하셨습니다. 더우기 그 중에서 마동을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그전에 제가 지역 개발사업 특위 구성 했을때 가보니 거리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예시당초 만들때 3m미만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자 는 것입니까 예당초 만들때 계획성 있게 만들어 가지고 연결하려고 하여야지 도로 생긴 그대로 포장만 해놓고는 이다음에 연결한다고 하는것은행정의 미숙에 의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그런것은 잘 고려해서 앞으로 할때는 좀 절약한 한편 원활한 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 의원 들하고 모든것을 상의해서 했는가 안했는가 또는 누구하고 상의해서 그런 사업선정을 했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난 9월 18일 구일팔 선언 이 되었는데 거기에 부안군에서는 읍.면장회의시 그런 지시사항이 있다고 보았어요. 공명 선거 신청 의 강력한 의지는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인 여과에 의한 국가의 근간인 내무 공무원이들이 이를 결연한 자세로 수용 실천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열망한 국 민의 뜻에 부응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그 직업 논리가 월등한 면장한테 지시하였으며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했는가 알고자 합니다. 그 몇가지 묻겠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업에 계획적인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것 인지 또 모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협의 해서 할것인지, 공명 선거 를 위한 회의 계획과 또한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후 의원 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잘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안면은 쓰레기가 나오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첫째 우리행안면에 롤온 박스가 4개가 배치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돈지선 포장 공사 주변에 좋은 논이 한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에다 처음에 가져다 버렸습니다. 우리 면에서 나온 쓰레기를 그런데 그 논 주인이 반대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처치 곤란해서 1주일을 띠었습니다. 그래서 부안읍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자기것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행안면 궁안 마을에 가서 체육공원을 시설한다고 해서 동네 주민 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쓰레기를버릴곳이 없다면 우리 동네에 좋은 곳이 있으니 임대해서 써라 했는데 몇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나중에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부안 읍사무소에서 버리는 쓰레기장을 한 3주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동안은 그것을 받아다가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우리것은우리가 처리할란다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드려 가지고 지난달에읍사무소 쓰레기 처리장에 버리고 지금은 부안군의 소각 쓰레기 처리장이조성이 되면 해결 되겠습니다만 안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안면 순제마을 군 임야지가 있는데 군지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그곳에 자체적인 쓰레기는 버릴수 있는 태세를 갖취고 있습니다. 다행히 2년 동안은 버릴수 있는 쓰레기장이 확보 되겠습니다. 소각 쓰레기 처리장이 조성되기 이전까지의 문제는 해결 되었지만은 아울러서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 들의 의식과 행안면 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까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역 개발 사업 문제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32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마을 안길에 앞서 진입로 포장이나 기타 농로 포장공사에 있어서 지금 3m길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1천 4백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 사업중에서 제가 사업중에 참가 하겠습니다만은 4m이하로 착공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몇군데의 사업장에서 1,000m길이로 그냥 포장 하는 마을을 목격을 해가지고 나중에 군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4M 길이로 포장하라고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4M 길이로 확보가 안되면 사업자금 설정 문제뿐 아니라추진마을 자체 문제 입니다. 그다음 사업 계획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 의원 하고 협의 내지 협조가 됐는가 하는 말씀은 지금 제가 부임한지가 3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사업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은 전임 면장께서 했기 때문에 협의가 충분히 되었고, 또 우리 위원 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식이 똑같이 협의가 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구일팔 특별 선언 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 의식 이런 사항을 말씀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구일팔 결단의 확고한 실천의지에 따른 정부 에서 중립여하를 발표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정신이 투철한 의지에 따른 교육이 철저히 되었고, 저는 읍.면장 회의에서 듣고 와가지고 면에서 저희 직원들이 알아 듣도록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 리장회의를 실시한 어제 리장과 부녀회장을 불러 놓고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정부 의지가 확고하고, 또 실천하는 의지가 명백해 감에 따라서 우리공무원들이 관련 법규 에 의해서 행정 권한 실천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행여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군.읍.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 들의 의식도 공감하는 주민 들이 많았습니다.

김영후 의원 님 질문 한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으십니까

그때 당시는 현 면장이 안 계셨지만은 직원들은 알고 계실것입니다 궁안에서 역리로 해서 역아동으로 가는길 이것은 3m미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도로가 생긴 그대로만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포장을 하려고 생각지도 말으셔야지 예당초 계획을 원만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원래부터 잘못된 것을 어디에 연결시키고자 하면 주민 들이도 부지도 좀 내놓고 길도 좀 고쳐 달라는 의식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 에만 미루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조 해줄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녀회장과 리장에게 교육을 시켰다면 어떻게 해서 활동을강화를 시켰는지 그 말씀을 묻겠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민과 함께 주민 봉사 행정 구현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거리에 있는마을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리장이나 부녀회장의 활동 사항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안면장에 부임해 가지고 리장 회의를 한달에 4번씩을 하는데 지난번 농번기를 기해서 2번은 하고 어제 실시 하였습니다. 리장 회의를 개최하는 27개 마을 리장들중 불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불참하는 사람은 꼭 빠지고 또 그런 분들이 동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행정 구현에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리장들의 합산화 시키는 것은 우리 담당 직원들이 어떻게 리장들을 사용하는야하는데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리장들은 담당 부서 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따라서 일과 일과의 행정 정보가 서로 합산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리장들이 회의에 참석 안한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리장한데 방문합니다. 우리 면에서 한분만 참석하지 않아도 많은 부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도 하기가 다른 읍.면보다는 쉽다고 판단되고, 리장님이 참석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리장회의시 내용을 전달하고 또 항시 담당 직원들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제가 면직 원 할때와 지금과는 지금 15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면직 원 했을때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장과 담당 직원은 부부 처럼 지내야 할것이다. 저희 면직 원이 리장님을 친 부모처럼 모시고 밥도 얻어 먹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면의 행정이 지금까지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리장님을 찾아 만나 뵐때는 받드시 간장소로 데리고 가고 또 5개리 27개 마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해도 1시간이면 다 전할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장과 부녀 회장과 면직 원과의 융화 관계는 충분히 협의 할수 있고, 또 특히 행안면은 부녀회가 상당히 잘되고 있고 또 폐품 수집에 있어서 폐품 수집 실적이 부안군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받아본 사례가 있습니다만 할수만 있다면 서로 면직 원과 부녀회장과 리장과의 정감이 교류된다면은 충분히 합산이 되라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언 의원 님 간결하게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가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안면의 공가에 대한 사업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원예 작목에 있어서 비닐 하우스 시설하는데 3ha 에서 100ha로 늘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농업 작목은 어떻게 될것인가 주먹구구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오이는 얼마, 채소는 얼마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중에서도 하반기 추곡수매 사업장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영후 의원 님께서도 지적 했지만 백남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가 관계는 제가 행안면에 부안읍을 인접한 마을에 생기는 공가는 쉽게 말해서 공가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신흥마을 이라는 곳은 우리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마을 이지만 대지로 쓸수 있는 논을 팔때는 최소한 평당 5만원은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네가 잘 살고 환경이 좋고 하니까 그런 마을은 이번에 부안댐 이 주민 들이 집중적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료가 조금 비싼 가격입니다. 5만원씩 입니다. 공가에 대해서는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원예 작물에 대한 시설 확대에 대하여는 제가 군에 있을때 농수산물 통계 사무소에서 행안면에 행안면장으로 왔으니까 좀 더 확대를 시켜서 했을것인데 그것을 몰라서 고치고 소득 분야를 그랬는데 김갑곤 면장님 계실때 소득 금고 작물을 강경히 지원해 가지고 제가 다섯 농가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안군에서 제일 급한 야룡마을 가운데서 비닐 하우스가 먼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이 4/4분기 계획상 하우스를 만드는 기준이 없을뿐 아니라 하우스재배 기술도 없고, 아무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다른 허가가 재차적인 입장에서 감자 재배하고 오이도 재배하고 해서 소득이 높아지고 그때 당시는 자재대는 탕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확대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3HA를 100HA로 확대시킨다는 것은 지금 농협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얘기가 되었습니다. 농협 작목반은 행안면에 비율이 없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작목반이 선정 되었고 이번 사항에 대하여 면적으로는 수량을 확보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은 27본 가량이 재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 삼간하고 부안 지역의 주민 들이 지금 제일 많은 재배하는 것은 상치인데 부안읍내 시장 에 15%밖에 점유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말하면 전라남도 장성에서 입하되고 또 무안에서 까지도 상치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치가 들어오는것을 미리 차단시키고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상치를 시장 에 내다 팔기 위해서 주로 작목은 상치입니다. 그다음 작목으로는 시금치, 그다음 엇가리 배추, 엇가리 무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ha를 100ha로 확대시키는 것은 자신있게 추진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소득 금고 자금이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지금 소득 금고 자금의 군 소득 금고 자금은 끝났고, 부안에는 소득금고 자금을 원하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부안읍 영농회에 8천만원인가9천만원인가를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원예분야에서 나오는 소득 금고 자금은 행안은 안나왔습니다. 이번에 단감 종묘 생산에 따른 자금은 새마을과에서 처리 한다고 합니다지금 진동리 신목마을 앞에다 저쪽 부안군과 접경해 있는 마을인데 미거래 등기의 밭이 좀 있는 것 같고, 산소를 조성할 수 있는 논이 있고 그러기때문에 그 동네에서 소득 금고 자금으로 리장이 상당히 성의가 있습니다. 그분이 농촌에 정착한지는 5-6년 밖에 안되는데 리장과 새마을 지도자가 지금 사업 타협 을 위해서 한사람은 2-3마리 가지고 있고, 한사람은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세 농가를 기화로 해서 우리가 한우를 키워 보자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내용은 한우를 키울라면 시설을 해야 한는데 시설은 어떻게 되냐, 또 사료를 어떻게 해야할것 까지 하고,지난번에 군청 축산계에서 낙농교육을 가정한 이동찬식이 있었는데 한우로 바꾸어 가지고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계로 부터 시설 자금을 분배하고 있지만 첫째는 우리가 지원 했습니다하는 한우 시설자금 정도만 지원해 주면은 충분히 성공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보급 가구라는 얘기는 그 근거적인 내용은 이왕에 소를 키울려면은 보급한도를 보고 책을 보고 하는 얘기인데 우엉을 먹여서 고급우류를 생산을 생산하는 것 까지 P.R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아주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다는 충분히 의욕과 역량을 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하고 싶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활한 토지나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행안은 적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 각하 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안, 상서, 진서, 변산에 비해서 무라하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것은 공약사업 입니다.

예, 공약사업 관계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공약은 설명 드릴때 승락도 받은 범위 내에서 지금 공약은 남산리에서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초리에서 조금 들어간 진입로에서 동네를 마을 입구까지 않고 농협 창고에는 100m 까지의 직선의 길이가 농가에서는 이의 를 대길래 애로사항이 이렇게 되는데 그 직선을 끊기 위해서 거기로 부터 대초리 입구에서 부터 약간 공달에 앞서 직선으로 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금년에 김갑곤 면장님께 계속 말씀하시기는 마을에서 변산가는 길이 있는데 담당 구간 입니다. 그선을 따라오면 남산리에서 약간의 직선도로로 따라 오면 그 내변산으로 가는 피서객이나 내방객이 그 도로를 이용하면 사고 선이 조금 덜어 지지 않냐 해서 관광도로겸 그렇게 해서 애기를 해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산리를 고칠것이 아니라 신월 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안면은 다음에 거기로 부터 연결을 시켜야 한다로 되었 있습니다.

다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면정속에서 면정 수행에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장님께서는 영세농 민의 소득을 위해서 의욕적인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하반기 사항에 있어서 16페이지를 보면 영세민을 농민 화합 노인 위안잔치라 나와 있는데 이계획을 실천을 했는지 앞으로 할것인지 만일에 앞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 와 연관지어 가지고 주민 들의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 우대 승차권이 비교해서 몇 % 나오며 지급 내용에 대하여 애로 사항이 없는지 현재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백남언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비닐 하우스 이것은 동당 200평이지 설치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당 200평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첫째 예산 사업 차원에서 계획은 언제 할것인지 앞으로 실시한다. 대통령 선거 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또 경노우 대권 은 지금현재 몇 %나 나오고 있는지,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비닐하우스에 있어서 설치 배용은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경노잔치는 금년에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에 노인정별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노 우대 승차권 관계는 전체 해당 노인에 대한 76%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한분에 36장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 거동할수 있는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금년도 하반기분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말썽없이 끝냈습니다. 지급방법은 직접 찾아 오시는 분에 한하여 현재 36장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에 직접 오시는 분에 한하여 지급하고 제3자에 의하여는 지급할 계획은 없는지?

그러나 그런 방법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우대 승차권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76%를 해당 면을 정해서 지급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거동을 할수 있는 대상이 100명인데 그 못타는 분은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개 가족이 오기 때문에 현재 지급을 안합니다.

76%는 거동할수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해가지고 알게끔 해야지 면에 직접 오지 않아서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어도 얘기가 들어 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은 설치도면과 시설도면이 같습니다. 지금 아주 현대식으로 난방시설, 차광시설,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진다면은 최소한도 백원이 넘게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감자를 재배하고 상치를 재배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것은 상당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산면 월천리 화훼단지에서는 쓰여지는 하우스는그때 당시 2만원씩 쓰여 졌습니다. 3천평을 6천만원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상서면 감교마을에 지은 비닐 하우스는 평당 4만원씩 들어 갔으며 반 자동입니다. 차광시설 같은것은 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이중으로 책정이 되어서 비닐 하우스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만원까지의 비닐하우스가 설치가 된다면 전천후 공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경 재배를 한다면 시설비 가 16만원씩 들어갑니다. 수경 재배에는 물이 있어야 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가 있어요 그 유리를 시설을 하는 것이 있는데 시설방법, 이라든지 쓰는 과정이전부 틀려요, 그러니까 수경재배를 하는 것은 시설비 가 16만원에서 20만원까지 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수경재배를 한다면 첫째 수원 개발을 해야 하고 여러가지 분쟁이 붙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시설비 가 지금 겨울에 생산할수 있는 하우스 제작은 최소한도 6만원정도 있어야 완벽한 시설로써 세울수 있습니다. 다음에 얼마전에 고창군에서 시공한 사업인데 20ha 단위로 해서 세부 현대화 재배해가지고 16만원에 재배를 했고 약 50% 재배 한것을 우리 마을에도 앞으로 건의 가 되겠지만 전국에서도 행안면이 부안읍 근지로 농업을 시작해 가지고 적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하우스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도소의 담당 소장하고 얘기 한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안면에 농협장과 농협상무가 한번 보고 갔는데 지금 비닐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자본은 도에서 다 융자를 해주고 지금 한차례 가져다가 마을하고 농협마당에 놓았습니다. 파이프를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치 비용은 조금 많이 듭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면에서겨울철에 할수 있는 사업은 하우스밖에 없다해서 우리 궁안 마을 앞에서는 집집마다 상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직 원들도 그곳의 상치를 소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3박스씩 가져다 먹고 있고, 부녀회를 통해서 부안군내 큰 음식점과 결연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지 답사까지 끝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 질문 하실 의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행안면을 보면 후계자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5명이 모두 행안면에 거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후계자 역할을 하지 않고 토지를이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후계자들도 제외되어가지고 누락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조사 되었는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회수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영농 기계단지가 27개 마을에서 29마을이 전체적으로 되어서 일을 하는데 공동적으로 일을 하면 4일이면 일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는데도 기계화 단지를 더 입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제 그만 하게 될것인지 말씀하시고 또 영세민이 34%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모든 업무 비상으로 많이 지역 주민 을 위해서 또 생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면장님에게 감사 를 드리면서 이 영세민에게는 어떤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는지 이렇게만 영세민에게도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그 영세민들에게도 정부 지원이라든지 융자랄지 혜택이 돌아 갈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지 않으실런지 세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행안면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농민 후계자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참고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농민 후계자가 올해 선정 40세까지 추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선정 과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가운데 행안면은 그런 사실이 없는 다고 보시고 제가 어그제 신문을 보니까 농어민 후계자 자금을 받고 70%이상이 타지로 이주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행안면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면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중에 제가 알고 있는데로 말씀드린다면 후계자 선정 과 정부 터 굉장히 시끄럽고 탈락한 가구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70%의 후계자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 각하 기에 그렇게는 안될것 같고, 우리 행안면에 후계자가 75명 있는데 예비 후계자가 현재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후계자 사후 관리를 사실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사후관리나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으로 넘어 옵니다. 그렇게 행정으로 넘어 오면 행정에서는 자금 조치나 인원 조치를 모르고있을뿐 아니라 또 이제 행안면을 많이 하다보니 실지로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분들이 어떤 돼지면 돼지, 한우면 한우, 젓소면 젓소 신청 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상 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바꿨다든지 그사업이 돈을 뒷받침을 못해서 안되겠다든지 다른걸로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놓고 그냥 써 버리고 영농도 지키지 않고 몸은 서울에 있고 주민 등록 은 고향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찾아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죄를 주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영농 후계자 자금을 받을라고 한 사람은 꼭 영농만 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농 자금만 받아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로 가 사업 자금을 쓸려고서 후계자 자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냉정시 하고 회수를 하고 상환이체를시켜야만이 그걸 생 각하 는 사람은 하지 않을것 아니냐 하면 정 부의 입장에서 해 주여야지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예 두고 고자질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분들을 완전 대책을 떠나서 우리 의원 들은 잘 하고있으니까 그것을 가려 내어서 아마 면서기 차원보다는 면정 보고 가 끝나고 나면 담당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미진 사항에 대하여 보상 해 주시요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귀중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27개 마을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간 마을이라고 이것이 부안중학교 뒤에 있어서 유기적인 영농단지에 들어갔어요. 사실상 영농단지가 없는 마을 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고, 금년도에 3개 마을이 재 선정 되었습니다. 대초마을과 3군데인데 경지면적이 많은 마을 또 기왕에 농사에 조성된마을를 선정했습니다. 대초마을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2번째로 들어간 마을 입니다. 그때 들어가는 년도로 따지자면은 기계 자체가 내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기계영농을 해야하는 입장에 놓여 있어서 선정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면장님이 구입된 기계영농 자체에 따른 선정이 되었을때 4년후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년이면 착공이 됩니다.

경우는 참 살기가 좋은 마을입니다. 부안만은 못합니다만 월등한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동네에서 보 통지 금 현재 기계화 작업이 중단이 된 이후로 7일내 15일을 경운하고 작업을해야할 이런 입장인데 지금 재활용 계획을 또 2번째로 기계화 영농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형성되지 못해도 괜찮은 것인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좀 생각해 보시고 제가 좋은 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비상계에 보면 15일이상 노는 것입니다.

자활 규정이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자활자금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1종, 2종 구분이 있는데 1종에 해당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체 신설할 수 있는 농가이고, 자활 농가에 대해서는 자활자금을 최소한도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 금년에 지원분만 지원해 주고 그냥 쓰는 것은 구호 활동이 아닌 감독 및 참여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것은 없지만 계획을 세워서 지방 전근대화 하는데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이라도 후계자 선정하는데 지금 현재 선정이 그릇되었습니다. 쉽게 제가 생 각하 기도 동진면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선별제한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살 사람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농민 후계자 선정 문제는 진짜로 농촌에서 애향하고 또 경작 능력이 있는 그런 젊은 사람에게 주는것이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 저에게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병학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과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같은 질문 이지만 추가로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행안면은 거의가 농민이기 때문에 행안면 원예 특작시설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런것을 할수 있는데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 행안이나 부안이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부안 시장 에 와서 채소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쪽 부안읍 근교에서 오신 아주머니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3ha 에서 100ha로 확장했다고 했는데 과연 3ha에 시설 채소를 재배 하시는 분들이 평균 재배 면적이 어떻게 내용으로 되었는지 알아 보고 싶고 한우, 육우 사육단지 지원에 맞이 않게 생 각하 는데 그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산 대형화, 단지화니 해가지고 축산 폐수문제 때문에 자꾸 산지가 오지로 변하는 있는데 만약에 평야지에 축사를 지워가지고 과연 그 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결국은 이것이 강이라도 쉽게 흘러 내려갈수 있는데가 된다면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평야지 이기때문에 이 폐수를 배출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자리에 흡수되 버립니다. 그러면 밭 작물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지로 근교에서 한두마지기 짖는 사람이 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큼이다. 그 퇴비, 분비물속에 밭작물의 도곡의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별로 맞지않다고 생 각하 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 보고 싶고,영세민 문제도 아까 허금기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4.2%를 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 가족계획을 추진하는데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가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아서 큰 장해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가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리재배단지가 250ha 에서 300ha로 했는데 이것이 부안군에서 제일 많은 면적이 아닌가요, 그러면 집단 재배단지에서 집단적으로 하면 정부 에서는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택을 받은일이 있는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면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된 내용중에서 특수 시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원예시설에 대해 넣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주변에 근교 농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읍내에 가장 근접해 있는 행안면이 근교 농업이 제일로 발달된 곳입니다. 여건이 맞지 않는다면 권장이나 권가를 했지만 지금 우리 행안면 삼간리 대초리, 대초리 이쪽으로는 옛날 간척지 땅이기 때문에 보리재배 이외의 작목으로써는 채소, 야채등의 재배에 적합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겨울철에 보면 궁안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따고 새벽에 부안 시장 에 실어다 주고 할머니가 팔려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의식이 달라져서 궁안에서 확대되고 있고, 대개300평에서 600평 이상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 하우스 상태로 비닐 하우스가 봄에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겨울철에 채소를 생산할수 있는 시설을 갖출려면은 하우스를 꼭 손질을 해야하는데 그런 것 까지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자금을 지원했다 하면 한 농가에 5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충분히 하우스를 시설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상거래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치하고, 시금치하고 상치만 하는 경우가 있고, 무우나 감자를 재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안면에서 제가 자신있게 상치가 있다하면 그지역에 비닐 하우스를 확대해 가지고 일일내내 시장 을 확보할수 있는 그런방안이 저는 바람직 하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300평씩 600평 이상이면 밭 2-3마지가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영세한 농가에 이지역에 맞는다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설채소 재배를 현대화 시킨다음 대단위 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우 농가가 부적합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계획으로 있는 지원으로써는 다른 농가가 객토작업으로 키우는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 폐수문제도 지금 그 사람들이 염려에 두고 동네에 떨어진 수로에 있는 정화시설을 갖춘 그런 생산 축산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이 많은 사유는 부안읍에 버섯공장이 있는데 이 버섯공장에서 노동을 해가지고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영세민이 많은것 같고, 지금이나 되니까 논으로 개간이 되었지 옛날에는전부 밭이었습니다. 지금은 논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많고, 산간 마을지대에 그전엔 둘정도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많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노력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가족계획 관계는 옛날에는 가족계획을 억지를 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지 행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술은 본인들이 원하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리재배 단지 관계는 지금 국립 종자 보급소 이리 익산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석화 단지가 부안군에 2 군데가 책정이 되어 왔습니다. 궁안에 20ha 이렇게 4월달부터 계속 지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혜택은 거기에 소요되는 종자대등 장기적으로 수매대금의 15%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약 합쳐서 2,000만원씩 소득이 예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를 운영하다 보니 채석포 단지로써도 활용이 되고 집단 재배농지로 활용되어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200만원을 따 냈습니다.

보니 백산 보리단지가 부안군에서 제일 많이 재배 하였는데 백산면을 보면 말만 단지지 실지 계획이 이웃 동네것 까지 포함을 시켜셔 그렇게 공고 해 가지고 수혜를 받은 것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것을 한번 생각 하셔셔 이런 농민들이 기계를 받을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안군에서 실지 단위 면적을 보면 행안면이 제일 많은데 ......부탁의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면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더 그러겠습니다만 뭔가를 해 볼려고 해보면 보이지 않는 갈등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면장님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의 하신 축산농가에 대하여 제가 생각할때는 대초리와 월암리로 해서 도로를 반듯하게 하나 내 주시면 그래서 교류가 확대되면 그런 갈등이 좀 없어지지 않겠는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것 입니다.

우리 이병학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행안면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나쁜 생각중 하나인데 제가 알고 있는것은 그동안 저희 면장님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청사 신축이 지연되는 당초에는 청사 신축 다음으로 나가다가 현재 금년 예산 으로 짓고 있는데 지금 행안면 낙후를 해서 지도층에 있는 유지급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그 의식을 버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 보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것을 충분히 느낄수가 있어요 특히 이번에 청사 준공 과정에서 그 옛날 자리에 지었기 때문에 더 그런것이 있고, 저 나름대로 그것을 불식시키는 한 방법으로써 행안면 청사를 지어서 잔행적인 의식갈등을 조정하고 있어요. 아직 농사철이라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12월 중순경에 순수한 민간차원에서의 체육대회를 조직을 할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발기는 되어 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있습니다. 자금도 마련해가지고 화합적인 차원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안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이 없으시면 이만 행안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정회 하고 오후 1시에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면정 보고 에 앞서서 저희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해 주신 추진상황및 금후 계획 그리고 현안 사업들이 순조로히 진행되어 지시길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 의원 모두는 원활한 행정 추진의 지렛 대가 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 입니다. 그럼 방금 청취하신 면정에 대하여 질문 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문 과 답변이 되도록 협조 바라면서 백남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남언동진면에 집단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또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 전모를 알려 주십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면장의 입장으로써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화약고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공청회 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화약고 허가는 경찰서 입니다. 저희들도 6월 30일날 허가 나온지도 몰랐고 면장으로써도 미리 알았어야 하는데 이제야 알고 보니까 박상호 의원 님도 공청회 에 참석 하셨습니다만 주민 들은 절대적으로 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으로써도 내면에 화약고를 짓는다면 사실상 주민 들이 농사짓는데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면장이나 우리 직원들 역시 그분들과 몇번 대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볼때는 아직 결정 이 날지 안날지는 저의 면장 입장에서는 확정을 못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화약고를 짓는지 안짓는지 모르셨다고 하셨는데 면장님께서는 면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화약고라고 하면 지금 안전하게 추진 설비를 한다고 하시지만 누구나 생각할때 폭발물을 인접에 놓고 산다는 것이 항상 불안을 동반하고 있고 또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어느 상태가 돌발했을때 제일 먼저 목표 타격지역이 이 지역이 됩니다. 그런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주민 들이 엄청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주민 을 대표로써 면 민의 대표로써 면민과 뜻을 같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청이나 군의 지시에만 따라서 그것을 잠재우고 완화하는데 선동을 하는 리장을 좌절시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진정한 면 민의 대표 라면 주민 을 위해서 하셔야지 주민 들에게 불신을 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 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리장들을 선동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성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 좋은 평은 받지 못하지만 제가 앞에 서서 백 의원 님 말씀대로 공무원의 신분 입장으로 군의 지시를 반대할수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화약고라고 하는 처음 듣는일입니다. 저도 어쩔수 없이 막막한 심정으로 계속 지켜 보고 또 동향도 계속 보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 들의 뜻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상태에서 주민 들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모 현장에 리장들을 못나오게 하시고 그것을 자꾸 감추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접 거리에 있는 주민 들을 생 각하 셔야지 주민 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면 민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도 주민 들과 대화를 하겠지만 리장들을 나와라 나오지마라 할수는 없는것 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은 4천여명에 가까운 면민들을 지지하는 입장이신지 일단 집단민원이 생긴다고 보면 그것을 원활히 대처하고 또 한두명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진정 주민 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허가 관청이 경찰청이긴 하지만 동진면에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화약고라고 하는것은 산중속에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가에는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 개념만 가지고 그 허가를 해주었다는 생각뿐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거기가 거리제한상으로 동네와 몇백미터 떨어져 있기때문에 전혀 동의 를 받을 필요도 없고 하자 가 없다라 생각을 하지만 많은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길 옆이고 바로 옆에 논.밭이 있습니다. 이 논.밭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서는 생활 터전 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논.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거리제한을 두고있는 사람들 한테도 전부 동의 를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면장님 그것을 확인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기는 산림 보호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토지가 산림보호지구 였다는 것은 저도 몰랐으며 나중에 산림보호지구로 편입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주민 들한테는가구점을 건축한다고 산주들과 교섭을 한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화약고라고 말을하니까 농성을 하는 사태가 발생된 것 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일단 생활 터전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동의 를 얻어야 되고 또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 하시면 주민 들의 집단행동에만 걱정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그 내막을 알아 보고 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장님을 찾아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경찰서장님께서 공청회 를 열어 군민들 또 박 의원 님 그리고 경찰청 직원과 경찰서 간부들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때에 비로서 저도 매우 심각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백 의원 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공직자 입장으로써 주민 들앞에서서 농성을 주도할수 없습니다.

지방화시 대가 되었는데 말 하자 면 주민 이 반대하는 것이 무엇이든 안됩니다. 민주화가 되니까 이런것이 민주화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모두 장.단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면장님이하 임명 을 받고 공직생활을 해오시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는 생각을 달리하여 주민 들이 뽑은 면장님이라면 그렇지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곤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되는데 면장님께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주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극 나서야 하며 이미 이루어진 행정 행위입니다만 허가 관청에 가셔서 면민들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그뜻이 관철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는데 아직 모르겠다 하심은 면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생 각하 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데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 지방세 과징 현황을 보면 당초 목표액이 8천9백만원, 조정액이1억2천4백90만원 입니다. 이게 1억2천4백90만원이면 3천5백만원정도 차이가 나며 당초 목표액에38.5%정도로 당초 목표액과 많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전 사업구상이 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지나치게 목표를 줄여서 징수액을 적게 하려 했다든가 제가 생 각하 기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작년 91년도의 실적이 8천9백만원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비하여 8천9백만원을 세운것인지, 아니면 세로이 어떤 징수를 해야할 부분이 발생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농어촌 봉사 추진상황에서 애.경사시에 부족인력을 위해서 중대본 부의 요원을 인력지원 한다고 하셨는데 이 중대본 부의 요원의인력 관리를 군부대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면장님께서는 군부대와 협조가되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쩌다 한번씩 이루어 지는 것인지 제가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 애.경사시때 매우 어려운 일을 격습니다. 여기에서 협조가 되어 실천한다면 다른면에도 확대하여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것 이고 만약에 농어촌 봉사 추진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을과대포장한 것이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를 보면 국유지중에 8,321평방미터가 대지로 되어있고 군유지 604평방미터가 3필지로써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국유지나 군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을 하고싶어도 군의 승인 을 얻어야 되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하자 면 604평방미터가 채취될수 있다면 이 사람의 면적이 얼마정도 되며 본인들이 매입을 희망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지,아니면 일단 편입되어 매입을 희망해도 군으로부터 승인 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또 국유지 같은 경우도 8,321평방미터 24필지도 역시 일답의 토지로 되어 있어서 매입 희망자들이 희망을 해도 매입을 할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에 목표는 당초 저희들이 정한것이 아니라 군에서 목표가 시달이 됩니다.

징수결정 은 어디서 합니까?

징수결정 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 할때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가 시달된다는 것 입니까?

예. 연간 목표가 내려옵니다.

하는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분명히 그 사항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일괄하여 얼마라고 정해집니까?

지방세 연가 목표는 분명히 군에서 정해집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는 당초에 군에서 작년기준으로 정해지고 조정은 면에서 하고 있는데 조정이 목표보다 약 1천만원정도 많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목표가 없는 등록세 ,자동차 기름세 등이 포함이 되어 약 1천만원이 포함되고 또 전용이 많은 이유는로 저희면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가 많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국유재산 매입은 사실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않은 것도있고 또 100평이상은 매입을 할수 없습니다.

왜 이것을 알고자 하면은 지금 정부 에서는 주 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최소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불우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곳은 불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국유지를 점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시설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 스스로는 법 개정을 하지 못합니다. 주민 과 접해있는 가장 말단 면에서 주 민의 고정사항을 진단해 주고 그것을 건의 함으로써 행정이 지속되는 것이지 그냥 법대로 맞추려 하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고정 사항은 우리 군의회 에 건의 도 하는등 그렇게 해서 주민 들에게 실효가 될수있게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 말입니다. 물론 기존면적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데 연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매입을 희망하는 분이 어느정도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 이어 농어촌 봉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아까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부분 노약자, 부녀자등으로 약 10년전부터 중대장께서 저와 협의를 하였으며 인력이 부족할때에는 무슨일을 막론하고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애향계 협의회 활성화 융자 운영이 의혹이나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46개 마을에 애향계라는 것이 전부 조직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지금 가뜩이나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 일손이 부족한데 주민 자율 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농촌 지역에 큰 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 면에 살고 있지만은 낮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밤에 또 자율 방범대라 하여 일을 하면 다음날 일을 하는데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것을 봐서 알고 있는데 과연 농번기에 까지도 자율방범대를 운 영해 야 하는가 아니면 바쁜 농번기에라도 쉴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애향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전 최 준용 군수 님이 향약정신 만드셔서 애향계를 각 마을에 조직했습니다. 사실 부안군에서 전 면은 61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그 젊은 사람들을 훈계나 노인들이 분기별로 간담회 나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번째 방범대는 저희 부락에는 방범대 차까지도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1-2명정도 밖에 나오지 않으며 농한기에는 자진해서 나오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서와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락에서는 자율 방범 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현재 부락 주민 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있으며 효과가 있다면 예를 들어 주십시요.

밤에만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에서 이런 것이 활성화 되고 강화되어야지 농촌에서 운영되고 있는것은 오히려 경찰들은 태만 해지고 민간인들까지 제복을 입혀서 밤에 활동하게 한다는 것은 많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 밤이되면 옷을 갈아 입고 순찰할 곳을 정하여 순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후 의원 님.

김 면장님 면정 보고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 각하 며 다음 몇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난 수도 많이 있습니다. 고장난 가로등을 일단 고장났다고 할것이 아니라 즉시 고칠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업자와 긴밀한 약속을 하여 고장이 나면 즉시 고칠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 다음 도로정비를 하는데 취로사업비로 했다고 하는데 그 도로정비 의제 초작업을 하는데 예산 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취로사업으로 하여 도로정비를 하였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를 다른 면과는 달리 여기는 분리수거를 하셨는데 현재 동진면에 쓰레기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그 다음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 하는데 당초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타협 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군 의원 과도 타협 이 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지난번 9.18결단에 따른 지방행정 쇄신이라고 해서 10월 22일 읍.면장 회의시 군수 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공명 선거 실천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인 여망이며 국가의 근간인 내부 공무원들의 결연한 자세로 허용 실천해 새로운 정치 문화를 열망하는 국 민의 뜻에 부응하는데 본 면장께서는 리장이나 부녀회에 그런 지시가 있었으며 교육은 어떻게 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로등은 아까 제가 면정 보고 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22등을 부락별로 저희 공무원은 전기공사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락 리장등 이렇게 해서 기왕에 예산 이 선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를 받아서 22등을 상반기에 고쳤습니다. 앞으로도 고장난 것은 바로 전기공사로 하여금 수리 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취로사업 관계는 150만원이 있습니다만 저희 면에 44개 자기 자업비 8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희면에 산림과에서 한것은 동전리 장등선과 개판선 일부 입니다. 그 나머지 구간에 풀이 우거진채로 놓아둘 수 없어서 할수없이 150만원을가지고 사용 하였습니다.

여기 보고 서에 의하면 봉황선과 하장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취로사업을 제초작업으로 하였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을것 아닙니까.

그 다음 쓰레기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가 제가 생각해도 쓰레기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희 면에도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고 있습니다만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월 12일날 각 기관에 동결파악하고 쓰레기의 폐수는 환경처로하여금 처리하고 나머지는 매 각하 고 있으나 아직도 완전히는 하지 못하고쓰레기장을 저희 면치라도 산출 하려고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추진에 대해서 협의 관계는 박 의원 님과 새마을 사업때도또 면장 재량사업을 어느정도 협의를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18 관계는 10월 22일날 교육을 받기전에 방송 에서나 신문에서도 누차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기 전에 인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며저는 교육을 직원회의 할때마다 강조하고 리장 회의시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관권 개입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담배 피우기 운동를 전개하셨다고 했는데 동진면은 양담배 판매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진면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알기로는 1곳이 있는데 상 호명 까지 전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봉황리 41-27 해중상회 김홍렬 그 집에서 양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허금기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때문에 애로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역시 그 문제를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과연 주민 이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한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받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청원 까지 경찰청에 낸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즉 우리 의회의 뜻도 된다라 생 각하 시고 아까 이병학 의원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단체장이 선거 로 해서 또 면장이 단체장의 임명 되는데 과연 이렇게 되었을때도 의회의 의도로 결정 된것을 면장님이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오늘 저희들이 여기 면정청취도 했으니만큼 더욱더 우리 의원 들의 뜻과함께 적극적으로 주민 을 위해서 우리 동진 면민들과 주민 들이 편안히 생활할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특작사업 육성에서 딸기, 감자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올해 98동, 내년도 예산 이 120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안면을 가서 보았더니 행안면도 역시 감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면인 보안면에서도 감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조건 소득이 있다고 해서 광잉생산을 했을때 이제는 농협에만 유통을 맡길것이 아니고 행정에도 유통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성한것 까지는 언제나 좋은데 결과적으로 판매는 무관해 버리니까 결국 농사지어놓고 허망히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결국 농민들뿐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유념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아마 농어민 후계자가 4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6명 농민 후계자가 과연 동진면에 전부 거주를 하면서 자기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중에서 몇사람이라도 돈만 받아놓고 서울이나 타지로 이주한 사람들은 없는가 물어 보고 싶고요.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을 대게 면별로 보면은 다 부락별로 배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배정이 리장이 말을 잘듣는 부락이나 드센 부락 등은 조금 더해 주고 순하고 못나고 동네에 사람이 없는 부락은 뒤로 빠져 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다면 지금 새마을과 주무계 새마을 담당자는 각 면별로 5개년이면 5개년 계획, 1개년이면 1개년 계획 이것이 계속 수립이 되어서 언제든지 오면은 어느 부락에 얼마, 어느 부락에 얼마 할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물어 보고 싶고요. 동진면 청사를 90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평을 더 증축해 달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과연 90년도에 지은이 집을 불과 3년만에 증축해 달리는 이야기는 과연 설계에 모순이 있는지아니면 어디에 모순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농민 후계자 문제는 과연 융자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정착하는 사람이 있느냐 라든가 융자를 받아 타지로 이주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2명이 남에게 경작을 하게하고 농어민 후계자중 1명이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새마을 사업 관계에 대해서 저는 리장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여배정을 더해주는 등의 행위는 절대 없습니다. 한예로 새마을사업 도로포장이 저희면에 있는 것이 총170개 구간입니다. 현재 한것이 71개도에 29.7KM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면에는 계속해서 어느부락을 막론하고 공평히 배정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게서 직접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3년전에 새마을 사업이 운임되도록 변경이 되어서 동진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구성 되고 면장님까지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왜 그때당시 그런 계획이 세웠느냐면 어디에 쓰지를 못하고 일을 해 나가니까 그래서 군 협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라 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는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면장님과 함께 새마을 지도자가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공정성이 있다라고 생각 하냐면 아무런 새마을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정성 있게 면장님,부면장님,총무계장,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부회장,부녀회장,정화 위원장 까지 협의회에서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립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느 회의나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해서 하나 하나 해 나갔더라면 지금과 같은 민원이 야기되는 새마을 사업을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한번 챙겨봐 주십시요.

그 다음 청사 증축에 대해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당초에 신축할때 본면 청사를 군에서 본 면청사를 짖기 위새 세운것이아니고 하서면청사를 지으려다 못짓고 행안면으로 넘어갔으나 그것도 여의치 못하여 결국에는 저희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서면보다 인구가 거의 배가 되는데 적은 예산 으로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실질적으로 외국 같은 나라에서는 도로 개설하는데 100년정도 계획을 잡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싱가포르를 가봤는데 영국 사람들이 100년전에 설계를 해놓은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도 아무리 굴러온 떡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놓고 일관성 없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면 청사를 짓는데 돈이 모자란다면 이 예산 을 가지고는 못하겠으니 연차적인 계획을 해달라 하여 신축했다면 차라리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한가지 한가지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50년정도 앞을 내다 보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린것 입니다. 물론,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돈만 보고 하는데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고쳐가면서 하나 하나 면민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아까 특장작물은 우리 이 승 군수 님께서 부안군에 어느곳을 막론하고 5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부안군에서는 옛날 자연농원 재배도 했습니다. 감자는 옛날에 재배를 했습니다만 잘 다듬어진 간척지를 이용해서 발전이 되고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자가 어느 지역보다도 굵고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계속 개발을 하고 동진면 감자는 현재 없어서 못파는 실정입니다. 유통 과정을 서울이나 여러곳에 다른곳보다 빨리 수확을 하여 그 다음 수박을 심고 옥수수도 심어 한.두작 한다 하고 이것이 감자만 일관되지 아니하고 다른 작목도 심어 보고 2-3년 정도 계속 투자를 하여 저희 농민들은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까지 이름있고 좋은 감자라면 유통 개선으로 어딘가와 계약 을 하는등 충분히 할수 있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적인 것은 계약 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간척지에서 40여명이 감자를 생산하는데 계속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 님이 주가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자가 결국엔 다른 농산물에 밀려서 즉 다른 감자에 밀려서값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서울에서 간척지 감자를 인정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해줄때 계약 제를 체결하여 아주 좋을것 같이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것 입니다.

그런면을 유념하셔서 계획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제가 청사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사가 면장님께서는 10년전으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하서면 거를받다 보니까 예산 이 부족했습니다. 면장님께서 면민들한테 스스로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2천5백만원의 거금을 면민들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는 기정되어 나온 예산 은 별로 안되지만 협조를 하여 면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 이 오고 가고 하는 과정속에서 타지역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질문 이 없으시면 이만 동진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뒤에 오후 16시 속개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계화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정으로 의장 그리고 이고장 출신 이신호 부의장 님 그리고 각 의원 이신 저희 30여 공직자와 3,000여 면민은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용재 사무과장님. 문경식 의사 계장님 대단히 감사 합니다. 앞으로 계화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 님들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라며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면정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면정 보고 내용 끝에 실음 --- 101)

방금 보고 해 주신 추진사항및 금후 계획과 현안 사업들이 면장님 그리고 면민들이 원하는 복지 농촌을 이룩하는데 순조롭게 이루어 지도록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 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상황 보고 를 듣고 저희들은 계화면이 정말 살기 좋은 면으로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의원 도 협조해 주실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금 계화면에 와서 보고 듣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분뇨 처리장문제 이런것도 계화면에서 실시할 계획인걸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 여러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 질문 을 앞서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78년도에 계화 간척지 기념 사업을 위해 전망 대가 거의 10년전에 착공되어 가지고 관리사 없어 지금 거의 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주민 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고 관리사에게 말씀 들은 것입니다자기들은 자식들까지 다 보았는데 거기 보면 계화도 간척지라고 되어있어 60년대 간척 공사 사업에서 그 당시 나이드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계화미를 먹으면 미질도 좋고해서 맞도 좋았으며 전망대 관리가 잘 되었는데 와서보니 흉가로 되어 있지 화장실도 없고 굉장히 이미지가 흐려 졌다고 가급적이면 거기 찾아오는 단 사람을 위해서도 관리사원을 두어서 관리를 할수 있도록 보수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계화도에서 의복리간 도포 포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역 안정대책에 보면 소외 계층의 면정 참여를 확대 한다고 했는데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화면이 승격되면서 첫째 농지가 조합에 편입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계화면에 선열이 없어요. 인구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 여기 면들이 참여 할수 있는 기회를 사실단절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고 의원 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 보다도 그도로 포장을 빨리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다음에 내고향 쌀 팔아 주기 운동을 전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면장님께드릴 사항은 아닐지 모르지만 면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고장 쌀 팔아주기 운동이 일본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89년도 88년도 부터 내고장 쌀 팔아주기 운동을 했는데 얼굴로 승급 을 정해 가지고 포장지에다 생산자의 얼굴생김과 주소, 연락처까지 전부 적어 말 하자 만그 사람이 쌀을 내도 그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 식량이300%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좋은 착안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한번연구를 해 보싶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화면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계화 전망대 관리사무소는 당초에 농조에 이관되기 전까지는행정에서 관리 사무소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농조로 이관이 되어서 농조에서 관리 사무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다. 그동안에 관리 사무소를 비어 놓으니까 마구 부서 져서 철거할때는 농조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였는가 모르고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소만 남아 있습니다. 변소는 거기에 있는 어민들 이나 외거 도입상권 농조에서 관리인을하나 두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될적에는 저희들이 행정에 단속을 했다가 지난번에 현지에 나가서 저희 미화원과 같이 말끔히 해 놓았습니다 그후에 관리인들이 제대로 안 할려고 하니까 조금 서운한 감이 있으나 일주일에 한번씩 챙겨서 지금 실시해 가지고 지금 아주 청소가 잘되어 있습니다.

포장이라도 잘 해 놓아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부안농고 뒤에서 거기까지 몇년뒤면 포장이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상서 우포 같은 곳이 도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이 양지까지만 하고 아직 안되었는데 금년에 지금 평지 마을에서 계화 부근까지 금년에 12월 2일쯤 포장이 완전히 될것이고 개발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전에 가진 부군님이나 군수 님현 군수 님과 이야기 해서 지금 계화는 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것이 월동기 때문에 농로를 많이 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화지선간 도로는 완전히 포장이 끝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질미 판매에 대해서 도에서 도지사 와 군수 , 기관장님께서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계화면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9월 16일 부터 20일 까지 축산계에 양질미에 대한 대책을 서울에가서 여기 저기 돌아 다니면서 많이 기각 되었습니다. 근래의 아파트에 여기서 직접 쌀 수송하고 있고 또 여기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해서 사는 사람에게 25일까지 80kg 짜리는 100개 20kg 자리와40kg도 25일까지 보내달라고 해서 농협에 가서 얘기 했더니 농협에서 상당히 주문 이 많이 밀려서 12월 초순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장에이달 말까지 도에서 신청 한것을 2,800개를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이 부족해서 못 팔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좌우간 11월 초순에는 제가 연락 받은 쌀 100가마를 만들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러다간 저는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화면 간척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데 추곡가격은 연중으로 가만해서 결정 해야 하는데 계화면이 호남미를 짓던 것이 분가해서 경기미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계화면이 계화미가 나오는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주문 한 쌀 이외지의 쌀이 오지 않느냐 하면서 조합장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화미를 연중으로 보급시킬수 있는 방법은 의정의 간척답으로 가지고 있는 마을과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화도에 생산할것이 3만가마가 지금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개월인데 지금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확보 해야 될것인가 해서 단협에서 지금 현 시세대로 이미 가져다 먹은 사람들은 돈을 50%로 주고 12월 20일까지 100% 현물 수매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양질미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계화미를 보급하는데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금년 생산 물량을 조기에 대도시에 방출해서 완전히판로가 결정 이 되면 아마 좋은 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 면은 미곡 종합 처리장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마 2월달쯤 가동되면 여기에는 청결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물량 확보하는데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 경지정리 사업계획이나 임금 정찰제를 가지고 있는 마을과협의해서 농장 확보를 위해서 가장 상책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생산미에 대하여 생산자 표시제입니다.

그것은 어제 농공조합에서 생산자의 포장의 샘풀로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계속적으로 하고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위 조 합의 품질에 대해서는 가령 계화미로써 손색이 없을 것인가 하는것을 전주지소 조합등에 샘풀을 전부 해서 그것은 별도로 우선 말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상당히 산업과에서 신경을 써서 생산자와 표시를넣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생산자의 표시제에서 생산자의 사진을 집어 넣어서 연락사항이 있으면 전화 연락처 까지 기입함으로써 연락할수 있습니다. 실정 가격이 어느정도 까지 차이가 난야하면 일반미 경우와 20-30%까지차이가 나도 그 쌀을 사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자 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도 올라 갈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화면 농민 후계자들이 14명이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런 표시제를 했습니다. 이 쌀은 누구 어디에서 생산한 쌀입니다. 만일 이상이 있으시다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란 설명을 표시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 군직으로 하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군과 절충하고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보상 어업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맨손어업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해서 머리의 상식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화면에 4천 2백명인데 가 구인 원을 보면 2천 3백 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폐업에 한집에서 2명이상이 가입되었다는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너무 많은 신고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보상 이 된다면 선의의 보상 대상이 피해를 볼수 있다 면의 신고자가 너무 많으니까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족조사를 하는데 군장지구에서 포폐 맨손어업을 9백만원이상 주었습니다. 여기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4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주겠다 이런 쉽게 얘기해서 합법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신고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 각하 기는 지선어민 위주로 해서 보상 을 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의족 조사를 해야 원칙이고 그래서 생계에 위협받는 어민이 보상 을 받는 원칙으로 해야지 보상 을 받기 위해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신고 했어요. 그것이 맨손어업의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것도 건의 를 해 가지고 보상 받을 사람 그 사람이 필요 없이지선민 위주로 해 줄것을 말씀드리고 4천2백명이란 숫자의 개념을 면장님이 생각할때는 어떻게 생 각하 시는가 묻고 싶고 그 보당 대책 사항을 저는지선민 위주로 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로 현재여기서도 실뱀장어 체포를 하고 있지요.

우리 관내에서는 실뱀장어 체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기로는 부안군의 실뱀장어 체포 420명이 올해 신고가 들어 왔습 니다. 그런데 계화면이 2백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동진면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모르신다고 해도 이것은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체포체제 현재 그물로 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쉽게 얘기 해서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 근거가 없어요 어업현장은 수집하는 사람 위주로되어 가지고 양만장 잡부로 해서 종사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그 사람들이 보상 을 받아야 하는데 어부지리로 양만자로 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뱀장어 체포를 실지로 하는 사람들은 계화면에 2백명이 신고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면장님께서도그것을 알아가지고 이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것도 주민 들의 말을 들어봐 가지고 피해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면장님 박상호 의원 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면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촌계를 통해서 수산과에서 이따금 공문을 보내올적 마다 짜증스런 일이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보상 이라고 하니까 주민 들이 바다에 한번 가지도 않은 주민 들이 신청 할때가 보았습니다. 보상 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정확한 조사가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저희 면에서 여러배가 이렇게 많지 않는데 맨손어업이 있기 때문에 4천2백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어촌계에서도 저희한테 발급 사항에 대하여 통보를 안해 주고 해서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했다고 하면 가령 한집에서 2 - 3 사람 또 가족이 전체적으로 노동력만 있으면 다 맨손어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산과에 파악해서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실뱀장어 이것이 전체 3가지 사항으로 수산과 사항인데 저희들한테는 바로 신고한 이런 지시가 없어요. 그와 반대로 신고를 하면 계약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데 바뻐서 지금까지신고를 안해주는지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2 -3 사람 밖에 없어요2백명이란 이렇게 많이 신고를 했다는것은 오늘 면장으로써 처음 듣는사실이고 다시한번 원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미 등록 어선에 대해서 저희 관내가 지금 상당히 혜택면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세어선 0.8톤 이상은 등록 이 다되어 있는데 규제상 흡수 미달된 것은 어선이 등록 이 안되어 있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관내에 미 등록 어선에 약 50%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것을 다시 수산과에 건의 해서 최대한으로 수습을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가가 꼭 면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등록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그렇습니다. 3천원씩 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계화면은 이번 보상 문제는 엉뚱하게 어부지리하는 사람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포폐 포자도 모르는 사람이 받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사람들은 지향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선민 위주로해서 잘 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보상 을 받을수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수산과를 통해가지고 그 문제는 면에서 확인을 하도록 해서 면에서는 그동안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발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발행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세금을 내었어도 발행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 저희들이 그것을 발행할때는 철두 철미하게 가려내 서불이익이 가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로는 물론 배수가 안되고 지역 단체에 계속 요구해 가지고 위원 회에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농조에서 관리하는 농수로가 하수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만히 생활 하수가 배수로로 나가가지고 바로 배수로로 빠질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지에 가서 답사하고 주민 들과 대화해서원만히 상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것은 그것이 농수로로 가지 않고 배수로를 보내서 행정에서 주체가 되어서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이될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분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주민 복리 증진사업으로 영세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인 활동비로 125건에 1천1백2십1만원을 예산 했는데 125건 이란 무엇을 의미 하는지 그리고 소유권 도로에 증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도로에서 670동이 증축이 되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파악한 것에 의하면 40동이 안전히 파손된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흙벽이 부식이 되어서 다시 주택을 지어야될 주민 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세대 정도의 집이란 말씀 아닙니까 현세대 정도의 집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부의장 님이 질문 할 당시에 년도가 아직 기재를 못해서 년도가 95년도가 부터 그런것을 하는데 군정 질문 때 시효 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농촌주택을 지어서 지원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피차 그분들이 집을 짓고자 하는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 님이 질문 을 했을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 점층적으로 내가 알고 있기는 어떤 분들은 지금 환경지선 마을이라 취락구조라 그런말을 가지고 이런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주택을 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농촌주택 문제는 많은 지원을 해주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취지의 성격을 세워가지고 아파트쪽으로 추진을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만 할것이 아니라 시범 마을로 한번 만들려고 전체적인 노력을 해보아야죠

이병학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가 세대수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선 당국에서 통제하는데 애로가 많고 오직 그걸로만 생활해 오고 있는 분이 포폐업신고를 못해가지고 이 보상 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올 3월달까지가 마감이었는데 그전에 작년 10월달 까진가 포폐업 허가를 해 주다가 이 이후에는 자기들이 구분을 해가지고 지선외 지선내로 구분을 해 가지고 포폐업 허가서를 그 기간 에 어업에 60일동안에 종사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허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 어떤것이 있는가 하면 허가 사고 로 위의해서 말 하자 면 필요한때는 이 허가 자체를 제한할 수가 있어서 허가를 제한한다고 안되지만은 또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선외라고 표시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나 실지 지선외나 지선 내가 중앙에서는 도저히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의미가 없고 다 똑같은 곳인데 구분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중요한것은 실지 어업에 종사를 했는데 모르고, 정보가 늦다보니 실지로 종사한 사람은 포폐업 허가를 못받았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보상 이 한가구당 천만원 정도 나오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은사람을 보상 대상으로 한다면 허가를 못받은 사람은 못받는 것이 아니냐 예상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보상 을 못받는 것 아니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면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시다니 물론 수산과에서 받아야 할 공문을 못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업권및 어민 보상 문제는 수산과와 협의하여 어 민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를 보면 집행한 예산 하고 2,150만원, 재작년에 5천만원나간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시당초 계획 하시면서 2,150만원을 삭감해 주시고, 보리재배 관찰을 보면 상당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보안면의 경우 270ha인데 계화면의 경우12ha 인데 다른 지역을 보면 많은데 계화면의 경우 12ha 로 적은 것을 보면 다른데서 소모를 못하니까 그런가 본데 면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사업비 관계는 이 의원 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의원 님이 안계시면 연락해서 돌아오신 뒤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량사업비 2,150만원은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지만 150만원짜리 소량사업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활한 면적에 비해서 왜 이렇게 면적이 적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계화 간척지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계화 간척공사를 할때에 도로를 낼때 상토를 전부 역칠토로 해서 하도록되어 있는데 전부 위에 가까운 도로쪽에서 흙을 올려가지고 위에 다만 상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찬논은 전부 깁어가지고 지주들이 보토를 해서 높은 데치를 차로 메꿔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조생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을 대면 윗답까지 다 댑니다. 참이 들어 작황이 잘 되었다가도 겉 마르고 있습니다. 비교적 경질토 지역이 7단지하고 10단지하고 13단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겠지만은 육지에 접하고 있는 경질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비하면 지 대가 더 낮은데 또 위상지 대가 더 낮은데 제대로하면 작황은 좋습니다. 결실기에 가서 위상 지 대가 더 물이 빠져가지고 겉 말마르는 그런문제점이 있고 궁안리하고 양산리는 적지가 되겠습니다만 독일에서 가져온 농산물 때문에 이앙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이기 때문에 면적이 적습니다. 작년 보다도 금년도에는 약 300배 작년에는 약 7 ha뿐이 재배를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32ha 오늘도 지금 종자를 담그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돈지 1리가 종자만 26가마니 가져갔습니다. 금년에 배를 더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후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께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분뇨 처리장을 지었는데 노고가 많고 치하도 많이 받으시고 아까 면장님께서 군유지가 낮은 곳도 보토를 해서 그런 땅이 썩어 간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행정당국에서 더욱이 사업관계를 부의장 님과 상의 하셨다고 하시는데앞으로 사업도 계획하는것이 사업 부서 인데 시행 하면서도 상의 없이 했다고하면은 지방 자치가 실시 되었을때 지금 반쪽 지방자치 지만 의원 님들 하고상의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는 것인데 앞으로 꼭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담배 소매상이 없지요? 있다면 어떻게 했고 파악을 못하시는지 그리고 9.18결단에 따른 지방행정 실무지침을 지난 10월 22일날 군수 님께 지시 받으셨죠? 그런데 거기에 여기 오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며 리장들한데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교육을 시킬 계획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보면 간판이 뭔소린지도 모를 간판이 많이 있는데 간판이 외국 어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간판이 있으면은 우리 좋은 말로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런 간판이 많이 있더라고요그런것을 조금 파악했으면 군정 보고 시에 조금 시정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양담배 허가 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것으로는 김약국 한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상하게 양담배가 많이 팔렸는데 금년은 하루에 3갑정도 밖에 팔리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8 결단에 따른 교육은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5시하고 목요일 5시에직원회를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17시에 직원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일 어제 10시 30분에 9.18 결단에 따른 교육을 부녀회장까지소집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 곁들여서 앞으로 11월 2일날 화랑훈련까지 겸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외래말로 간판을 세운데가 한곳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 부안하면 그리고 계화도하면 전국 어디서든지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지금 우리 계화면이 안길포장이 제일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 포장이 어느 정도 인가 하면 136. 5km 포장된곳이 41.4km 미포장된것이 88km 아마 이렇게 계화가 되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개 마을에 평균적으로 따져 보아서 4km이상입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통계가 실질적으로 리장님들한데 보고 받아서 된것인지 아니면은 담당직원이 책상에 앉아서 빼버린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는 비교적 십삼군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교 같은데는 상당히 큰 마을로 지서에서 2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1개 마을이 그렇게 된다면 소재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저희 관내는 비교적 노폭이 상당히 큽니다. 도시 계획 해 놓은데가 13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만 계화면정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부안군 의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