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권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과별로 심도있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의해 먼저 회계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있는 전답말이죠. 지금 우리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하가 가능한가요.

농경지일 경우에는 실 경작자에게 들어가고....

그것도 몇년 경작을 해야만이 불하를 할 수있는 여건이 있어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이라든가 어떤 기한이 있을 거 아니예요.

연도제한은 없고요, 지난번에 재작년에 국유지 절대농지를 대폭적으로 불하를 한 바가 있거든요. 절대농지 경작자들한테 특히 방산동, 월곶동 절대농지가 대폭적으로 매각을 하고 절대농지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군단위는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시 단위는 절대농지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시단위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동이 있을 때 국가재산 보존차원에서 시유지 같은 경우는 제도상에 할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과다부담 시켜 가지고 민원이 생긴 일은 없어요?

토지등급 가격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다가 90년 7월 1일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바람에 많이 부과가 되어가지고 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다시 특례규정을 마련해가지고 전부 환불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례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무마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답이었을 경우는 임대료가 1년에 평당 얼마씩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경작을 목적으로 한 시유지는 11월에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작상황을 조사해서 농업진흥청에 매년 고시하는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따져가지고 거기 소득금액에다가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었던게 얼마를 받았냐 이거죠. 전체금액이? 전과 답에 전이었을 경우에는 평당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것은 답이면 답, 전이면 전에 대한 작물에 대해서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소득금액중에서 기초공제를 제하고 기초공제를 제한 나머지의 금액까지 15/100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1년 금액이 됐죠. 대지일 경우에는 50/1000이고 전. 답일 경우에는 15/100입니다. 그것은 대지는 공시지가죠.

그러면 우리가 국.공유지로 해서 1년에 임대료 받는 것이 얼마예요?

저희 시유지만 91년도에는 약 1,400만원입니다. 시유지만 385만원이요. 또 국유지는 91년말에 3,200만원입니다.

임대한게 대략 얼마가 돼요? 시유지나 국유지가 다 임대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 임대되어 있진 않습니다. 전체면적중에 현재 92년도 임대되어 있는게 시유지는 4,256평 11필지 되어 있고 또 국유지는 36필지에 15,694평이 임대되어 있습니다.

특별한거 없으면 관재업무에 대한 조사는 끝내기로 해도 이의 없으시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사발주에 대한 것을 하죠.

그동안 우리시에서 모든 공사를 한 계약서를 보면 수십억에 대한 공사입찰하는 과정에서 차이는 불과 몇 백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바로 예를 들어서 3억5,800만원 짜리가 3억5,000만원에 낙찰된다는 것은 예정가격이 3억5,800만원인데 낙찰가격이 3억5,000만원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근사치에 들어오는 업자한테 낙찰시켜 주는게 아니예요?

예정가격에서 제일 낮은 금액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억5,800만원이 예정가격인데 3억5,600만원도 쓰고 7백도 쓰고 8백도 쓰고 제일 낮은 가격으로...

낮은 단가로 낙찰을 시킨다 이 얘기죠?

대야~소사간 개설공사가 낙찰을 봤는데 입찰자료를 제출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은 어떠신지.

지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낙찰가격이 99.8%해서 낙찰을 봤다고 하니까 이게 사전에 관계과하고 업자간에 서로의 뭐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런건 아니겠죠?

흔히들 외부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느끼는 그런 사항인데 전에는 예산액하고 사전 가격하고 입찰가격하고 최저였는데 지금 현장설명 당시에 예가를 전부해서 지적공사비, 건축공사비 이 단가를 전부 설명해야 되고 관급자재 같은 것을 보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단가하고 하는 것은 차이가 상당히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얼른 그 가격을 나타낼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환합니다. 그래서 그 낙찰가가 예가에 상당히 가까운 그런 점이 저도 전에는 그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예를 들어서 했다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제가 전에는 대개가 입찰자들이 36개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97개예요. 그러니까 60%가 늘었어요. 업자들이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업자한테 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죠.

금이~화정간 도로공사같은 경우는 내정가격이 7억5,200만원이란 말이예요. 우리시 자체 내정가격이 7억5,200만원이란 말이예요. 우리시 자체 내정가격이 7억5,2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계약 입찰금액이 7억4,999만원 물론 우리시 자체에서도 아주 엄중한 설계나 이래가지고 7억5,200만원이라든가 나오는데 물론 이렇게 7억7,900만원대 입찰이 나가면서도 이 공사자체로는 하청이 될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업자들이 굉장히 엄밀하게 수치를 따져가지고 입찰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시 내정가격을 놓는 가격이나 그 업자들이 적용하는 가격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지만 과장님은 회계업무에 회계과에 직접 들어가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회사 혹시 입찰과정에서 이건 있을 수없는 일인데 이건 뜯어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혹시 있는지 언젠가는 들어가 뜯어고쳐야될 사항인데 어쩔수 없이 업무를 보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먹어야 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말씀드릴 아직 업무숙지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길이 없습니다만...

먼저 신문에도 보도가 돼가지고 금년 9월 12일자로 개선사항이 나왔어요. 먼저 조달청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7월 6일부터 조달청에서 공사예정 금액을 동결했습니다. 예정가격을 3개씩 작성했어요. 예산회계법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못하다가 9월 15일부로 개선사항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9월 15일부터 공사예정금액을 입찰 공고없이 공고하고 예정가격을 3개 작성해서 입찰에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거모, 안산 이쪽 신천지역의 구획정리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우리가 예정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난거죠?

예정가격의 한 80~82%가 나왔습니다. 입찰관계는 예산회계법상에도 돼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4월에 우편입찰제같은 건 개선된 것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시가 했었는데 아직까지 말썽은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입찰의 개선사항이라면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계획에 반영돼가지고 거의 다 수정된...

그래서 그렇게 공사도 계약서를 보게되면 이번에 구획정리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입찰이 개선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된다고요. 이것은 우리 신천천 정화사업같은건 어느 업자가 보더라도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금이~화정간 도로공사라든가 근 7억이 넘는 공사가 불과 200~300만원 차이로 입찰이 됐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실무자들이 가담이 안 되고서는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고요. 지난번에 언젠가 신천천 정화사업 공사라든가 100여명이 2층에 와서 들끓고 했습니다만 입찰이 되지 못하고 다시 연기를 해서 입찰 되다보니까 이게 37억여원 짜리가 29억에 낙찰된 경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지금까지 했던 거모~장곡간 문제나 금이~화정간 포장공사나 이런 것을 볼적에 경쟁입찰이 됐던들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공사도 직접 안했을 거요. 하청을 주든지 했겠지. 물론 신천천 정화사업 이런 것도 하청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실무진에서도, 회계과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지적해 주신다면 이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도 개선못해 나간다며 어차피 시의회에서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업체에서 공사금액이 거진 다 일치하게 되어있다. 직접 공사비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오해때문에 공무원들이 같은 담합을 했다라는 그런 오해때문에 앞으로는 설계 공사금액을 동결했습니다.

예정가격으로요?

설계금액으로 하고 보통 예정가격은 사정율이 2~5%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몇번 입찰을 봐보면 어디는 얼마만큼씩 깎는다는 것을 직감하거든요. 그리고 깎는 것도 한꺼번에 깎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아서 거기에 의해서 업자들이 전부다 입찰할 적에 우리 가격하고 근사치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합이라는 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안되겠다 그래서 예정가격도 3개로 나눠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어요.

앞으로 시민들이 믿고 따라갈수 있게끔 실무진들이 일을 믿음성 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어렵다고 생각되면 의회에다가 보고도 한번 해주신다면 우리 시흥시의 발전적인 일이라면 여하튼 시의회에서도 어떻게든지 긍정적인 입장으로 끌고 나가게끔 무거운 짐도 질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부탁드리는데요, 얼마 안되는 근사치에서 낙찰을 주게되다 보니까 이게 실무진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나아가서 만에 하나 우리시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얼마만큼 손실이 오느냐 또 아니면 명예훼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개선내지 아니면 잘못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명심하겠습니다.

현장설명을 듣고나서 다시 시간을 줘가지고 우편 입찰제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입찰시간까지 우편입찰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아요. 현장에 와선 분위기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건도 들어온건 없습니다.

시도는 해봤어요?

시도는 계속 했습니다. 42호선, 신천천 정화사업, 도로구획정리 다 우편입찰제가 공고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시도한 실적이 있다?

실시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신천천 입찰때도 우편으로 했어요?

공고난에다가 허용을 한다 그랬는데 한 건도 들어온게 없다고요.

그리고 제한제도 말이야, 그것은 법규상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은 저희 예산회계법에는 없어요. 다만 저희가 제한제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문공사나 특수공사, 토공이나, 철판등 19개가 있어요. 이런게 1억 5천 ~ 3억원 미만은 경기도내 업자만 해당되고 그리고 또 토목공사같은건 작년에 10억했다가 15억을 했다가 이번에 25억원까지 올랐어요. 경기도내 업자만 해당되고 그외에는 전국으로 풀게되어 있어요. 그외에는 조달청에서 정한 입찰방법인데 저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때 기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 부실공사가 안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요.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 안되는 것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회 상위법에 구속력이 없는 한.

그런 규정은 없구요, 건설에 대한 도급 한도액이 있습니다. 도급 한도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그위로는 못하고 그 금액까지만 하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가 나왔는데 내가 도급한도액이 9억이다 그러면 10억은 못해요. 그대신 입찰때 9억으로 최고한도액을 쓸수는 있는데 그게 직접 공사비가 9억 한 2천이다 그러면 그것은 낙찰될수가 없어요.

위원님들 또 다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런 것으로 종결해도 좋습니까? 단, 앞으로 시흥시에서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된다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 시흥시의 전통을 세워야 되겠어요.그러면 회계과 행정조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영기 의원 질문해 주세요.

공업계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업체현황에서 보면 공단외 지역이 324개가 있고 시흥공단이 131개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시흥공단이 1,600~1,700개 이상이 들어갈 계획이지만 지금 현재는 공단외 지역에 공장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실정인데 공단외 지역에 있는 건 공단으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저희 지역은 공업지역이 0.47㎢밖에 안됩니다. 약 14만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것중 공업지역을 용도변경해서 시흥공단으로다가 합쳐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요즘 경기불황등 기업체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이 우선 도시계획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공단에도 역시 지금 분양은 총 950개를 계약은 했습니다만 137개가 해약되어있고 계속 해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내년도쯤 되면 경기도 살아나고 그러면 공단도 활성화가 될거고 이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 구역결정을 용도지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직 검토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내 공업지역 일부를 다 주거지역으로 하고 그외에 있는 공장을 공단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고 93년도 되면 도시계획이 다시 시흥시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점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자리에 복음공단 있지요? 거기가 구획정리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공업지역입니까?

공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복음공단의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비단 지역경제과 공업계만의 소관이 아니예요. 도시과가 문제가 되는데 구획정리를 하게되면 공장을 헐어야 돼. 그래서 기본도로망만 하고 과부족은 자기네들이 사더라도 공장은 짓게 해달라는 민원이 6개월 전부터 있었는데.... 거기서의 민원은 뭐냐하면 가로망이나 이런건 다 자기네들이 과부족을 부담해서 시설을 원하고 비용부담을 덜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쪽에 도시계획정립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안되고 해가지고 가급적 기업이 살수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는것이 지역경제과장의 임무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직 민원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 민원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황보고서에서 공단입주 해약건수가 137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환매해약이 있고 해약이 있는데 해약은 본인 스스로 공장들이 올 능력이 없다 그래서 계약금을 떼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공단에서 여러가지 입지적인 여건을 해주지 않아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 경기가 활성화가 안돼서 나가는 겁니까? 시흥공단이 행정이나 기반시설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못주기 때문에 아닙니까? 왜 나가냐는 원인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의 공장이 자꾸 들어오고 가동할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시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안해줘서 해지된게 아닙니까? 의회에도 얘기를 했지만 모 일간지에서 나온 얘기가 시흥공단은 크게만 해놓고 입지적인 여건 기반시설은 안돼 있다. 그래서 결국 해지하는게 속출하고 다른데로 옮기려고 한다 그러는데 기왕에 들어와서 계약을 하고 공장을 하려던 사람들이 환매를 했건 포기했던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줘가지고 공장가동을 할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볼적에는 시에서 너무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등한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시흥시하고 서부지역관리 공단이 공장을 분양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해주고 저희 시흥시는 인허가 사항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단에 왜 입주를 안하느냐 우리시에서 대책을 안하는게 아니냐 하는 사항도 공단관리하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행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이 해약하는 사태가 발생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을 말씀드리면 남동공단이 저희보다 먼저 분양을 했지만 한 200여개 해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불황입니다. 부도가 나고 또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또 공단에 들어오면 토지가 분양후 돈을 다내도 등기이전이 내 앞으로 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은행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건설부하고 준공해서 완료하고 측량을 한 다음에 등기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는 등기가 가능하다고 수자원공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적에는 교통도 많이 지체되고 경제도 전 같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또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공장이 가동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원시설하면 공구상이라든가 슈퍼마켓등등 공장에서 일할 수있는 최대한의 시설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내로 상공부에서 공고해서 분양해서 철저히 하도록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이 잘못돼서 공장이 들어오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인허가 사항도 그전에는 20일 걸렸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줄여서 시장결재, 환경보호과 협의해서 일주일 이내로 공장등록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인·허가 사항은 모든 서류를 검토해서 접수해서 5일까지 지체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그 분들의 어려움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갖고 위원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수 있는 그런 해결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공단에 가서 어려움을 찾아 갖고 그런 일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면 의회는 의회대로의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그분들이 입주를 하고 또 공장도 활성화 돼서 우리시 세수입이 들어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공단의 어려움을 빨리 파악하시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기능을 다 활용을 해서 수자원공사나 관리공단에 외뢰해서 해결할수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가 되고 89년부터 공장등록 발급증이 나간건 없죠?

나가죠. 들어오면 등록증 나가고 또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김영웅 이가 하다가 딴데로 갔을경우 김용문 이가 오면 할수있다, 그런 경우에는 등록증을 해준다. 그외에는 신규로 나간건 없다. 뭐가 됐든.....

공장등록 이라는건 그게 상반되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면 왜냐면 주민은 주민대로 주거지역에 공장이 나갔으면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차원에서 보면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내가 세부적인 규정과 내용은 모르겠는데 가능한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내공업 규모의 공장은 주거지역에도 공장을 할수있다든가 목공소가 가능하다든가 주거지역 근린시설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양성할 것을 양성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모색해 보자 이거야.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법으로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업지역이라면 공장이 등록할수 있고 또 200㎡미만은 저희 범위내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까지 됐었는데 금년 1월 14일부터는 공장설립 법률이 개정돼서 200㎡이내는 저희는 뭘하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걸리는 것은 건축법 또는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거지 저희는 60평이하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든, 사업지역이든, 비공업 지역이든, 그게 92년 1월 14일 공포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에서도 가내공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시에서 이걸 해먹어라 이렇게 돼서 그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그것에 대해서 고발할 일도 없고 오히려 육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더라도 그 이상 큰것은 사실 주거지역을 따지면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진정이 나오니까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런 환경보전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의 환경보전법외에는 공해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근로를 제공하는 경제적 차원에서 상당히 보호해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고발 안하고 넘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것만 고발하지 절대 안합니다.

우리 시흥공단에서 탄원서 들어온거 있죠. 9월인가 공단협의회에서 다섯가지인가 여섯가지인가.

협회 자체가 진심으로 거기 다 입주한 업체들이 그런게 아니고 이번에 분양받은 업체에서 했어요. 그래서 전에 협의회들은 협의회대로 있어가지고 두세군데에요. 그것은 원래 법적으로 승인받은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아직 법적으로 승인받은 협의회는 구성이 안됐습니다. 법에 공단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관리 본부에다가 승인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승인을 해서 승인을 해야되는데 아직 현지 업체가 짓고 있는 중이니 아직 파악이 안 되었어요. 취하됐어요. 91년도부터 죽 4차에 걸쳐서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은 새로 가동하는 분끼리 모여서 시흥시 관내에 안산시나 그 관내 구역 대표자분들이 협의해서 만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결성이 안되고 또 되더라도 공장승인을 득한 다음에 저희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아무나 협의회다라고 할수 없거든요. 일단 공단 본부에 등록을 해야 승인이 되구요. 지금 150개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짓는 분들이 더 많고 또 아직 짓다만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힘든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경제과에다 신고한게 그 사람들이 뭐 있습니까?

공장이전 신고뿐이 없어요. 이전신고 끝나면 건축허가 받고 다 설치했다고 등록을 해 주십사 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우리 사업계획서 난대로 기계가 설치됐나 통나무면 통나무를 생산하고 있나 하는걸 봐서 등록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기업체 애로사항 타개센타라든가 그런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장이 수시로 기업체하고 홍보가 돼가지고 가능한 한계에서 기업체 애로를 타개하고 있는 겁니까?

애로타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한번 소집을 하려고 했는데 그 회의소집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와라 가라 해가지곤 피해가 됩니다. 공단입주한 기업체들이 애로사항을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니라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 한번도 소집을 안 했습니다. 우리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공장이 가동을 하고나면 사실상 저희로서는 손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공무원들이 와서 간섭하고 등등 그 사람들의 민원이 생기는가 하는 것은 사실상 일을 하다보면 공해문제도 법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숙사 같은 여러가지 콘테이너 박스 설치문제라든지 등등 그런 건축문제도 있고 또한 기타 여러가지 관련되는 부서에 문제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과만 해당이 안되지만 다른 과에서 나가서 시정을 얘기할수도 있고 건축과라든가 단소계라든가 이런데 나가서 시정조치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장이 많다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 들어오는데 그런 여러가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시정시키고 하다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다보니까 민원사항이 얘기가 된것같은데.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애로타개 센타위원회를 만들어서 와라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애로가 있는 업체에서 왔을 때는 지역경제과가 주관이 돼서 애로타개 센타를 만들어서 능동적으로 애로를 타개하자는 거지 간섭을 하고 불편을 끼치고 그런 행정차원은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걸 분명히 보라 이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애로타개센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계장이나 공업계장이 간사를 해서 시흥시보에라도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애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과오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각과하고 협조해서 직접 타개를 해주면 지역경제과 활성화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서비스 행정 위주로 해서 기업활성화하는데 표면적으로 해보라 이거야. 위원님들 이거 채택을 해도 돼죠? 과장님 운영해 볼 의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하고 있습니다. 일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간섭이 아닌 애로사항이 왔을 때 행정적으로 법적 가능한 것은 서비스 할수있게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해보자 이겁니다.

공장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한정버스 면허가 나갔죠? 몇대가 나갔습니까?

다섯대가 나갔습니다.

한정면허 내주는 것은 공고를 했어요,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원래는 한정면허 대상이 법상으로 볼때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이어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선버스가 인근에 전부 병합이 되는 관계로 인근에 있는 노선업체가 동의내지 참여를 했을 경우에 우선하여 면허를 할 수있기때문에 경원여객에서 노선버스 한정면허를 신청을 해서 면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다른 일반 버스나 다른 업체처럼 면허를 공고를 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있도록 한것이 아니고 그냥 법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요. 지금 사무실이 어디예요?

지금 한정면허는 부대시설로써 사무실을 갖추게 할 수도 있고 안 갖추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원여객은 이미 차고지라든가 원래 노선버스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얘기할 때는 한정버스를 면허할 때는 주식회사를 꾸미고 우리 시흥시내에 본사를 두기로 한게아니예요. 원래? 우리지역에는 아무것도 없고 경원여객 버스만 다닌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고지는 부천에 있는 경원여객 차고지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운행개시는 안됐습니다. 본 면허만 처분됐고 이번주내지 다음주에 운송 개시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한정면허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공업계 끝내고 하죠. 공장에 대해서 질의 끝내시고...

애로타개센타 운영한다니까 다행인데 행정이 나서서 조사를 해보시고 어려운 것은 의회에서 법 한계내에서 수자원공사하고 관리공단하고 노력해 가지고 자기가 공장을 지어 놓고도 소유권 이전을 못해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애로센타운영 관계는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공업계 소관은 끝내겠습니다.

교통문제 좀 얘기할 수 있죠? 운행독촉을 하고 행정조치까지 며칠이 경과되어야 행정조치를 하는 거예요?

즉시 행정조치로써 운행실태를 점검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입면허 관서시에 행저처분 의뢰를하게 되면 거기서 절차를 거쳐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촉구한거 아니예요? 그런데 또 안하고 있는데 그 독촉 통보한 후에 행정조치까지 기일이 아니냐구요. 법적이라든가 무슨.

그것은 운송개시 신고후에 면허조건을 불이행 했을 때 즉시 행정조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행정조치를 회사한테 할 수있는 최고의 벌칙은 뭐가 있나요?

직접 할수는 없고요, 그것은 입면허 관서는 삼영운수같은 경우는 사무소가 안양시에 있기 때문에 안양시장이 모든 행정처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운수회사에 코 꿰어가지고 매달려 가는 것 아니냐? 아까 김영기 위원도 한정버스면허 그런 것도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법적으로 하면 자가용 버스 영업 행위라는 문제말이야 벽산아파트 앞에 다니는 문제 말이야, 법에 위반 아니야? 그렇잖아. 그게 부천 약수터까지 한정면허를 부천시에서 받아가지고 시흥시에서 막 돌아다니잖아.

그것은 인가가 저희 지역에서 났습니다. 제가 동의해 줘서 그런 안되는 것이 아니고 경원여객에다가 하려고 했더니 부동의가 왔어요.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부천에다가 그런 공문을 보냈고 부천에다가 연장 신청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경원에다가는 어떤걸 내줬습니까?

경원에다가는 신천동에 태광아파트로해서 신천동 동사무소로해서 복지로 - 벽산아파트 - 영남아파트 - 대야동으로 해서 여우고개 (하우고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정버스 면허내준 것도 우리가 행정처분 할수없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 볼때 제가 보기에는 한정버스 면허처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에 떨어지는 세금은 하나도 없는것 아니예요? 버스회사를 우리 지역에다가 해 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우리지역 주민들이 봐도 우리지역 버스다 하고 인정하고 한정버스라 하더라도 애착심을 갖고 그걸 이용하려는 마음도 있을텐데 더군다나 대표이사로부터 소득세를 받을수도 있고 모든게 다 좋아지는데 이러한 것은 애초에 할 때는 시 관계자들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이 부천에다가 차고지를 주고 주사무소를 주고 했다는 얘기예요?

주사무소는 부대시설로 갖추는 조건은 부하하지 않았습니다. 한정면허는 차고지만 확보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고지가 부천에 이미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모든 임면허계를 우리 시흥시에서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정버스를 공단에다가 내줄 계획이라고 하던데 거기도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것은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정면허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공고를 했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형태를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공단지역은 저희가 여러가지 정황판단으로 봐서는 어느 연고업체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한정버스 면허처분은 원래 연고가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한다고 하면 그 업체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5대는 경원여객에서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그런 것이 없기때문에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처분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시 지역에 본사를 두어야 된다든지 또 주소를 둔다든지 그러한 조건을 부여해서 해야 할 계획이니까 이번같은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었으면 애초부터 했어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할건 해야지요.

이런건 경원여객에다가 안 줘도 된다는것 아니예요?

그것은 어려워요. 왜냐면 한정면허 대상조건이 노선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지금 경원여객이 이미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단지역에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전체가 다.

공단같은 경우에는 블럭별로 전체 순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원여객이 중복되지 않는 노선을 순환할수 있는걸....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한정버스가 십자로를 횡단한다라고 했을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십자로는 방향을 중복하지 않고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십자로에서 다음 삼거리까지 100m까지 운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단내에 한정면허 자체를 할수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장님 얘기한 경우에는 그 노선을 비켜서 할 수없다는 그건 굉장히 애매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정면허 처분된 경원여객 한정면허 노선은 기점을 태광아파트로해서 복지로 - 벽산아파트 - 부천 남부역까지 가는 그래서 기존 노선버스하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건 양상이 다른 문제같아요.

거기 밖에 다른데는 안되겠네?

아니 우리가 부천과 협의했듯이 안산에서도 협의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했는데, 그동안 추진해 봤는데 안 됐어요.

내 얘기가 그 얘기야. 행정공무원이 운수회사에 코꿰서 끌려다니는게 아니야. 한정면허에 대한 권한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하고 가능한게 뭐야? 기존 노선하고 상치되는 데는 안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또 인근시에도 거기서 안해주면 안된다. 그럼 한정버스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버스 허가 다섯대 내준것에 대해서는 정말 애쓰셨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사무소가 우리시에 있고 시의 버스라는 회사가 설립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마감됐어요?

네, 마감됐습니다.

그럼 다른 시에서는 접수하면 내 차례가 언제 온다는 순서까지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작년에 의왕사건이니 이런 사건같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흥시에 금년도에 사건이 많은데 공정하게 해서 사건이 안나도록 하세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이제 한번 터졌다 하면 어쩔수 없어. 사실 우리 과장이나 계장님, 생각 한번 해보자구요. 시의회는 뭐 했느냐 로보트와 같은 사람들 바보같다는 소리를 빈번히 듣고 있어요. 엄정하게 잘 다스려야만이 문제점이 없을 거예요.

김과장, 종합적으로 말하는데 지역경제과에 기업체 애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서비스 자세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교통사항에는 주민교통에 편익이 되도록 한정버스 면허를 법만 나무라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교통해결에 대해서 대치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면허에 대해서는 착실한 각오를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공정하게 해야돼요. 교통량 조사도 기본적으로 하고, 또 위원님들 다른 채택할 사항 없으세요? 그러면 촉구 대안건에 대해서는 계장, 과장님이 철저히 수행하도록 해요. 행정조사 끝났다고 그만이라고 하지말고 그걸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정회할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교통체증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게 있나요. 산업도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시흥공단이나 반월공단에 나가는 39번 국도가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공단이 근 200여개, 반월공단이 1,000여개가 가동이 되면서 그 뿐만 아니라 인천의 물동들이 바로 산업도로가 아닌 39번 국도를 이용하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제 입장에서 확실하게 단편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해온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시흥시 광역교통망 가로망 계획을 기 의회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현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로망 계획이 전부 단기,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면 물론 교통체증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경인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내년 93년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어서 현재 공정이 50%이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면 93년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42번 국도나 39호 국도의 교통체증은 다소 완화되지 않겠느냐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해서 교통해소를 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제2경인 고속도로 신천 인터체인지까지 진입할수 있는 대야~소사간 도로로부터 42호 국도까지 연결해 가지고 42호에서 신천 I.C까지 연결하는 이 도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지를 우회해서 바로 진입을 해서 우선 수도권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지연이 됨에 따라서 우선 서해안 고속도로를 바로 신천 인터체인지를 따라서 갈수있는 그러한 교통분산이 되겠으며, 또 하나는 서울로 가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따라서 갈수있고 나머지 차량이 저희 관내 또는 인근을 갈수있는 그러한 교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안산이하 수원이라든가 또는 신갈 도는 저 밑에 지역으로 가는 차량은 인천서 오는 차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고속도로를 타면 수원에서 판교로 가고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다 잇게 돼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가장 동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 나머지 42호 국도는 인천항만으로부터 오는 교통체증, 화물운송차량등등 감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2경인 고속도로는 저희 관내도 물론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인천에서 서울로 갈때 경인국도를 따라가면 대개 이 도로를 활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이 두 도로가 개설된다면 우리 42호 국도는 어느 정도 교통분산이 돼서 체증이 감소되리라고 믿고 또 39번 국도 역시 물동량이 이 도로로 가다보면 여기도 다소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 공단쪽이 늘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39번 국도로 해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기가 늘 교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당히 소외된 그러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지금 말씀드린 도로 도시가로망 제1차로써 생각하고 있는 도로가 바로 여기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는 이 도로는 일반도로 일반사업은 가장 중요하죠.

그 계획은 지금 계속 지난 5월부터 기 보고를 들었는데 과연 실천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계획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우리 1,500여개의 시흥공단에 입주업자들이 바로 우리 시흥을 관통해서 통과할수 있는 바로 그런 계획은 시흥공단은 시흥에 바로 안산시에 연결되는 도로밖에 없으니까 바로 시흥을 통과하는 도로가 신설되어야 좋다는 것은 나와있지만 바로 그 계획을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냐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막연한 계획이다라는 것 보다는 어떤 것이 시급하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간에 보면 많은 도로 시설도 많이 했습니다만 과연 시급한 문제점이 어떤거냐, 지금 거모. 장곡간에 도로공사 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한 도로지만 그런 것이 급선무냐 아니면 이런 신천 I.C에서 우리 시흥공단 연결하는 도로가 급선무냐, 다소 연차적인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계속 "이런 계획만 있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언제까지 해 나갈 것이냐, 내년부터라도 93년 연초라도 다소 20km라든지 아니면 30km라든지 어느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흥공단에 입주업체가 18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업체가 한 10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서서히 시작될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과정도 과장님께서는 지금 다소 소화를 해서 어떤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세워놓고 추진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없지않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책을 하셨는데 먼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모든 계획은 입안부터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입안이 되면 그것이 먼저 도시계획으로써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써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수있록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반월도시계획으로써 종전에는 안양시 도시계획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조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질문도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것은 예산형편상 어려운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얘기로써 종결을 해야지 그것은 그 정도로 계획이 아직 세부적으로 실천계획을 세울수 없는 단계다라는 것으로 끝내시고 우선 하수관계로 위원님들 신천천 관계 오수분리관 관계하고 물왕저수지에 대한 조사활동을 우선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천천 정화사업 공사에 관하여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 정화사업은 위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수관 매설이 지금 복개공사 구간을 우선 해가지고 그 구간을 바로 신천교 밑으로 해서 바로 그 밑에 옹벽설치한 곳까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집 근처라 공사현장에 가서 감독 공무원을 본 적이 없어서 묻는데 이런 것은 감독관청에서 감독을 충실히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이것이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큰 사업의 하나인데 이 사업이 소홀히 돼서는 공무원뿐만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는 그러한 사업같아서 여기에 대한 감독 공무원이 정말 철저하게 감독을 할수있도록 잘 배려를 해줘야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각종 공사에 대한 감독공무원들의 명단 좀 제출해줄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은 감독 공무원이 직접하는 거죠? 전문 감리한테 준 것은 아니죠? (

- 네)

그럼 실적을 우리 중앙정부 또는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시흥시 관내의 각종 공사, 예를 들면 광역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 매설공사 같이 중요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감독 공무원들의 실적이 있죠? 각종 공사에 대한 감독일지 그것이 모든 공사에 대한 감독일지는 공사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각종 공사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어디다가 누구한테 어떻게 줬습니까? 실계용역권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계는 위원님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거기는 신천동 지나기지고는 전부 갯벌땅이 되어가지고 연약지반인데 연약지반에 대한 충분한 보완조치가 돼서 영구히 1백년, 2백년이고 공해폐수를 오수분리 할수 있는 정도로 공사설계 했느냐, 안했느냐 설계도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세가지만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은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그것을 기술심의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에 기술심의를 설계 기술심의,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발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는 된 거예요?

업체는 현재 용역을 했습니다.

물왕저수지 오수분리관은 제방까지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1차는 끝나고 2차는 발주했습니다.

지금해 놓은 걸 보면 정수장이나 집수장이죠? 상류에 있는 것이.

가압장이죠.

가압장을 가서 보면 용도가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앞으로 2천년대까지의 생활폐수를 관을 매설을 해서 연결을 한다했는데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해놓은 상태가 상류에서 내려오는데 그대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올라오는 물이 600m에다 연결해서 내려갈수있는 설계를 해서 그리로 내려 보낼수 있는 것을 거기를 막아놓아서 물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물왕저수지 오염방지 시설은 상류와 하류의 고저차가 1.5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구배가 상당히 평구배예요. 또 오수관을 묻는 위치가 저수지내가 아니라 저수지와 도로 중간에 묻기 때문에 관로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목감천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그리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다시 가압시켜서 높은데로 올려줘야 유입이 돼서 내려가도록 구배를 맞춰서 설계해 가지고 가압장의 기술적인 고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감천 정화가 돼서 목감천 관로가 매설되기 전까지는 막아두고 목감 시가지에서부터 관로가 매설되면 바로 그것이 펌프장으로 관로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도로 따라서 지금 매설한 분리관은 직접 연결이 돼서 그래서 자연 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산현동하고 저쪽 물왕저수지 바로 옆에 축사쪽으로 분리를 시키려니까 그쪽 지역이 약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축사 분뇨 오수를 다시 유입을 시키려니까 할수없이 다시 그 가압을 올려놓아야 되는 지형적인 여건때문에 가압장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압장을 설치해 놓은 원래의 목적은 산현 1동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받아서 펌프로 해서 내보낸다는 거 아니예요.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은 앞으로 직관으로 매설하는데 먼저도 관 매설할때 설계했을 때 400mm로 했던 것이 너무 적다해서 600mm로 했는데 사실 600mm로 봐도 그 양을 충당 못하지 않느냐 걱정도 되구요. 또 하나는 금년도에 2차 공사까지 끝내면 제방아래까지 되는데 나머지 보통천으로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95년도까지의 계획이 하중동까지 한다는데 그동안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어도 쓰지 못한다. 오수분리가 안되니까. 제방아래에 묵는 논이 있습니다. 거기서 1차 들어가서 약품처리를 하면 하천을 내려보낸다. 직접 하천을 내려보내면 농작물의 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1차 걸러서 나가는 식으로 해서 완공될때까지는 오수유입되는 것을 방지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사업자체가 저희시에서 알아보기 이전에 환경처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시한 물왕저수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가 된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수기본 계획에 의해 모든 시설이 되어야만 완벽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너무 엄청난 설비투자비를 들고 그래서 연차 계획으로 예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있고, 1차적으로 하고 2단계로 보통천에서 하중동까지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아직 확보를 못한 입장에서 빨리 해야 한다는 실정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금년내로 꼭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뜻을 잘못 알고 계신데, 보통천에서 하중천까지의 계획이 없잖아요. 위에 오수분류관을 해 놓고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는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있지만 예산에 없어서 할지 말지잖아요. 2천년대에 가야될지 말지한데, 내 얘기는 이안에 노는 땅에다가 시설을 하는게 아니라 1차 받아서 오수에 약품 처리를 하면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한번 걸러서 약품처리해도 농작물에 지장이 없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물을 놓아서 1차 거르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은 어떤 것일런지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저희가 피해라든가 여러가지 효과적인 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좋다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시공만 맡겨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검토하시고 오수정화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김용문 위원님이 잘 아실수 있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신천천 정화사업 공사가 그게 흄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흄관이고 어디서 어디는 무엇으로 시공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공사시점은 대야동 예비군 훈련소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하천을 쭉 따라서 신천천으로 지나가지고 신천천 복개구간은 기 매설되어 있는게 구간마다 관 구경이 틀립니다. 관이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경이 커져서 방산동 하천을 따라서 보면 하천 기본계획이 3km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 수립돼서 일반 박스로 해서 한 1.3km가 박스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방산동 배수관문부터 해가지고 앞쪽으로 돌아오면서 신천동쪽으로 돌아오면서 3km가 되겠습니다.

3.3km는 박스 구간으로 한다.

박스구간은 1.3km이고 나머지는 흄관입니다.

최종 박스하고 흄관하고 부딪치는데 흄관 규격하고 박스의 단면규격하고 그 이음새....

이음새는 맨홀로 되어 있고요, 공사 연장이 총 5.99km 약 6km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오수토실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홀이 69개소가 되겠습니다.

1.3km박스하고 최종 나간게 1,200mm입니다. 박스구간이 1.2×1.2입니다.

그러면 1.2×1.2의 박스는 어떻게 짭니까? 시공상의 문제로 안에 거푸집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1.2구간은 박스를 짜가지고 안에다가 거푸집을 어떻게 짜느냐 이겁니다. 거리가 한두 미터도 아니고.

공사를 할 때는요, 전체를 하는게 아니라 중간중간하면서 거푸집을 떼어가면서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잘 보고 실제로 안(거푸집)을 안 떼어내면 오수 유출량이 안 빠지는 거서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된다, 안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문제도 되지만 실제상에 시공을 그렇게 할 수있느냐 없느냐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 그냥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제대로 하나 안하나, 할 수있느냐 없느냐,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푸집 하나라도 안 떼면 그 하수구는 죽은 하수구가 된다는 위원장님의 말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른 하수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없으세요?

위원장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시 사업현황하고 지금까지 중요한 사업을 감독한 내용을 모레까지 서면 제출해 주실수 있나요?

중요요점을 나열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요공사에 대한 기술감독관, 또 감독일지 그것을 모레까지 제출해 달라는 김영웅 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하수관계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하는데 지금 아파트라든가 일종의 다세대 주택 생활하수 처리에 대해서는 하수계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감독하고 감리가 있어요?

지금 현실대로 봐서는 건축과에서 아파트 설계가 저희들에게 옵니다. 오면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의 구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유입에서 나가는 것까지 기 계획을 다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감독같은건 저희가 할수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걸 지을 때는, 설계할 때는 공사감리가 있잖아요.

공사감리는 건축설계 사무실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에 관한 문제인데 생활하수에 대한 감리까지 건축회사가 다 하나?

그것까지 다 책임이 있습니다.

하수시설에 대한 협의를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하수기본계획에 따라서 관정 또는 관로등 저희의 의견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감리자로부터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조건부로 해서 허가 처리되도록 감독이나 감리를 전부해서 공사가 준공된 다음에 다시 저희에게 옵니다. 그럼 저희가 다 관리를 해서....

그럼 감리자한테 제대로 시공감리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독촉내지 행정기관으로서 해본 일이 있어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감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준공시에는 한번쯤이라도 나가본 예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건축허가 준공시에는 같이 나갑니다.

그게 나간게 아니고 감리자가 감리하고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들어오면 하수관계 분야는 건축과에서 협조전이 오면 건축과하고 같이나가서 설계도가 돼 있으면 설계도 그대로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를 봐서 협조전을 건축과로 내주면 거기서 준공검사를 필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목감동 대명아파트 있지요? 하수계에서 처리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해명을 안하고 넘어갔고 그리고 그런 당시에 건축과에서 하수계에서 의뢰서가 왔다라고 당신네들 싸인해 주면 싸인해서 준공검사가 났는데 현재까지는 아파트가 준공이 나면서도 하수계에서 답사를 안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임의대로 준공검사를 내주며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 그런거야. 그냥 도랑으로 노출시켜가는걸 준공검사를 해 주었으면, 이것도 그래서 내일 모레 답사를 하겠어요. 한번 포크레인이 몇군데 하수구를 파보고 해서 다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장비 좀 준비해 주세요.

그것은 현장을 한두군데 지적되고 명시된대로 보고 실제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하수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이 없으신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에 관한 행정조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하천공유수면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도 잠깐만 말씀드리면 39번 정체현상이 왜 생긴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지금 안산시계를 넘어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단, 연성동 동사무소 앞에 신호등 때문에 그럽니다. 물왕동 올라가는 차가, 좌회전 받을 차가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산으로 가는 차가 가변차선을 타고 넘어가면 그런 체증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가변차선이 이만큼 나왔어요. 거기다가 포장만 하면 바로 직진해 나가기 때문에 체증이 안 생긴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을 세우셨어요?

연성동사무소 앞에 신호등 관계로 가각정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가변차선이 좌회전에 있기 때문에 물왕선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직진하는 차가 그옆에 남는 땅에다가 포장만 해주면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도에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곧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되고 도에서는 돼요?

예산이 없으니까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아마....

대야~소사간 도로가 이미 90년도에 착공해서 준공이 작년말에 되어있는데 현재 개통이 안 되어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그 도로를 해놓고 1년반동안 방치해 놓은 현상태에서 현재 건설과에서 부천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 현황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91년도 12월말에 도로포장이 다 된것으로 아는데 92년 2월 19일 3억5천만원씩 들여서 수의계약해서 공사한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소사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이 2,213m, 폭이 5m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77억3천만원을 들여서 시공했습니다. 그것이 시예산지원 예산편성을 따라서 90년도에 24억3,200만원이 확보되고 91년도 37억4,800만원이 확보되고, 92년 본 예산에 15억2,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총 77억을 가지고 본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3차 공사는 2차 공사가 구조물 처음에 90년도 24억원을 가져가지고 우선 구조물 더불어 토공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91년도에 다시 예산확보와 동시에 도로포장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전부 확보가 안돼가지고 포장에 아스콘을 못하고 보조기층까지만 예산이 확보돼서, 보조기층까지만 설계에 포함되어서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왕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어서 일부 구간은 아스콘을 미리 사용하다가 먼저 한것도 사실이고, 그걸 92년도에 마무리 짓느라고 3차 공사가 돼서 3차 공사 포장한 표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로 나눠져서 공사를 하고 있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부천구간에는 경계석및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현 시공업자가 부천기업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하수도 매설공사는 다 끝났고 이미 선택층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경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짐을 가끔 합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서도 하고 하는데 11월 15일까지는 어떻게든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것이 업자와 시공자의 의견입니다. 11월 15일 그러나 부천 도시과에서는 12월초가 되어야만 개통이 되겠다는 것이 그쪽 의견입니다. 상반된 이유는 시공자는 교통체증이나 업자로서의 수입적인 입장을 보고 잘 알고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고 부천시에서는 그것이 개통됨과 동시에 제2단계와 같이 오는 교통체증이 다음 공사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12월초가 돼야 한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11월중순이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