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네, 있습니다.

농경지일 경우에는 실 경작자에게 들어가고....

연도제한은 없고요, 지난번에 재작년에 국유지 절대농지를 대폭적으로 불하를 한 바가 있거든요. 절대농지 경작자들한테 특히 방산동, 월곶동 절대농지가 대폭적으로 매각을 하고 절대농지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군단위는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시 단위는 절대농지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시단위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동이 있을 때 국가재산 보존차원에서 시유지 같은 경우는 제도상에 할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과다부담 시켜 가지고 민원이 생긴 일은 없어요?

토지등급 가격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다가 90년 7월 1일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바람에 많이 부과가 되어가지고 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다시 특례규정을 마련해가지고 전부 환불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례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무마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제일 낮은 금액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억5,800만원이 예정가격인데 3억5,600만원도 쓰고 7백도 쓰고 8백도 쓰고 제일 낮은 가격으로...

현재로써는 제가 말씀드릴 아직 업무숙지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길이 없습니다만...

먼저 신문에도 보도가 돼가지고 금년 9월 12일자로 개선사항이 나왔어요. 먼저 조달청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7월 6일부터 조달청에서 공사예정 금액을 동결했습니다. 예정가격을 3개씩 작성했어요. 예산회계법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못하다가 9월 15일부로 개선사항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9월 15일부터 공사예정금액을 입찰 공고없이 공고하고 예정가격을 3개 작성해서 입찰에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예정가격의 한 80~82%가 나왔습니다. 입찰관계는 예산회계법상에도 돼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4월에 우편입찰제같은 건 개선된 것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시가 했었는데 아직까지 말썽은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입찰의 개선사항이라면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계획에 반영돼가지고 거의 다 수정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업체에서 공사금액이 거진 다 일치하게 되어있다. 직접 공사비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오해때문에 공무원들이 같은 담합을 했다라는 그런 오해때문에 앞으로는 설계 공사금액을 동결했습니다.

설계금액으로 하고 보통 예정가격은 사정율이 2~5%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몇번 입찰을 봐보면 어디는 얼마만큼씩 깎는다는 것을 직감하거든요. 그리고 깎는 것도 한꺼번에 깎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아서 거기에 의해서 업자들이 전부다 입찰할 적에 우리 가격하고 근사치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합이라는 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안되겠다 그래서 예정가격도 3개로 나눠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입찰시간까지 우편입찰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아요. 현장에 와선 분위기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건도 들어온건 없습니다.

시도는 해봤어요?

시도는 계속 했습니다. 42호선, 신천천 정화사업, 도로구획정리 다 우편입찰제가 공고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시도한 실적이 있다?

실시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공고난에다가 허용을 한다 그랬는데 한 건도 들어온게 없다고요.

그리고 제한제도 말이야, 그것은 법규상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은 저희 예산회계법에는 없어요. 다만 저희가 제한제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문공사나 특수공사, 토공이나, 철판등 19개가 있어요. 이런게 1억 5천 ~ 3억원 미만은 경기도내 업자만 해당되고 그리고 또 토목공사같은건 작년에 10억했다가 15억을 했다가 이번에 25억원까지 올랐어요. 경기도내 업자만 해당되고 그외에는 전국으로 풀게되어 있어요. 그외에는 조달청에서 정한 입찰방법인데 저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때 기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 부실공사가 안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요.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 안되는 것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회 상위법에 구속력이 없는 한.

그런 규정은 없구요, 건설에 대한 도급 한도액이 있습니다. 도급 한도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그위로는 못하고 그 금액까지만 하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가 나왔는데 내가 도급한도액이 9억이다 그러면 10억은 못해요. 그대신 입찰때 9억으로 최고한도액을 쓸수는 있는데 그게 직접 공사비가 9억 한 2천이다 그러면 그것은 낙찰될수가 없어요.

위원님들 또 다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런 것으로 종결해도 좋습니까? 단, 앞으로 시흥시에서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된다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 시흥시의 전통을 세워야 되겠어요.그러면 회계과 행정조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영기 의원 질문해 주세요.

나가죠. 들어오면 등록증 나가고 또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공장등록 이라는건 그게 상반되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면 왜냐면 주민은 주민대로 주거지역에 공장이 나갔으면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차원에서 보면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내가 세부적인 규정과 내용은 모르겠는데 가능한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내공업 규모의 공장은 주거지역에도 공장을 할수있다든가 목공소가 가능하다든가 주거지역 근린시설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양성할 것을 양성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모색해 보자 이거야.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법으로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업지역이라면 공장이 등록할수 있고 또 200㎡미만은 저희 범위내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까지 됐었는데 금년 1월 14일부터는 공장설립 법률이 개정돼서 200㎡이내는 저희는 뭘하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걸리는 것은 건축법 또는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거지 저희는 60평이하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든, 사업지역이든, 비공업 지역이든, 그게 92년 1월 14일 공포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에서도 가내공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시에서 이걸 해먹어라 이렇게 돼서 그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그것에 대해서 고발할 일도 없고 오히려 육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더라도 그 이상 큰것은 사실 주거지역을 따지면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진정이 나오니까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런 환경보전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의 환경보전법외에는 공해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근로를 제공하는 경제적 차원에서 상당히 보호해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고발 안하고 넘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것만 고발하지 절대 안합니다.

협회 자체가 진심으로 거기 다 입주한 업체들이 그런게 아니고 이번에 분양받은 업체에서 했어요. 그래서 전에 협의회들은 협의회대로 있어가지고 두세군데에요. 그것은 원래 법적으로 승인받은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아직 법적으로 승인받은 협의회는 구성이 안됐습니다. 법에 공단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관리 본부에다가 승인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승인을 해서 승인을 해야되는데 아직 현지 업체가 짓고 있는 중이니 아직 파악이 안 되었어요. 취하됐어요. 91년도부터 죽 4차에 걸쳐서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은 새로 가동하는 분끼리 모여서 시흥시 관내에 안산시나 그 관내 구역 대표자분들이 협의해서 만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결성이 안되고 또 되더라도 공장승인을 득한 다음에 저희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아무나 협의회다라고 할수 없거든요. 일단 공단 본부에 등록을 해야 승인이 되구요. 지금 150개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짓는 분들이 더 많고 또 아직 짓다만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힘든일이 아니에요.

공장이전 신고뿐이 없어요. 이전신고 끝나면 건축허가 받고 다 설치했다고 등록을 해 주십사 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우리 사업계획서 난대로 기계가 설치됐나 통나무면 통나무를 생산하고 있나 하는걸 봐서 등록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기업체 애로사항 타개센타라든가 그런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장이 수시로 기업체하고 홍보가 돼가지고 가능한 한계에서 기업체 애로를 타개하고 있는 겁니까?

애로타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한번 소집을 하려고 했는데 그 회의소집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와라 가라 해가지곤 피해가 됩니다. 공단입주한 기업체들이 애로사항을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니라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 한번도 소집을 안 했습니다. 우리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공장이 가동을 하고나면 사실상 저희로서는 손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공무원들이 와서 간섭하고 등등 그 사람들의 민원이 생기는가 하는 것은 사실상 일을 하다보면 공해문제도 법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숙사 같은 여러가지 콘테이너 박스 설치문제라든지 등등 그런 건축문제도 있고 또한 기타 여러가지 관련되는 부서에 문제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과만 해당이 안되지만 다른 과에서 나가서 시정을 얘기할수도 있고 건축과라든가 단소계라든가 이런데 나가서 시정조치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장이 많다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 들어오는데 그런 여러가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시정시키고 하다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다보니까 민원사항이 얘기가 된것같은데.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애로타개 센타위원회를 만들어서 와라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애로가 있는 업체에서 왔을 때는 지역경제과가 주관이 돼서 애로타개 센타를 만들어서 능동적으로 애로를 타개하자는 거지 간섭을 하고 불편을 끼치고 그런 행정차원은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걸 분명히 보라 이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애로타개센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계장이나 공업계장이 간사를 해서 시흥시보에라도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애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과오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각과하고 협조해서 직접 타개를 해주면 지역경제과 활성화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서비스 행정 위주로 해서 기업활성화하는데 표면적으로 해보라 이거야. 위원님들 이거 채택을 해도 돼죠? 과장님 운영해 볼 의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하고 있습니다. 일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간섭이 아닌 애로사항이 왔을 때 행정적으로 법적 가능한 것은 서비스 할수있게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해보자 이겁니다.

직접 할수는 없고요, 그것은 입면허 관서는 삼영운수같은 경우는 사무소가 안양시에 있기 때문에 안양시장이 모든 행정처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운수회사에 코 꿰어가지고 매달려 가는 것 아니냐? 아까 김영기 위원도 한정버스면허 그런 것도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법적으로 하면 자가용 버스 영업 행위라는 문제말이야 벽산아파트 앞에 다니는 문제 말이야, 법에 위반 아니야? 그렇잖아. 그게 부천 약수터까지 한정면허를 부천시에서 받아가지고 시흥시에서 막 돌아다니잖아.

그것은 인가가 저희 지역에서 났습니다. 제가 동의해 줘서 그런 안되는 것이 아니고 경원여객에다가 하려고 했더니 부동의가 왔어요.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부천에다가 그런 공문을 보냈고 부천에다가 연장 신청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경원에다가는 어떤걸 내줬습니까?

경원에다가는 신천동에 태광아파트로해서 신천동 동사무소로해서 복지로 - 벽산아파트 - 영남아파트 - 대야동으로 해서 여우고개 (하우고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어려워요. 왜냐면 한정면허 대상조건이 노선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지금 경원여객이 이미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단같은 경우에는 블럭별로 전체 순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원여객이 중복되지 않는 노선을 순환할수 있는걸....

십자로는 방향을 중복하지 않고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정면허 처분된 경원여객 한정면허 노선은 기점을 태광아파트로해서 복지로 - 벽산아파트 - 부천 남부역까지 가는 그래서 기존 노선버스하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건 양상이 다른 문제같아요.

김과장, 종합적으로 말하는데 지역경제과에 기업체 애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서비스 자세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교통사항에는 주민교통에 편익이 되도록 한정버스 면허를 법만 나무라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교통해결에 대해서 대치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면허에 대해서는 착실한 각오를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공정하게 해야돼요. 교통량 조사도 기본적으로 하고, 또 위원님들 다른 채택할 사항 없으세요? 그러면 촉구 대안건에 대해서는 계장, 과장님이 철저히 수행하도록 해요. 행정조사 끝났다고 그만이라고 하지말고 그걸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정회할것을 선포합니다.

제 입장에서 확실하게 단편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해온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시흥시 광역교통망 가로망 계획을 기 의회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현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로망 계획이 전부 단기,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면 물론 교통체증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경인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내년 93년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어서 현재 공정이 50%이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면 93년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42번 국도나 39호 국도의 교통체증은 다소 완화되지 않겠느냐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해서 교통해소를 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제2경인 고속도로 신천 인터체인지까지 진입할수 있는 대야~소사간 도로로부터 42호 국도까지 연결해 가지고 42호에서 신천 I.C까지 연결하는 이 도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지를 우회해서 바로 진입을 해서 우선 수도권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지연이 됨에 따라서 우선 서해안 고속도로를 바로 신천 인터체인지를 따라서 갈수있는 그러한 교통분산이 되겠으며, 또 하나는 서울로 가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따라서 갈수있고 나머지 차량이 저희 관내 또는 인근을 갈수있는 그러한 교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안산이하 수원이라든가 또는 신갈 도는 저 밑에 지역으로 가는 차량은 인천서 오는 차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고속도로를 타면 수원에서 판교로 가고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다 잇게 돼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가장 동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 나머지 42호 국도는 인천항만으로부터 오는 교통체증, 화물운송차량등등 감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2경인 고속도로는 저희 관내도 물론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인천에서 서울로 갈때 경인국도를 따라가면 대개 이 도로를 활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이 두 도로가 개설된다면 우리 42호 국도는 어느 정도 교통분산이 돼서 체증이 감소되리라고 믿고 또 39번 국도 역시 물동량이 이 도로로 가다보면 여기도 다소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 공단쪽이 늘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39번 국도로 해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기가 늘 교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당히 소외된 그러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지금 말씀드린 도로 도시가로망 제1차로써 생각하고 있는 도로가 바로 여기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는 이 도로는 일반도로 일반사업은 가장 중요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세워놓고 추진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없지않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책을 하셨는데 먼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모든 계획은 입안부터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입안이 되면 그것이 먼저 도시계획으로써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써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수있록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반월도시계획으로써 종전에는 안양시 도시계획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조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질문도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것은 예산형편상 어려운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얘기로써 종결을 해야지 그것은 그 정도로 계획이 아직 세부적으로 실천계획을 세울수 없는 단계다라는 것으로 끝내시고 우선 하수관계로 위원님들 신천천 관계 오수분리관 관계하고 물왕저수지에 대한 조사활동을 우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어디다가 누구한테 어떻게 줬습니까? 실계용역권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계는 위원님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거기는 신천동 지나기지고는 전부 갯벌땅이 되어가지고 연약지반인데 연약지반에 대한 충분한 보완조치가 돼서 영구히 1백년, 2백년이고 공해폐수를 오수분리 할수 있는 정도로 공사설계 했느냐, 안했느냐 설계도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세가지만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은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그것을 기술심의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에 기술심의를 설계 기술심의,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발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는 된 거예요?

업체는 현재 용역을 했습니다.

중요요점을 나열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요공사에 대한 기술감독관, 또 감독일지 그것을 모레까지 제출해 달라는 김영웅 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하수관계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하는데 지금 아파트라든가 일종의 다세대 주택 생활하수 처리에 대해서는 하수계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감독하고 감리가 있어요?

지금 현실대로 봐서는 건축과에서 아파트 설계가 저희들에게 옵니다. 오면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의 구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유입에서 나가는 것까지 기 계획을 다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감독같은건 저희가 할수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걸 지을 때는, 설계할 때는 공사감리가 있잖아요.

공사감리는 건축설계 사무실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에 관한 문제인데 생활하수에 대한 감리까지 건축회사가 다 하나?

그것까지 다 책임이 있습니다.

하수시설에 대한 협의를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하수기본계획에 따라서 관정 또는 관로등 저희의 의견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감리자로부터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조건부로 해서 허가 처리되도록 감독이나 감리를 전부해서 공사가 준공된 다음에 다시 저희에게 옵니다. 그럼 저희가 다 관리를 해서....

그럼 감리자한테 제대로 시공감리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독촉내지 행정기관으로서 해본 일이 있어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