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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박팽규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본회의1992-10-27

박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윤

윤옥윤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만추의 계절을 맞이하여 벼 수확등 가을 걷이에 한창 바쁜 농번기에 일손을 멈추시고 당면한 군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의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통하여 강진군에서 시행한 대구 용문제 설치 공사등 223개 사업장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강도를 측정하고 콘크리트를 뚫는 등 공사 내용을 샅샅이 현장 조사를 하여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주신 본 특별위원회 윤도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기간동안 각종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고 현장 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간 조사활동 과정에서 10개 읍면의 산간오지까지 전 사업 현장을 무거운 장비까지 동원하여 조사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우리들의 활동이 우리군의 건설사업 추진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할 때 매우 보람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의호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얽힌 문제를 해결하여 일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강진군 이장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개정안과 93회계년도에 취득해야할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92년 정기회에서 실시할 정기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강진군 주요 건설사업 조사 보고의 건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본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겟습니다.

14시03분

기봉

윤기봉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제1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92년 10월 18일 김양숙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2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 1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이후 본 의회에 접수된 진정 및 건의서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17일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서 국도 13호선의 불티재 노선변경은 성전 영암간 4차선 확포장 공사설계 용역에 포함하여 경제성과 제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선형을 결정하겠다는 답신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공사 진척사항을 알 수 없어서 그간의 중간 진척사항을 알려 달라는 건의를 다시 하였습니다. 92년 8월 31일 군동면 오산마을 최병섭외 주민 361명의 연서로 4km 에 달하는 어상보 용수로 개거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본의회에서 김양숙의원과 김재화 전문위원 및 사무과 직원이 현장을 조사하였던바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강진군으로 이송하였으나 92년 9월 19일 군재정 형편상 당장 시행은 어렵고 농어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본 의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92년 9월 16일에는 도암면 용암마을 김영배외 주민 28인의 연서로 군도 2호선중 용암-망호산 구간에 대하여 우회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이를 강진군에 이송하였던바 92년 10월 2일 건의한 주믿늘과 대화를 통하여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부지 해결시 주민의 뜻대로 개설토록 하겠다는 확약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편입부지 해결이 되지 아니한가운데 관련 지주와 계속 협의중에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 일자로 성전면 월하리 방득천외 주민 74명의 연서로 성전제가 몽리면적에 비하여 저수량이 부족하여 한해 피해를 입는 몽리면적이 많으므로 제방을 숭상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었고 92년 9월 23일에는 칠량면 벽송 윤종현외 주민 16명의 연서로 벽송 마을에서 함등 간의 마을 진입로 겸 농로를 포장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었기에 이를 각기 강진군에 이송하였던바 강진군 재정 형편상 당장 지원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관련 기관에 건의 또는 지원요청 하는 등의 조치와 아울러 추후 본군 예산 형편을 감안하여 조치해 가겠다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함과 동시에 본 의회에 통보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본 의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군수로부터 92년 8월 19일 강진군 사회교육 실시에 대한 군세 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2년 9월 15일에는 강진군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2년 9월 23일에는 강진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92년 10월 26일에는 마량 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회강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시에 합의 하신 안대로 92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제의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다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08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체법 제64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양숙의원과 박팽규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두분 으원이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팽규의원, 윤흥오의원, 정판식 의원이 발의하여 상정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팽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팽규

박팽규의원

강진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92년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내용으로서는, 주민등록 위장 전출에 따른 교부세 지원 감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기획실장과 내무과장을, 열관리 시공업체 관리 및 마량 농공지구 부도업체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추진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을, 강진 버스 공용 터미널 주변의 질서 유지 및 장기적인 이설 대책과 관련하여는 지역경제과장과 도시과장을 군내버스 요금 실태와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과 산업과장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이장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종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용대

서용대내무과장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강진군 이장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금번 본군 행정리 조정 대상지역인 칠량면 봉황리 봉황마을은 현행자치법규상으로 1개의 마을로 편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봉황과 "사부"라는 2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이장도 별도로 선임하는 등 실제적으로 마을 행정을 분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또한 생활 행태도 원 "봉황"은 어업이 주업이고 "사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하는 서로 다른 취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2.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마을 운영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91년 11월 28일 마을 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분구하기로 의사를 모으고 건의해 옴에 따라 면과 군엣 이를 검토한 결과 분리하여 운영함이 주민 편익 증진은 물론 마을 운영이 효율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법령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고자 91년 12월 26~92년 1월 14일까지 20일간 군공보지와 군게시판에 분구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이의 신청이나 반대 의사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조정 대상 마을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일 현재 상주 인구 조사입니다. 현행 봉황 마을은 105.8헥타의 면적에 가구 108가구 인구는 506명이며 6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조정할시 원 "봉황"마을은 95.6헥타의 면적과 91가구에 인구는 423명, 5개반으로 운영되며 봉황에서 분구된 "사부"는 10.2헥타의 면적에 17가구에 인구는 83명이며, 1개반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개정하게 된는 주요내용은,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칠량면 봉황리의 이장정수는 32명에서 33명으로, 강진군 이장정수는 283명에서 284명으로 1명이 증원됩니다. 또한 본 사항은 91년 9회 임시회의때 본 안건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상정이 안되고 현재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의 유인물 시점이 조금 안맞겠습니다. 또한 17가구 마을에서 87명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3개 마을을 검토를 해 본 결과 17가구이하 있는 마을이 본군에 8개 마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읍에 향일, 군동면 서은, 명암, 성전면에 제전, 작천면 행정, 퇴동, 옴천면에 동막, 구곡 이렇게해서 제일 적은 곳이 구곡 10가구로서 1개 자연 부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17가구 마을에 83명이면 중간에 가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 자치법 제4조 1항 및 4항에다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전라남도 시군의 행정상 리동 및 반의 조정상 지침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위법 부당사항이 없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덧붙여 말씀 드릴 것은 본 안건이 그때 제출을 해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는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당초 제출했던것과 바꾸어서 수정을 제안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첨부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검토하셔서 주민 요망 사항이 해결되고 편익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1월 2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질의토론을 가진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에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강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9분

현태

김현태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절감을 위해서 수도 요금이 동결되어 왔습니다. 수도 요금이 동결되므로서 수도사업 단체의 재정력이 상당히 악화가 되어 있고 또한 업종 체계가 복잡하게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25일자 전라남도로부터 수도 요금 조정 및 업종 체계 개선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본안과 같이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수도요금 9% 인상안은 본군이 91년도말 현재 상수도 재정 악화로 인해서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177%에 달하였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9%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가정용은 평균 6.3%가 인상이 되어야 되고 사치 향락업소 및 물을 많이 쓰고 입는 업소에 대해서는 13.8%로 차등 조정하고자 하겠습니다. 현재 전남 도내 27개 시군 중에서 목포, 무안, 신안군등 3개 군을 제외하고는 전 시군이 평균 9%를 인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업종군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많고 대상 업체를 열거식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신규업체 수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행 업태를 별표에다 붙였습니다마는 9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종을 줄여서 6종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본 수도요금 인상안은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92년도 5월 6일자 내무부와 경제기획원간의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군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심의는 생략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울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마쳤고 금년도 9월 4일자 군정 조정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적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강진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2분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종상

박종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상입니다. 강진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문헌 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로는 1992년 9월 5일 전라남도 세정 22670-699호로 내무부 기준안이 시달되어 검토한 결과 1987년 12월 12일 조례 제1088호로 제정된 강진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면제 대상에 사회교육 면제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혜택을 줌으로써 사회교육 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교육 시설에서 직접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제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안 제22조 제1호내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로 참고 문헌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지정되어 있으나 동 사안은 내무부로부터 허가를 필한 것으로 기준안이 신설되었으므로 동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넸째, 동 조례의 세부 개정 내용은 뒤편에 첨부된 강진군 사회 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 조례가 개정 시행됨으로서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이들의 사회교육 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6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용호

원용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원용호입니다. 강진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출장을 하고 받고 있는 여비는 지방 자치법 제32조에 의해서 여비를 받고 계십니다. 일비와 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의 범위내에서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여비 지급 기준을 보면 별첨에 1,3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제가 다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9월 17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의 여비 인상 기준과 같은 비율로 의원들의 국내 여비를 인상하고 강진군내나 12km 미만의 단거리 출장시 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개정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 지급 기준액을 현행보다 평균 10%인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는 의장, 부의장, 의원간은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행선지에 따라 지급액도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여비를 지급할 때 특지, 갑지, 을지, 이렇게 3등분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방 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서울을 비롯한 직할시, 도청소재지, 시 지역은 전부 갑지로 됐고 그 외 지역권 단위 지역은 을지로 해서 종전에는 3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은 2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위한 군의회 출장시 종전에는 12km 미만에는 지리에 다라서 현지 교통비를 차등을 주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km 미만은 현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에 따른 실질적인 소요 실비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강진군내에 출장이나 관외 12km 미만 거리의 출장시에도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별표 1을 보시면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구분에는 의장과 부의장,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 운임은 의장과 부의장은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2등급 선박 운임도 2등급 정액을 주도록 했습니다 의원도 마찬가지로 2등급 정액을 주도록 했습니다. 항공 운임은 전액 똑같이 정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운임도 마찬가지로 전액 정액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현지 교통비가 나옵니다마는 12km 미만 현지 교통비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지 교통비는 의장이나 부의장은 갑자기 5,000원, 의원들은 갑지가 4,500원, 을지가 4,000원으로 됐습니다. 숙박비는 1인당 의장과 부의장은 갑지 17,000원, 을지가 16,000원, 의원은 갑지가 14,000원, 을지가 13,000원으로 됐습니다. 식비는 1인당 의장과 부의장을 갑지가 11,000원 을지가 10,5000원, 의원은 갑지가 10,500원, 을지가 10,000원, 식탁료는 각각 800원씩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갑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 특별시, 직할시, 도청 소재지 및 기타 시 지역으로 하고 을지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고 됐습니다. 자동차 운임 및 항공 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 요금을 지급하도록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말합니다. 당해 철도 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 드린것은 이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별표 3은 단거리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표 있습니다. 강진군내는 별표1의 현지 교통비와 식비이며 그 전에는 지급하지 않했습니다. 그 다음에 12km 미만도 종전에 없던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을 하도록 했고 12km 이상은 전부 별표의 앞에 설명드린 그 기준액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10%을 인상을 해 가지고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제4차 본회의에 상정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14시33분

의사일정 제8항 정수관리 물품 취득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종상

박종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상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행정 수요의 증가와 행정장비 전산화 연차 계획에 따른 물품 취득과 내구 연한으로 인하여 행정장비 교체가 필요한 실정으로 승인신청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절기 민원인 및 직원 복리 후생과 보건소 및 위생처리장 약품 보관 장비가 필요하며 타시군, 타시도 의회와의 정보자료 교환과 도, 군 읍면간 주요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송장비 확보가 요구되고 위생처리장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세탁 장비와 재해 발생시 비상 통신업무용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적 측량의 정확한 측량 검사와 전산 민원 발급중 전기 정전에 대비한 장비와 지방의회 운영자료 수집 및 홍보물 배부, 군정의 기록 보존을 위한 사전 촬영에 필요한 행정 장비이며, 도시 행정의 각종 업무 추진에 따른 차량 구입이 필요하며, 쓰레기장 매립장비와 주민 보건 위생을 위한 상수도 수질검사 및 보수유지 관리 장비가 필요하고, 행정 전산하 연차 계획에 의한 전산 행정장비와 급 읍면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동력 장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냉장고는 보건소 및 위생 처리장 약품보관 하절기 민원인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모사 전송기는 의회의 타시군 도와의 자료 정보 교환과 도 읍면간의 행정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장비이고 복리 후생을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무선 장비 셋트는 재해 발생시 비상 통신 업무에 광파 측정기는 지적 측량의 정확도를 검사하기 위한 장비이며 육상 발전기는 전산 민원 발급중 전기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모터 싸이클 6대는 지방의회 운영 자료 수집 및 각종 홍보물 배부 군정홍보 기록 보존등에 필요하며 차량은 도시 행정 추진 각종 오물 수거 청자사업 업무 추진 농촌지도 업무 및 보건 행정 추진에 상용되겠습니다. 정사진 카메라 2대는 각종 현장 기록 보존에 필요한 장비이며, 위생 처리장의 매립에 필요한 굴삭기와 측정 장비인 수송온 농도 측정기, 탁도계, 지하매설 탐지기, 애취기등이 필요합니다. 다기능 사무기 35대는 행정 전산화 사업 추진 및 세입세출 물품관리 전산입력과 도서관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도서 목록 작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프린터기, 단말기, 컴퓨터용 모뎀, 타자기는 93행정 전산화 추진계획과 각종 관리 업무에 사용되겠으며, 금고는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성이 결여되어 교제가 필요하고 녹화기 오디오세트 콤비네이션 녹음기는 각종 군정 업무 추진 상황을 녹화 및 녹음을 하여 군정 홍보 자료에 사용되겠습니다 자동 발성환등기 투영기 현미경등은 농민의 영농교육에 사용되고 조직 배양 진탕기는 영농의 과학화를 위한 식물 조직배양에 사용이 됩니다. 무선 앰프, 야외용 앰프는 군정보고, 야외 행사 및 대민 홍보에 필요하고 TV는 민방위 교육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전압 조정 장치는 다기능 사무기기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장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승인 신청된 물품은 군정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 적기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취득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정수관리 물품 취득 승인 요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로 넘긴 의안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마량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건

14시39분

의사일정 제9항 마량 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마량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현태

김현태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본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량 도시계획안은 90년도 8월 3일자 최초로 입안을 해서 금년도 1월 30일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해 가지고 92년 9월 25일자 제4회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8개항의 변경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주요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량면 서쪽에 위치한 노루목 입구에 당초 계획했던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일반 공업지역 옆에 위치한 공유수면으로 위치를 변경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 작아 안 보이시겠지만 당초에 여기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량 중학교 위치를 당초에는 마량 국민학교 산 위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위로 올라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량 국민학교에 연접한 서쪽에 경사가 완만한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량 학교를 정면으로 보았을 때 좌측쪽으로 올라갑니다. 당초에는 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서쪽으로 완경사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노폭 20m 중로로서는 마량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 주변에 완충 녹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량면 서쪽에 중로 2류 3호선, 구간이 상업지역과 연접한 주거지역 일부를 상업 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만호성 밑에 우축 도로 옆에 입니다마는 마량 입구에서 가자면 만호성 밑에 우측 도로 옆에 입니다마는 마량 입구에서 가자면 만호성을 지나서 바다쪽으로 집이 5~6채 있습니다. 거기서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업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마량 구시장 부근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를 연결하고 구획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 도로를 연장 150m 됩니다마는 그 연결 도로를 신설했습니다. 도면이 작습니다마는 여기 연결 도로가 계속된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온 도로가 왔다가 중단이 되니까 이리 연결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연결이 되도록 신설 도로를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원만의 해안변 상업지역과 중공업 지역에 위치한 중류 2류 5호선을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중류 1류 1호선 종점과 연결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가 위치상으로 지금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뒤쪽편에 도로하고 선착장 완도식당 뒤편에 도로하고 연결된 도로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구상했던 안은 도로와 도로가 연결이 안돼가지고 도로가 끊기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 계획 시의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 답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도로는 도시 계획상 도로가 끊기면 안되니까 도로와 도로는 연결시키자 하는 의도에서 신설도로나 연결도로가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폭 25m 대로 3류 1,2호선이 현재 35m 로 저희들이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25m로 입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회도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15m로 안되고 10m를 넓혀 가지고 35m 도로를 하자 그래서 선형도 고금도로 연결된 연육 위치하고 연결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 도로가 우회도로입니다. 광주에서 마량으로 지금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와 가지고 이것이 신설 우회도로 계획인데 이것이 당초 25m로 되어 있는데 3m로 노폭을 확대시키고 이 선행이 당초에는 완도 연육을 이 기점에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 계획상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고금도나 연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행 자체를 여기까지는 변동없이 왔다가 여기서 완만하게 마을 입구쪽으로 들어가서 일직선으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구상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신마리 부근 주거 지역으로 당초 계획돈 임야 지역은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했고 나머지 진여 지역은 녹지 지역으로 보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신마리입니다마는 여기가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여기는 산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연육이 되면 공원지역으로 활용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부근은 근린 공원지역으로 하고 그 밑 경사도가 낮은 곳은 녹지지역으로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량 도시계획 결정조사는 먼저 설명드린 8개 사항과 변경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량 도시계획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마량 도시 계획은 신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해 볼때도 앞서 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학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현지 여건상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정이 됐고 도 도로 기능도 당초 입안되었던 내용은 도로가 늘 잘리기 때문에 도로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내용으로 입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내지는 노폭을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예!
옥윤

윤옥윤의장

윤흥오 의원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관계관이 답변하는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아시다시피 제가 마량면 출신 의원입니다. 주요 골자가 당초 마량 주미들과 앉아서 공람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주어졌던 부분과 많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것이 언제 내려왔어요?
현태

김현태도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신규 도시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의결을 할 수 없고 소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답사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하자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바로 오셔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해서 도에서 결정은 9월 25일자로 해서 저희들에게 통첩은 10월 20일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10월 20일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최소한도 알려줄 수는 없습니까?
현태

김현태도시과장

그래서 오늘 의견 청취를 한후에 주민 공람 공고를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신문에 14일간 공람 공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오늘 제안설명하는 과정을 듣고 무엇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무슨 의견을 제시하고 무엇을 물어 보라는 것입니까?
현태

김현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오늘 이것은 의견 청취입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의견 청취를 한 후에 저희들이 법정 제산 14일간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한 후에 다시 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또 다른 의견없습니까?
판식

정판식의원

예!
옥윤

윤옥윤의장

정판식 의원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식

정판식의원

이해가 안돼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노루목 입구에 계획한 하수도 종말 처리장을 일반 공유수면 쪽으로 위치 변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와 효과적인 측면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태

김현태도시과장

정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입안자인 군수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소 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해 본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노루목 그 위치는 저희들 외곽도로도 있고 해안선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해안선 도로를 살리고자 할려면 노루목 위치가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갖추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거기다 종말 처리장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공유수면에다 일단은 거기에 계획만 해 놓고 다음 종말 처리장 실시할 때 그때 별도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식

정판식의원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 옆에다가 결국은 할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마량이 커지고 그쪽 공업지역이 더 확장이 되어질 때 도 하수종말 처리장을 어디다 옮긴다든지 그로인해 미치는 불필요한 영향이 발생할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지로 당초부터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현태

김현태도시과장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 입장 얘기는 하수 종말 처리장은 공업지역하고 가까운 곳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만약에 공업지역이 앞으로 넓혀진다하더라도 종말 처리장이 거기에 있다해도 지장이 없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을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그 사항인데요, 위치 변경한 공유수면이라면 지난번 주민들의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공업지역의 확대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유수면을 매립했거든요, 그 지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현태

김현태도시과장

도면이 작아서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하수 종말처리장이 여기입니다. 노루목 입구족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공업지역이고……
흥오

윤흥오의원

공업지역 예정지역 있지 않아요?
현태

김현태도시과장

예정 지역이 여기입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업지역이 바로 앞이지 않아요, 어디인지 표시 해주세요
현태

김현태도시과장

앞서 계획했던 구간이 여기에요
흥오

윤흥오의원

계획했던 구간은 그럼 삭제된 것입니까? 변경된 것이에요?
현태

김현태도시과장

아니 당초에 입안했던 곳이 여기 지역인데……
흥오

윤흥오의원

아니지요, 당초에 제1차는 저 노루목 끝에서부터 계속 일직선이었고 그때 우리 주민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는 일부가 변경했지 않아요?
현태

김현태도시과장

앞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공유수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수 종말 처리장을 당초 지정했던 지역은 해안선 도로와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훼손시키면 안되겠다 해서 살리는데 공유수면 지역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산 분야에 관련되기 때문에 결정 못짓고 단지 그 지역에다만 우선 예정만 해 놓은 예정지역이지 확정 지역이 아닙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해안선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정이 ……
현태

김현태도시과장

해안선 도로는 당초에 변경이 없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도로가 당초에 미터였습니까?
현태

김현태도시과장

거기가 15미터 폭입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5미터요
현태

김현태도시과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15m 변경은 없습니까?
현태

김현태도시과장

예! 변동없습니다. 앞서 8개 항목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주민 공람이 언제부터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명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희

강창희의원

예!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예! 자리에서 하십시오
창희

강창희의원

출신지역인 마량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출신 지역이 아닌 의원이 작은 지도를 놓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할려면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야만이 의견이 가능한 것이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의견을 듣자하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다음 4차 회의로 넘겨 가지고 그 안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소상하게 듣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본건 마량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강창희 의원 말대로 별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보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장에게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원들

의원들

예!
옥윤

윤옥윤의장

또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마량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의견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