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하여 드린 부여군의회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봉현 위원이 서면동의 하여 ‘92년 10월 20일 접수하였고 제1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안건이 92년 10월 23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이송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상준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전체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내용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6건의 안건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건 내용설명 - 별첨)

김봉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여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 여비 정액이 평균 10% 인상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정액을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부여군의회 의장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 근거인 부여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4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여비지급일수 계산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명시하고, 종전에는 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 “별표 3”에 의거 시행거리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현지 교통비를 지급해왔으나, 이 규정을 폐지하고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거리 구분 없이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특지, 갑지, 을지 등의 지역구분을 갑지와 을지만으로 구분하여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정액을 기정액보다 500원 내지 1,500원까지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8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별표 3, 회의소재지 내 출장 시 여비지급표”는 폐지하기 되며, 여행은 본회의 의결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