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기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 정화영입니다. 금일 보고 드릴 안건은 가정복지회관신축비채무부담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에 의거 부여군 가정복지회관신축비 4억1천6백만원 중 3억원이 확보되었으나 미확보분 1억1천6백만원은 충청남도에 지원요청 중에 있으며 1억원이 보조될 전망입니다. 미확보분 1억1천6백만원을 채무부담 하여 우선 시공하고 도비 보조가 되면 그 자금으로 대체하고자 하나 만약에 도비가 되지 않을 시는 군비 부담으로 준공하여 노인 및 여성복지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정복지회관 총 건평은 240평 3층 건물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로는 4억1천6백만원 중 기 3억은 확보가 되고 미 확보분 1억1천6백만원에 대하여 채무부담을 요청하니 위원 여러분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회관건립은 부여군 자체사업으로 부여읍 구교리에 건립하고자 하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00만원 확보되었으나 부족분 116백만원을 채무부담하여 연도 내에 우선 착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의거 의결요구 하였습니다. 노인 및 여성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채무부담 제출사유는 92년 8월 26일에서 27일 수해복구로 인한 복구사업비가 7억6천3백6만9천원입니다. 확정된 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의거 92년 수해복구사업 중 수리시설하천항구 복구사업비 4억16만8천원 중 도비보조금 1억2천3백63만4천원은 92년채무부담사업으로 하고 93년도 보조토록 확정되어 도비보조금 1억2천3백63만4천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비부담이 수리시설과 도로항구 사업비 4억8천5만2천원 중 군비부담액 1억6천3백57만6천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여 재해항구 복구로 홍수예방 및 주민재산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공공시설에 한해서 17개 사업의 총 5억7천4백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억8천7백21만원 도비 채무부담이 1억2천3백63만4천원, 군비채무부담이 1억6천3백57만6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도비와 군비 부담액 2억8천7백21만원, 도비 1억2천3백63만4천원과 군비 1억6천3백57만6천원을 ‘93년도에 일시 상환조건으로 채무부담승인 의결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시설세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하천수리시설 그 다음에 도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수해항구 복구계획으로서 7억6천3백6만9천원 총 복구사업비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3억8천1백만원으로 50%, 의연금이 2백만원으로 0.3%, 도비가 1억2천5백만원으로 16.4%, 우리 군비부담은 예비비에서 5천3백만원을 부담하고, 채무부담에서 1억2천3백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28%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융자가 93만2천원으로 0.1%, 자부담이 3천6백만으로 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계획상은 금년말까지로 끝내야 되는데 이 국비 지원과 아직 도비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채무부담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사항을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수해복구로 인한 사업비가 약7억6천3백6만9천원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이에 예산수해복구 사업비 중 수리시설하천항구복구사업비 4억16만8천원 중에서 도비보조금은 1억2천3백63만4천원에 대해서는 우선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또한 수리 신설로도 항구 복구사업 4억8천5만2천원 중 군비 부담액 1어2천3백57만6천원에 대해서도 역시 채무부담사업을 추진을 해서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조기에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지체를 하면은 우리 수해복구는 완전히 100% 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8월에 피해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복구가 됩니다.

그 지역주민들 수해 본 분들한테 크게 불만이나 해를 준다면… 국비 도비 마땅히 복구해 드려야지 피해 입은 그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많을 테니까, 잘 알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산에서 외산간 도로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포장이 아니고 수해복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외산까지는 도로 포장이 완전하게 수리가 다 되어 있는데 은산쪽에서는 수리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약 4킬로 구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면장님 얘기를 듣고 주민들 얘기를 듣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법정도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정도로는 되어 있지 않는데 주민들이 질러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또 이용도가 많다 해서 저희가 장비하고 포크레인 하고 해서 응급복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한 9월말에서 10월 초순에 한 번 가 봤더니 길이 아직 큰비가 안 온 상태여서 양호한 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군도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빨리 포장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포장율 관계 때문에 도나 건설부에서도 승격시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장비를 사용해서 최대한으로 나중에 도로로 승격되기 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대파대 농산물농약대 이런 것은 다 지불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고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 내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바로 지불이 되는 사항입니다.

내려오면은 농작물 대파하고 농약한 것을 준다고요?

금액에 맞춰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경지 매몰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3천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국고로만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부담까지 보태라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경지 매몰된 데는 주기는 줍니까?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면에는 이미 예산을 배부 계획적으로 배부가 돼 있어서 돈은 아직 안 나갔지만 지금 설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여군도로점용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선출했습니다. 개정이유는 91. 12. 14 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군도 이상의 도로에 대하여만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의거 농어촌도로지정고시를 91년 12월 12일 고시를 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하여도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법예고를 92년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 심의를 10월 13일 군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대로 심의 조정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1조 중 제43조 다음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제2항의 규정 이것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조입니다. 점용료 부과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것 다음 23조 5항 뒤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농어촌 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 호에 내용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꼭 넣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농어촌 도로가 폭이 3～4m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확장한다 한 경우에는 한전이라든지 체신부에서 전주를 세웁니다. 일방적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이전확장 할 때 이전하고자 하면 돈을 50% 부담을 시킵니다. 군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기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농어촌 도로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례에 넣어서 사전에 허가를 맡아서 함으로써 허가 맡을 때 조건은 우리가 확장할 때 무상 이전 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해서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사업담당과장인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6호 농어촌 도고정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군도 이상의 도로에 대하여만 도로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던 것을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도로에도 도로점용료부과징수를 해서 세수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산 말씀하셨는데 전철도로인지 농어촌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어촌도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내에요. 그런데 도로로 승격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건설부업무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금년에 30㎞ 포장했을 경우 30㎞가 또 군도로 승격되면 그것은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장율이 안 나갑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26%이고 우리 도평균 같은 경우는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군도 80%, 농어촌 도로 50%까지 확포장될 경우에 승격을 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이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적도상에는 어느 부락을 봐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표시가 있는 것을 농로라고 합니까?

저희 관내는 군도 1호에서 10호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복기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을 하여 주신 도시과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 중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요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 현행보다 8.6% 인상하고 복잡한 요금 업종을 종합 축소하여 현행 9종에서 6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14억 중에서 7억은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건에 관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부여읍과 인접 몇 개 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관내에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포장하는 구간이 아직 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11월초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10일 안에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으로 50% 설정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3억9천인가, 먼저도 우리가 국가에 얼마를 그러면 먼저와 같습니다.

8.6%인상하게 되면 3천7백만원 정도나 수입이 증가됩니다. 92년도의 군비전입금으로 많이 받았던 홍산 상수도공사 때문에 군이 전입금이 좀 많을 거예요. 지금 순수한 인건비로 하면 2억5～6천 정도 됩니다. 전입받아야 할 사항이… 그리고 올해도 홍산 상수도 사업관계로 인해서 군비 전입금이 조금 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50%를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 더 받아야 됩니까?

한 2억3천 내지 4천 정도…

그러니까 4천 정도 줄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