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강팔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례심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설치 상담실은 청송군 기획실에 둔다는 것을 민원실에 두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청송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 제5 조 사용료 별표 사용료가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송군방위협의회조례 제3조 구성의 별지방위협의회위원 선정기준표에 보면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의회 의장이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또 청송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해서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또 청송군새마을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장학기금새마을장학기금 전액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어 맞게 보완하기 위해 매년 지원되는 새마을사업용 양회의 공대처분금, 폐품처분금과 이 금고에 기탁한 성금으로 한다 타재원으로 일부 충당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것으로 바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청송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16조 우수농고 영농정착특별지원금 융자특례 3항 한도액은 학생 1인당 100 만원으로 한다는 것을 300만원으로 하는 것이 현실상 타당할 것으로 저의 의견입니다. 청송군 청소년육성회위원회운영조례 제7 조 실무위원회의 간사, 제2항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를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한다로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의견을 냅니다. 청송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제7조 간사와 서기 2항 간사는 지적계장이 되고를 토지관리계장으로 한다 저의 의견입니다. 청송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레 제3조 명칭과 지역 별표1의 내용이 문제점으로 지역지정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청송군공설시장및사용조례 제5조 사용료 감면 이 부분에는 세부적으로 열거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제15조 설비의 변경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사항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청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4조 사용료 별표2, 오전 사용료를 삭제하고 시장당일 수수료로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화물자동차 주차료에 대해서는 현실화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설명할 의견서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본특위에서 양해를 하신다면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중복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검토의견자체는 다를 수 있으니까 !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군기조례 제2항 2조 1항...

몇페이지입니까?

아 166페이지 예! 됐습니다.

군기 표준규격은 명시되어 있으나 원의 규격은 미비되어 있네요 ? 우리 군이 둘레 그 안에 이걸 좀 명시해 주면 좋구요! 또 3조 1항 밑에 보니까 문장의 규격이 미정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규격 이것도 좀 신경을 썼으면 생각합니다. 청송군공설묘지및사용조례...

예!

해도 되겠지요?

공설묘지가 없음에도 위치표시가 되어 있고, 묘지로 인한 산림황폐현상이 심각한 현실에 있습니다. 공설묘지를 설치하지도 않고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요부분을 좀 수정했으면 합니다. 청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이것은 저하고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청송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 조문인데요 이것도 페지를 안했기 때문에...

1516페이지요 ?

예! 행정기구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본조례는 87년 12월 31일 개정후 방치하고 있네요? 행정업무 추진에 적용 불가능하므로 전면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송군농지개량조합의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이것도 조례 제정 후 시행되지않고 있어 군재정이 빈약함에도 군비로 각종 수리시설을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에 명시한 후 시행이 요망됩니다. 의사가 이것밖에 없네요? 간략히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건의한 사항 각종 위원회 협의회 전문위원께서 규정을 설명하시는데 규정에 의해서 기일 엄수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말씀이 아니고 오늘은 조례 하나하나를 열거를 하셔서 그 조례를 검토대상 조례를 우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완할 자료이니까 앞으로 계속 검토할...

그럼 명단은 본위원이 알고자 한 사항은 필요가 없는 위원회, 실효성이 없는 협의회, 구성이 잘 안되고 있는 위원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을 봐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명단을 받을 수 없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일이내이니까 10일까지는 명단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이 검토할 조례가 발췌가 된 후에 그것은 그 조례 그 검토대상에 부속자료로서 받는 사항이고 오늘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현행조례 중에서 어느 어느 조례를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되겠다 그 조례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2항에 토지개량조합 지도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소관하고 토지개량조합 지도감독 이런 항이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이지요 ? 토지 지금도 토지개량조합으로 씌여집니까?

어느 것입니까?

289페이지 어제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없었지 싶은데...

예!

토지개량조합이 지금 현재

토지 건설과소관 토지개량조합 지도감독하는 얘기요? 이것은 위임전결 규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조례심사대상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김의원 얘기하시는 요사항에 저것은 청송군위임전결 위의 상단에 있습니다. 연결 규정입니다. 군수가 자체로 정리할 수 있는...

명칭이...

지금 업무소관에 얘기를 드리자면은 요건 토지개량조합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명칭이 이게 토지개량조합입니까? 지금 이것이요!

농지개량조합...

이게 저거 농지개량조합이 아닙니까? 그걸 알고 묻는데 실장님 아시며는 말씀 좀 해 주십시요!

예! 전에는 토지개량조합이랬는데 요사이는 진보 농지개량조합라 명칭을 합디다.

제가 알기로는...

농지개량조합 맞지 싶습니다.

청송, 영양 합쳐가지고 청송농지개량조합이라 그렇게 돼있지요?

예!

이 명칭이 바뀐지가 얼마쯤 됩니까? 이게 아마 십년넘지요 ? 이게 지금 농지개량조합 이래 토지개량조합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청송농지개량조합 그 명칭인지?

이 규정이 85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85년도요 ? 그러면 명칭은 토지개량조합 지도감독권이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농지개량조합지도감독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2차 특위에서 조례와 규칙과 규정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검토과정에서 규정과 규칙은 군수의 권한으로서 의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로 정비될 것을 촉구하면서 또 혹시 이런문제가 나오면 의문사항이 생길가 싶어서 사전에 제가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군수소관이라 하지만 군수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명칭이 토지개량조합 명칭이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이 되지 싶습니다. 10여년전에 토지개량조합으로 있었지 싶습니다. 이때까지 이 명칭을 안바꾸었다는 그런 예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0항 농촌주택개량 자제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문점 하나 묻겠습니다. 농촌주택이라 함은 본군에서 융자대상이 되는 농촌주택인지 안그러면 융자금, 융자 해당없이 청송군민이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것 그걸 가지고 농촌주택 개량이라 하는지 이것 한번...

이것은 행정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되든지 자가 자력개량을 하든지 간에 농촌주택 개량에 따른 각종 자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재를 말하는데...

소관업무에 대한 분장이거든요!

청송군에서 건설과소관으로서 건설과에서 지붕 농촌주택개량자재 관리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예!

조금전 말씀드렸지마는 토지개량조합 지도감독권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농지개량조합 지도감독권이 있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도감독권이 있다든지 농촌개량주택 자재관리가 있다든지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재관리, 과연 이 실적이 나오겠느냐하는 것이 있고 이런 사항 같으면 차라리 관리며 농지개량조합 지도감독 옳게 감독을 안하고 또 자재관리를 옳게 안하고 이러할 바이면 이런 것은 이런 조항이 아예 빼어 버리든지 또 요사이 각종 신문에도 많이 안 나옵니까 이것이 상위법인지 하위법인지 그건 난 잘 모르겠으나 10여년전에 토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송군수는 지금 현재까지 토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는게 이것이 집행부에서 너무 방관하고 안 있었느냐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명칭관계는...

업무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명칭이 틀려도 얘기 안해야 됩니까?

예! 그것은 의제외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 세부내용에서의 이야기이고...

289페이지에 토지개량조합지도감독 이래 놓았는데 10여년전의 이 명칭이 토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개량조합하면 농지개량조합인지 농지개량조합 청송농지개량조합 이외에 어떤 조합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여기에 대한 본위원은 견해도 말씀드릴 수 있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계시는 이것은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청송군위임전결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조례가 아니고 군수가 내부적으로 업무시행하는 과정에서 처리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이 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는 그런 의제입니다. 이건 현재 업무 테두리하고 벗어나니까 이 얘기는 다음기회로 미루고 검토되어야될 조례명만 쭉 얘기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알라 그러면 명칭부터 먼저 파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서에서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꼭 지적하고 넘어 갑니다. 조례를 알라하며는...

예! 뜻을 알겠습니다

조례를 알라 하며는 전문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 견해를 약간 달리하는데 이 조례를 알라 하며는 각 항목별로 건설과소관에서 건설과소관으로 이 명칭자체가 잘못되었는 것은 짚고 넘어 가야 안되겠습니까?

그얘기는 먼저 제가 촉구를 한번 했습니다. 어저께 2차에서 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 10여년전에 이것이 있다가 전문위원께서도 알아보시면 알지만은 토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지 싶어요! 이것이요 이런 것은 집행부서에서 청송군수가 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 부터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다룰 사항이고 다룰 사항이 아니고 간에 명칭이 어느것 어느것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다룹니까? 위원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요! 282페이지 에는 글자를 모두 고쳐 놓았네요? 이건 무엇입니까? 민유임야 뭐 뭐임야 밑에 잘안보이는데 고쳤지요? 그다음에 280페이지 이것도 글자 고쳤네요!

280페이지 282페이지

제94항에 278페이지도 고친 글자가 있습니다. 내 법규집으로는 이래 있다며는 이런것도 289페이지에 토지개량조합 하며는 현재 알아보기 쉽게 청송농지개량조합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농지개량조합으로 하든지 그런 것도 안되겠나 그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친부분 정정한 부분도 있고 정정안한 부분도 있고 내가 정정하지는 안했는데 여기에...

282페이지 어디 정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282페이지...

예! 활자과정에서 착오가 되어서 정오표가 나와서 고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이래 보며는 285페이지 부군수 전결사항, 공통사항하고 란에 부군수 전결사항 명칭관계는 부군수가 전결로서 명칭을 고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요?

이것이 그말이 아니고...

그럼 무엇입니까?

부군수 권한으로 실과소장이 관내 출장은 부군수가 전결로 한다 이 말입니다. 군수까지 결재를 안 맡아도 된다는 그런 애기입니다.

전결사항...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지금까지 나열되어 있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위원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만 국한된 얘기만 하지 마시고 자체용어 부터 잘모르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데 그건 뭐 공식적인 질의가 안 하시더라도 듣고 답을 해드리고 우리가 아는 범위내에서...

실장!

예!

본위원이 다른 것은 모르지마는 토지개량조합 관계는 모르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칭자체가 집행부서 명칭자체가 10년전부터 하던 명칭을 지금 벌써 바뀐 명칭을..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 2차 회의때 제가 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현행자치법규집에 수록되어 있는 규칙규정은 자치단체장인 군수 권한으로 자체개정하여 시행할 사항이나 위원님게서 검토과정에서 발견될 사항이므로 미리 미정리된 사항을 몇가지 지적 참고토록 지적해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다했습니다. 사무내부위임규정이 88년도 민원실위임전결 규정이 72년도 또 청송군위임전결규정 85년도 표창규정 70년도 이것은 지금 내용이 많이 틀리니까 제가 쭉 나열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할 것을 쭉 나열을 했고 이 규칙 규정은 군수의 권한이나 본 조례의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것 발견하신 사항이라도 먼저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자체 정비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제가 그 설명과정에서 사실 그것은 집행부에 제가 촉구를 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못된데 대해서는 규칙과 규정 이런 것은 군자체에서 하고 의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조례에 대해서 다루니까 조례를 한건한건씩 넘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관계는 조례로서 거기에 대해서 건의하신 말씀은 청송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연계되는 사항이라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45페이지...

각종 위원회...

각종이 아니고 45페이지에 보시며는 청송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조정위원회 기능을 확대 또는 적의운영을 한다며는 쭉 제가 나열해 드린 타 조례에 의한 위원회도 폐지 또는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검토할 사항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그 대목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며는 청송군정조정위원회조례는 검토사항으로 김위원으로부터 제시하는 얘기가 안됩니까? 그렇지요 ?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위원회 운영관계도 아시고 싶다! 자료를 참고로 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며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타조례에 다시 말해서 이 법규집에 있는 타 조례상의 위원회전부를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또 참고로 하나 해 주십시요! 위원회 조례도 20여개가 있다고 아래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이나 규정에도 각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협의회, 또는 심의회등이 있어도 규칙․규정의 것은 제외되었습니다.

또 특위하는 것도 있지요?

특위라는게 위원회입니다. 협의회 등에 대한 운영실적...실적 또...

명단이지요?

이게 구성원 말이죠?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위원장도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구성원 명단은 좋습니다. 그러고요 운영실적은 기간이 있어야 되겠는데...

10일이내면 된다면서요? 10일이내...

그게 아니고 운영실적 위원회가 오래전부터 있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의 운영실적이라고 나와야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91년부터 92년까지...

91년도부터 92년 현재까지 되겠지요?

현재까지 예!

그러면 91년도도 의회개원 이후인 4월 15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이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예! 됐습니다.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여기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계되는 자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면 김위원님이 제시한 것은 45페이지에 있는 청송군정조정위원회조례 검토대상에서 이 문제를 보조자료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다 나오지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 조례는.. 그 조례는 검토키로 하고... 딴 조례로 넘어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1554페이지 청송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7조 1554...

예!

7조에 보면 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영세노점상이 전업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보고 있으나 이것 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보조기간을 2년정도로 조정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의견이지요?

예! 의견입니다.

예! 그다음 말씀하여 주십시요!

그다음에는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청송군방위협의회조례입니다. 조항1에 대통령훈령 제28호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다. 목적 및 위원선정 규정을 본군 실정에 알맞게 선정함이 가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밑에 예에 가서 1입니다. 선정기준표는 기준표 2, 3, 4에 수록된 기관원을 보게 되며는 우리 군내 기관원이 아니고 물론 3개 기관원이 거기 대상이 되어 있던데...

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훈련 28호라는 것은 우리가 국지전 다시 말해서 적의 공습...북한의 게릴라가 청송군에 침입했을 경우 전쟁을 가상한 대비법입니다. 이법은요!

예!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사실 손댈 문제도 아닙니다. 여기에 기준에 대해서 추가 또는 배제를 한다 하더라도 자체임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넣어야 되겠다 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쟁을 대비한 사전훈련과 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고 실지 전쟁이 났을때 이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관계의 규정이며, 만약 우리 지역에도 전면 전쟁이 날 경우에는 이법이 적용이 안되고 딴법이 또 있습니다. 전면전일때는, 그러나 이규정은 게릴라가 이 청송에 침입했을때 이위에 있는 지역 군부대장, 군부대대표는 청송군에 있는 부대뿐 아니고 50사단, 70사단 망라가 됩니다. 또 지역국군보안부대원하는 것도 우리 청송을 관할하는.... 몇개 시군을 관할하는 부대원이 되고 또 안전기획부 지역담당 역시 한가지입니다. 또 의성검찰지청장도 청송관할이기 때문에 결국 전쟁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 우리군 기관이 아닌 사람이 등재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참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릴라전에서 그분들은 현재 우리 청송군 소재내에 안살기 때문에 그외 우리군내에 있는 기관에 과장이나 어떤 사람을 거기에 해당시켜 가지고 더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역내에는 지역내 대로 군은 군대로 또 여기 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실무 전쟁행정요원은 전쟁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력여력이 없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병력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안됩니다. 기타 농협등 타기관은 각기관대로 행정적인 부서별 작전지원을 위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 조례외에 실무 지침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로 봐서 여력이 없습니다.

예! 기관...자기단체 기관별로 임무가 또 있고...

예! 또 있습니다.

예! 나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하므로 해서 서로 연락해서 같은 직원들이 합동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군내 전기관 단체가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관계에 대한 대비책은...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그렇게 된다면 얘기가 안되고...

이제 말씀하신 선정기준에 대하여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에 넣을 수 있도록 조치촉구는 하겠습니다.

예! 알맞게...제 소견은 그것입니다.

예!

김위원님 그것은...

그러고 예1도 거기에 준하는 그것인데, 그다음에 둘째는 청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623페이지입니다.

예!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예! 그 조례입니다. 3조에 일비, 4조에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조 여비,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부칙 3에 보며는 폐지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청송군 읍면개발위원실비변상조례, 행정자문위원비용변상규칙향토개발평가단실비변상 규칙은 폐지...

예! 되어 있습니다.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있는바 위의 부칙 3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어떤지...

공무원에 한해...대해서도요?

공무원이 아닌.........

예! 그것은 이해를 잘못하셔서 그런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1조, 2조, 3조, 4조, 5조등 본문이 있지요?

예!

이 본문은 몇번 개정되어서 맨처음 내용은 어떤건지 모릅니다. 밑에 있는 부칙 있지요 ?

예! 부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칙을 시행 경과조치 폐지조례 이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또 부칙이 나옵니다. 또 나오지요?

예!

그 밑에 또 나오고 뒷장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폐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칙의 폐지라는 얘기는 당초의 본문에 대한 폐지라는 말이고, 현재 위의 본문 1, 2, 3, 4, 5조의 운영사항은 뒷면 맨 끝에 있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매번 부칙이 지정이 되고 그 앞에 것은 무시됩니다. 부칙내용에 대해서는 그전 조례내용에 있었던 것은 폐지를 시키고 새로 이렇게 개정해 내려오는 연혁집이 있으며는 내용이 드러나는데 조금 막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재 운영하는 것은 맨끝에 있는 부칙은 조례가 한번 개정됨과 동시에 하나씩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조례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위에 있는 현 조례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 폐지한다는 말은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현 조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효력은 그 뒷면에 있는 맨끝에 부칙 1984년 1월 9일 조례 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적용됩니다. 그위에 부칙사항은 무시해도 관계 없습니다.

1984년 1월 9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이 조례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하신 본문에 1조, 2조, 3조, 4조여비, 일비 지급한다. 수당준다 라는 것은 그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거기에 준하는 것이고 밑에 페이지니 뭐니 하는 얘기는 필요없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본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 조례가 맨 처음에 제정된 1977년도 3월30일 제정되었지요? 맨상단에 보시면 맨처음 이걸 만들때가 1977년 3월 30일 조례 제419호 아닙니까? 이때는 현재의 이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있는 내용이 아닌 그당시의 조례를 폐지를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폐지를 하고 지금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로 지금 4번,5번째 바꿔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장 내 소 란) 예! 그것은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거기에 적용은 안시킵니다.

김위원님! 맨위에 보시면 괄호해서 1977년 3월 30일 그 조례가 맨 처음 조례가 정해진 것이고 그 밑에 개정하는 것 안 있습니까? 4번 있는 것은 그 년도별로 해서 4번을 조례를 제․개정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해서 그대로 놔 둔것이 아니고 그만큼 거쳐 나오면서도 자구수정 또는 뒤에 모순점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또 바꿀때는 원문이 바뀌면 부칙이 또 새로 생깁니다. 몇월 몇일 바뀌었다 하는 표시가 되고 연혁입니다. 전에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애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장 내 소 란)

김위원님! 퍼떡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인데...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착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 또는 그 위원회 업무를 가지고 공무상 업무를 띄고 출장을 갈때는 일비도 주고 위원회 참석했는 일비도 주고 공무를 가지고 출장을 갈때 여비도 줄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어야 된다하는 나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준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줄 수 있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1281페이지 청송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아직 정서를 하지 않아서 여기에는 7조 간사는 지적계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페이지입니까?

진보 김위원이 농지계하고 지적계하고 그렇게 말씀한 것인데 여기는 간사는 토지관리계장이 하는 것이 적임자가 아닌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내용 알겠습니다.

누가했노 ?

중복이 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가 본대로 1433페이지 청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4조 사용료 1988년 5월 30일 조례 개정된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그후 지가변동 또 금리상승, 경제성장 등이율에 있어 사용료는 현실환가에 돈가치에 미달되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료의 현실화를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에 4조 시장장옥 또는 노점을 상시사용료 별표2에 보면 한나절하고 종일하고 구분되어서 요금이 나열되어 있는데...

예!

현재 돈으로 끝자리 수가 10원하고 몇 10원이 붙는데 이것은 좀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그러면 제5조도 강위원이 이야기했고, 1454페이지 청송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3조 구성에 있어위원회 민방위과장이 주민의 재난사고 방지차원,민방위실무 과장으로서 위원에 추천함이 어떤지? 1464페이지 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1465페이지 제11조 시행규칙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사항들이 없기에 규칙을 정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는 진보 김중환위원님의 말씀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촉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에서 참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자료는 넘기겠습니다.

규칙은 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규칙을 군수님 단독으로 삽입해도 넣어 놓고 규칙을 시행한다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안 쉽습니까? 1516페이지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7조 허가사항에 감독 1호에 가축사육으로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등으로 연관된 그런 사실인데 제3조 사육제한 범위는 환경보호과에서 현장상황을 살핀 후 범위를 정하였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참고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환경보존 기본법 밑에 오수분뇨및축산배수처리에 관한 법이 91년 10월달에 국회에서 재정된 법이 있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여기는 나열 안되어 있는데요?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 졌고요 그 조례가 새로 만들어져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도 설치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넘어왔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구역이란 것은 청소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이 구역에 해당 됩니다 (윤상필위원 회의장 밖으로 나가려함)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청소구역! 가장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청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를 정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한도를 정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산업과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이 업무가...

현재 여기에 보면 산업과에서 하는 소관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육제한도 ?

제가 어제께 설명을 드릴때도 요거는 제목이 혼돈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내가 이제 두가지를 이야기 했는 것이고... 1576페이지 농지개량조합구역외시설조례 1605페이지입니다. 양수기운영관리조례인데 1608페이지에 별표에 양수기 일당 사용료 기준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사항은 조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 아닌 규칙이나 규정에 있는 것은 군수가 조치하더라도 이 조례사항은 의회에서 관여합니다.

별표에 양수기 사용료기준대비표가 있는데...

이것도 현실화 말씀 아닙니까?

90년 3월 31일자 조례개정한 것에 부칙에 사용료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 개정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7페이지 군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과태료, 무단점용,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예 1, 2, 3 있는데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적재, 이런 것은 예시에 보면 양에 따라서 금액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자신도 이런말을 하는 것이 좀 않됐습니다마는 과태료를 좀 높게 매기면 돈이 아까워서도 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20만원입니다. 과태료가 20만원까지입니다.

그넘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표에 보며는 그렇치도 안해요!

20만원입니다. 설명을 드리지요! 거기에 5만원, 4만원 있지요? 밑에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 면적 6㎡이상... 2평입니다. 6㎡는 2평도 조금 안되는데요 2평을 넘으면 초과면적당 30% 가산했을 경우에는 2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벌금인데 과태료는... 인상하면 결국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결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는데 저가 하는 이야기도 과태료나 벌칙을 준다할 때 그걸 적게 하면 그까지것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이걸 과하게 매기면 한번 어떤 사람이 걸렸을때 관에서는 너무하다 세금 끌어 모을려고 한다 이런 평을 듣지마는도 그럴때 이런 과한것을 느끼게 되면 그런 나쁘 짓 하지 말라는 경종도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벌칙도 좋지만 너무 심하게 하면 현재 우리 조례대로...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부담사항은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항에 현실화되지 않는 어떤 문제는 감수하더라도 이 벌칙관계는 사실상 의회로서는 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회에 인심얻을려면 안해야 되고 또 규정이나 법을 세웠으면 영글게해야 되고 그래 해야만 법에 어긋나는 그렇구나 자기 스스로 법을 두려워 하는 정신이 들어야지 지금 언간한 사람은 그까짓 법하고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 20만원 하는 것은 아주 과중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장에 사소한, 조그만 물건만 놓는 것이 아니라 ...

노상에 불구자가있잖아요? 수세미팔고,그러나 이사람도 세상법을 압니까? 본위원 자신도 법을 못지킵니다. 우리가 법을 준수할려면 그사람을 두둔해서는 안되지요! 안되면 들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나 김위원께서 하는 이야기는 아주 참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 문제는 채소 한 포기라도 파는게 농민들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농민이 아니라...

역시 상점앞에 채소가 나올 수 있고...

채소도 나올수 있고, 마늘도 나올 수 있고 여러가지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토종닭도 가져와서 팔 수 있고 !

저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과태료라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이 과태료를 보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과속이나 주․정차위반으로 경찰관이 단속을 해도 3~4만원 밖에 안되는데... 군민들 가계 차려서 먹고살려고 하는데 과태료 20만원 이 보다 더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낮추었으면 낮추었지 올린다는 이야기는 좀 안된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장 정신개조를 시킬려고 하는 것이.....

그런식으로 법을 만들면 안됩니다.

실무부서에 의견을 묻는 걸로 어저께 설명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합산해서 20만원 아닙니까? 여기보면 세부적으로 과태료부과 기준에 보면 노상상품 적치상품을 도로상에 많이 쌓아 놓았는것,그다음에 노상작업행위, 노상에서 작업을 하는 일시적으로 잠시 하는 것은 그걸 하겠습니까마는 작업을 한다든가 또 시설물설치 활용 건축자재 적재, 기타물건 적재, 기타물건 적재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3만원, 5만원, 6만원 이걸 가지고 말합니다. 총괄적으론 끝에 가서는 밑에 20만원 하는 것은 돈이 어렵잖은 것가지고 적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은데 저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상 상품적재 5만원이죠? 이게 5만원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6㎡미만일때 5만원을 하되 밑에 안있습니까? 제가 기준표 밑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2평이 되면 5만원이 넘습니다. 30%가산하면, 3평되고, 4평되면 점점 올라가서 1 차에도 20만원씩 과태료를 매길 수있다는 말입니다. 이 법적용대로 하면 면적이 20평정도 되면 2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도 나오지 마는20만원은 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1875페이지 청송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잘모르겠고 유명무실한지 조례자체만 있고 운영이 되는지 그문제를 이야기하고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이... 제2조입니다. 심의사항, 제1조 설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향토개발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므로 해서 지금 행정이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읍면에 개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위원회선임... 제4조 1876페이지입니다. 제4조를 보면 위원회의 선임은 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4조를 보시면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읍면장이 위촉을 하거든요! 읍면장이 위촉을 하면 지역발전개발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읍면장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읍면장이 위촉은 하되 타 어떤 다른방향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지역발전이 효율적으로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합치 않다 하는 것은 리동개발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리동 1898페이지를 보면 제3조...

우선 앞에 읍면개발위원회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마무리를 지우면서 이걸 왜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해야된다 이겁니다. 읍면......

오늘 조례 검토의견을 제시하시라는 것은 조례중에서 개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되 이런 것은 이렇게 하자든가 무엇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검토대상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요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읍면개발위원도 군수가 임명을 해야 됩니다. 개발위원을 리동개발위원은 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잘못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리동개발위원회는 읍면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또 읍면개발위원은 면장이 마음대로 위촉했을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읍면에 개발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방화시대가 왔으면 여기 우리 개발위원회에 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꼭 필요하다면 요부분은 그렇게 한번 고쳤으면 해서 저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리동개발위원도 면장이 위촉을 하는데 읍면개발위원은 어떻게 면장이 위촉을 해서 그 효과가 있겠느냐 적어도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정도라도 되어야 옳은 면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해 의원이 있으면 그당해 군의원은 같이 참석이 되어 있어야 제반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있지 않겠나...

저는 거기까지 밖에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으로 읍면위원으로 의원님들이 구성이 된다며는...

저도 위원이 되든지 안되면 면고문으로 하던지 해서 회의에는 가서 뒤에라도 앉아서 보므로 해서 훌륭한 안이 안나오겠나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글쎄요!

고문제도를 두든지 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안좋겠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느냐 하면 그냥 입회해서 보는 입장하고... 위원장은 읍면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면장이 위원장되면 군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지요?

연구는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를 해주실 것은 면장이 10인이내로 위촉을 해서 위원끼리 의논해서 면장의 자문에 응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자칫해 버리면 군의원도 위원으로서의 구성원에 지정을 했을때는 새로운 문제점이 생길...

그러지요!

문제점이 있는것 같고 하니까 군의원 포함하는 이야기는 별개 사항입니다. 이걸 할때 군의원을 불러달라 하는것 하고 이 조례상 구성해서 운영하는것 하고 별개사항이니까 군의원 이야기는 아예 여기서 끊어 버립시다. 이것은 도출하지 맙시다.

그럽시다.

위원은 읍면개발위원에서는 군수가 위촉토록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군수가 위촉을 하든지 실지 유명무실하면 없애든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