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태진수 의원 발언
상규
라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보고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3일간에 걸챠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92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종합상황과 기획실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93년도 군정시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다음 직제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순 기획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먼저 ‘9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심사 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계속해서 ‘93예산편성 전망과 현안사업 및 ’93시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기획실장님 ‘93년도 예산편성 보고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회의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30분을 주면 그 동안에 공사를 끝내겠다. 하는 메모가 왔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정회를 한 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일이 있어서 다음의 의사진행은 태진수 부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진수
태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병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이어서 ‘93예산편성 전망과 현안사항 및 ’93년도 시책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다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문
허병문의원
부의장
진수
태진수부의장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세요.
병문
허병문의원
보고사항 중 금년도에 58건의 사업이 미 발주된 사업의 내용을 주로 어떤 분야가 미 발주 되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군과 접경 군인 군 또한 진안, 영동, 옥천 ,논산 이러한 접경 군이 상당히 눈부시고 눈으로 보이게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낙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또 정치적으로 상대적 소외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군 행정의 한계가 느껴지는데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비전이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태진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부의장!
진수
태진수부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의원
‘92년도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해 가면서 물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역력히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 아쉬운 점과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주요추진사업 중에서 소방도로 개설사업이나 농업용수개발사업 이런 것이 부진한 사업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교통거리질서 노상 적치물이나 환경정화가 미흡하고 더욱이 10. 23 특별선언 2주년이 되어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1건의 부진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부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민 보호자금이 그동안 주민들이 직접 쫒아가서 찾아오고 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직접 방문해서 해 주시고 있다는데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낍니다. 따라서 ‘93년도의 사업 예상내용을 살펴본 바 역시 사업이 여러 지역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사실상 항상 언제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읍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 문제는 면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으로만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이 사실상 면 단위에서 올라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태진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의원
부의장!
진수
태진수부의장
예 말씀 하세요.
천보
박천보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는데 질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질문답변을 듣고 또 질문하는 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태진수부의장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허병문 의원님, 한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태진수부의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먼저 허병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58건의 미발주 사업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8건의 미 발주 사업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발주 사업이 아니라 부진 내지 미진 사업을 표기가 잘못 되었음을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까 오전 중, 보고 드린 소관사항 중에서 계속해서 날씨와 관계가 있습니다. 동절기가 11월 중순경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군에서도 지금 모든 사업을 다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중에는 앞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이 예정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이르지 않나 싶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58건은 미발주가 아니라 미진 내지 부진사업의 건수가 58건이 제 진도를 다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저희 군의 경우 타 시, 군, 구와 비교 검토할 때 여러 가지로 낙후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격차감을 가지고 아울러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김학현 군수님이 오신 다음에 새마을과에서 나름대로 도계, 군계, 시군계 가꾸기 사업계획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재원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인 것 말고 단기적인 것으로만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한 결과 도에서 역시 연도 말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여서 내년에 짬을 보자 이렇게 지사님의 말씀이 계셔서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는 현안사업으로는 보고를 못했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엑스포와 관련이 되어서 솔직한 말씀이 저희 인삼이 몇 근이나 나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대전을 찾는 사람인 경우에 금산인삼을 찾을 것 같아서 꽃길을 가꾼다든지 하는 환경정화사업 계획을 특별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리질서라든지 노상 적치물 상태라든지 하는 것이 실천에 이르기에는 이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리질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주차량이 없는 것이 교통행정의 맹점입니다만....

한규용의원
부의장님!
진수
태진수부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기획실장님께서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을 잘못 인식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사실상 10. 23 조치와 관련해 우리 군민들의 마음이 자꾸 미흡해져가고 있다는데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건의한 내용은 11건의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렸고요. 전년도에 특별사업으로 해서 소방도로 개설사업이나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적어도 시급한 것이고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특히 농사철이 다 지나가는 형편인데 지금까지 미흡하다고 하는 점은 앞으로도 제고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3년도의 모든 사업이 지금 예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면단위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으로만 면에서 올라와 가지고 큰 사업비를 사실상 우리 군에서 지금 체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고되지 못하고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제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사항 중 제가 답변 드린 것 가운데 58건의 미진사업, 부지나업 중에는 11건의 사업도 미진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11월 한달은 날씨의 영향을 받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순기표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방도로라든지 농업용수개발 같은 것은 불이 난다든지 농사를 짓는데 시급한 문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면서 소방도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니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산군은 재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중도리 소방도로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로부너 5억원을 융자를 받아서 올해는 원래 계획이 다시 말해서 토지편입용지 보상과 가옥보상에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본래의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농업용수개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준설공사 같은 사업은 가을 농사를 거두어들인 다음에 해야지 그간에 물을 뺀다든지 하면 농사에 피해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시기적으로 보아서 보류 없이 밀려오는 사업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사업이 되었든 올해 사업이 되었든 주로 모든 사업들이 금산읍을 중심으로 대비된 것 같은데 그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 고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균형 개발은 사실상 기본 군정의 기초입니다. 다만 사업의 우선 순 또는 사업의 범위 등을 참고 했을 때 개정시기 여건 그러한 문제 등과 복합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중에는 문제가 될만한 사업도 뒤로 처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가능하면 똑 같은 방향으로 규정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군정의 굳은 의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태진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의원
부의장!
진수
태진수부의장
예 질의 하세요.
천보
박천보의원
현역 및 방위병 입영시 기념품을 전달한다 하셨는데 그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현역 입영자는 입대하면 군에서 지급하는 물건 외에는 소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영자의 사기진작과 우리 군을 홍보도 할 수 있다는데 목적은 좋은데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업무 구상을 한번 더 진지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자의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하지만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대의회 업무를 맡은 기획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진수
태진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부의장!
진수
태진수부의장
한규용 의원 질의 하세요.

한규용의원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주재정력확충 방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주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는 경영 재정운영 재재의 확립방안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태진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흥만
이흥만의원
부의장!
진수
태진수부의장
이흥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흥만
이흥만의원
18페이지를 보면 ‘92년도 예산에 296억 ’93년도 예산에 379억 약 27.9%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뒤의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가 약 43억, 세외수입이 17억으로 약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의 저희들은 아마 16% 선 이쪽, 저쪽의 자치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지역의 국고보조금 내지는 도비 보조금이 혹시 삭감 되지는 않을는지 또 줄어들지는 않을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면에서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진수
태진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ㄱ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박천보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역 입영자의 소지품에 한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다만 병역이 입영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해서 만약에 채택된다. 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고향을 떠나가 있는 2, 3년 동안에 복무했을 때 군에서는 군지방 신문이라든지 반상회보 등 내년부터는 입영장병에게 그 부대로 직접 우성할 계획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내년도 예산편성을 협의하기 위해서 의회와 협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협의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시간을 마련해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주재정에 대한 자립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은 사실상 지방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세가 높다고 하는 말씀은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고 있다는 문제하고 등식이 같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립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은 없고 다만 있다고 한다면 군 재산을 매각 한다든지 임시적인 경상수입을 올리는 것 밖에는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을 활용해서 재정자립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진산 취락 지구, 집단시설지구 개설 문제라든지 석산개발에 대한 문제라든지 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군정 수입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하는 경영수익방안 사업을 내년도에는 표본적으로 간추려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군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겠다. 다만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자립도 16%가 이흥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18%, 16%가 중용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군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의 숫자가 낮고 내무부라든지 도가 보조해 주고 하는 돈의 숫자가 높을 때에는 자립도는 계속적으로 낮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 전체적인 입장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 교부율 또 도비의 보조율이 높으면 자동적으로 자립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인구가 주민등록이 금산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 한 사람이 대전에 살고 금산에 사는 사람의 차이가 내무부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100만원 내지 150만원 차이가 납니다. 내가 대전사람이면 금산에 150만원 내지 100만원이 손해가 가며, 이 기준을 5월까지만 해도 11월 중에 실시되는 상주인구 조사표에 의해서 그 근거로 해서 교부율을 산정하지 않이 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인구의 이동률에 따라서 교부율을 산정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산과 같이 유동인구가 없고 전출인구만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단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같은 곳은 계속적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아울러서 이흥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문제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군정에 부담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진산 태고사 진입도로 부담을 봇하고 있고 금산천, 정화사업의 일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금산군에 어떠한 사업이 가고 안 가고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쓰고 봐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도가 주고 국가가 주는 것은 일단 써야 되겠다.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입과 세출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께서 걱정만 하셔도 세입이 없으면 세출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태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환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시어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정환입니다. ‘92년도 3/4분기 군정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태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의원
부의장!
진수
태진수부의장
예 박천보 의원 질의하세요.
천보
박천보의원
4페이지 마을 역사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요. 사업비가 1,240만원으로 9월 8일 완공되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선정하는 원칙이 없는 그냥 선정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금산군에서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생긴 동네를 찾아서 했다든지 아니면 지리적으로 꼭 필요하다든지 그러한 원칙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가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태진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부의장!
진수
태진수부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의원
홍보물을 반상회를 통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반상회 홍보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군의 경우에는 반상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칠백고지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언제쯤 충분히 해결될 수 있겠는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대산 종합개발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묻겠는데 1년도 아니고 계속 민자로 유치한다고 하면서도 방치 상태로 넘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지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인삼박물관 문제에 따른 내용을 보면 월요일은 휴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휴관에 따른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해서 내년도의 어떠한 사업에 대한 문제는 크게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 물론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어렵겠지만 각 지역의 도 지정문화재 군 지정문화재 또 지방문화재 등 그 문제에 따른 어떠한 시설 문제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크나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태진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문
허병문의원
부의장!
진수
태진수부의장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세요.
병문
허병문의원
사찰 정비는 상당히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원면 신안사를 가보면 보기가 흉측스럽습니다. 단계적으로 주변의 절 뒤에 하수구가 없어 보기가 민망스럽고 주지가 거기에다 요사체를 짓는다고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비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수
태진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공보실장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 역사 안내판 부락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또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과 있는 곳을 감안해서 선정해 부리면 불이리로 선정된 것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고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반상회 회보 문제점은 사실상 도시지역은 항상 반상회를 할 수 있어도 농촌지역은 농번기라든지 추수기에는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반상회의 문제점은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삼골 소식지 2만부를 발간해서 전 가구에 배부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백고지에 대한 문제점은 경우회 내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 9월 3일 자체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자승탑이라든지 건립기를 보완해서 11월경이나 금년 내로는 준공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대산 종합개발은 사실상 지금까지 4개 회사로 넘어가면서 현재 동양개발이 최종적으로 인수를 맡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이학원씨라고 하는 분이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휴양업 등록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전반적인 마스터를 작성해서 다시 등록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삼박물관 개관시간에 관해서는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특히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 등 모든 문화재는 국도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보수하는 발향으로 하고 특히 군지정 문화재라든지 이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병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신안사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수차례 의회에도 건의하고 국가지정 문화재고, 문화재 자료로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보수를 못했습니다만 일분 단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수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태진수부의장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고를 받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가지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상규
라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용준 내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내무과장 최용준입니다. ‘92년도 3/4분기 군정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동안 간담회 때 많은 설명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윤현 새마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최윤현입니다. ‘92년도 3/4분기 군정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하여 주신 관계 실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3차 군정보고 일정은 재무, 지적, 사회, 환경보호, 가정복지, 민방위의 소관업무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해당 실과에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