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치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지역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에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 매년 정기회기내에 5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항, 제17조의 3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편성해 일괄, 감사요령 감사대상기관 등을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능의 효율적인 업무진행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시기는 11월 20일 정기회직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하시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실시대상기간은 본 위원회 소관의 충청남도 지역경제국, 충청남도 공업유치사무소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으로 해서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9분의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및 직원, 속기사 등 12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는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지역경제국, 공업유치사무소,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본 위원회 회의실과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에서 실시하도록 했고, 11월 27일 감사 마지막날에는 감사실시 중 변화를 대비하여 상비로 비워 둘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감사요령으로는 먼저 업무보고 청취를 받으신 다음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감사 도중에 필요에 따라서 현지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현지확인 필요시 해당 기관은 차량이 지급되어야 하며, 보고 사항, 서류제출사항, 현지확인, 관계 공무원출석 증인 등 또는 의견진술 요구 등은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로 확정하여 의장을 경유토록 하여 통보한 것으로 해서 1992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한 증언출석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다루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할 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은 다음 임시회 회기 중에 제가 알기로는 다음주 월요일 날 각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개의해서 그때 확정짓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증인출석 관계를 과장 선까지 본 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지요? 그 이하 직급에 근무하는 분은 안됩니까?

조례상 5급 이상 과장급 이상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다루는 시기이고요, 관계인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업유치사무소 업무관계는 그때 보시고 답변은 공업유치사무소장, 국장 및 공업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료가 제출됨으로써 출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도 자료를 보지 않고도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감사시간이 확정되면 바로 자료요구를 의결하실 것입니다. 자료를 의결하시면 본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넘어갈 것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해주신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동의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전문위원이 정리 작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의 고유기능이자 권한이기도 한 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시게 되고 이 자료는 각종 의안심의와 결산검사, 예산심의는 물론 모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주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자료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관련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를 지역경제위원회 모든 위원 님들께서 총 90건이 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중복되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정리를 다시 하였습니다. 이 자료요구는 각 내용마다 위원님 모두의 관심사항이므로 행정사무감사시 공동으로 활용하시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자료 요구나 행정감사 등 미흡했던 자료제출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서에 보면 번호12 대전, 예산 면허시험장 '91, '92자동차 합격자 현황과 종류별 응시자 현황을 요구한 위원 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도비가 지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내역서라도 우리가 받아 보고서 감사에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문 위원님 말씀이 자료제출 요구한 안건이 90여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개개위원에 따라서 많이 한 위원이 있고, 적게 한 위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전부 하나 빠지지 않고 배분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애초의 자료요구를 원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또 모두가 큰 어떤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 앞으로 자료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어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포함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수도 많지 않으니까 자료요구가 어떤 위원님이 되었든지 간에 가급적이면 한 부씩 돌려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님이 중복된 자료를 조정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부 수록 했구요, 단지 중복된 것만 조정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이 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참고로 다 제출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어느 위원이제출한 내역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된 것을 전문위원이 조정했으니까 어느 위원이 요구했든 간에 종합적으로 자료를 주면 각자 참고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해서 위원님께 나누어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전문위원의 수고를 덜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도 볼 수 있도록 실. 국에서는 어려우시겠지만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