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委員長(金玉得)人事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 10명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하게 될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는 91년 6월 4일 조례2029호로 제정공포된 이래 금년 4월 30일 제1차 개정으로 도의회 당초 5개 상임위원회를 기획재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를 증성하여 7개 상임위원회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제2차 개정을 92년도 3월 28일 대통령령 제13622호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기구와 증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동년 4월 1일 규칙 제1961호로 공포된 경상북도 직제개정으로 민방위국에 속해있는 소방과가 소방본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본회의 상임위원회소관에 소방본부를 추가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소관중 내무위원회와 민방위국 다음에 소방본부를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동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도직계 규칙등 관련법규의 일침이 명확한 소관분장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보안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하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전에 여러위원님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종전의 하병수 전문위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현재 주근호 전문위원이 업무를 우선대행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근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직제규칙등 관련법규와 일치시키고 상임위원회의 명확한 소관분장을 위하여 동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에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事務室配置에關한協議의件 3. 常任委員室什器配置에關한協議의件

총무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배치원칙은 증축분과 개수분을 합쳐서 곧 공사가 종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무실 배치에 대한 의결을 해주셔야지만 거기에 따르는 준비가 되어서 오늘 안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원칙은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상임위원실은 가급적 인접해서 배치하는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회의실 및 상임위원실은 위원회설치조례순에 의해서 2층부터 3층, 4층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하실은 식당 및 직원휴게실로 활용하고 사무처장실은 2층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사무처 현재 휴게실은 사무처직원 사무실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은 3층에 20평 규모로 확정을 해서 확보를 하고 정당별 위원실은 지하에서 4층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실은 3층에 8평 정도 규모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안을 짰습니다. 5페이지 보면은 현행과 증축후에 사무실 배치표를 나타냈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현재 지하에 위원실로 되어 있던 것은 식당에서 하고 지금 무소속·민주당실로 되어 있는 방을 주방으로 하고 그리고 현재 무소속 위원실로 되어 있던 방을 직원휴게실로 여직원, 남직원 이렇게 휴게실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우선 계획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식당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층에 올라가면 현재 서편에서 의사담당관실이 있고 의사담당관의 방이 있고 그 다음 의사담당관실입니다. 현재 둘로 나누어서 의사과와 총무과로 활용하다보니까 비좁아서 북편에 있는 1층 북편에 있는 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회의실을 현재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담당관실과 총무담당관실을 합쳐서 거기에는 의사담당실로 하고 현재 총무담당관 방을 그대로 두고 현재 위원님 휴게실을 둘로 나누어서 서쪽편에도 총무담당관실로 하고 약 10평 정도 해서 현관입구에도 간부 대기실을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장님은 휴게실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본회의장 앞의 로비도 합쳐서 휴게실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비는 순수히 휴게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무처장실에도 각종 오락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비치를 하고 다방모양과 같이 아득한 그런 휴게실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층 부분입니다. 의장님에게 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의회의 대외비의 성격에 업무협의가 있을적에 회의실이 없어서 그간 여러 가지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다가 약 20평 규모의 회의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지사님 방은 신축부분으로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실 우편에 역시 사무처장님 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사무처장님 방에 심부름하는 아이를 한사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다 주방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무위원회실과 그리고 운영위원회실이 없습니다마는 그걸 가운데 벽을 털어서 2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거기에다 위원실을 거기에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북쪽에 현재 내무위원실이 없습니다. 또 바로 우리 현재 우리 앉은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쓰고 그 옆에 변소가 있던 것을 완전히 틀어 개조를 했습니다. 19평 규모입니다마는 이것은 길이만 길고 해서 다른 위원회가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는 평상시에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을 거기에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신실은 그대로 있겠습니다. 3층부분에 보면은 서쪽편에 뒤편에 현재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 회의실을 기획재무위가 쓰도록 하고 맞은편에 남쪽, 맞은편에 위원실을 기획재무위원실을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 회의실 두 개가 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회의실, 농수산회의실 연이이서 회의실 둘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 위원실, 위원실, 위원실, 이렇게 3개 위원실을 두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위원실과 문교위원실 중간 벽을 틀수가 없어 가지고 만부득이 인접해서 위원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회의실을 두 개 연이어 배치하고 위원신을 세 개를 연이어 배치하도록, 배치하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편에 문교사회위원회, 그 다음 하고 농림수산회의실로 하고 그 다음 이제 내무위원실이 2층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직제순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어차피 2층에 올라가서 2층에 의회실을 활용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3층 바로 계단쪽에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배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선 안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실, 농수산위원실하고 동편에 마지막에 자료실을 20평 규모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보면 특위위원장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평입니다. 현재 그, 종전의 자료실을 활용하던 곳입니다. 여기에 특위위원장실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4층에 보시면, 4층에는 서편에 회의실, 산업위원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위원회 회의실, 그 다음 건설위원회위원실 이렇게 해서 두방을 관리를 혼자 할 수 있도록, 애를 혼자 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다가 배치를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건설위원회회의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실을 13평 정도 하고 그 다음 무소속실 11평, 그리고 동편에는 민자당위원실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민주당위원실을 8평 규모입니다마는 적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배치하도록 이렇게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실을 종전에 한 10평정도 규모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배로 20평정도 규모로 확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 내무에 어떻게 각종 집기를 비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1안은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휴식하고 또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기능을 줄려면 제1안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1안은 어떻게 했는고 하면은 들어가면은 바로 상임위원장 책상을 복판에 두고 전문위원 직원을 두고 그리고 앞에다가 위원님들 기록할 것 있고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조그마한 책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약 2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앞에 책상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책상을 하나 둬서 거기에서 위원님들 기록할 것 있으면 기록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의원수대로 응접쇼파를 두고 현재 지하에 위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개인 사물함을 뒤에 다가 배치를 해서 회의 마치면 바로 그 사물함에 다가 회의 서류를 보관을 해 두고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는게 어떻겠느냐해서 일단 안을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제2안은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할 경우에는 이를 가상을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상임위원장과 전문위원, 직원위치는 비슷하게 놓고 앞에다가, 앞 공간에다가 쇼파를 한 8개쯤 배치를 하면 쉴 수는 안 있겠느냐, 모든 전체 위원님들이 같이 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불편이 좀 있고 그래서 우측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그림이 둘로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장실의 책상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길다랗게 한데 붙여서 길다란 책상을 놓고 양쪽에 다가 위원님 수대로 의자를 갖다 놓는 그래 하면 평상시에 거기에서 항상 기록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 두 안 외에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곧 여기에 따르는 집기를 주문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는 집기 보강은 상임위원실 집기 배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따라서 또 에어컨 설치문제, 여기다가 소요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도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엄위원 말씀하시죠.

사무실 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회의실하고 위원회사무실을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에 두도록 이렇게 배치할려고 노력을 하셨다 그러는데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1층에 있고 2층에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회의실이 2층에 있고 3층에 또 내무위원회 사무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하다가 수의할 일이나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걸 같은 층으로 배치할 수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우리 엄태항위원 질의한 것하고 같은 건데 지금 서류를 보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있는 중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다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실이 사실상 회의로 봐서 회의가 가장 많이 열리는 위원회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히 운영위원회는 방도 별도로 없고 특별위원회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잇는데, 내무위원실 옆에 붙어 있는 예결위실을 3층으로 보내고 3층에는 조정을 해서 내무위원실에 다가 문사위원회, 문사위원실에 다가 농수산위원회실로 옮기고 농수산위원회 자리에 다가 예산특위를 넣는 다면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답변을 하실 때 한꺼번에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예. 김선종입니다. 본위원도 질의를 드리는 것은 내용은 뭐, 상이합니다. 그런데 담당님께서 상임위 직제 배치 순서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영위원회, 기획재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이런 순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증축후에 다시 설치되는 순서대로 보면 내무위가 2층에 있고 기획재무가 3층에 간다하면 그것도 직제순서대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 엄태항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여기에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실이 사실상 제일 선임 위원회고 또 이 2층의 기능이 주로 의장·부의장실, 지사실, 사무처장실 모두가 한 라인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혹 외부 손님이 온다든가 또 의회에 볼일을 보러 오면 같은 라인에서 협의 조정하고 하는 그와 같은 기능적인 성격에서 운영위원실을 2층에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내무위원회가 약간 불합리하게 3층에서 2층회의실을 쓰도록 이렇게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결위…… 2층에 예결위원실을 이거를 위원실로 내무위원회나 주고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 표기가 1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방은 현재 우리가 있는 이 방처럼 이렇게 깁니다. 길면서 19평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 다른 위원실과 같은 집기 배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제일 활용이 적은 예결위원회를 거기다가 배치하도록 이렇게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선종위원님께서 직제 순위대로 한다면 기획재무, 내무 이렇게…… 운영위 이런 순인데 그게 약간 불합리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인데요. 그건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운영위원회가 2층에 운영위원회 위원실을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그다음이 기획재무입니다. 기획재무가 2층에 제일 서편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나오면서 하고 그리고 내무위원실이, 회의실이 2층에 있다가 보니까 가장 그래도 좀 근거리인 3층 계단 바로 앞에다가 내무위원실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어서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하고 담당관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 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분명히 상임위 직제대로 배치 순서를 정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획재무위가 지금 현재 내무위 자리고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획재무위원회가 되는 이 자리가 내무위원회가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상임위 직제 순서대로 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층 내무위는 그대로 두고 제가 그걸 물은게 아니고요, 상임위 배치 순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답변, 담당관님 하시죠.

예. 그거는 김선종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사실상 운영위원회, 기획재무위원회가 두 번째니까 두 번째 회의실을 사실상 기획재무를 배치를 하고 회의실로 2층에 배치하고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내무위원회이, 위원실이 서쪽으로 가고 기획재무위가 중앙에 바뀌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그래서 이거는 종전에 내무위원실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내무위원회 회의실을 그대로 둔다는 뜻에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저, 사무실 배치 관계를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회의체로는 운영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정회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동의드립니다.

딴 위원님들 이의 안 계시죠? 예.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선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임위 회의실하고 위원실하고는 같이 붙여 있는 것이 회의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모인 우리 운영위원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한층을 더 올려 다니는 그런 것으로 하고, 현재 배치도에 보시면은 2층에 있는 운영위원실을 내무위원실로 주고 3층에 있는 내무위원실을 운영위원실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예, 이제 김선종위원님이 당초 집행부는 운영위원실이 2층이 되겠습니다마는 2층을 내무위원실로 주고 현재 내무위원실을 운영위원실로 하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다음은 상임위원실집기배치에관한협의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상임위원실의 집기배치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안 채택을 동의합니다.

예, 김기복위원님은 동의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1안대로 보면은 여기 계획에도 간사 자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실제로 사무를 볼려면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보기도 뭣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위원이나 직원 책상을 뺏아 앉아서 일하자니 일이 잘 안 되는데 간단한 사무용, 앉아서 필기할 수 있는 이런 책상이 하나쯤 배치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고려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거 책상이라고 되어 있는……

서랍이 붙어 있는, 서류함이 붙어 있는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책상은 배치를 하면은 완전히 이제 혼자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로 사실상 여기에 고안하게 된 것은 이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님들이 주로 많이 쓰시고 기록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책상을 배치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역시 간사자리다고 하는 것을 고정을 시켜 버리면은 다른 의원님들이 또 활용하는데 약간의 불편을 안 느끼겠느냐 이래 생각을 해서 이 책상은 2미터에 1미터20입니다. 폭이. 조금 깁니다. 보통 책상보다도. 긴데 여기 밑에다가 간사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랍은 설치를 하겠습니다. 서랍은 설치를 해놓고 누구의 자리라는 것은 표기를 안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 이 모두가 와서 그때그때 마다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이래 해놓았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질문하나……

질문하시지요.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책걸상을 놓아 보았습니까?

예. 놓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놓으니까 응접쇼파를 남에서 북을 보고 배치를 해보니까 약간 비좁은 감을 느낍니다. 느끼지마는, 그러나 책상 15개, 많은 위원회에는 15개고 적은 위원회에는 14개입니다. 15개 놓으니까 조금 비좁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한 자리에 앉아서 의논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은 조금 비좁더라도 그렇게 놓는 것이 좋겟다 생각이 되어서 일단 놓아 보기는 놓아 보았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별도의 간사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이상한 얘기같습니다는 사실 간사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자리 하나 만들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일반 의원들이 누구 자리니 누구 자리니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실이 20평으로서 현재 우리가 여기에 안 내놓았는 대로 해도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자리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니까 책상을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가운데 공간에다가 책상을 하나 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이 된 것입니다.

1안에 그러면 여기 책상이 2미터짜리가 놓이고 의자가 여섯 개 놓인다, 이렇게 아니 나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가 간사님들이 쓸수 있는 보조사물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글쎄요. 거기에다가 서랍은 그 책상에다가 붙여서 만들겠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분들이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꼭 간사석이라고 못을 박는다고 하는 것 보다도 그렇게 해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책상을 만들 적에 그렇게 별도로 주문을 해서 그래 만들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실 배치 계획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시행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사무실배치에관한협의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임위원실집기배치계획은 사무처에서 수립한 1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1안. 1안과 같이 시행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실집기배치에관한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下半期議員硏鑽會開催에關한協議의件

의사담당관 금년도 하반기의원연찬회개최에관한협의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처럼 분임토의식 연수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일시는 11월11일에서 11월13일 3일간 제70회 임시회 기간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현재 분임토의식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발표 및 토론장, 본 연수회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 하는 장소 문제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참석대상은 의원, 사무처 직원, 기자단이 되겠습니다. 연수일정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11월 11일 분임토의를 지난번 임시회때 각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별 토의사항을 갖고 상임위원회실에서 분임토의를 한 다음 12일날 분임토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13일날 본 연수회의장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시간 계획은 3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중간에 분임발표는 이 계획이 당초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한사람이 강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순수하게 자체연수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순수하게 자체 연수하는 것으로서 계획을 잡아서 분임발표 및 토론을 각 분임당 20분간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내용을 의원님들과의 사이 속에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잡아봐서 기획재무위원회에서 20분 발표에 20분 토론하는 것으로 잡았고 내무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분임반이 오후에 각 20분 발표에 20분 토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는 교육청소관, 도청소관해서 두 개의 두 개의 분임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분씩 20분씩 해서 40분 40분으로 할애했고 마지막에 산업, 건설위에서 20분 20분씩 각각 하는 것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마지막 분임토의를 어디로 장소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반기 연수 계획의 당초안이고 추가로 한 개 나온 3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학술토론세미나 개최입니다. 이 관계의 건은 대구·경북행정학회의 협조요청이 와서 학술세미나를 도의회와 공동으로 협조해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들어와서 그것을 잡아 보았습니다. 1차안 잡아 보기는 의원님들 70회 임시회 기간중인 14일 토요일날, 장소는 영남대학교 대강당에서, 참석대상은 의원님과 대구·경북행정학회회원 50명, 사무처 직원, 기자단으로서 구성하고 주최는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경북행정학회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연수 내용은 학술발표 및 토론 제1분과는 지방의회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정립, 해서 사회는 경북대학교 이영조 교수님이 보고 발표는 대구대의 김재기 교수님, 계명대의 최봉기 교수님, 토론자 참석은 효성여대의 이영교 교수님, 그리고 도의원님중에서 한두분,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분과에서는 지역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간의 협력체계와 지역발전과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갖고 사회는 대구대학교의 신상준 교수님, 발표는 이종렬 교수님과 김영종 교수님, 토론은 경북대의 김상영 교수님,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님 몇분과 관계공무원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잇고, 종합토론은 사회는 장태옥 교수님이 보고, 토론자는 교수님 이외에 우리 도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몇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과연 공동으로 개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게 된다면 개최여부를 11월 12일이 일단 우리 자체 세미나에서 공백기간이니까12일이나 14일 토요일중 어느 날을 택일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개최장소는 우리가 포항에서 13일날 세미나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결시켜서 포항에서 할 것이냐, 장소가 결정나면 다시 이 공동세미나는 영남대학교 대강당으로 옮겨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 경비지원 관계는 일단 행정학회에서 한 200만원 정도 그날 오찬 관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줬으면 하는 관계 문제입니다. 이 관계 문제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예,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의원연찬회개최에관한협의의건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위원님 말씀하시죠.

서경규위원입니다. 12일날 포항에서 하고 또 13일날 우리가 해야 된다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12일날 이것을 하고 13일날 하는 정도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그렇게 한가롭지도 못하고 하니까 12일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했으면 싶으네요. 그리고 13일날 연찬회는 우리가 하더라도 여기 학회에서 하는 세미나는 우리가 한했으면, 개최를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일날. 12일날 안그랬습니까?

아니요. 12일날하든지 14일날하든지 그러면요. 여기서 위원님께서 우리가 당초 계획되어 있는 분임식. 우리 자체 연수계획은 그대로 해야 되겠는데 장소만 어디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공동개최는 공동으로 개최를 할 것이냐 한할 것이냐를 결론 짓고 난 다음에 날짜는 어느 날로 택일할 것이냐 하는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공동으로 개최하는 그것, 해야 됩니까? 공동으로 안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교수님들하고 우리 도의원들 나가가지고 할려면 사전에 준비도 좀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12일하고 14일날 정도 되면 의원님들중에서 준비가 채 되지도 안해가지고 하고, 차라리 연찬회나 하고 그런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강성국위원입니다. 저도 공동세미나는 안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 의원연수회도 11일날 분임토의를 하고, 12일날 분임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13일날 발표를 한다고 이랬는데, 기이 좀 상임위에서 각 반에서 벌써 분임토의 주제가 전부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 의원 개개인이 분임토의 자료를 지금 대충 하고 있는 것으로 전번에 그렇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2일에 분임토의 결과보고서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3일간 할 필요없이 1박2일로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침 아찍 한 10시……11일 같으면 한 10시 정도로 해서 분임토의를 시작을 해서 저녁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이튿날 발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하루를 분임토의 보고서 작성하는 날 하루를 둔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간낭비입니다. 이랬을 때, 제가 봤을때는 1박2일로 해도 충분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계세요. 일괄질의를 받아서 의견종합을 다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예.

예. 당초에 계획이 11일부터 13일입니다. 12일날은 그 작성하는데에는 대표자 한 사람 밖에 필요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의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 날 학술세미나를 넣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저는 그런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 개최 문제를 예정대로 넣는다?

예.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윤기서위원님의 발언에 전전으로 동의를 하면서 추가해서 말이죠, 11일, 12일날은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하루가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학술세미나 시장을 영남대학에서 포항으로 적당한 위치로 옮겨서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것을 저는 찬동을 합니다. 하고 그 날짜는 14일이 아니고 12일로 변경을 해서 포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좁혀서 말씀 더, 김수광위원님 미안합니다.

여기 유인물의 계획에는 14일날 영남대학교 대강당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12일날 포항시내에 적당한 장소에서 학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저는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만약……

12일날, 장소는 포항에서.

아니, 거기에 하게 되면 경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건데요. 포항에서 하게 되면, 어디서 하는 것이 문제도 아니고 경비가 아마 따라갈 것입니다. 영남대학교에서 한다면 대강다에서 하게 되면은 인쇄비나 점심값 정도로 끝낼 수 있겠지마는 포항에서 한다고 하면은 어느 장소를 대여를 해야 될 것이고 아마 거기에 대한 상당한 돈이 안들겠느냐 싶으고, 여기에 대한 11일부터 13일까지 이래하는데 대해서 숙박을 다 합니까? 이런데 대한 상세한 설명을 먼저 듣고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겸해서,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혹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을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개최는 이후 문제고 1차적으로 우리가 자체 연수하는 계획부터 확정이 문젠데, 당초에 11일에서 13일 날짜를 잡아서 3일 한 것은 방금 강성국위원님께서도 하루에 보고서 작성하는 기간을 줄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대구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처에서 구상한 것은 11일날 기이 나눠 준 주제를 갖고 11일날 충분히 토의되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에서는 기이 분임토의 작성을 줬지마는 의원님들이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은 당일날 11일날 완전 분임토의 되어 가지고 원고만 우리한테 주시면은 의원님들은 12일날 자체 휴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일날 본회의장, 포항같으면 장소 정해지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일날 잡아놓은 것은 분임토의에 대한 원고 유인 관계문제를 완료시켜서 13일날 본연수회장에서 모든 보도기관이 왔을 때, 이렇게 했노라 하는 유인물을 배부해 주고 의원님들 각자한테 배부해 주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사무처에서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점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11일에서 13일까지 중에서 포항에는 13일날 당일날, 의원님들께서 가까이 계신 분은 내려 가셔도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주무셔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10시 30분에 본 연수회가 개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의원님들이 포항까지 도착하는 시간적 여유로 봐서……

11일날은 몇 시에 있어요?

예?

11일날은?

11일날은 여기서 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12일날은 자체……

예, 알겠습니다.

예. 정재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구·경북행정학회에서 모처럼 이렇게 도의회에다가 학술세미나 개최를 공동으로 할 것을 요청이 왔는데, 의원 연수·연찬은 물론 되풀이 반복되는 주제가 아닌가 하는데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발표자 교수들이나 사회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심도있는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고 공부하는 그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 윤기서위원님이나 김광수위원님 말씀처럼 세미나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날짜는 굳이 별도의 날을 잡는 것보다는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12일날, 이 날은 결과보고서는 의원민들이 작서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처에서 하는 것이라고 지금 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12일날 이런 학술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연찬의 기회를 폭을 더 넓히고 깊이를 더 깊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11일날도 와서 하고 12일날도, 13일날도,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분임토의하는 것만 우리가, 자체 분임토의하는 것만 했는데 분임토의외에 외부 학회와 교수들로 구성된 대구·경북 행정학회와 같이 공동연수회를 갖는 것을 여기 추가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지금 사무처의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간사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제가 이 학술 세미나 요청을 받고 사무처에서 논의한 중에 제가 그 학회의 회장하고도 전화를 통한 일이 있습니다. 이 학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가 지난 봄에 했던 주제하고 꼭 같습니다. 그 주에서 교수 두사람이 같은 교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내어서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협의중에 운영위원회에 나오고 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결정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봄에 한 것이나 똑 같으면,

주제는 같습니다.

주제는 같고

주제 변경은 안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내놓은 주제입니다.

변경은 힘들겁니다. 그리고 정재학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사무처에서 작성한다고 하는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11일날 자체 분임토의를 할 때 100% 원고를 우리한테 주셔야 됩니다. 사무처에서 수정을 할 수도 없거든요. 의원님들 토의하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에서는 유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각 상위별로 정확한 원고를 우리한테 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우 간사님!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사가, 학술발표회 주제가 봄에 했던 것과 전부 제목이 주제가 다 동일한 주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번 세미나를 할 때 우리가 요청했던 그 때 주제와 같은 것을 다시 발표하게 됩니다. 전번에 교수들이, 단 경주에 계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었다고 하는 차이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단 거기서 경주서 했던 김영종 교수가 다시 나오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기회에 저는 사무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도의원들이, 행정학회를 하는 사람이,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지방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학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도시계획을 경상북도에 관계해서 많이 하시던 장태옥 교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도의원하고, 또 도의원들이 지방행정학을 연구하는 분들하고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하는 관심표명도 될 것이고, 또 대화중에 좋은 의견도 얻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지로 지금 현재 감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해서 오늘 토의를 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11일날 대구에서, 우리 여기 사무처에서 각 상위별로 분임토의를 하고 만약 간다면은 12일 내지 13일, 14일날 정도 경산 간다 그러고, 13일날은 이것은 포항가야 되는 것 맞죠? 포항은 확정되었습니까?

아니, 장소는 여기에서.

아, 13일도 포항은 약속이 아직 안되었고,

그 장소 문제는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장소를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구미에서 했고, 경주에서 했고, 안동에서 했으니까 지역을 나눠 가면서 하자고 하는 것이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토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잡은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언제 그 학술세미나를 하게 되면 참석대상이 184명인데 아마 우리가 정기회도 있고 해서, 거기에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쁜 시절이라서 의원 87명이 거의 다오면 좋은데 만약 반정도 왔다고 했을 때는 아마 그 행정학회 회원들한테 보이기도 저희들이 오히려 무관심쪽으로 안 보이겠느냐 혹시…… 이래서 학술학회세미나는 올해도 하지마는 내년에도 아마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조용할 때 내년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예.

이제 우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보니까 올봄에 시행했는 주제와 교수가 동일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단 한사람이 추가되어가지고 온 줄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주제와 교수가 동일하다면 이번의 학술토론세미나는 우리가 개최를 안 하는게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적으로 좀 내용을 정리를 해서 동의를 정식으로 한번 해 주시는 게 순서가 안 맞겠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질의 및 토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지금 각 위원님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 위원님이 누구라도 좋습니다마는 좀 도의 형식으로 내용을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영만위원님.

'92하반기의원연찬회개최에관한협의의건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1월 11일부터 13일간 원안…… 당초 계획이 33페이지에 안 나와 있습니까? 그대로 시행할 것을 동의……

동시에 그 동의 내용에 장소도 같이……

장소는 별도로 상의를 하시고요. 행사하는 것만 이렇게 하고 장소는……

우선 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의죠?

예.

그러면 동의만…… 예, 말씀하시죠.

지금 그 동의안에 장소까지 포함되는 건지……

장소는 빼버리고요.

장소는 별도로 빼서 집행부 계획대로 3일간 시행할 것을…… 이 동의에 이의가 계십니까?

아니 장소를 동의집에서 사무처에 일임한다든지 그렇게 되어나와야지 그렇게 해야 이것 다음……

장소는 맨 여기서 토의하면 안됩니까?

장소는 여기서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결정 봐가지고……

장소를 제외한…… (청취불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무처에 정해놨는 게 있나 물어보고……

김위원님! 진행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장소도 같이 상의를 해서 동의 내용에 같이 해주시면 바로 두드려버리면 안됩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연찬회의건은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변경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지금 토의가 되고 있는데 합동연찬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얘기가 되는거지 이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전번 운영위원회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장소 문제만은 포항이 너무 멀다, 또 포항에 했을 때 의원간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의를 해 가지고 오늘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러면 김영만위원께서 동의하신 원래 기 집행부 계획대로 이제 우간사님이 추가 보충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계획대로 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소 문제는 차후 또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집행부안대로 하자는 동의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이의가 계십니까?

김선종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시는데 본위원이 그러면 개의를 내겠습니다. 현장 문제는 꼭 못 박은 것이 아니라면 모이기 쉬운 대구에서 장소를 구하는 것으로 하고, 학술세미나는 유보하는 것으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예, 개의에 찬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장소는 포항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이런 주위의 말씀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분임토의를 해서 마땅한 장소를 대구에서 가까운 곳에서 구해서 하자 하는 인제 이런……

가까운 곳인데 대구시인지 아니면 경북인지 그걸…… 전에 본래 이렇게 다른 포항이다 영주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경북도의회인데 대구에서 자꾸 회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지역으로 분산해서 한번씩 하면서 지역에서의 회의의 활동상도 보여주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대구 근접한 경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장소에 대한 것도 별도 토론하기로 하고, 다만 학술세미나만 여기의 당초안처럼 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그러면 제외하고……

그러면 동의 내용과 같습니다. 또 의견을 달리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김영만위원님의 동의가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소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소는 정하는데 의사당당처에 일임하기를 동의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못 정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몇번 벌써 논하는데……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일임을 해주면 정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예, 김영만위원님.

회의의 규모도 있고 또 시설도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의회사무처에 위임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호텔이랄까 하여튼 어느 장소로 하든간에 너무 넓은 공간에다가 우리 의원들이 간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너무 좁은 데서도 안될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 경비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가상 어느 곳이든간에…… 그러니까 아마 사무처에서도 어떠한 준비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사무처에 위임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장소문제는 아까 정재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역안배…… 여러 가지 그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도의원들이 많이 편리하게 모일수 있는 곳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 우리 도청회의실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당은 수리중에 있습니다. 수리중에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리고 장소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무처에서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셨는데, 사무처에서 정하면 또 사무처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문제를 그냥 일반적인 단일장소에서 단일…… 그것을 정하면 되는데요. 중복되는 애로점이…… 지난번에 김옥득위원님도 계시고 여기 우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중복된 위원님과 위원님과의 연관된 상황속에서 사무처에서는 아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항에 못이 박혀 있습니까?

장경곤 아닙니다. 지난번에 포항을 하자고 해가지고 다시 경주로 옮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돌아가니까…… 안동 한번 했습니다. 구미 한번 했습니다, 경주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거지……

예.

영천에 적합한 장소가 있습니까? 영천시에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영천에 적당한 장소가……

시의회실에서 개최하면 안됩니까? 순환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그런데 도의원님들이 자체세미나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건물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하기가 곤란합니까?

우리 도자체같으면 관계없겠는데 그 점도 어느 정도…… 시의 의원이 계시고 한데, 거기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시의 의원들이 사용하는 장소에 도의원들이 또 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 순회라고 하는 그런 뜻을 살린다면 영천에서 개최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있나 없나 그걸 물었습니다. 꼭 시의회를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시의회실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소를 사무처에 일임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호텔 선정관계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장소를 확실히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구 가까운 곳이라든지, 대구시에 할 것이냐, 경상북도에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일정으로 봐서도 그렇고, 멀리가기도 어렵고하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되 대구에 가까운 곳 예를 들면 경산시같은 데도 아마 호텔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장소…… 경산 시군안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산에서 호텔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몇군데 연수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의원들이 고급 호텔에서 연수회를 하고, 고급호텔에 잠자고, 고급식당 먹는다는 소리까지도 들은 과정에서 우리가 꼭 거기에 의식을 한다기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도청 강당은 수리중이라고 하니까 우리 도청 산하에도 지금 현재 강당이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원같은 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기존 시설이 있는 우리 도청이라든지 기존 시설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꼭 호텔이나 그런데 가서 해야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농민교육원 강당같은 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가령 인제 혹시나 경산에 한다 그러면 경산에 혹시 예약되어 있을지도 모르는거거든요, 예를 들어 말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마는 조금 의회사무처에서는 우리 의원들간의 어떠한 불협화음이 있었는 것 같은 말씀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보다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하면 꼭 이 회의가 호텔에서 해야 될 성격이면 꼭 이 회의가 호텔에서 해야 될 성격이면 모든 준비 현황이나 마이크시설이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호텔에 해야되고 이러니까 그냥 참! 업무를 추진한다,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되지 자꾸 남을 의식해서는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평상시에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어디 생각한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까? 평상시에 이 행사를 하면 어디에 하면 어떤 규모로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큰 회의실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무리니까 전혀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행사를 치른다고 가상하면.

지금 현재 만약의 경우 군 지역에는 군민회관이 있거든요. 군민회관이 있고, 시지역에는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기관 회의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의 문제는 방금 강성국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민교육원은 어떻느냐 하는 관계 문제에서 도농민교육원 같으면 현재 버스로써 운행을 하고 거기서는 어느 정도 우리 도소관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분위기도 도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기본 교육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관계문제로 해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에도 13일 같으면 예를 들어 혹시 교육은 없습니까? 11월 13일날.

11월 13일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경산이라 하면 경산에도 빨리 알아 봐야 되는 것ㅇ리고, 혹시 예약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래서 요는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사무처에서 근원적으로 어떤 안을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장소야 어떻게 정해지면은 그 장소 그냥……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정해가지고 무조건 경산에 하자 이러면 경산에 장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좀 답답한 것은 의사처에서 말입니다. 기안을 할 때에 1, 2, 3 뭐 기안이 나와야되지 무조건 위원님들한테 장소 정해주시오. 또 여기서 가상 여기서 정해놓으면 예약이 되었다든지 이거 막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처에서 무슨 기안을 내 놓아야지요. 그러면 이 장소는 여기고 이 장소는 여기고 여기는 어떻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이래가지고 하루종일 회의하면 되겠어요. 그래. (장내소란)

예, 위원님들 저 위원님들…… 예, 강성국위원님!

농민교육원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농민교육원에 이 날짜에 무슨 교육하고 있으면 안될게 아닙니까? 지금 확인하고 나서 일을 그렇게 하는게, 동의하는데에는 재청하면 다 하는데……

위원장님! 앞으로도 이런 회의밖에서 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상북도내에서 하자 하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와서 보면 밥을 먹는 것은 대구에 밥을 먹고 이렇습니다. 생활하는 것이 대구에 많이 연관을 갖고 잇는데 농민교육원 혹은 우리 도청강당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호텔의 넓은 장소를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주는게 아닙니다. 식대정도 이런 정도인데, 사실 이 농민교육원같은 거리에 회의에서 모여서 다시 버스로 수송한다면 회의 시간을 여기 나오시는 분은 물론 바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오실 때 이미 회의 시간보다 정해진 회의 시간보다 30분이나 한시간 일찍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환경도 좋아야 됩니다. 교육이라는게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어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처럼하는 분임활동인데 이 부분 문제는 이 포항이나 경주나 경상북도의 멀리만 아니라면은 이것은 사무처에 위임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설명을 드릴 수는 업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문제가 있다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이 하루종일하는 행사고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5시가 넘도록 강의를 분임 토의를 하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환경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장 한시간 반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소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산 상대 온천 현재까지 알아본 결과 11월13일 현재 예약된 곳이…… 아니 객실 영업담당 과장인데 전화거니까 예약되어 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해가지고 연락하는데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해서 잠깐 기다리니까 현재 예약 없습니다. 장소 마음에 드는지 안드는지는 내일 현장 확인해서 정신 계약하십시오. 현재는 예약 안 되어있습니다. 넓이가 얼마냐 교실 2개만하냐? 2개만 합니다. 마이크 4개 이상 설치 할 수 있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자는 무엇이냐? 접는 의자보다 조금 낫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현장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일 장소관계 문제는 재차 상대온천하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 위원님들 이제 장소가 아마 경산이 이야기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장소를 경산에서 개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저 위원님들 양해 말씀 좀 얻겠습니다. 의안이 안건이 다섯 안건이나 지금 처져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진도를 빨리 다루는 방향으로 위원님들 좀 회의를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92年度定期會議事日程協議의件 6. '92年度行政事務監査에關한協議의件

의사담당관 금년도 정기회 의사일정관계 문제 그리고 감사계획관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를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37페이지를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사일정을 짤때 먼저 염두에 둔 것은 과연 대선일이 언제일것이냐하는 퀘션마크 속에서 현재 고려중에 있습니다. 잠정 지금 현재 잡아본 것을 11월20일 정기회 개회로부터 12월 24일까지로 정기회가 3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현재 그 안의 행정사무 감사가 5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21일에서 11월 26일까지 기간은 6일간입니다마는 일요일이 하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하는 것은 5일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 '91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예산비지출승인의건,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비비교육비지출승인의건은 11월 27일에서 11월 28일 2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6일간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일간 다루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11월 7일에서 11월 12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동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도와 교육청 소관입니다. 2일간씩 잡았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일날 개회식을 갖고 14시입니다. 회기를 결정하고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지사 및 교육감이 시정연설을 듣는 것으로서 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앞에서 설명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합니다. 11월 23일부터 26일가지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7일에서 28일 2일간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세출예산 지출결산 승인입니다. 예비비…… 11월 29일날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11월 30일에서 12월 5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2월 7일에서 12월 12일까지 6일간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91년도 세입세출예산과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2월 14일 본회의를 2시에 개의해서 '91년도 세입세출예산과 예비비지출승인 '93년도 세입세출의 예산안을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본회의를 개의해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오면 개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특위 활동을 18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다시 본회의를 개의해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본 회의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2, 23, 24일간 휴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협의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 및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및 제1항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위원회는 도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7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와 정책질의 현지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현지 확인의 통보와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인등에 관한 요구를 반드시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위원장은 늦어도 해당일 4일전까지 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개의선언과 위원장의 인사, 업무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감사 위원장의 감사종료인사, 감사 종료선언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진행은 회의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및 제3호에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즉, 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서 보고에 갈음하되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항 제5호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중 특히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시행해야 할 기관은 미리 의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대온천 다시 확인되었는데 가능하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종위원님!

의사일정 12월 17일에서 18일 이틀동안 '92년 추가경정예산 예결위특위가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우리 1차 추경에서는 2차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리 추경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넘어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지막 정리 추경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날짜를 잡았고 여기 날짜를 잡았을 때는 우영길위원님께서 만약의 경우 작년도처럼 연말 가까이 와서 다시 추경이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정 2일간 정도라도 회기를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무처에서 본청 예산담당관하고 실무진이 알아 보니까 이번 회기중에 모든 것을 종결짓도록 전부 다 합답니다. 그래서 하루의 회기도 빠짐없이 그대로 회기 일정을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재학위원님!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의회에서 실시할 때 상당히 처음하던 행사였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간에 준비도, 저 개인의 경우는 불출실해서 어물쩡하는 순간에 지나가 버렸던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이 21일에서 26일까지 그 사이 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감사계획서에 의거해서 또 사전에 자료요청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의 경우에는 당일날 자료가 안되었습니다하고 오후 한 서너시까지 미루다보니까 기간이 모자라서 시간이 모자라서, 자료없이 감사를 진행하고 아무런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서 해당상위에서 어떤 형식으로 중요부서를 구분할지 그것은 해당 상위에 맡기고 단 감사기간을 이렇게 연달아서 하는 것 보다는 이원화해서 2일, 3일 이렇게 분리해서 중간에 의원님들이 준비 또는 충실한 자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분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강성국입니다. '92년을 마감하는 정기회의인데 이 정기회의에 도정질의 일정이 전혀 안잡혔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상위 질의일도 없고 본회의 질의일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종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잠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이지 현행법상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겁니다. 국회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고 증인이 와서 증인선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출석요구를 했을 때 출석을 필히 해야 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행법상 지방자치제법에는 증인선서도 없고 불출석해도 아무러 제재 조치도 없습니다. 또는 위증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조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감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 그것도 상당히 지금 의아스러운 그런 실정이고 물론 정기 국회에서 지금 현재 다루어 줄는지 안 다루어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제재조치없는 데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봐야 되는게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첨언해서 한 실예를 들면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의회가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소환한 증인이 불출석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출석해도 아무러 제재조치를 가할 수 없었고 또 어떤 잘못이 있어도 의회차원에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정기회에 도정질문시간을 넣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안은 현재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잡았을 때 잠정안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정기회가 있고 다음 임시회도 있기 때문에 오늘 1차안을 다루어 가면서 이 안에 대한 미비점은 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 다루어 주신다면 그 문제를 보완시켜 가지고 다음 임시회 전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해가지고 정기회에 만반의 대비를 기하는 완벽한 의사일정이 되도록 사무실에서 하겠습니다. 그 미비점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넣을 것이냐? 넣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

예.

각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다음 토의를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선종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지난번 내무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경우에 과연 별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계 문제인데 우리 현재 징계를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의견서 제출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물론 감사를 하는 것이 적발만 하기 위한 감사일 수 도 있고 또 과연 살림살이를 어떻게 잘 살았는지에 대한 감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감사는 서류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만 받고 거기에 따르는 감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는데 조금전 동료 정재학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자료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는 당일날 또 서류가 나오지 않은 그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서 사무처에서 그런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의원님한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일괄 2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관한 것은 주지하시다시피 12월 15일 중순경에는 국가대사인 대통령선거도 잇고 해서 일정은 오늘 확정을 짓는 것보다는 오늘 충분한 토의를 하시고 70회에서 정기회 의사일정을 결정짓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감사관계 이 차제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전번에 우리가 정기회를 하면서 사실상 감사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충분한 질문, 응답 혹은 질의, 응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방면으로 자문을 얻고 국회사무처와도 교신을 해본 결과 감사기간을 처음에는 한 이틀쯤하고 삼일쯤 쉬었다가 한 삼일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을 국회사무처에서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행관례로 봐서는 감사는 계속성원칙으로 10일이면 10일, 5일이면 5일 계속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리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번 회기에서 지금 김선종위원이 말씀을 하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청구를 하고 그 전에 70회에 이미 그 자료에 의해서 보충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도록 오늘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는 내이도 하게 됩니다. 해서 여기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그 자료 요구하고 감사일정도 잡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가 도의회 감사전반에 걸쳐서 해줘야 할 가장 큰 문제가 감사대상기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을 아까 제35조에 명시된 대로 우리가 위탁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또 조례가 기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보험조합 혹은 농지계량조합이 우리 조례에는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것인가? 안 할것인가? 또 조례가 기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보험조합 혹은 농지계량조합이 우리 조례에는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것인가? 안 할것인가? 이런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걸러 가셔서 최소한도로 이런 방침을 말씀해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결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번 회의에서 불합리하게 들어 있는 원래 타도에는 안들어 있고 우리 도만 들어 있는 이 두 개는 사실상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만 의원께서 이것을 우리 권한에 있는 것을 떼주는 것은 상당히 「터부」(Taboo)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정해서 사실상 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감사계획서작성의결방법을 보면 물론 이것은 국회에서 전문하시고 있는 내놓은 책에 혹은 의회운영편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첫째, 감사계획서는 초안을 할 때 의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가 대상기관, 일자, 방법 여러 가지를 넣어서 초안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로 수합을 해서 이것을 검토하고 협의해서 협의조정을 해서 이것을 운영위원회하고 일단 의결을 하고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로 다시 돌려 보내면 그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여러가지 일자 예를 들면, 제가 경주군이니까 경주군 예를 들겠습니다. 경주군에 문사위원회도 가고 또 농수산위원회도 가고 이래서는 합리적인 감사를 하지 못한다. 가급적이면 한군데는 문사위원회 갔으면 농수산위원회는 영주로 간다든지 또는 봉화를 간다든지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일정이나 방법등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내일 상임위원회를 하지만 다시 운영위원회를 한번 하고 또다시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사준비를 하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준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우리가 예산위 관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예결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은 지금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선거일자 이런 것들이 대사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 뒷부분에 3일간 휴회기간으로서 여유일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도정질의라등지 이것은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정질의 문제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할 때 너무 많은 숫자를 관리를 해 보니까 어렵다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교육장 따로 나오고 또 도지사는 따로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대단히 질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도에 관한 사안을 한가지 하고 교육청에 관한 것을 한가지 했으면 좋겠는데 번거롭게 두군데 나와서 하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본회의 질의는 동시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오전에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고 또 혹은 오후에 질의하고 이틀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도 별도로 조정을 하면 삽입을 하는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재학위원님!

방금 우영길 간사님으로부터 회기일정 전반에 관한 문제들을 지금 들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위원님이 정리가 되신게 있으면 하나 하나 우선 사무감사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전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일임하고 상임위원회의 계획서에 의거 운영위원회가 별 문제가 없으면 동의해 주는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데에 대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 나가면서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위원은 여기에서 사무감사 기간에 대해서는 아까 우간사님의 설명도 계셨습니다마는 아직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는데에서 지금 그 일정이 예정안에대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등이…… 이건 '91년도 건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 상관관계는 있겠지마는 이것을 사무감사 기간중에 넣고 가령 사무감사기간을 분리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고, 예산도 이틀하고 결산해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감사할 때 더 중점으로 또 할 수도 있고 이래서 본위원은 다시 한번 감사기간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하실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감사 기간을 우선 말씀드린다면 분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사무감사 기간 관계 문제는,

예, 답변해 주세요.

예, 이것이 연속 개념입니다.

아닙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는 분리하도록 했고 아까 우간사님 설명도 국회에다가 이야기 해 본 결과 이틀하고 3일하고 분리해서 할 수 있다고 아까 우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대충 이 일정을 보고서 정재학위원님 제안대로 말씀 한번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처음으로 길어집니다마는 전국의장단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해서 이 회의를 해서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 회의 기간이 짧다, 그것은 뭐냐 감사 기간이 짧다 하는 의미로 본회의를 35일이나 혹은 40일로 해 주고 그 다음 감사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해달라고 했더니 외형만 키워놨습니다. 껍데기만 키웠어요. 결국 35일을 해 주면서 감사기간을 5일을 그냥 놔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하자해서 전국실무협의회에서 기간을 기술적으로 하루씩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루하고 이틀쉬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작년의 경우하고 보니까 이게 짧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5일간 계속 감사를 한다고 하면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사무조사를 할 때 이 5일간을 충분히 그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면 그 날짜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지 이 토요일, 일요일을 배제해 달라 하는 것이 이 행정편람에 보면, 운영편람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며 정재학위원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수도 잇다고는 하지만 5일간 감사하는 원칙으로 하고 그 대신에 이번 회의 준비를 더 착실하게 하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묘한게 20일날 정기회를 하면, 20일에 개회하면 금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21일 바로 붙어 있어서 이틀 동안은 결국 전체 35일 중에서 바로 빠져 버립니다. 바로 빠져서 결국 월요일부터 이 사무감사를 해댜 되는데 이 문제를 토요일을 활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도 처음 이 서류를 만들면서 의사담당관하고 고민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오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오늘 상임위원회는 이미 기히 각 상임위원회가 충분히 감사계획서가 나왔다면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지금 이런 일정이 더 중요한 것 보다는 감사대상 기관이 아주 분쟁의 표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단 아까 말씀해 주신 도정질의를 이틀간에 넣을거냐 사흘간에 넣을거냐 이런 것들도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자꾸 중심이 없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동의안을 냈던 것은 우선 감사 기간 자체를 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간사님께서 보충의견에서 뭐 또 대상기관이라든지 또는 방법 이런걸 자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회의가 지금 하나의 매듭을 짓고 자꾸 끝이 나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위원이 지금 분리한 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여러 위원님께서 작년에 기히 경험하신 바 때문에 작년에 했을 때 당일날 자료가 안나오니까 자료없이 감사하는 어떤 문책은 사후에 끝이 나고 나서 문책하게 되고 또 자료 검토, 자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일 받아서 당일 질의할 이런 그런 여유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기관에 한해서는 또는 위원님 각자 나름대로의 복안에 따라서 우리가 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질수 있도록 자료를 검토를 한다든지 또 위원 상호간에 정보, 의견교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같이 한번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분리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방법상 일자를 지금 비어있는 날도 지금 3, 4일이 있고 그 다음 여기 결산일이 그 감사뒤에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도 차기 예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산을 들어보고 또 감사할 때 다른 각도로 또 다시 접근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가운데 넣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지금 매듭을 지어 주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안건처리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이 문제는 충분히 토론 및 질의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까지 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 안을 만들어 가지고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안건이 '92년도 정기회의 의사일정 협의하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협의를 두 개를 한몫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회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위원님 말씀대로 정기회 의사일정 관계는 다음 70회 임시회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건 그때로 미루되 다만 일정 중에서 도정질의를 넣을 것이냐 어떨 것이냐 그것만 결정해서 의견을 준다고 그러면 이 의사일정 관계를 사무국에서 1항, 2항 정도로 준비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협의의 건에서 감사를 날짜를 띄워서 할 것이냐 연속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그 안건에서 다루면 그것이 다음 의사일정 짜는데 풍족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5번 안건부터 도정질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해서 다음 회기로 넘깁시다. 5번 안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안건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더 좁혀 이야기를 해야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충분히 토론 및 질의를 했습니다. 했다고 보고 질의 토론의 종결을 우선 회의 절차상 끝맺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과 이것을 종합해서 한번 동의 내용으로서 하나 제시를 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의결 종결을 하지말고 우선 임시 휴회를 해가지고 의견 수렴을 해서 본회의에 빨리하면 빨리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의나 질의 종결을 하지 말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종합을 해서 다시 계속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만, 이의 없으십니까?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의회 운영 실례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심사를 안하는게 실례다 이렇게 되지마는 이번 정기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일정이 대단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11월 21일 하루 토요일이지마는 하루 감사를 하고 포함해서 5일간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아까 제기됐던 감사일정을 계속성 원칙에 의해서 계속할 것이냐 또 2일 혹은 3일로 분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계속해서 5일간 감사하는 것으로 하며 여기 일정에 기본계획에 빠져 있는 도정질문을 2일간 삽입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안이 너댓개 남았습니다마는 이걸 될 수 있면 위원님께서 좀 토론이나 질의시간을 조금 좁히시고 내용은 같은 내용을 질의해 주시지 마시고 시간을 좀 좁혀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은 지금까지 토의한대로……

아니 저, 위원장님! 방금 우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삽입을 해서 현행 지금 원안대로 하자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 아까 그걸 참작을 해서 다음에 의사일정을 다시 짜서 다음 회기에서 이제 하는 걸로 하되 이것은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유보되는 안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92년도 정기회 일정은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집행부가 정리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이 문제를 재검토하도록끔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방금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그냥 막연하게 도정질문을 이틀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논하실 때는 도정질문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관계문제를 해 주셔야 사무처에서 다음에는 완벽한 시간 개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아예 여기서 의논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8명 이내로…… 추가하겠습니다. 질문위원은 8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그 질문방법은 교육청, 도청을 분리해서 질문하기가 상당히 진행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동시에 질문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우간사께서도 약간 설명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다음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감사계획을 승인요청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간사께서 내용설명과 같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까? 질의토론을…… 회의진행 절차상 그렇게 속기록에 남겨놓아야만 나중에 처리상 다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결하는 방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 위원장이 감사대상기관 일정, 비용 여러 가지 감사에 관한 모든 것을 초안을 해서 이것을 운영위원회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여러 가지 위원회간에 중복된 사항이나 혹은 감사기관이 아닌 기관을 감사한다든지 혹은 해야할 기관을 빠뜨렸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돌려보내면 그 상임위원회가 다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의결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 일정이 없어서 명쾌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이번 69회 임시회 본회의가 11월 4일 열리게 되는데 이때 감사계획서가 의결되지 않으면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상임위원회가 초안을 해서 우리한테 협의요청을 했으면 오늘 이 운영위원회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시 돌려줘서 내일쯤 각 상임위원회가 의결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하나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초안을 하고 그것을 받아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일인데 29, 30 양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쯤 우리 운영위원회가 다시 모여서 감사일정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돌려주면은 11월 2일이나 3일 양일간에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안을 의결하고 4일날 본회의에 보고해서 의결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일정이 전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1차 회의를 하실 때 말입니다. 참고로 국회같은데는 감사할 장소가 많으면은 우리 인원이 지금 14명이나 15명씩 각 상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이 1반 반장 간사가 2반 반장해서 두반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각 상임위에서 착안을 하셔가지고 내일 회의를 하시는데 운영해 주시면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또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금까지 토론한 대로 시행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협의의 건 지방자치법 제56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을 3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1년도 예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 균등 30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 3명은 도청소관 또 각 상임위원회 2명은 교육청소관 예산결산심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은 윤번으로 선입하여 전위원이 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는 당초에 방침을 준수코자 합니다. 위원은 출신 시군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지금가지 예결위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과 본예산에 참여 않았던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집행부 답변도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계시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基礎自治團體監査基礎會議一任建議書處理에關한協議의件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감사기초회의일임건의서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서처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대표협의회에서 발송한 기초자치단체감사기초회의일임건의서는 '92년도 10월 7일 회의사무처에 접수된 후 10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오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건의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건의서에 대한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의내용은 현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시도사무에 대하여 국회 및 관련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국회와 광역의회에서 중복되게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기본원칙에도 배치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과중부담이 지방의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등 지방자치제 정착 및 지방의회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유로 건의되어 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규정으로 명시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로 '92년 6월 5일 정부가 직접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 제36조 제4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한 국가사무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 및 시도의회는 그 조사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 의회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기초의회에 일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령하는 것이 금번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자치사무와 단체사무는 당해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국가 및 시도의회의 관련위임사무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국회 및 광역의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광역 기초의회에 일임하여 줄 것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국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할 수 있는 근거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회의 지방자치법에 대한 감사권한을 배제하고 지방자치법에 국가 및 시도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서는 중앙정부에 제출되어 '92년 6월 5일 정부가 작성 제출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국회에 계류중인만큼 국회에서의 법률안개정 추이를 보아 본 도의회 관련조례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통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본 안건은 법률개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미 본 건의서가 정부의 지방자치법개안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요의중에 있으므로 본 안건은 건의 사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의 내용에 대한 본도의회의 집약된 의견을 건의자에게 통보해 주는 방안으로 안건을 처리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 안 계십니까?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본안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전문위원의 검토냉요과 같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계류중이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각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행과 같이 법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 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여부는 가령 우리가 우리 본도의회에서 의견을 하면 또 가서 해당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로 생각이 되니까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할 필요없이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국회의 법률안개정 추이를 보아서 본도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하는 내용이 아주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위원께서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재학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리함에 딴 이의는 없죠?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기초자치단체감사기초회의일임건의서처리에관한협의의건은 정재학위원님께서 정리한 의견대로 건의자에게 통보하기로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2年度行政事務調査計劃書作成의件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운영위원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제17조와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의 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3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타 위원회의 감사기간을 가급적이면 피해서 11월 25일 1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역시 의회사무처,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 전체 15명을 1개반으로 해서 전원, 김옥득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원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처 보조요원은 전문위원과 심상명, 그리고 속기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운영위원회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의 중요한 내용은 1992년도 주요사무의 추진사항, 두 번째는 1992년도의 예산과 집행사항, 199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토록 할 것이며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사항은 첫째 '92년도 업무현황 그리고 두 번째는 '92년도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92년도 사무계획 및 그 실적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의회사무처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문서확인방법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문서확인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 선언을 하고 위원장의 인사, 업무현황의 보고 청취 질의 및 감사, 위원장의 감사종료인사로 전부 마치도록 하는 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사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 우영길위원님, 감사기간이 11월 12일로 나와 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루 1일간하는 걸로…… 11월 25일 1일간하는 걸로.

아, 1일간 하는 걸로……

날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일정하고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날짜를 잡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왜 이날 25일로 하느냐 하면은, 5일간 하는데 27일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6일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26일 이때는 다른데는 계수조정을 할 때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빠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쯤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딴 의견말씀…… 예.

물론입니다. 이것도 지금 확실히 결정을 하지 않고 오늘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서 결정하도록 오늘……

예 그러면 지금까지 토의한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또 다른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운영위원회 감사계획 일자를 잠정적으로 감사 며칠째 한다는 계획을 얘길 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같이 미리 얘기를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날……

그러면 4일째…… 4일째 감사 4일차에 한다, 그거는 결정을 해 줘야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짤 때 참조를 한다 이겁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금까지 토론한 대로 작성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一般報告事項 가. 總務擔當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친선 방문에 관해서는 방문하고 난 뒤에 시마네현에 감사의 서한을 송부를 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미나시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계획은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이제 금년 상하반기에 연수를 하고 나머지 의원님들이 39명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그간 기능이 보강이 됐습니다. 전문위원실이 의사담당관실에서 별도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각각 전문위원은 그 실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정원이 60명에서 62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 6급 상담공보전담요원이 한 사람 증원이 되고 의장실에 의장 보조요원 7급 상당 별정직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처의 정원표는 거기에 참고로 첨부를 해 두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저희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인건비가, 증원이 되어서 31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3억3,8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도 따라서 증액이 되고 그 중에 특히 통신요금은 의원통신료를 1인당 100만원씩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 역시 인원증가에 따르는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청이전 관계 내용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축 또는 개축에 따르는 각종 집기구입 그리고 통신장비 그리고 저희 사무용품 이런 것들이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사업비에 기본경상비에 의원공적활동비,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6,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서 배로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내무부의 지침이, 예산지침이 종전에는 내무부의 하나의 지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제화 되어서 내무부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 금년도부터 주게 되는 회의시 지급하는 여비가 증액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도청이전 행사경비가 거기에 나오다시피 특별판공비 5,000만원, 용역비 2억8,000만원, 보상금 8,300만원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청이전후보기준작성 용역같은 것은 저희 의회에서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집행부 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의견을 현재 제시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의원활동비를 1인당 5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내무부가 그 기준을 작성을 해서 곧 시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경비는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해외연수비가 현재 39명이 안 다녀 오셨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모두 다녀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 예산요구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예산 내용은 본회의시에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담당관이 보고한 사항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기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3층에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여직원이 한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문사위원회가 지금 복덕방이 되고 있는데 수리가 다 끝나면은 각 방마다 여직원 한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냉장고가 한 대밖에 뿐이라 가지고 전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방에 와 가지고 지금 막 야단이 났습니다. 간담회도 못할 정도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담관님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먼저 앞서 질의하신 내용은 회의가 이렇게 위원실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사람 한사람씩 심부름하는 애가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 내무부에 각 상임위로 한사람씩 배치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시키기 위해서 인력 증원 요구를 해 두었습니다. 현재 인력증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하고 흡사한 그와 같은 인력 증원요청을 내무부에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각 시도가 공히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선별적으로 경기도와 경상북도에만 증원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아홉명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3명이 결원이 되어서 곧 보충을 해서 아마 위원실에 다 한사람씩 배치는 안됩니다마는 종전과 같이 두 개 상위 또는 인접한 상위에는 한사람, 그리고 떨어져 있는 상위에 한사람씩 이렇게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고 냉장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역시 냉장고는 애들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냉장고가 필요한 것이고 해서 이것도 이 건물 증축이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소요 판단을 해서 추가 조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를 큰 걸 사주지 말고 각 상임위원회에 조그마한 것을 사가지고 거기에 전문위원들이 내고 먹고 할 수 있도록이라도 해줘야지 큰걸 한 대 두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문사에는 복덕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을 좀 특별히 감안해 주셔야지요. 사무처장님께서도 이 점 좀 깊이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딴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이 회의를 말입니다. 회의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회장이 그렇게 회의로 진행하는 아니고요 이게 토론형식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예?

토론 형식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예.

예컨대 위원님이 사회를 하시는데 보니까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 없으면은 그게 의결되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반드시 어떤 사안이 났을 때에 거기에 동의의자 있고 재청자가 있고 이의가 없어야 그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구 이회의를 토론 형식으로 끌고 가는데 아마 속기록에도 그렇게 기록될 거예요. 그래서는 이게 모양새가 안 됩니다. 안되니까 반드시 어떤 사안이 동의자가 있고 재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의가 없을 때 넘어가는 것이지 토론과 질의가 종결되는 것으로 위원장님은 자꾸 그걸 통과하는 것으로. 채택되는 것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회의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고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회의를 다루는 과정에 말입니다. 과정에 꼭 나중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했지 확인 안하고 일방적으로 방망이를 두드렸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는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원장님이 확인을 안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토론과 종결이 되면은 어떤 위원이 말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재청이 나와야 이의가 없으면 그게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차적인 문제는 괜찮은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토론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때 그거를 나중에 의견을 종합해서 동의 내용으로서 받아 들이고, 그 이외에 그 안건 자체에 토론과 별 이의가 없고 원안대로 할 때는 그걸 다시 재확인한다는 게 회의진행법에 그런 게 없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 議事擔當室

저는 잠깐 두가지만 의장님에게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고사항은 기히 본회의 일반보고사항에 충분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1월 13일 이루어질 모처럼의 의원 자체 연수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오른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위원님이 전부 다 계시니까 11월 11일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자료를 사무처에 내주시면 우리 일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사의원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소식지를 3회 발간해서 의원님들에게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활동 사항을 지금까지 의회수마처로 보내주시는 것 충분히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활동 빠짐없이 보내 주시면 우리 소식지에 더욱 더 많이 실어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내용중에 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본위원회 간사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의회실무회의가 30일날 서울에서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것을 최종적으로 수합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아까 말씀하시던 발언감정법이 도회의에도 있어야 되겠다 하느 문제도 들어 있고, 또 시도간에 사무처장의 직급이 균등하지 못해서 1급처장, 2급처장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도 건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초회의에도, 시군의회입니다. 기초시군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을 구성하고 있는 데는, 의원이 많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데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그 다음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불편사항입니다. 이 여직원 하나라도 우리 의원님이 임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5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법개정 10개 항, 그리고 건의사항 8개항을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30일날 회의를 합니다. 혹시 운영위원님 여러분께서 내일이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른, 법에 대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전국시도실무협의회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그것을 마지막 이번 국회에 건의를 하도록 해서 그것을 마지막 이번 국회에 건의를 하도록 해서 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간사님 말씀에 혹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재학위원님! 양해를 얻습니다. 김수광위원님 말씀하시지요.

30일날 의회에 가는 것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까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이나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87명 도의원이 전부가 현재 나름대로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들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전체 위원들한테 좀 공개를 해 가지고 법개정할 부분들을 사전에 수합을 해 가지고 좀 정리된 사항을 가지고 갔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전번 경주에서 5월달에 했던 세미나에서 장황하게 한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고쳐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수합을 해서 요약정리를 했고, 그 동안에도 계속 우리 팩시나, 이 실무협의회의 간사가 서울회의가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계속 수합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내무부에 차관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이렇게 해서 계속, 간사들중에 또 직접 경기도의회하고 대전, 그 다음 서울의회의 간사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고를 해서 할 것이 없느냐 해서 수합을 했었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기회가 있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좋은 안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참고로 제가 그러면 한번 읽어 가겠습니다. 한번 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의회에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주는 것을, 이 벌칙을 주는 것을 위임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의회가 벌을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상한선 하한선 문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의제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조에 보면은 언제나 의원들간에, 혹은 신문에 날 때마다 돈 500원 여비 올려준 것을 가지고 인상했다고 홍보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마는 제32조에 의원의 보수는 일비 및 여비 지금과 의정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드는 특별경비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법개정을 하자 하는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조, 다시 보수하고 관계됩니다마는 32조2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뭐냐하면 의원이 직무로 인해서 의회에 출석한다든지 혹은 명을 받아서 해외 여행를 갔다든지 활동을 하다가 상해 또는 사망시에는 최소한 규정을 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조사권에관한법 제36조에 관한 사항인데 사무감사는 지금 현재는 사실상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내지 위임사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의원은 국회나 시도의회만 감사한다, 당해 의회를 감사한다 하는 쪽으로 하고, 지방 시군에 자치군이면 자치군의회가 감사하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그러나 어떤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단체의 장을 출석케 해서 회의에 출석케 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짓증언을 했다, 혹은 불충분한 증언을 해도 아무런 재제를 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안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37조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은 지금은 장이 임의로 '보내겠다' 통지를 함으로 해서 그 하부직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는 안을 내야 되겠다, 승인없이 아무때나 오늘은 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자리에 그 하급직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이것은 절차상 어긋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회를 시도의회는 다소 조정을 해서 기간을 더 당겨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는 회기가 우리하고 달라서 4월 1일이 회기입니다. 그래서 2월달에 회의를 할 때 정기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의 예산 순기가 달라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의회의 경우는 11월 10일로 하고 혹은 시군구가 11월 20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겟다 하는 안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임시회는 '총선거후 최소의 임시회는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칠 때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선거일로부터 하니까 전번에 우리가 사실 개회하는 날짜가 법으로 하자가 있는 개회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 다음 의회일수를 법 41조 입니다마는 정기회 회의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5일 해놨습니다마는 40일쯤 해야 되겠다, 아까도 토요일, 일요일 걸려서 이것저것 빼고 이렇게 하니까 안되는데 결국 토요일도 해야 된다, 하다가 보니까 도정질의를 안넣어도 지금 일정이 꽉차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0일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적절히 회의를 운영할 수 있겠다. 또 년 회의일수는 이러다가 보니까 한 120일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금 법 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조2항입니다. 위원회 설치입니다. 시군구 의회는 이것을 대통령의 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회처럼 시군구 의회가 조례로 정하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사무직원의 증원과 임명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아까 말슴드린대로 5급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소 임명…… 7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제도개선…… 지금가지 말씀드린 10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사무처직원 인사권에 위임해 달라 하는 겁니다. 5급이하의 전보, 기능직의 임용은 사무처장에게 위임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을 못하니까 이것이 여기 직원을 본청에서 지금 인사이동을 한다는 것은, 자료를 내어서 거기서 인사이동을 한다는 것은 통솔상, 기관운영상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의장 보조 직원에 대해서 직제를 조정해 달라 하는 건데 이것은 반드시 별정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의에 별정직이 배치가 되면 영원히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일반 또는 별정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겟다 해서 이것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 직원이 평정을, 사실상 의회사무처 직원이 참 정해진 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민원실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가점제도를 부여해 달라 하는 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의 4급 직원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 시도할 때 자가용 운전비를 지급할 때는 있는 운전기사를 줄이고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 4급 직원중에 절반밖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답변을 내무부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에 나와 있는 4급 직원의 경우는 이것이 다 움직이는 직원입니다. 예를 들면 의회가 조금 전에 우리가 정했습니다마는 포항에서 한다, 경산에서 한다고 하면은 거기 가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출장비를 타가지고 순발력있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자가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급 직원에 대해서 정보비를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현재 지침에 의하면 편성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문제에서는 우리가 편성지침을 어기고 예산편성을 의회가 강행을 하니까 내무부가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아예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내려와 버립니다. 이 예산편성 자체를 지침으로 안 내리고 규칙으로 내립니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서 그 직원들이, 내무부에 있는 직원들이 쓰는 연필 자구나 종이 사용량이나 이 절차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같은데 우리가 봤을때는 규칙에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더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정해진 것이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의원들의 예산인지 사무처 직원의 예산인지 혹은 기관운영비인지 이것이 과목자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의회 운영, 혹은 의사 운영,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 회의 활동 이런식으로 해서 아주 예산을 조목조목 그 과목을 살려달라, 과목을 세워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회사무처는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규칙이 지금 불균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경리계, 회계계 이런 것도 해달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급의 조정, 예를 들면 사무처장이 부산, 서울은 1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급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법심의관이라든지, 우리가 무엇을 해놨는데 이것이 타당하냐 안하냐를 들고 가서 물어 볼데가 없습니다. 또 각 위원회에서 가결은 되었는데 정말 한번 심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한 사람 배치해 달라. 그 다음에 의회가 우리는 지금까지는…… 의회가 없었으니까 이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각 도청내에는 국제계라든지 이런 국제교류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에 관한 계. 그다음에 여비를 지금 지급을 하는데 전부 온라인으로 지금 부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장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것이 무슨 돈인지 뭐 하는 돈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11만8,500원 들어왔는데 이것이 뭔지, 회비인지 출장비인지 또 이것이 어디서 왔는 것인지 사실 또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송금을 해주다가 보니까 농협에 부치니까 의원들 무보수라고 하는데 뭔가 돈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구나 해서 오히려 선국구민들한테 핀잔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하는, 사실상 우리 여기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사무처 직원이 한 두사람이 이것을 취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계로 신설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료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정말 의원이 놀고 있지 않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할려면은 결국 공보실도 혹은 공보계, 그 도청의 공보실 역할을 하는 공보계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계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의회는 속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관리하는 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기계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는 공보담당 요원이 지금 자료계장이 6급이죠? (

- 「5급입니다」하는 이 있음) 5급입니까? (

의원석에서 - 건의를 어디다가 합니까?) 건의는…… 국회에도 하고, (

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각 감사계획서가 이 회기 안에 반드시 결정되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말로만 잘하자 잘하자 하고 이것을 안해줘 버리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31일날 토요일입니다. 나오셔서 한번 더 의회 운영에 대해서 헌신한다는 뜻으로 이날 운영위원회를 했으면 하는데 혹시 반대 의견이 계십니까?

보좌관 제도는 이제 완전히 신설 되었습니까?

예, 정재학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영길 간사님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이 우리가 건의안은 아까 설명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경주에서 세미나할 때 그때 보고받은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8월중에 위원장, 간사와 의장단과 또 내무부 기획관리실장이 내려왔을 때 그때 만들었던 건의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과 지금 우 간사께서 설명하신 안이 완전 합의하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빠진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은 빠지고 정리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차제에 저는 운영위원장님과 간사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운영위원회가 여러차례 우리 도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의결사항이 합리적인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번복되는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예컨데 어느 회의때인지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11시에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나중에 통보 받을 때는 14시로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마는. 또 나중에 운영위원장님이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 충남도의회 방문시에 태풍이라는 또 천재지변이 예상은 되었습니다마는 그 결정 과정이 위원장님의 단독에 의한 결정후에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통보받는 잘못된 것 아닌가, 또 이번 운영위원회 23일날 예정되었던 운영위원회가 어느 특정 정당의 행사때문에 27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정당의 행사는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전에 결정된 사항이라면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한번쯤 수고를 해 주셔가지고 각 위원들게 의견을 물어보고 또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역시 일방적인 결정을 의해서 결정을 하고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통보하게 하는 것…… 굉장히 부결했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할 것 같으면 저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나 간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거북한 쪽으로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마는 충분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생각으로 혹은 위원장의 판단으로 다소 날짜를 변경했을 때 이것을 일일이 다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 어렵습니다. 다만 현저하게 회의를 소집해도, 이 회의라는 것은 의원이 참조 안하면 회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였을 때 처음 정했던대로 공문을 번복해서 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일이 연락을 해서 "이러 이러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지 못하는 것은 간사로서의 불찰입니다마는 회의가 충분한 날짜가. 전연 내일 날짜를 오늘 번복하면서 하는 문제는 이것은 또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상당 기간을 두고 어제 통보를 하고 오늘 다시 통보를 하면서 번복된 것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간을 내여서 가급적이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연락을 하는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전화를 받는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되요. 해보기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양해를 해주시고,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것은 앞으로도 신중을 기하겠지마는 실지로 그런 애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

먼저 말씀드렸던 30일날 전국 시도 의장단협의회에 건의할 예정인 법개정안이나 혹은 제도…… 건의안이 기존의 5월에 경주에서 보고받았던 그 현황과 또는 지난 8월의 의장단, 간사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사항과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결정을 하셨는지 10개항으로 정하셨는지……

예, 그걸 내가 빠뜨렸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5월달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지난 8월달의 의회보에 이것이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 간사 이름을 빌려서 했습니다마는 전국 의장단에서 협의한 내용을 거기에 해놨는데 그 후에 의장단회의에서 이것을 협의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또 그 다음에 보탠 것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몇가지를 보태가지고 조정을 해서 이 안이 되었는데 내일 토의를 하면서 그 안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변경안이 있을때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또 그 보고에서 별다른 안이 안 나왔을 때는 묵시적인 동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한 게 다시 또 변동이 되어가지고 어떤 것은 삭제가 되고 어떤 것은 또 첨가가 되어서 안이 달라진다면 그러면 각 개별위원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절차는 앞으로는 삼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11개 안인데 세 개가 줄고 두 개가 들어가서 10개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중복된 일이나 그런 일이 없도록끔 유의를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번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구구한 이야기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정말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어저께도 그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또 질의가 되어서 또 답변하고 그러면 어제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 안했던 위원이 다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또 그 이야기를 하면 또 그렇게 답변을 구구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회의 진행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회의진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그……

정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동료위원의 말씀이 옳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그 관점에서 예시한 점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어제 하셨던 부분보다 다른 두가지 사항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잘못이 없었으면 아예 말이 안나오는게 맞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해를 얻겠습니다. 이제 조금전에 우간사께서 말씀드린 바 있는 10월 31일날 토요일날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고자 합니다마는 각 상임위원별 감사계획협의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 좀 듣고자 합니다. 31일입니다. 토요일되네요.

30일날 오후에도 해도……

30일날 오후에 합시다.

오후로요.

아니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30일날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그 다음 다시 각 상임위원회는 2일이나 3일 중에 회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1일이나 30일날……

그러니까 30일날 오전에 하면 안됩니까? 30일날 오전에……

오전에는 상임위원회를 또 하거든요.

30일날 오후에 하죠.

산업위원회를 변경을 해서 오전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30일날 오후면 4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날 오후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무처에서 조금 준비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29일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30일날 오후에 산업위원회와 건가 열려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취합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시간은 시간을 끌어가지고 몇시에 들어올지도 모르고 하는데,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상 시간을 잡아 모였을 때 종합 안되었을 때 왜 안되었느냐 했을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 귀중한 시간에 나오는 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 좁은 소견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30일은 무리가 안 있겠느냐, 그런……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위원장하고, 간사,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보조를 해서 초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여러 가지로 보니까 촉박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라도 초안을 해서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월요일, 화요일 이틀 양일간에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야 4일날 수요일날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런 시간 일정 때문에 좀 그걸 참조해 주셔서 하시면 안 좋을까 싶습니다.

산업위원회도 안하나…… 딴 것 없습니다. 그것뿐이기 때문에 산업위원회는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간사님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이의는 없겠죠?

30일날 말입니까?

30일날 오후 4시.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이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왔는 것을 조정해서 줬는데, 각 상임위원회가 다시 변경을 하면 그 변경된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다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중을 기해서 운영위원회로 왔다가 가야 된다 하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30일날 4시에 합시다. 좀 무리가 가지마는 그리 합시다.

예, 그러면 30일날 오후 4시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한 의회 내용중에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그리고 사무처 관계자, 또 기자님들, 속기사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