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뒤10월 24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6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 조정으로 예비비로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광산입니다.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10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10월 24일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계수조정을 마친 후,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한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4천 8백 2십 3만 1천원 중 의회비에서 2백 5십만원을 삭감하여 4천 5백 7십 3만 1천원으로 심의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3억 5천 8백 1만 2천원 중, 일반행정비에서 3천 9백 2십 6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천 2백만원, 동예산에서 3백 7십 5만 1천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총 5천 5백 1만 1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13억 3백만 1천원으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감액 156억 5천 3백 6십 2만7천원 중 사회복지비에서 2천 5백 5십만원, 지역개발비에서1천 6십만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총 3천 6백 1십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감액 156억 8천 9백 7십2만 7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금회 추경예산안은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50억 2천 4십 2만 4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삭감 조정을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요구예산 4천 8백 2십 3만 1천원중 상임위원장책상구입 등 2종 2백 5십만원을 삭감하여 4천 5백 7십 3만1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행정비 5억 6천 7백 7십만 8천원 중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시찰 등 11종, 4천 1백 2십 6만원을 삭감하여 5억 2천 6백4십 4만 8천원으로 심의하였고, 사회복지비 1억 1천 6백 1십 6만 4천원중 영세민 복지시책추진 등 3종, 2천 5백 5십만원을 삭감하여 9천 6십 6만 4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5억 3천 7백 6십 5만 7천원 중, 농업용수 수질검사비등 2종, 3백 1십 9만 4천원을 삭감하여 5억 3천4백 4십 6만 3천원으로 심의하였고, 지역개발비 28억 7천 1백 2십 2만 4천원중, 하수도 응급복구비등 4종 2천 2백 6십만원을 삭감하여 28억 4천 8백6십 2만 4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동 예산 4억 5천 5백 9십만 7천원 중 천청동 회의용 탁자등 2종,3백 7십 5만 1천원을 삭감하여 4억 5천 2백 1십 5만 6천원으로 심의하였고, 동예산의 지역개발비 부문의 시설비목에 계상된 흥도동 간이 급수시설보수 외 6종, 1억 2백만원에 대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의 목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집행기관 측의 요청이 있어,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총액 9천 8백 8십만 5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 없이 50억 2천 4십 2만 4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통과시킴으로써 특별회계 총액은 감액192억 6천 7백 8 십만 8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1992년도 제3회추경 요구액 감액 142억 4천 7백3십 8만 4천원을 총액 변동 없이 심의한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 조정으로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10월 27일 시장의 증액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