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7일 제1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화진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 제2회 서대문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본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의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인원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구두호천으로 합시다.

좋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럼 구두호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구두호천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으니까 본위원은 박정래위원이 여기 예결특위 위원장이 되도록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면 다른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박정래위원이 만장일치로 된걸로, 당선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정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능한 사람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회의진행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막히는 일이 있든지 또는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위원장님과 같이 호흡을 맞춰야 하니까 위원장이 지명하시는걸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구두호천이 아니고 무기명투표가 아닌 위원장한테 위임을 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른 분,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개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구두호천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또다른 말씀없습니까? 그러면 개의가 있으므로 정화진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위임하겠다라는 말씀과 또 김영일위원께서 구두호천을 하겠다는 개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상반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나중에 말씀하신 개의에 대한… 그렇다면은 정화진위원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그대로 구두호천으로…

좋습니다.

좋습니까? 그럼 개의집에서 구두호천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다라고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구두호천으로 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구자억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구자억위원님을 구두호천으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선출의 건이 끝났고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 자리에서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보수로 우리 주민의 욕구와 민원을 처리하시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헌신해 오신 그러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구정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기능을 훌륭히 해오셔서 구정이 향상되고 발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이러한 시기에 지방자치가 확고하고 견고하게 발전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뿌리고 근간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사유와 기본방향,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금년도 서대문구의 본예산이 589억원으로써 저희 재정자립도가 36.5%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비슷한 실정으로써 전국 평균이 약 30%도 안되는 그런 실정으로 아직 지방자치 단체가 출발한지가 일천해서 재정자립이 아직 미흡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해서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지정자립이나 재정, 지방행정을 꾸려나가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구도 마찬가지로 시에 작년도에 재정교부금을 337억원 받아서 본예산을 편성했고 도한 여러 가지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주민여러분들의 숙원사업들을 제때 제때 신속히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미루어 왔던 사업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던 중 지난 9월 18일 서울시에 재정보조금 10억6천만원과 10월8일 조정교부금 17억원이 영달되어서 긴급한, 또한 그동안 법령개정에 의한 이런 사항들을 해결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본적으로, 기본방향을 몇가지 설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첫째, 그동안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되어서 법정경비,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할 법정경비의 추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 의정활동 추진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과 식비 그리고 거택보호자 연탄운영비, 또 기존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방법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및 급식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직제신설로 인해서 협소한 우리 청사를 임차하기 위한 임대료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전산기기를 확보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거리질서 단속업무 추진비를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주민 숙원사업 우리 서대문구 건설을 위해 도로 하수도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규모는 28억 9백만원입니다. 해서 제1차 제2차 추경 본예산을 합해서 총 예산규모가 최종적으로 656억5,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의 약 4,8%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 재정보조금 10억6,200만원, 서울시에 91년도 세입결산결과 발생한 조정교부금 17억4,700만원으로 총 2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199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한 5페이지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 보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단 왼쪽에 의정활동 추진비입니다. 첫째, 회의참석 수당이 지난 9월 17일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수당과 식비가 신설되어서 이번에 1,1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사무실 임차입니다. 임차할 사무실은 연희동 165-8호에 면적이 413㎡고 사무실이 292㎡, 기타가 121㎡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평수로는 약 125평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 계가 신설이 되고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해서 기존에 청사가 그렇지 않아도 좁은 차에 직제가 신설이 되고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구청사로써는 도저히 신설된 직원과 계에 책상도 놓을 수 없고 사무실 집기도 놓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2억7,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임차 관리비로 41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원 기본 활동비입니다. 방범원의 기본 급식비하고 여비가 추가로 기준이 변경이 돼서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8,356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p로 넘어가서 주민등록 전산기기 구입입니다. 현재 각동에 AT286이 3대∼5대씩 각동별로 있습니다만 이 AT286은 단말기를 4대밖에 부착을 못하는데 인구가 17,000명 이상일 경우에 그 기기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고 또 에라가 나오기 때문에 AT386DX로 대당 500만원씩 22개동에 한 대씩에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주민등록 전산업무는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규모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정보자료를 얻기 위한 전국적인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사업에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입니다. 연탄운반비가 6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은3동 노인정외 1개소 보수공사입니다. 그동안 저희 청장님이 30개되는 노인정을 다 돌아보시고 노인분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진료시약대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이용인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진료시약대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에 포장마차단속입니다. 포장마차는 요즘 언론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신촌지역은 정화하고 신촌지역을 대학문화거리로써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건전한 문화를 지킬 수 있는 지역으로 가꾸기 위해서 현재 저희구나 경찰이나 지역주민 되시는 여러분이나 업주되시는 여러분이나 또 대학 당국이나 전부 뜻을 같이 하고 공동대책위까지 구성해서 이 지역 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데 그중에 전체는 아닙니다만 포장마차가 12시 넘어서 심야영업을 하고 또한 거리를 문란하게 하고 또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정비에 필요한 정비 및 사후관리 1,000만원, 단속경비용역 953만4,000원 또 포장마차를 수거할 때 필요한 차량임차를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주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서대문로터리에서 우리 구계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서 의주로는 이 구간만 빼고 전부 보도정비를 하고 이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다하기 위해서 7,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7P로 넘어가서 수색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구간은 사천교에서 증산교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보도설치한지 오래되고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들 구에 관심이 적었던 지역입니다만 이 지역만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3억2,6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남가좌동 328-11에서 324-1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기존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노후 파손돼 있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련교외 5개소 도로와 교량나간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난간이 부식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2억8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74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화터널차도 측구 보수공사입니다. 노후 파손된 양측가에 유형측구와 콘크리트 측구를 보수해서 사고예방과 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산로외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기존 관이 협소하고 노후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3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가좌동 317-1에서 25간외 5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나 건의가 많았던 사항으로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동 13번지 일대 5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 협소로 인해서 그동안 주민건의나 민원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홍제4동 노인정 건립입니다. 위치는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구서울여상 바로 밑에 시유지가 약 7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4동은 현재 이런 노인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제2동 보육시설 및 공부방건립입니다. 이것은 당초 홍제2동 어린이집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도시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추가소요가 발생돼서 9,18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제4동 노인정건립외 9건에 대한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설계비와 기타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3,13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P에 치수, 하수사업입니다. 관내 하수도 도급 준설공사에 1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토사 퇴적이 심한 지역에 준설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비는 2억3,23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번 예산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아주 심도있게 현장답사까지 가서 우리 위원들께서 확인까지 했던 그런 답사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문복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죠.

이 자리에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노현위원님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본위원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1992년도 기존 예산 7억4,643만5,000원에서 제1회 추경액 4,362만6,000원과 금회 추경액 1,184만원이 증액된 총 8억190만1,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4%가 증가된 것으로 금회 추경액 1,184만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원의 여비와 식비 추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정경비의 추가부담입니다. 개정된 시행령과 조례에 의하여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의원의 여비와 식비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시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보아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표결을 한 바 동 추경안은 삭제의 여지가 없는 법정경비로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액 1,184만원에 대하여 재석의원 만장일치의 의결로 구청장 제출안대로 수정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에 대한 예비삼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총무위원회 소속 송영우위원님께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도 최용완간사께서 오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각 사업별로 추경안에 편성하게 된 이유와 사업의 타당성 지역 의정활동에서 수렴된 민원과 추경에 반영된 사업현장을 답사한 도시건설 동료위원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주요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사오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제2회 추경액의 규모는 18억2,990만2천원으로 전체 추경액 28억900만원 대비 65.1%의 규모로써 내역별로 구분을 하면 건설관리사업비 2천4백3만2천원, 지역개발사업비 16억2,786만8천원, 하수사업비 1억8,800만원으로써 주로 지역개발을 위한 시설비와 포장마차 단속비, 하수도 준설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추경예산에서 지역개발비의 시설비중 북부간선도로 신설시 다시 정비되어야 할 백연교와 홍은교의 도로난간 교체공사는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요 공사비 7,4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사업비는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간략하나마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점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 일을 좀 잘 해보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일어난 사태였지만 우리 동료의원으로서 그 현장을 목격한 여러 의원들의 마음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의장단에서 어떤한 해명이 있을 것으로 사려되오나 어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신데 대해서 의심이 나신다든지 그런 것만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중복되지 않는 그런 질의 답변시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그렇죠. 들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들이 설명하실 것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 나는 것을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중단하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총괄적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심도있는 심사보고를 우리가 서로 듣고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한 것을 중복적으로 나오셔서, 각 과장님께서 해당 과장님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여기 지금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듣다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 줍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영일 위원입니다. 어저께 심의한 것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따로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과장님들한테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는 과별로 나오셔 가지고 다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질의하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일문일답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한 것을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을 결국… 심도있게 다뤄줬습니다. 그래서 삭감도 됐는데…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과장님한테 논란이 된 것도 사정을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분 안되시니까 과별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오늘 또 예산과장님의 충분한 설명도 들었는데 그것을 3차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시간낭비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상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그 정도로 끝마치고 여러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어제, 아까도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심사를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난게 아니고 30일 의결을 전체회의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중복되니까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책을 읽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님들이 의심이 간다 하는 것을 막바로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보다도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이 정식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다시 제안설명을 하고 듣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장님하고 본인하고 그 두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하든지 그것은 별개문제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우선 예결과정이니까 오늘은 현재 의심나는 걸 질의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구자억위원인데요. 우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질의해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부분이 가장 중요한거니까요. 세입부분에 보면 재정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말이에요, 재정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의 서로 차이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재정보조금을 책정할 때 기준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서울시 행정과에서 책정하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이걸 설명해 세입부분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의 책정으로 재정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 받은 것이 각각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책정돼서 우리 서대문구가 받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구 재정자립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에 대한 보조를 위해서 시에서 충당해 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사항은 첫째가 조정교부금입니다.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시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받아가지고 50%를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각구에 배정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그리고 교부금 중에서 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어느 구에서 일반적이 아니고 특별한 사업이나 특별한 공사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한 그런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문화회관 및 체육센타 같은 경우에 체육센타에 30억원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특별교부금이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유진상가에서 홍은 5-3 재개발지구 진입도로로 하천을 일부 복개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듭니다. 24억원이 내년도에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책정이 돼서 보조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도 성격이 두가지로 나눕니다. 일반보조금과 재정보조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조금이라는 것은 사무의 성격상 국비로 줄 것이 있고 시비로 줄 것이 있고 구비로 줄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나 국비로 줘야 할 돈을, 명목을 어디에 써라해 가지고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보조금입니다. 그런 일반보조금 예에서 주로 있는 것이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보조금이 많이 나옵니다. 경로우대권이라든지 그 다음 사회시설보조금이랄지 이런 것은 일반보조금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조금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10억6천2백만원을 받은 재정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줄적에 어떤 목적에 어떤 사업에 쓰라고 지적을 안하고 포괄적으로 너희 구가 재정상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얼마를 줄테니까 그것을 편성해서 써라하는 이런 재정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을 받는 것은 몇가지가 되지요. 조정교부금이 있고 또 특별교부금이 있고 또 보조금 중에서 일반 보조금이 있고 재정보조금이 있고, 이런 몇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내용은 재정보조금 10억6천2백만원과, 조정교부금 17억4천7백만원을 가지고 28억원,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각 구별로 배정을 할적에 36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 평가 항목에는 도로, 하수도, 주택, 인구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구의 여건을 총망라해서, 평가를 해서 여기는 얼마를 줘야겠다, 여기는 얼마를 줘야겠다하는 평가 항목이 3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항목을 가지고 각 구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물론 강남이나 서초나 중구같은 재정자립이 100%로 되는 그런 구에는 교부금을 안주지요. 안주지만 나머지 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36개 항목의 평가와 구의 재정 여건을 판단을 해서 교부금을 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또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 교부금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유진상가에서 진입하는 24억원같은 경우도 우리가 특별 교부금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외에 한가지 저희들이 금년에 총 사업이 72건에 548억 정도 되는데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도로교통 경우는 도로나 각종 도시시설물을 시에서 관리해야 할 시설, 공사를 해야 할 시설, 또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해야 할 시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의 경우엔 20m이하는 저희 구에서 합니다. 20m이상은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황으로 되어있는 것이 구민회관 진입하는 도로, 25m도로 같은 곳은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고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한 150억원 정도를 시에서 투자를 해서 그 도로를 뚫어줄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공사중에서도 신촌로 25m 도로 30m를 40m로 확장하는 그런 공사도 다 본청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영우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추경에 올릴 적에는 그 사람이 달라는 금액이 작으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달라는 금액이 많다면 많은 금액을 올릴 수는 없지요.

김영일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어쩌다 줄을 잘못 스셔서 지금쯤이면 구청장까지 하셔야 될 분이 30년 이상을 어떻게 부모님한테 원망을 들어야 될, 차라리 대구에서 태어나셨으면 지금쯤은 구청님이 되셔야 할 그런 위치에 있을 분이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저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지요. 6개 단체 사무실, 우리 법령에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그렇다고 했지요?

예.

사실 10년전부터 쭉 입주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셔야 사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엊그제 국정감사에서도 바르게살기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어요. 전회원의 95%가 민자당 당적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사실 좋은 일은 하시는데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좋은 뜻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무실 단독으로 얻어서 굳이 우리 구청의 직원을 딴데로 세를 얻어서 가서, 집주인의 입장에서 자리를 비어줘야 할 그러한 사항을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이 없어서 제가 더 붙여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위원께서 말씀하셨길래, 약간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심심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장 선거가 없기에 절름발이 지방의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은 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결을 다루는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수고한 만큼 잘했다 하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몇 십억원의 추경예산을 단 하루만에 다루는 것은 바로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고를 들여 사무관, 이사관이상 전 공무원이 공부하고 전문성을 발휘하고 우리 위원들은 무슨 돈으로 공부하고 전문성을 살리겠습니까? 시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중무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맨손으로 들이대는 격입니다. 탱크앞에 칼빈소총을 가지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지방의원들은 수박겉핥기 식이 되고 허울좋은 개살구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분발하고 행정 감시감독을 해야 합니다. 주민의 세금인 예산편성 집행이 한푼이라도 잘 되어 있는가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결위에 해당되는 얘기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임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임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희1동, 연희2동 165-8 임차료를 서대문구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2억7,300만원 들여서 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3개과를 옮겨 운영을 한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외부기관인 관변단체 6개 부서, 선거관리위원회,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시우회, 6개 부서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이전에 대하여 본연의 업무인 3개과는 본청에서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바르게살기나 평화통일자문이나 새마을지회, 민족통일협의회 이 단체들이 왜 존재하는가, 민족통일을 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을 하고 새마을 정신에 입각하여 호양과 타협과 양보하는 마음으로써 본청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어려울때는 본청에서 이전하라는 말이 있기전에 이 6개 단체가 그 기본의 정신에 입각하여 스스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과장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옛날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 버린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 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3개과가 엄연히 우리 본청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데도 이 6개 단체들이 들어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신이 밝으신 우리 위원님들은 냉정한 생각과 정확한 판단에서 40만 구민의 세금이 어떻게 L역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6개 단체는 마땅히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양보하고 물러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 사무실을 옮겨라 그 말씀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죠. 주인이 어떻게 나그네가 되겠습니까?

저도 물론 외부기관이 나갔으면 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똑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무실이 좁아서 불편을 겪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외부기관을 내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희 청장님 이하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이런 기관들은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새로 생긴 단체같으면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도록 했겠지만 이것은 10년전, 선관위 같은 것은 20년전부터, 그때는 구청청사가 넓으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실은 내보낼수가 없습니다. 사실 당연히 외부로 나가야 되겠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르게살기나 민족통일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가 선거관리위원회가 37.5평, 평통이 18평 이 2개 기관에서 60% 이상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2개 기관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민족통일 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이것 10평정도 쓰고 있는 것 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당장이라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서너개가 나간다고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가야 됩니다. 평통하고 두 부서가 나가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것이 행정기관이고, 또 이것이 우리 구청사에 들어온지가 서대문구청이 신축되면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보면 사무실을 행정청안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그때 당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가정을 보세요. 식구가 적어서 세를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살다보니까 자식을 많이 낳다 보니까 방이 협소해서 어려운 처지가 돼요, 그러면 세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도의적으로 비워주어야 맞는 것이지 자식들을 내쫓고 세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되고.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 정신의 바로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 잘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 세입자들이 1년만 살고도 주거대책이 없으면 못 나가겠다고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러한 기관들이 20여년간, 10여년간 이렇게 와서, 그때 당시 구청 청사가 넓기 때문에 있어 왔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못나갑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추경예산이 2억7,000만원 예산이 안 적혀 있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임차료가 2억7,300만원이기 때문에, 전세이기 때문에 완전히 날아가는 돈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돈은 받을 수 있는 예산이지 낭비가 아니고, 물론 이자 따지면 이자가 낭비라고 하겠죠. 그러나 2억7,300만원은 전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낭비라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김영일위원 또 말씀하세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족통일협의회하고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사실 10년전부터 입주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가 안됐다면 감히 본위원이 어떻게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같은 분의 경우도 아마 자기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000여만원씩 쓴다고 해요. 자기가 쓰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래, 하기 싫은 것 억지로.

답변해 주세요. 민족통일, 평화통일....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와 민족통일협의회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이니까 위원님들이 저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적인 조직체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평화통일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92조에 보면 평화통일을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해서 평화통일자문위원회를 둔다. 대통령한테 자문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영일위원께서 그 차이가 무엇이냐 물었잖아요. 두가지.

그러니까 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대통령한테 자문하기 위한 조직으로 헌법상의 하나의 기관이고, 민족통일 협의회는 그런 헌법상 기관이 아니고 민간단체로써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조직체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주세요. 정화진위원 말씀해 주세요.

임차하는 문제 때문에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청사가 좁죠?

예.

앞으로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지을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명년도 본예산에 우리 청사증축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 이번 12월 정기회의때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다 하느냐 하면 구청에 들어가시자면 좌측에 주차타워가 있고 구청 본관하고 ㄱ자로 해서 5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증축을 하면 아래층은 그냥 공간으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2층부터 5층까지 4개층인데 300평 정도의 사무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청사만 증축이 되면 우선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 보고 또 지난 추경때 여러 위원니들이 통과를 시켜주신 옥상의 직원 휴게실을 안하기로 2,400만원 추경에 우리가, 그때 그랬기 때문에 의원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 질문이 많으셨는데 2,400만원을 쓰지 않기로, 청사 증축하고 하면 충분히 휴게실도 나올 수 있는데 괜히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옥상에다가 보기 싫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것은 안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하든지 옆에다 청사를 증축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임차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월 관리비로, 125평에 대한 관리비가 13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불하면서까지 임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명년도 예산심의 하실적에 구청 증축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대지도 부족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모든 것이..... 그래서 원래는 상업은행에서 하면 돈은 안듭니다. 몇 개 구청이 그런데가 있어요. 상업은행이 서울시 금고이기 때문에, 우리구 금고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연희동 지점에서 사무실이 지금 시민봉사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 은행측에서 어떤 제안이 있느냐 하면, 마당에 연희3동하고 파출소 있지 않아요? 들어가는 정문 사이에 자기네들이 3층건물을 지어주겠다. 지어서 20년후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지어주는 대신에 아래층을 상업은행 점포로 달라,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돈이 하나도 안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앞에 마당이 좁아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청사앞에 3층 건물을 지어놓으면 구청의 미관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안되고 우리가 지금 구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옆에다가 완전하게 5층 건물을 지으면 충분히 사무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 증축하는 비용을 지금 대충 계산해보니까 1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들여서 구예산으로 증축을 하는게 낫지 거기다 또 사무실 3층 지어놔봐야 마당도 좁고 또 사무실 1층을 주고 나면 2,3층은 사무실 면적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사무실이 모자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명년도에 증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고 계시는데 다른분 질문이 없으시면 과장님... 간단하게.

계약도 하기 전에 벌써 입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어제도 관리비하고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4백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3개월치입니다.

3개월치를 선입금으로 해야되는 것입니까? 4백만원 계산이 되었는데 11월부터면... 그리고 지금 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입주한 사실이 없고 계약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제도 그것 때문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무실까지 올라가시고 그랬는데 지금 입주한 사실도 없고, 다만 어제도 책상하고 캐비넷이 우리가 쓰려고 하는 3층에 몇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가 신설되고 직원이 늘어나니까 책상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상이 모자라니까 조달청에서 책상을 구해서 그저께 조달청에서 가지고 왔는데 책상을 놓을데가 없는 겁니다. 비가 와서 비 맞을까봐... 산업과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계가 하나 더 신설이 됐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실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계신 위원님들은 로봇입니다. 계약도 안한 사무실을 열어줍니까? 지금 비어있다고 해서 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열쇠를 줘요?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대통령 각하께서 탈당을 하셨습니다. 당적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르게살기 협의회나 민족통일협의회나 평화통일자문위원회나 시우회 또 선거관리위원회, 아마 조정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6개 기관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민족통일협의회하고 시우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쓰는 면적이 12평, 시우회에서 쓰는 면적이 8평해서 2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20평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백번 내보내겠습니다. 그런데 20평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모자라는데. 그래서 그럴바에는.....

그래서 내보내고 산업과라면 산업과 한과라도....

그거 내보낸다고 해서 한과도 제대로 충당이 안되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9.18조치를 충분히 살려서라도 예산지원을 과감히 해야 한다고 나왔어요. 바르게살기도 중앙협의회에 대한 내무부 올해 예산지원이 작년보다 10억원이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특별지원이 늘어나는 것도 대선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굉장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고 서울시내 205개의 관변단체들이 전부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무엇을 했는지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일위원입니다. 방범원 기본활동비가 예산에 얼마 올라와 있지요?

8,356만5천원.

사실, 우리 구청에서 기본급식비도 주고 봉급도 주고 하는데 지금 파출소에서 관리하지요?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데 각 파출소에서도 관리하지요? 그게 모순된 것 아닙니까?

모순돼는건 옛날에 예산심의할 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점점 방범원이 없어집니다. 경찰서에서 원래는 봉급은 줘야 되는데 경찰서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해가지고 봉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게 하고 관리만은 방범업무가 경찰서 소관이니까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이동을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다른 파출소하고...

경찰서에서만 인사이동을 시킬 겁니다.

봉급은 우리 구에서 주고 인사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예.

그게 잘못된건대.

왜냐면 우리가 인사이동을 못 시키지요. 왜냐면 어느 파출소에서 방범활동을 강화해야 할지 이런 업무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이동을 할 수가 없지요.

방범대장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각 파출소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지역의 구의회 의원들한테는 사실 인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방법대장이 근무를 하는가 그 정도는 그래도 그 지역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것 같아요.

파악이야 되지요.

파악은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자료요구하면 어느 파출소에 몇 명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우리 구에서 봉급이 나가니까 앞으로 총무과장께서는 각 방범원들 교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지역의원들한테 인사정도는 하는게 도리아닌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억위원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방범원활동비에 기본급식비하고 기본활동비가 없었지요?

안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설됐지요?

새로 신설이 아니고 원래는 방범원이 고용직공무원이거든요. 일반직 공무원한테는 전부 나가는 사항입니다. 나가는데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한테는 지금가지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1월부터 소급을 해줘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걸 당연히 줘야 할 걸 안주는거지요.

그러면 8,356만5천원이 금년 1월부터 소급할려고 하는 겁니까?

1월부터 소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에 소급해 가지고 준다면 상당한 대우를 해주는거네요.

당연히 줘야할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못주는거지요.

당연히 줘야할게 아니라, 당연히 줘야 된다고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됐어야 하는데 당연히 주지 않아도 돼서 그런지 책정을 안했다가 지금 추경예산에 1월부터 소급해서 주라는 것은 물론 그분들한테 기본활동비나 급식비가 나오니까 사기앙양도 되고 더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볼때는 선거를 앞둔 선심의 영향이 없지 않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구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주민으로부터 왜 안하던 짓을 새로이 하느냐, 2개월 앞두고 말이야. 그리고 1월부터 소급을 하느냐, 그러면 다른데서도 소급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할 건..... 우선 우리 의원활동비가 그래요. 우리 의원들한테 지급되는건 소급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지시가 내려온 기준일부터 하지 소급이 안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맞지요? 지금 의정계장 계신데. 실제 우리는 그런 활동을 계속했으면서도 그런 예우를 못받는데 이런 방범활동비는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다가 이제 2개월 앞두고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다룰적에 못내 아쉬움이, 우리 의원들과 방범원과 활동비나 기본급식비를 편성해서 지급받는데 뭐가 서로 상반된다 이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명예직이라지만 실제 활동하는 것도 소급을 해서 못받고 그게 안된다 그러는데 1월부터 소급해서 기본활동비하고 급식비를 준다는 것은 구민들이 알면 과연 이것은 선심행정의 한 일 예라고 지적받을 수 있다고요. 그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습니다. 그런 예우를 받으니까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은 좋은데 그런 것은 짚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걸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몇 명을 어떻게 해서 8,356만5천원이 나온거예요? 8,3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범원이 현재 146명입니다.

22개동 각 파출소에.... 파출소가 22개가 넘지요?

146명인데 파출소로 다지지 않고 서대문경찰서 소속으로 있는 사람이 88명, 서부경찰서 소속으로 있는 것이 58명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이.

그럼 이 인원은 증가가 되지 않은 것이지요?

앞으로 증가가 안되지요.

아니, 여기서 금년에 이것을 책정을 하면서 증가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전의 얘기가 이 방범원들은 자꾸....

아니, 이거 지금 8천얼마는 금년 1월달 현재 인원수 가지고 계상을 한 것이지요.

1월달, 그럼 지금 현재 만약 퇴직을 했다든지 감원이 됐다고 하면 그 금액은 남겠네.

그렇죠.

그런데 그럼 1월달 가지고 하면 안되지. 왜냐하면 방범원이 증감이 안되고 앞으로 계속 없어진다라고 하면, 예산책정하는데에 현재 방범원들을 기분으로 잡아가지고 해야지 만일에 앞으로 증원을 한다고 하지만 증원을 안하고 자연감소되는 인원은 보충을 안한다고 했으니까 1월달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왜 1월달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은 2월달에 그만 둔 사람들은 1월달치를 줘야된다 말입니다. 소급해서 주니까. 또 3월달에 그만 둔 사람은 1, 2월 달치를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준을 1월달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말이지요, 의원 활동비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의원 활동비는 언제부터 의원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것이 새로 신설되는 시점부터 계상이 되니까 소급이 안되는 것이고 이 방범원 수당은 당연히 1월달부터 줘야 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그것을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소급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심의중 정치성 발언이나 결산외의 질문은 제가 제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시 우리끼리 모여서 하니까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지요?

예. 다음 일일이 전부다 할 수 없으니까 질문하실 분....

다음 차례대로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며....

예, 정일수위원입니다. 포장마차 용역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950만원이 책정됐지요?

예.

용역보상금을 줄 것이 아니라 포장마차 업자들에게 보조금으로 돌려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1차추경때 포장마차 1개업소에 철거비로 해서 165만원이 책정됐던 것이지요?

1차 추경때는 1억이....

1개업소에.

1개업소에 165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상정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상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시 950만원을 경비 용역으로 예산을 짠 것은 포장마차 업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불평등한 행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업소들을 알아보니까 우리 서대문 관내 포장마차가 대개는 빚을 내고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서도 하도 단속에 적발이 되니까 가게를 한 90%, 85% 다 얻어서 수리하고 새로 개업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철거비를 갖다가 이런데에 950만원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한테 다만 얼마씩이라도 보조비로 주는 것이 영세민들에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관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은 게중에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모래내 같은 지역은 거기서 포장마차 1년을 하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수지요.

아닙니다. 모래내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 포장마차로 하루 영업을 하면 보통 5,60만원에서 7,80만원까지 매상이 오릅니다. 그 중에 수입이 약 6,70%이상입니다. 순수입이.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면 세금도 내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없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자기 수입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모래내 지역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은 영업을 않고 있습니다. 일부 약 네, 다섯분이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다 전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소득 지원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융자를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자꾸 종용을 했었는데 그 융자신청에는 보증인 2명이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융자 신청을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일수위원께서 어제 참석을 안하셨는데 김평락위원께서 신날하게 따졌던 부분이에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차량임차문제라든지 구자억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충분히 어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었던 부분입니다. 또 질문있으신 분, 예, 김영일위원님.

예, 김영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 관내에 포장마차가 몇군데 있었으며, 지금 정리된데는 몇군데나 있었고 지금 또 남아있는 포장마차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저희 서대문 관내에 포장마차 영업하는 장소는 신촌청서국민학교 앞을 위시로 해가지고 신촌로타리에서 연세대 진입로 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교동로타리, 그 다음에 모래내 시장 주변, 그 다음에 유진상가 주변하고 영천시장 주변 그 다음에 북아현동 굴레 방다리밑 그렇게 산재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촌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었는데 신촌지역은, 거기서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은 대학생들 운동권 학생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민투라고 운동권 학생들 중에서도 제일 아주 심한 학생들인 민민투 학생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들이 영업을 하는 것을 하난 실으려고, 연대 바로 건너편 버스정류장입니다. 저희 직원들 20명하고, 저녁 7시 조금넘어서 20명하고 용역인 20명하고 약 40명이 실으러 갔는데 벌써 연결이 됐습니다. 학생들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학생들 약 30명이 쇠파이프 들고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싣지는 못하고 거기서 같이 대치하면 도저히 우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아무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바로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 포장마차가 어떻게 어제 저녁에 영업을 했는고 하니 거기서 영업을 않고 연대 바로 앞에, 정문 바로 앞에 그 쪽으로 가가지고 3대가 한 10시 넘도록 영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어제 12시까지 순찰하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군데나 있었으며 몇군데가 정리가 됐고....

다 정리되고 현재 영업하는 곳은 연세로, 신촌로타리에서 연대 입구까지 약 15개, 현재 15개 내지 16개가 영업을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몇군데요?

예, 신촌로타리에서 연대 정문 앞까지, 연세로라고 부릅니다. 가로명이 연세로인데 연세로 하고 연대앞 버스정류장 주변까지 해가지고 열 대여섯개가 나와서 밤이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몇군데나 있었느냐고 물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서국민학교 앞하고 신촌로, 연세 진입로하고, 모래내 시장주변, 그 다음에 홍은동 유진상가 주변하고 그 다음에 영천시장 주변하고 북아현동 굴레방다리밑에 산재해 있었는데 지금 연세로만 영업을 하고 다른데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무작정 정리만 시켰지, 그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그 중에서도 돈을 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돈을 안번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세한 상인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본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새마을소득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일부 기업체 취직알선 그렇지 않으면 기술을 배우도록 종용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용한 사항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창천동에서 포장마차하는 두분이 새마을 소득지원금 융자신청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장마차하는 것이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래내지역은 거의다 전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 또 질문 안 계십니까?

새마을 융자금이 얼마까지 한도가 있습니까?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무얼 합니까? 요즘.

개인으로하면 500만원이 적은 돈이겠지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10명이면 5,000만원이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저희 서대문 관내 8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다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900만원 정도가 책정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 1차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준 것이 4개월분 용역비였습니다.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지난 8월 19일자로 계약해서 지금 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18일까지 4개월이 끝나고 연말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13일 부족분만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사실 어려운 영세상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시간나는대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뒤에서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살펴보고 대책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혁주위원.

제가 간단한 것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는데 보니까 약 15명∼20명 정도가 완장을 차고 나와서 있는데 언뜻 우리가 볼 때는 구청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모래내에서 쓸데없이 큰소리치고 말다툼하면서 서로 밀어붙이고 그런 장면이 벌어졌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왜 구청 직원들이 단속하러 나와서 저러느냐, 실은 용역회사 사람들인데 욕먹는 것은 우리 구청이거든요. 그런 것 좀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지로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토목과장님 나와 주세요. 토목과장님께 질문하실 분 질문을 부탁합니다. 네, 정일수위원 말씀하세요.

정일수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이것도 충분히 다룬 문제라고도 말씀을 들었고, 저는 어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이 일을 못봤습니다만 약간의 불미스러운 말씀도 듣고 했는데 질문하기 전에 먼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충분한 회의를 거치셨다해서 말씀은 더 이상 안드리겠습니다만 더욱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더욱더 백번 인내하고 참아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문에 해명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두 번, 세 번 이해를 하게끔 하시고 앞으로 모든 과장님들의 자세라든가 의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연교외 5개소 도로난간 교체공사 문제에 대해서 김평락위원이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평락위원하고 본위원은 하루종일 이 장소를 다 다니면서 사진촬영 해보고 올라가서 흔들어보고 잡아보고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연희1동, 2동 난간 거기만 갈아야 되겠고 나머지는 육교에 가로등을 세우면서 용접을 해서 그 옆에 부식된 것이 한두군데 있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도색만 하면 앞으로 몇 년까지 써도 아무 하자가 없을 난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2억8,000만원을 여기다 투자해서 이것을 전부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대문 관내에 더욱 급한 일이 더 많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가 단 한푼이라도 더 급한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정도는 도색만하고 또 보수할 때는 보수하면 이런 예산을 여기다 투입 안해도 더욱더 좋은데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루셨다니까 오늘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소에 대해서 도로 및 육교난간 공사를 하려고 이번에 처음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중에서도 유진상가 앞과 백연교 난간은 북부고속화도로공사가 저희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위원님들 앞에 이 공사는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죄송하게도 잘못됐습니다 하고 미리 두 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북부고속화도로공사가 저희가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다보니까 육교가 철거돼야 될 상황에 있는 것을 저희가 사실상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하고 다시한번 상의해본 결과 그 지역은 공사에 지장을 받으니까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미리 두 개소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위원님하고 김위원님께서 저희 못지않게 저희 지역을 위해서 힘쓰시느라고 저희가 올린 것에 대해서 아마 다 돌아다녀 보시고 마치로까지 때려보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실상 위험성이 당장 사람이 올라가서 밀어서 넘어갈 정도의 난간이라면 이미 사고가 났죠. 그 정도까지 방치한다면 저희 자체로서도 사실상 직무태만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본청에서 도로 시설물 관계 때문에 몇 개소에 대해서 지적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현고가 난간이 66년도에 설치가 됐고 83년도에 한번 보수를 했습니다. 간호병원 앞이 7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연희국민학교 앞 보도가 71년에 설치됐습니다. 또 연희동 고개난간이 70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것은 적어도 15년 이상된 난간으로써 지금 당장 사람이 올라가서 밀어서 넘어갈 정도의 난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지금현재 도색만 해가지고는 겉이 멀쩡해 보이죠. 속이 지금 부식이 돼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용접을 해야되는데 용접 자체가 힘들 정도입니다. 물론 망치로 때려서 소리 안날 정도로 부식이 됐다면 저절로 주저앉죠. 그 정도라면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 기왕에 교체하는 길이라면 도시 미관도 밝게 하기 위해서 좀 나은 자재로 하자 해서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또 질문....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두군데는 북부알선도로 때문에 공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이 돼도 관계없다는 말씀을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요, 나머지 난간공사하는 것이 앞으로 추울때가 돌아오건든요. 그런데 겨울에 동절기에 설계를 해가지고 완전히 공사를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책정해 놓고 사고이월로 예산편성만해서 내년으로 넘기는 것인지 그걸 좀 분명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위험성이 있고 그렇다면 본예산때 반영을 시키든지 일찍이 게절이 좋을 때 가서 공사를 안하고, 용접이라든가 더군다나 쇠를 다룬다는 것은 겨울에 어렵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그런데 겨울에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계절적으로 좋은 계절은 다 놓치고 한겨울에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게 난 뭔가,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보고, 인간이 머리로 사는건데 왜 머리를 그렇게 쓰느냐 이거예요. 봄철이고 여름철이고 계절적으로 기온이나 기후가 좋은 때 이런 공사를 하면 공사하기도 수월하고 또 공사비도 절감될거란 말이에요. 겨울이면 부대경비나 여러 가지 공사비용도 더많이 들텐데 꼭 겨울공사를 하려고 하고 또 연말에 가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좀 분명히 해 주세요. 이게 지금 금년도뿐이 아닙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예산편성만 되고 사고이월로 내년도로 넘기려고 하는가 아니면 금년도에 꼭 끝내겠는가. 금년에 끝낸다면 우리가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정기감사때 이 부분을 전부 현장확인 해줘야 돼요. 공사하는 현장을....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금년도에 끝낼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난간설치 공사가 2개소 뺀 것을 제외하고도 약 900m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기로 보면 금년내에 다한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설계하고 발주할 때 그걸로 비춰봐서 금년내에 다 마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서 건설사업비 때문에 추경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여러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본 예산이 충분해서 해마다 본예산에서 걸설사업비를 책정해서 일을하면 저희도 사실하는 일 자체가 좋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자체가 적다보니까 당장 급한일 놔두고 난간을 여지껏 못 건드려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추경이 내려오다 보니까 잡은 것이지 저희가 본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도 지금 난간 교체를 못하고 여지껏 미뤄 왔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향상 본예산이 충분해서 본예산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공사하기도 좋고 한여름에 공사하는 것도 좋고 합니다. 그러나 용접공사 자체가 겨울에 한다 해서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대경비가 더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내로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가능한한 시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네, 송영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영우위원입니다. 하수관 개량공사가 지금 3건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고....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송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관 설치년도는 지금현재,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서대문의 지형적인 여건과 그 구세에 따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은 상당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들이 다른 구보다도 훨씬 많은 구청입니다. 아울러서 또 구거부지에 주택들이 많이 건설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구들장 밑으로 하수관이 흐르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단위로 개량해야될게 42개지역으로 한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예산으로써는 한해에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차 시행년도를 93년으로 잡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지금 반영한 것은 지난번에 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과 동에 민원이 많이 접수가 돼서 문제가 된 지역으로써 기존관이 노후돼 있고 또 관경이 협소해서 개량을 해야 될 지역으로써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된 지역만을 선정해 가지고 묶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으로써 하수관이 10년에서 15년 이상된 노후된 관들인데 이것은 요즘처럼 Hume관이나 촌질이 좋은 관이 아닌 토관으로 묻혀져 있는 관경이 좁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400mm에서 500mm되는 것을 450mm에서 600mm로 우리가 경관을 확대하는 그런 개량공사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일수위원 말씀하세요.

송영우위원님 하고 중복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토목과장이 지난 하수과장을 하실 때 북가좌동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 굴착을 하니까 토관이, 아주 1,2년정도밖에 안되는 토관을 거둬냈는데 주민들이 지나다가 서대문구의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하냐고 아주 항변을 해서 제가 하수과장 하고 처리했는데, 이렇게 예산만 자꾸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년도하고 어떤 물량을 전부 다 세워가지고 예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건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면,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하수과장이 오신지 얼마안돼서 , 대신동 80-90번지 일대이대후문 건너편 말입니다. 거기서 100m 굴착인데 노후하수관 교체공사라고 해놨는데 거기 하수관 파놓고 보니까 3,4년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도 항의를 하니까 지금 도시가스 공사로 굴착하는 것을 대행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데 하수과장님이 이런 앞으로 주먹구구식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걸로 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정일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제 구자억위원께서 아주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듣기 위해서 한번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도 안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일수위원께서 질문하신 북가좌동과 대신동의 문제를 같이 묶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서울시 본청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하수관망도를 만든게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년도와 관경 그리고 연장 그 지역에 따라서 현재 묻혀져 있는 하수관망을 도면화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되 현장을 확인할 때 그것을 전체땅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맨홀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계획수립된 것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맨홀과 맨홀 사이를 먼저 포장을 걷어내고 노선을 굴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신동과 북가좌동 일부에서는 이것을 굴착을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 관망도에 있는 것은 10년 이상 된 관망도였는데 굴착을 해 보니까 의외로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깨끗한 것은 저희들이 개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쁜 구간 특히, 나쁜구간을 보게 되면 맨홀주변이 많이 나쁘게 됩니다. 준설하면서 기계가 들어가서 굴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쁘게 되는데 그런 지역을, 대신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120m를 굴착을 해놓고 보니까 15m구간이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을 했고 북가좌동 경우에도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되묻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지하에 있는 것을 파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같은 기본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데는 암반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관경이 멀쩡해서 그대로 존치시켜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설계를 하면서 현 실정에 맞도록 공사를 하고 그것을 정산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동과 북가좌동 같은데는 멀쩡한 그런 하수관은 그대로 존치를 멀쩡한 그런 하수관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불량한 구간만 개량을 하고 정산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일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입니다. 하수도 공사허가를 내줄 때 말입니다. 특히,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하는 분들이 주택에서 나오는 하수, 그걸 업자가 다 거기까지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주택에서 나오는.....

개인하수구는 저희들이 공도에서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도 그 공도가 아닌 개인부지에서는 개인이 관리하고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홍제동에 말입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집에서 나오는 하수구를 교체를 해주면서 그 업자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품을 조금만 요구하면 되는데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걸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주택에 땅이나 대문같은데 금이 가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담당소장을 그렇게 만날려고 해도 그렇게 안만나줘요. 아마, 철저히 감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게 철저한 감독을 바랍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 하수과가 있는지 몰라요. 토목과나 건축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구석구석에 하수가 막혔다든지 또는 준설문제를 좀 신경쓰셔 가지고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10년 내지 20년 정도 돼도 한번도 안한데가 있어요. 저희동네 같은 경우도 10년정도 됐어도 구석진 골목같은 데는 손이 잘 안가니까 이런데 소형준설차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숙원이 많습니다. 그걸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문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나와주세요. 여기 8P에 보면 가정복지과소관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새로 오신.... 먼저 과장님 가시고..... 인사부터 간단히 하시지요.

6월 15일자로 은평구청에서 이리로 전출되어 왔습니다.

성함은 누구세요.

남상화입니다.

하여튼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님.

김영일위원입니다. 평소 제가 가정복지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작년에 근무했던 그 과장님도 우리 동료위원님으로부터 눈물도 흘렸고 저는 손수건 가지고 눈물도 닦아 줬고 그랬습니다. 부서가 많다 보니까 아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홍제4동이나 홍제2동에 보육시설이나 노인정 꼭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해야되는데, 왜 하필이면 의심을 살수 있지 않습니까? 때가 때인지라. 12월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탈당하셨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의심이 가는 점이 있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12월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 홍제3동에 공부방 건립,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예. 땅을 팠습니다.

사실 거기도 아마 본예산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나는 3월에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구청장동정방문때 보니까 9월 15일자로 착공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못하고 또 동료위원이신 김종채위원이 답변을 해줘가지고 알았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급한 것, 진작 승인을 해줬으니까 그것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제 엊그제사 착공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장이 없겠습니까? 겨울에 공사를 해도.

지장이 있겠지요.

지장이 있지요?

예.

예, 일부러 참았다가 12월 대비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제가 가정복지과에 6월 15일자로 와가지고 보니까 홍제3동도 공부방 건립계획이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직 발주를 안했어서 제가 설계에 들어가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 과가 금년에만 하더라도 노인정을 8개를 짓습니다. 그리고 3개를 또 지금 개축을 했고 일이 너무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여자과장으로서 지금 저희 과에서 영선도 하고 다했으면 끝이 나겠는데 또 건축과에 협조의뢰 해가지고 건축과에선 다시 건축사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영번제로 하나씩 설계를 해주는 그런 채널을 밟고하다 보니까 늦고 또 땅들이 다 구유지, 시유지 이러니까 시유지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70평이상 되는 땅은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승인한 사항이 서대문구것 한건 가지고 임시회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없고 전구의 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심의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사유지 좋은 땅에 짓는 것 같으면 좋은데 꼭 구유지를 발견해 가지고, 발견한 땅을 보면 다체비지고 그냥 자투리땅을 가지고 맞춰보니까 설계도 어렵고 또 땅을 가지고 맞춰보니까 설계도 어렵고 또 땅을 파서 토질검사를 해보면 암벽이고 암반이고 하여 간 일을 쉬지않고 하다시피 해도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기고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는 꼭 이런 결과가 와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의식하고 연말에 발주하고자 하는 이런 뜻은 전혀 없는데 지금 그런 인상을 주는 것같은 느낌을....

그런 것도 있긴 있지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제3동의 공부방 건립은 말입니다. 참 본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실 같이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본위원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동료위원이 명예감독관이 됐다고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김종채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아니, 그래서 요점이 그것입니다. 그 공부방은 사실 김종채의원보다도 제가 더 먼저 장소를 알았고, 가정복지과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여러번 협의를 해서 관심을 최고 먼저 가졌던 본위원인데, 나는 공사가 어느정도 됐을 것이다하고 엊그제 청장 동방문때 보니까 9월 15일에 착공이 됐다고 그래요. 나는 공사가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이 됐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직 착공도 안했데요. 그래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동료위원이신 김종채위원님이 답변을 해요. 참 이상하다. 제가 무지하게 관심을 가졌던 그 공사가 어떻게 해서, 동료위원이신 김종채의원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참 좋긴 좋은데, 명예 감독관이 되셨다고 그래서 누가 명예 감독관을 임명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모르겠는데 동민들이 위촉하는 겁니다. 명예감독관은 그 동에서 추천을

어떻게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복지과장님도 모르는

건축 분야는 건축과에서 다하고 저희는 그냥.

사실 좋아요. 우리 같은 동료의원님이시니까 불만은 없습니다만은 공사가 지금 착공이 됐다고 그랬지요.

예. 됐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12월 안에는 끝내겠습니다’약속을 했거든요?

못 끝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잘못된 것이네요. 그래서 분명히 그 지역 유지분들, 구청 관계자들, 청장 다 계시는데 기획예산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12월까지는 끝내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정복지과장님은 못 끝낸다고 했잖아요.

설계를 해놨는데 지금 건축업자하고 다시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r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설계가 다 미리 됐는데.

그럼 차라리 말입니다. 그렇게 늦어질 바에는 내년 3월에 날씨 좋을 때 시작 해가지고....

아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켜야지, 예산을....

예. 완벽하게 짓는게 좋을 것 같애요.

아, 그러니까 발주만 해놓고....

아, 땅은 파놓고

아니, 업자하고.... 아니 테이프만 끊는게 아니고....

자, 송영우위원 말씀해주세요.

그것이 바뀌었더라니까 이렇게.

김영일위원님 건은 저도 지금 전혀 생소한데.

아니 내가 봤는데 위촉장을 붙여놨드리고. 서대문 구청장으로 해서.

예. 구자억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홍제4동 노인정 건립, 사항별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추경내용 및 제안이유가 말이에요. ‘기존 노인정이 재개발사업으로 폐쇄예정, 그로 인해서 신설 노인정 건립이 필요하다’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홍제4동뿐아니라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 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재개발사업을 하는 단지내 복지시설을 기본적으로 하게 돼있다 이것입니다. 노인정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테니스코트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도 재개발로 인해서 현재 기존 노인정이 폐쇄된다면 오히려 재개발하는 사업 주체에서 노인정을 건립하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파트단지를 재개발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우리의 노인정이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폐쇄시키고 다시 우리는 구비를 들여서 별도로 건립을 해야 된다 이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재개발사업하는 건설업체에는 그런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부담하면서 꼭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하나의 계약이라든지 방법에 약간 미숙했지 않느냐 말이야. 차라리 재개발하는 업체에다가 당신들이 이 지역을 재개발하고 재개발 지역내에 우리 노인정 있던 것이 폐쇄되니까 여기 노인정 하나 건립을 하라 이렇게해도 얼마든지 재개발에 의해서 복지시설이 건립될텐데 왜 기존의 노인정을 폐쇄하고 우리가 1억3,000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을 해서까지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어떻게 하든지간에 노인정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비를 다른 부분으로 전용하고 이 분야에는 그런 재개발추진업체에다가 위임해도 좋은 복지시설이 하나 건립될 수 있는데 그런 운영의 묘를 찾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주택조합에서 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은 아파트단지내 주민이기 때문에 홍제4동에 거주하는 일반노인을 위한 노인정을 짓는 것이지 재개발사업 아파트에 들어올 노인을 위한 것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서울여상 담장밑에 구유지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것이고, 건축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해서 30평을 확보하고 70평 건평으로 짓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기존의 노인정이 재개발사업하는 단지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기존 복지시설인 노인정을 폐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 부지는 거기서 활용하는 것이지요.

예.

그럼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이익을 주니까 반대급부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시유지, 구유지나 여기 30평이 확보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건립을 해달라 말이야.

아니, 단지 안에서는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짓는다니까요.

자체에서 짓는 것은 자체내에서 자기네 단지내 입주하는 입주민을 위해서 짓는 것이고 우리는 기존의 노인정 있던 것을 폐쇄하니까 폐쇄된 장소는 재개발사업자측에다 이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부지를 말이야. 그러면 그 조건으로 단지 바깥에 짓는 것은 거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 지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제1동에 재개발하면서 교회가 들어가 있었어요. 교회가 들어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부지가 아파트단지내 들어오니까 조금 이전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또 주민들이 교회를 별도로 지어 주었어요. 그 땅을 활용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 아파트의 부지를 재개발사업 단지내에다 활용하게끔 우리가 이익을 준다면 반대로 우리도 우리가 확보하는 대지위에 1억3,000만원을 투입하지 않고 우리가 목적하는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검토를 안해보고 그냥 재개발사업 단지내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은 폐쇄시키고 별도로 우리가 1억3,000만원을 예산편성에 투입해서 노인정을 건립하려고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노인정이 아니고 마을금고 회관이었어요, 회관에 먼저 구판장을 했고 구판장을 폐쇄하니까 거기다 노인정을 개조했습니다. 마을금고에서. 그래서 그것이 단지내에 기존 노인정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노인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금고에서 형성을 해준 것인데 이번에 그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재개발측에서는, 2개 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3, 4지구에서 홍제4동이야 말로 아까 얘기한대로 복지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녹지 일부를 풀면서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도 지금 구거부지에다 가지고 있는 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도 임대해야 될 입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과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우리 동사무소만은 거기다 꼭 지어달라 하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복지시설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을 녹지지대를 풀면서 한다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단지내 노인정이나 복지시설 관계는 단지내의 사람들만 이용하지 외부에, 홍제4동이 길게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랫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내에 들어가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참작해주시면 됩니다.

네. 참 진지하고 또 효율성 있는 질문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6월에 오셨습니다만 지금 약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파악이 안된 것이 있어서 좀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가정복지과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음지에서 또는 그늘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고 또 노약자들, 노인네들은 노인정, 그래서 기존 노인정을 신경쓰시고, 없는 노인정을 다시 개발한다든가 폐쇄되는 것을 다시 신설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고 특히나 보육원같은 것, 탁아소 같은 것을 앞으로 우리 구만은 다른 구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김영일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있을 때 말입니다. 기공식이라든가, 준공식이 있을 때 필히 지역에 의원님들과 같이 테이프를 끊고 항상 그런 일이 있으면 의논을 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잘 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건 잘 이행되는데.

아니, 홍제3동에 지금 착공이 됐다고 그랬죠?

예.

그러며 기공할 때도 몰랐는데 당연히 어떻게 압니까? 본위원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착공식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착공식을 하지 않았어요.

착공식도 않고 그냥 막 합니까?

준공식을 하지 착공식은 큰 건물 아니고는 안합니다.

그래도 해야죠. 앞으로, 홍제3동뿐 아니고 그 지역의 최고 일선에서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예.

시행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때 보면 아무 연락도 안하면서 진행하는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항상 의논하셔서 협조도 구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못하는 일도 의원들이 도와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정화진위원님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구청 간담회때 얘기를 들은게 있는데 지금 유아원이나 보육원이 사설이 있죠?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보모들한테는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설은 안나갑니다.

안 나가요?

네. 구입만 나갑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것도 공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만원씩, 40만원인가 나가는 걸로 들었는데.

사설, 민간보육 시설에....

민간 말고요. 구 지정으로 된게 있지 않아요?

그건 구입이죠. 그건 다 나갑니다.

그건 나가는데 거기가 사설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영선비, 영선비가 구 재산이면 영선비가 나가는데 교회라든지 이런데서 만들어 놓은 것은 영선비가 아무것도 안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것에 대해서, 앞으로 책정할 예산중에서 그런 것 일종의 보모한테 주는 비용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임금이 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설보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곁들여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뭐 하나 빠진게 있는데, 가정복지과는 아니고. 물으면 안됩니까? 간단한건대. 예산계장님 계시죠?

네.

예산계장님이 답변할 소관이면 얘기해보세요.

AT286컴퓨터가 17,000명 이상일 경우 업무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AT386DX를 구입해 달라는 안이잖아요? 그런데 AT386DX는 몇 명까지 처리할 수 있나 이것좀 얘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신형이 486이 나와 있는걸로 아는데 이와에 살바에는 최신형을 사지 AT386DX를 샀다가 우리 의원 만료되기 전에 이걸 또 사달라고 하면 우리 입장이 난처할 것 같거든요. 이왕에 사려면, 값이 얼마 차이 안나니까 486을 사는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보면 하드웨어, 컴퓨터와 주변장치만 산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컴퓨터를 작동할적에는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를 먼저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비싼데 여기에 안들어있단 말이죠. 이것이 없으면 구동시키고 작동을 못 시키는데 이것을 사달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백업 테이프 드라이브라는게 있는데 이것이 뭐에 쓰는건지 잘 모르니까 이것좀 설명해 주셨으면....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늦게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충질문 한분만 더 우리 구자억위원께서....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항목을 봐주세요. 예비비가 우리가 기 예산액이 16억1,800만원이죠? 16억87억9천원이네요. 그런데 기정 예산액이 13억7,614만1,000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2억3,233만8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물론 이중에서 그대로 예비비로 비축하고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지출을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출 내역이 재무회계 규칙이나 관계법규에는 천재지변이나 급한 사안이 발생했을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인을 받아야 되겠죠?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금년은 집행 과정에 있고 아직은 그런게 없지만 전년도에 예비비 지출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좀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감사도 있고 하니까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서 말이죠.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예비비 중에서 지출된 것은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1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서는 내일 모레 본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이런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당초예산편성시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경우에 사용, 재해 사후처리랄지, 구호랄지 이런데 쓰도록 첫째 목적이 돼있고, 두 번째는 여건변동에 따라서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법령의 개정이랄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의 필수 법정경비는 예비비에서 추경에 안될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는 지난 총선시에 총선 법정업무 경비로 해서 8천만원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젠 의회승인을 나중에 받아야 되는 것 아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쓰고 다음해 5월에 결산검사를 합니다. 결산검사시에 예비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서 결산검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해에 그러니까. 정기의회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쓴 예비비 내역서는 금년 5월에 결산검사시에 자료제출해서 결산검사를 받고 이번 11월 25일개회되는 정기의회에 제출해서 정식 사후 승인을 받도록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제2회 서대문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각 과장님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아주 심도있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성숙된 우리 위원님들의 면모를 볼 때 이렇게 1년반 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실감을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화기애애하게 오늘 질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질의를 다 마치고 10분간 휴식후에 계수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다. 김영일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지고 양 이틀간 여러위원님들 아마 심도있는 논의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어제 총무위원회 심의에서 사실 반대했던 위원님도 상당히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승인을 해주지 않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개의에서 이것을 전체 다 삭감하자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의에 재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예.

그러면 송영우위원님께서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2,437만5천원을 삭감하자 이렇게 나오셨는데 개의에서 이것을 전체 삭감하자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삭감하자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그렇다면 먼저 제안하신 우리 송영우위원님께서 2,437만5천원을 삭감하자, 여기에 대한 찬성하신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분 중에서 송영우위원이 제의에 동의가 5분, 김영일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는분 3분 그래서 송영우위원이 제의한 것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한 장을 넘기시면 6P에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포장마차 단속, 여기에서 450만원에서 250만원을 삭감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 제안해 주십시오.

구자억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뤘던 문제인데요, 지금 용역회사에다 용역비까지 주고 또 구청에서 단속 공무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들을 해서 그런지 지금 신규발생이 없고 또 이미 신촌로타리 연세로에 한 15개 정도의 포장마차가 그것도 나오는 날이 있고 안 나오는 날이 있고 산발적으로, 숫자가 불규칙적으로 나온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전체적으로 포장마차가 없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외부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그런 물건이 없는데 실어올 것이 없다, 운반할 것이 없다 그런 문제까지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께서도 그러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많은 돈은 아니자만 4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할 것 없이 25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만 책정을 하는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계십니까? 개의 없습니까? 그러면 차량임차료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25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7P봐주세요. 수색로 보도정비공사, 사천교, 증산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북가좌동 317의 1-25호간은 북가좌1,2동에 접해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하수도를 설치한지가 하도 오래돼서 노후가 돼가지고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여기를 가보면 다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학교다닐 적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곳은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개의합니다.

개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지금 한꺼번에 했어요. 얘기하는 사이에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아니 나머지는 없냐 그겁니다. 다른데 개의가 없냐 이거예요. 없습니까? 그러면 정혁주위원님께서 북가좌동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말라고 지금 개의가 들어와서 개의에 동의하셨습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백연교외 5개소 도로난간 교체공사에 있어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다루었지만 오늘 여기 토목과장이 또 설명을 했는데요. 이 백연교하고 또 유진상가에 있는 육교 여기에는 북부고속화, 준고속화 도로가 통과되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할 적에 철거가 된답니다. 철거되는 난간을 가지고서 별도로 보수를 하거나 어떤 시설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돼서 아마 그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가 원만히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런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사실을 발견해 가지고 이 공사비는 전액 아주 계상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7천4백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개의 없으시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수색로 정비공사 1,000만원하고 백련교외 5개소 중에서 2개소는 빼고 그것에 대한 7천4백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관내 하수도 도급준설공사 여기에서 1,000만원, 도합 9천4백만원을 삭감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정화진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제4동 노인정 그것이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개층을 더 늘려서 노인 작업장으로 만들고 또는 어린이 공부방을 만들어서 아무 복지시설 없는 우리 지역에 다용도실을 한층을 더 올리는 것으로 해서 6천만원을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제가 물을테니까 다시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6천만원을 증액했는데 그것을 수정해 줄수 있겠습니까?

예.

예. 얘기가 됐습니다.

정화진위원님께서 지금 홍제동에 노인정, 그것이 개수공사예요. 보수공사예요?

한층을 더 올려서 3층을 해서....

증축?

신축인데 2층으로 되어있는 것을 3층으로 설계변경해서 3층으로 해서 다용도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6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본회의에 올려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거 아니에요? 정화진위원님께서 노인정 증축 공사분에 대해서 6천만원의 증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검토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